농민공익수당 확대 부결… 전북 농민 공익 수당 조례 논란은 지속 전망

전북도와 농민단체가 1년여 동안 갈등을 겪은 농민 공익수당 확대 문제가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됐다. 22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농민단체가 청구한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부결하고, 전북도의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민단체들은 전북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발해 주민 청구를 통해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의안 심사에서는 동일 주제를 둔 2개 안건이 발의된 상태였다. 두 조례안에는 지급 단위와 금액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북도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양봉 농가와 어가를 농가에 포함시키고 지급액은 종전과 같은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반면 농민단체는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으로 규정하고 지급액도 현재보다 2배 많은 연 120만 원을 제시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농민단체의 조례안을 부결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주민 청구 조례(농민단체 안)에 대해 개별 단체에 의한 의견이 아닌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개정할 사안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안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농민 공익 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나올 것이라며 의원들도 농민공익수당에 대해 개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되 삼락농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부결로 기존에 농민 공익수당 확대를 요구해왔던 농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19일 전북도청 앞에 벼 톤백(Ton Bag) 10여 개를 쌓는 항의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22 21:15

김이재 의원, 새만금 빅데이터 밸리 조성해야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은 22일 지난달 SK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원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해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중국 구이저우성의 구이양(貴陽)시는 본래 농사지을 땅조차 없는 중국 내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으나 2014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지정된 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4차산업 관련 5천 여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폭스콘, 애플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센터도 구이양에 입주해 있다고 벤치마킹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역균형뉴딜과 SK의 새만금 투자는 전라북도가 빅데이터 밸리를 추진하기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며 새만금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세계적인 IT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법과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22 18:57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공모’26일 신청 예정

전주시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출연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서를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부서인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들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 국회의원 등에게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기관 지정을 위한 막바지 관심 독려와 준비보완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치권전문가 등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보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하루 늦어질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 있는 만큼 넉넉하게 26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은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과 제도, 정책, 시장 창출 등 탄소 산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국책기관이다. 정부는 앞서 탄소법을 개정해 탄소산업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이번 공모가 이뤄졌다. 그간 전북의 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만을 다루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경북이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전주시가 21일 국회를 방문한 이유도 혹시 모를 가능성으로 진흥원 지정을 놓치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까지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전북 행정 안팎의 목소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탄소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이미 닦아놓은 연구와 인력양성 인프라 등이 두드러지게 앞서있다며, 효성탄소섬유 전주공장을 선두로 한 탄소섬유 인프라, 탄소규제자유특구 등 이미 한국 탄소산업 메카로 자리잡은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10.21 20:04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트리하우스’ 만든다

전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트리하우스를 만든다. 전주시는 풍남초등학교 56학년 60여 명과 함께 노송광장 내 약 5m 단풍나무 위에 트리하우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작업은 김제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 주인공인 미즈노 마사유키 씨가 총괄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다. 또한 노송동에서 활동하는 교육공동체 니가오니참좋구나의 학부모와 학생들도 주말에 참여해 제작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트리하우스를 그려보고 모형을 만들어보는 워크숍과 작업도구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목공교실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트리하우스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21 17:55

전주시, 삼천동 막걸리골목 42개 상가 간판 개선

전주시는 삼천동 막걸리골목 450m 구간 내 42개 점포 76개의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53개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하는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개선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신규 간판의 우측에 청사초롱을 부착해 특색있는 막걸리 골목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힘썼다. 간판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색 있게 디자인했다. 야간에 밝은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LED 조명도 설치했다. 삼천동 막걸리골목 한 상인은 이번 간판 개선을 통해 어두웠던 골목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바뀌고 있다면서 특히 청사초롱이 우리 골목의 상징물이 돼 시민과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골목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달 말 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누구나 찾고 싶은 전국적인 막걸리 명소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갈 것이다며 관광거점도시이자 전통문화도시에 걸맞은 간판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20 19:26

도의회 공공기관특위, 혁신도시 노조 임원과 간담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는 20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공공 특위는 이날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해 9개 기관 노동조합(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대학,국민연금공단,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식품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임직원 및 후생복지 담당관을 만나 정주 여건 개선 및 고충을 청취했다. 한국농수산대학 김규 노조지부장 등은 고가의 주택 임차료, 대중교통, 교육기관, 문화시설, 축산악취, 문화공연,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공용 주차장 부족, 도로변 음식물쓰레기통 즐비 등의 인프라 부족 및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신명 노조위원장은 기증도서 후원 등 이전 기관이 1기관 1촌 맺기로 지역사회에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동용 위원장(군산3)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주민과 도민이 모두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더욱 더 많은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 모두가 이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과 경청을 통해 정주여건의 어려움을 해결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전북혁신도시로 홍보하자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20 18:38

어느새 6년, 코로나19 속 더 따뜻해진 전주 ‘엄마의 밥상’

아침 6시께 배달돼 일찍 먹을 수 있구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많아요. 전주시가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하 엄마의 밥상)이 시행 6주년을 맞았다. 엄마의 밥상은 지난 2014년 10월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 120세대, 183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사람의 온기를 전해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다. 시는 20일 올해 200세대 303명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밥과 국, 3찬이 포함된 도시락이 아이들에게 배달된다. 간식과 생일케이크, 명절맞이 선물도 전달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아침을 든든히 먹을 수 있는 엄마의 밥상 도시락은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밥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엄마의 밥상 사업 취지에 공감한 기업단체개인 등의 후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후원금액은 2014년 첫 모금 시작 이후 현재까지 7억 7900여만 원에 달한다. 간식에서부터 한우우족탕김치 등 식재료까지 다양하게 기부됐다. 시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침밥을 굶는 아이가 없을 때까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엄마의 밥상은 공동체의 따뜻함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 됐다며 전주시가 시민이 함께 차리는 따뜻한 밥상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20 17:54

전주시, 용머리 여의주마을 노후 주택 정비

전주시가 용머리 여의주마을의 노후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용머리 여의주마을의 노후주택 29가구를 대상으로 외부 집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옥상방수, 외벽담장 보수, 창호교체, 지붕개량 등의 정비를 돕기로 하고, 가구별로 최대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국승철 시 도시재생과장은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외부 경관개선은 물론 내부 집수리까지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19 19:18

양영환 의원 “송하진 지사, 전주특례시 지정 앞장서야”

양영환 의원 19일 열린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잇따라 등단,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 문제에 대한 소신을 쏟아냈다. 양영환 의원(민생당)은 이날전주 특례시 지정은 국가 포용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75만명의 열망을 담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전주 특례시 추진을 지원하며 상생협치의 모범이 됐고, 가시적 성과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하지만,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의 분리 심의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공교롭게도 협의회장은 현 전북도지사다며 특례시를 염원했던 시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다. 논란이 되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자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양 의원은 특례시 문제에 대한 타협과 조정 역할을 누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지난 30년간 전주와 전북이라는 독립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해 타지역과 비교해 쳐질 수밖에 없었으니, 전주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달라는 것이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이경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가 올초 맑은물사업본부 등을 포함한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밝히자, 기존 맑은물사업본부 인근 거주민들이 동네 슬럼화 현상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11월중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이전에 지역 시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기관 이전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연기관장 임기가 제각각이고 공개경쟁의 원칙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은 내부 인사지침에 따라 공개경쟁 없이 연임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전주시 출연기관들의 기관장 인사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19 19:18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첫 시나리오 워크숍… 최대 쟁점은 ‘용도 변경’

전주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한 첫 시나리오 워크숍이 열렸다. 최대 쟁점은 부지 용도 변경이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제1차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책도시관리 △도시계획 △지역경제 △시민 등 4개 그룹 총 32명이 참여해 바람직한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을 놓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 또는 상업이나 공공 중심으로 변경할지, 현 공업용지 상태로 유지하다 다른 용도로 변경할지 등 용도 변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 후반부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인 ㈜자광으로부터 사업계획안을 청취했다. 앞서 ㈜자광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 용도변경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했었다. 총사업 부지는 23만 565㎡이며 관광상업주거복합 등 특별계획구역 19만 1550㎡, 문화공원문화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3만 9015㎡규모이다. 43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 건설과 대지 면적 50%를 녹지로 조성하는 계획 등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제2차 워크숍을 열고, 부지 공간 구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장단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7일 제3차 워크숍에서 최종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양재 위원장은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각계 참여자 32명이 참석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중립적 위치에서 그간 논의한 객관적 정보들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18 19:21

김승수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장 “공동선언한 행복 정책·제도 현실화 총력”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행복 정책제도 현실화를 위해 세부적인 기반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을 앞두고 행복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복조례를 제정하고 행복실태조사를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고창에서 회원 지자체 전원 결의로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김승수 협의회장은 행복은 비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행복부 설립 및 행복세 신설 등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회원도시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해 핀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북유럽의 주한 대사가 전국의 지자체들과 행복 비결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는 1기 상임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제2기 상임회장으로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선출돼 김 시장으로부터 배턴을 받았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10.18 18:16

전주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 4배 넓어진다

버스 회차 공간이 좁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가 4배 넓어진다. 전주시는 내년 4월까지 국비 3억 원 등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를 확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는 184㎡ 규모로, 88번과 89번 시내버스가 매일 120여 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회차 및 주정차 공간이 협소해 마을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 모악산 등산객으로부터 통행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790㎡ 규모의 인근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곳으로 현 회차지를 이전해 확장 조성키로 했다. 시는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 회차공간 확보로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편의시설 확충으로 버스 운수종사자와 등산객들의 이용편의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15 20:18

전시용 도청 광장 도민에게 ‘돌려줘야’

최찬욱 전북도의원 전북도청 광장을 전시용이 아닌 도민들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경사업에만 치중하다보니 쉼터가 아닌 전시용 광장으로 전락했다며 광장이 광장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달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이용률이 저조한 도청광장을 재정비해 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38억8800만원을 들여 광장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광장에 사업비 4억1000만원을 들여 한옥정자를 건립했고, 1억원을 들여 조경을 추가 식재했다. 그러나 조경사업에만 치중되다보니 정작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아이이 놀기가 꺼려지는 공간이 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넓게 퍼진 잔디밭은 잔디의 생육을 문제로 출입금지시키고 있지만 현재 잔디가 충분히 자라 정비를 해야함에도 이를 개방하지 않아 조경용으로만 쓰여지는 등 공간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민들이 찾고 쉴 수 있는 광장이 아닌 44억짜리 대규모 조경사업으로 전락해 관공서의 권위적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하는 장식물 같다며 44억의 막대한 예산이 실익도 없이 낭비한꼴이 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실개천, 한옥정자, 탄소의자 등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에 지친 도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은 잔디의 완전한 성숙 등을 위해 이용을 차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엔 코로나 등으로 홍보를 자제해 왔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14 19:31

전주시, 무보험 차량 발생 대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전주시가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을 대비해 모든 시민들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가입촉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지난달까지 1만10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12.2% 포인트 상승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10.14 19:22

“만성지구 기지제 연결 생태통로, 원안대로 설치를”

송영진 전주시의원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해 만성지구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지제 연결 생태통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은 14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발표했던 친환경 도시개발 사업의 완성을 위해, 만성지구 생태육교 설치가 당초 계획대로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고, 기지제와 만성지구 내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전주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반영해 생태통로 2개 구간만 완료됐고, 만성지구와 기지제를 잇는 생태육교 구간은 횡단보도 설치로 대체됐다. 송 의원은 이날 전주시 생태통로 사업 취지가 경관위원회 심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다며 지금부터라도 시민이 원하는 방식의 생태통로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LH전북개발공사 등과 다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원 확보 등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 5분 발언에서는 △김윤철 의원의 전라감영 서측부지 중심 2단계 복원 위한 국비 확보, △정섬길 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서난이 의원의 기후 재난 대응 체계 마련, △이기동 의원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장치 마련, △김윤권 의원의 모두가 존중되는 도시계획 등이 제기됐다.

자치·의회
이용수
2020.10.14 18:32

‘지역균형 뉴딜’ 호재(好材)…전북형 뉴딜 순항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북형 뉴딜 추진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종합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 설정과 명확한 논리 부여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으며,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47%)인 75조3000억 원을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 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 방안 발표와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 뉴딜 사업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이 강점으로 꼽았던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확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 중 그린뉴딜 부문 1건에 불과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향후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발전도가 낮은 전북도로써는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처럼 지역 균형 뉴딜의 경우 지자체마다 사업 기획력과 추진력에 성패가 달린 만큼, 전북도의 역량을 시험할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형 뉴딜은 단순히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상이라며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 대응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만의 특화된 산업을 반영한 핵심 선도프로젝트를 추가해 연말까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전북형 뉴딜의 국비 확보와 일자리 창출 목표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13 19:48

지역 거점 공공병원 군산·남원의료원 수장 누가되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 수장 교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17일과 28일 각각 군산의료원장과 남원의료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접수를 진행했다. 군산의료원장의 경우 지난 5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쳤고, 남원의료원장도 13일 접수를 마감했다. 두 의료원 모두 병원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으로, 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두 의료원의 수장으로 누가 선정될지 지역 내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군산의료원은 전북과 충남 2개 도, 4개 시군(군산, 김제, 부안, 서천)을 권역으로, 46만여 주민이 공공의료 대상이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인구수가 많고 수익성 측면에서 의사가 원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12일 임원(원장)추천위원회가 응모자 가운데 2명을 추려 송하진 도지사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1명을 최종 내정하고, 내정자는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물망에 오른 인물로는 김경숙 전 전주시보건소장과 박철웅 전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모집 공고를 마감한 남원의료원장의 경우 내정자 선정과 인사청문 절차 등 최종 선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권역이 3개 도(전북, 전남, 경남), 7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장수, 구례, 곡성, 함양)에 이르지만, 주민 수는 25만2000여 명으로 군산의료원보다 다소 적은 주민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인구가 낮고, 수익이 낮은 지역 특성상 의사보다는 전문 경영인이 의료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자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능통하고, 또 상시적인 노조와 대립이 벌어지는 의료원 특성상 지역 사정에 밝아야 한다는 것. 특히, 남원의 경우 공공의대 추진과 맞물리며 경영과 행정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전문성을 검증받은 현 남원의료원장인 박주영 원장이 단독으로 공모했다는 설도 유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적합한 인물을 선별할 예정이라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장(長)인만큼 병원 경영에 대한 식견뿐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13 19:48

"한국판 뉴딜 전북 생존전략 있나?"

도정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의가 13일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전북 생존전략 찾기와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서의 전북 배제, 부안 신재생에너지 애물단지 전락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판 뉴딜 전북 생존전략 있나?(김대중정읍)= 김 의원은 국비 114조를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은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한데 전북이 확보할 국비와 일자리 창출 목표는 얼마인지 물었다. 또 뉴딜 관련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전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서면자료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463건, 총사업비 15조 8000억원(국비 8조 3343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12만 9천여개로 추산된다며 전북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는 전국의 7.3%(11개)로 기업 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두산퓨얼셀이나 일진복합소재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우리 도의 기업 자체역량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특화자원과의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가철도망 구축 전북 배제 왜?(김만기고창2)= 김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1~3차까지 18건을 신청했으나 한 건을 제외한 17건 모두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전북 서해안권 철도교통을 경시한 것은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총 18건 중 전주~김천, 군산~목포 등 중복건의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는 10개 사업으로 수도권대도시권 중심으로 개발된 측면이 있다며 경제성의 잣대만을 우선시 한다면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을 결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전북권 철도교통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애물단지 전락 왜?(최훈열부안)= 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단지는 1050억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사업초기 분양계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이 모두 철회하면서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송 지사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기업유치는 현재 도에서 진행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해상풍력산업의 기업유치 및 집적화를 위해서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 해상풍력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13 18:50

[제3금융중심지와 전북정치] ② 희망고문 된 금융도시의 꿈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바로 그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전북 여당 국회의원들로 중심이 된 전북정치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치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LH공사를 빼앗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유치를 성사시켰지만, 정작 정권창출에 힘을 실어준 도민들은 선거 때만 희망 섞인 수사를 남발하는 정부여당의 희망고문을 받고 있다. 오히려 LH사태 시절 도민들이 보수정권을 향해 궐기했던 당시보다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정부가 공약실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간 발목 잡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형식적인 건의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향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20대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과 부산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정이 보류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서울 중심주의가 공고한데다 정치권의 목소리도 20대 국회보다 분산돼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기틀을 쌓아온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총선 공약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추가유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뤄낼 것이라 약속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거론했다. 당 지도부 역시 이해찬 대표 시절은 물론 이낙연 현 대표까지 전북을 찾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선거 때만 등장하는 단골공약이 됐다. 만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다음 지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할 경우 심판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도시 육성정책의 끝이 아닌 시작임에도 부산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은 선 지정 후 인프라 구축이 원칙이었지만, 유독 전북에만 인프라를 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에도 인프라 구축 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조차도 실현하지 못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지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북정치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니포럼에서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타당성을 설파했음에도 정치권은 역량결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북 내 한 전직 국회의원은 일당 독주체제에선 민의보다 당 지도부에 잘 보이는 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현재 전북정치를 살펴보면 양보도 협치도 없는 데 경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중심지 지정 같은 중요사안에서조차 정치력 결집이 안 되고 여당의원들이 지역구를 싹쓸이 했음에도 180석 슈퍼여당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12 20:27

전주 특례시 지정, 시도지사협의회 손에 달려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권한축소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송 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비공식 조찬회동을 가진다. 이날 회동에는 송하진 시도지사 협의회장,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논산시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 윤화섭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산시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날 특례시 법안 처리의 당론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이다. 법안이 당론으로 지정되면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고양시수원시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와 함께 50만 이상인 전주시와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촉구해왔다. 현재 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시도지사 협의회에 속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역시도가 가진 각종 권한과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특례시 지정을 반대했던 단체장들이 입장을 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광역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특레시 당론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전북 출신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는 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10.12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