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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소재한 KT전북본부가 독자적 권한을 잃고, 광주로 신설될 가칭 호남 광역본부(명칭 정리중)로 흡수될 위기에 놓이는 등 KT본부 마저 호남 예속화가 이뤄지고 있다. 구현모 신임 KT CEO 내정자(사장)는 최근 조직슬림화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전국 11개 본부를 권역별로 나눈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KT는 이와 함께 기존 9개 부문의 조직을 7개 부문으로 통폐합시켰고, 5개의 실 조직 역시 흡수되거나 통합과정을 거쳐 3개로 줄였다. 대신 CEO 직속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와 미래가치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북본부와 제주본부, 전남본부를 하나로 통합한 호남광역본부가 신설된다. 호남광역본부장과 광주전남본부장은 겸직하게 된다. 물론 전북본부와 제주본부는 현재 위치 그대로 존치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 통폐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본부가 가지고 있던 독자적 예산 집행 권한 및 인사권한, 지역소통사업 추진권한 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현재 큰 틀에서 법인 전담 본부와 고객 전담 본부,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네트워크 운용본부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업무 분담은 개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당장은 KT전북본부 인력 및 조직에 큰 변화가 없지만 조직개편이 구체화 될 경우 인력 감축 및 조직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 공공기관 본부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탈호남, 전북 몫 찾기를 외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46곳(83.6%)이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으며, 전북은 고작 9곳(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비상대책팀을 꾸려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KT 전북본부 및 본사 관계자들과 연락을 통해 광주를 거점으로 둔 광역본부 신설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도와 함께 KT전북본부 흡수통합 문제를 따져보기로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KT의 조직개편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북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없도록 대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T관계자는 전북 오피스의 경우 광주전남제주지역의 법인고객을 아우르는 기능이 강화됐다며 새로운 CEO는 각 기능의 효율화와 고객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북 내 600여명의 인력과 기존 지사에서 하던 서비스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에 나선다. 서해안권 해양레저 대표 관광지를 두고 전국 지자체가 물밑에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새만금이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 완공 시 발생할 관광수요에 대비해 오는 6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총사업비 6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내 38.29㎦의 부지에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한 곳인 만큼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사업이다. 더욱이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36%를 차지하는 만큼 개발에 더해 관광자원 개발을 덧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연구용역의 주된 키워드는 교육과 체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지구 관광 연계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국내외 사례조사와 재생에너지단지 관광 명소화 방안과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더욱이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체험과 교육의 기능까지 고려해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박동주 관광진흥과장은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최영심 전북도의원의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 A협의회장의 갑질 논란 주장에 A협의회장이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이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17일자 2면 참조) A협의회장은 먼저 B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수탁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전북도에 그 사유와 결정서를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또 각종 후원금 요구 및 부당지시 등과 관련해서는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후원금 모금은 불법이 아니며, 영수증 발행 및 소득공제까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당시 B단장은 (본인이) 흔쾌히 후원금을 내겠다고 했고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A협의회장은 또 자료제출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록 제출은 임원과 회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고, 물리적으로 당일 자료제출을 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 회신하겠다고 했으며, 향후 자료를 들고 의원실에 2번 방문했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북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유하는 노선의 부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경유 노선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해외출장이나 외국기관 관계자들이 이용률이 높은데 2019년 3월 28일 전북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해 5월 2일 운행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대체노선으로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일7회 운행)을 신설, 오는 23일부터 운송이 개시되나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에 대해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직행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것은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전북도가 승소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과 대한리무진에 허가한 무기한 한정면허 대해원고(대한리무진)의 사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발생했다 해도, 피고(전북도)가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해당노선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실제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섣불리 노선 부활이나 신설 횟수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현재는 자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법령해석 및 법리검토를 요청해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고군산군도 무녀도에 추진중인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와 위탁협약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획에 따른 무리한 준공 보다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전북 특색이 담긴 미래 관광사업으로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8년 공모한 사업으로 전북을 포함해 강원 고성, 제주도 등 3곳이 사업도시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북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지만, 정부 중앙투자심사와 사업 추진 방법 결정, 사업 위탁 체결이 늦어지면서 준공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무녀도로 장소를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반면 강원 고성이나 제주는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준공 기간 연장을 기회로 살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관광 SOC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제대로 된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잇는 해양레저체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세계적인 미래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는 해양관광 분야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방향성 설정도 같이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전북도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해수부 계획안을 토대로 전북과 군산 지역의 특색을 담아 기본 계획을 추가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컨셉에 더해 새로운 컨셉을 구상하고 있다. 마리나 시설이나 요트, 낚시 시설 등 기본에 계획된 종목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군산 실정에 맞게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전북도가 해양 레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기초부터 탄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군산 무녀도 5만4000㎡ 부지에 가족형 해양 레저 관광 체험 테마파크와 마리나(요트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사계절 해양레저체험이 가능한 인공서핑장과 카누카약 풀, 해양스포츠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로 즐기는 VRAR 시설, 캠핑장 등으로 꾸려진다. 마리나는 군산과 전북을 기점으로 한 마리나 항로의 모항 건설이 목표로, 마리나 조성에 따른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및 교육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최영심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 A협의회장이 자신이 속한 법인을 위해 각종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의회 평가위원 구성에도 자신을 포함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정의당) 도의원은 16일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가 산하기구인 전북지원단에 대한 부당지시를 넘어 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며 B단장에 대한 파면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의회와 전북도가 관련 서류제출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협의회장이 자료제출을 3차례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액 국비와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북지원단은 도내 284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A협의회장은 B단장에게 모든 행사에 자신을 동반시키고 평가위원 구성시에도 자신을 포함하도록 강요하고, 협의회장이 속한 법인을 위해 각종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지시와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B단장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 지원단의 관리 감독기관인 전북도에서조차 파면처분이 무거운 처분으로 보인다며 처분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최 의원은 갑질행위를 넘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단체가 어떻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조사 및 직장내 괴롭힘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설치가 확정되면서 전북도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존에 전북도의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개 지역본부 가운데 광주와 전남, 제주와 함께 호남지역본부로 묶여 지속해서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추진함에도 소외당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전북도 노인 일자리 규모는 총 5만4870명의 일자리에 1930억 원의 사업비, 111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많은 일자리와 수행기관이 그동안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 호남지역본부가 있는 광주와 나주까지 찾아가는 비효율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전북지역본부 설치를 두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손잡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득하는 등 설치를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이뤘다는 평가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수변도시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네덜란드 당국의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15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을 방문한 요아나 돌너왈드(Joanne Doornewaard)를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새만금을 녹색수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으며, 녹색수변도시 건설을 위해 그린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며 간척지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돌너왈드 대사는 새만금을 환경친화적이면서 첨단기술이 접목된 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 인상적이다 며 네덜란드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네덜란드는 향후 새만금을 내실화할 소프트웨어 구축에 협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화는 국무총리실과 네덜란드 경제부가 체결한 2010년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실제 양국은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과 생태 및 레저 등에 관한 정보 및 기술교환을 약속한 바 있다.
농도(農道) 전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나섰지만,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업인은 증가하는 농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전북도가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유능한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패키지 형태의 청년 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4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청년창업농의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등이다. 농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 4145세 창업농에게 2년간 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이자(고정금리 2%) 중 1%(최대 연 300만 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초기에 농지나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 비용의 50%(연 500만 원)를 3년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한다. 더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농어촌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의 50%(1000만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급감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청년이 전북에 와서 마음껏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 가운데 전북도 2곳이 저조한 사업 집행률을 기록하며 신규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해 우수한 실적을 보인 지자체에는 신규사업 선정 시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미흡한 경우 2020년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익산과 정읍 두 곳이 60% 이하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며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졌다. 익산의 경우 국비 예산대비 집행률이 46.5%로, 거점시설 부지 토지매입 지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 용역 기간이 추가되며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정읍은 국비 지원사항이 지난해 하반기(8월)에 확정돼 설계용역 기간이 늦춰지며 집행률(44.8%)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 두 지자체 모두 집행률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익산시는 뉴딜사업에 대한 토지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이 가능해졌고, 정읍 또한, 올 3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와 군산, 남원, 완주, 고창, 부안의 경우 집행률이 6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도내 전체 집행률도 65.6%를 보이고 있다. 익산과 정읍이 미흡하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두 지자체 모두 올해 상반기 중 집행률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총 284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고, 지난해 말까지 95개 사업을 착공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총 216개가 착공했고, 그중 46곳은 준공까지 이뤘다.
기존의 여행은 3~5일이 대세였다면, 지금의 여행 트렌드는 한마디로 한 달 살기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을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 달가량 체류하며 지역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 여행객으로만 머물기보다, 한 달 동안 여행지에 머물며 현지인이 되어보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SNS와 유튜브, 인터넷 블로그에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각종 경험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천혜 비경이 넘쳐나는 전북 또한 잠시 머무는 도시가 아닌, 오래 머물기 좋은 도시임은 이미 증명됐다. 지난해 한 의류회사에서 진행한 로컬 프로젝트에는 영화배우 공유가 모델로 나와 고창에서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 인기를 끌었다. 고창의 자연풍광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가 조명받았다. 인기 TV 프로그램 삼시세끼 또한 지난 2016년 고창을 찾아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북도가 이같은 최신 여행 트렌드에 맞춰 한 달 동안 전북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한다. 전북이 가진 다양한 강점들을 모아 전북만의 이색적인 모습을 찾아보자는 시도에서 기획됐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전주와 군산, 고창, 부안, 임실 등 5개 시군을 한 달 살아보기 도시로 확정했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여행 유튜버나 블로거, 전문 여행작가나 기자 등 인플루언서(influencerSNS 등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를 모집해 일반 관광객에 앞서 전북 한 달 살기를 시범 체험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군별 6명에서 10명씩 30~50명 규모로 구성돼, 전북 곳곳의 발굴된 여행지나 전북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모습들을 체험하고 홍보한다. 특히 주변인이 아닌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개선점도 제안받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모집할 때 전북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전북 여행의 매력을 전파하고,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여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성과 분석을 통해 반응이 좋다면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식품창업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앵커기업 유치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이 식품벤처 중심지로 부상하려면 대상이나 CJ 등 식품관련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시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 역시 식품산업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이달 17일까지 벤처기업 15곳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창업생태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마련된다. 청년식품 창업기업에게는 기업 당 1억9500만원(자부담30%)이 지원되며, 창업 식품기업 지원에는 5년 미만의 식품기업에게 기업 당 2억 원(자부담30%)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창업기업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대표할 앵커기업 유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하림만 전북에 본사를 두고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앵커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한다며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속 지난해 법안 통과가 미뤄졌고, 올해 역시 정치권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어 애타는 건 전북도민 뿐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탄소소재법 통과는 대통령 공약 사안일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지난해 연내통과를 장담했고, 전북도와 정치권에서도 임시회 통과를 자신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과 탄소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탄소산업의 선구도시인 전북이 탄소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정치셈법에 밀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가 최적기였다. 익산출신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있으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고, 기재부와 야당의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었지만,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됐었다. 더욱이 여당과 야당의 공조체제인 4+1 체제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4+1 공조체제는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료되면서 종료됐다. 향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격돌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소소재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 10명 국회의원에게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약속(2019년 내 처리)만 믿고 탄소소재법 상정을 챙기려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의 약속도 결국 공염불로 그쳤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탄소법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으로, 2월 임시회가 열리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나 기회가 있을때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지속적으로 법사위에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고, 기재부와도 정리가 된 만큼 2월 임시회 개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의 청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법 시행을 맞는 7월에 앞서, 오는 2월부터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에 맞춰 정책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 만큼, 전북도는 기존에 수립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하고,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협약사업을 농도 전북이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 협약공모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나아감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전국에서 9개 시군을 농촌 협약 시범 도입 지역으로 선정한 뒤 2021년부터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정책의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농도를 표방한 전북도가 시범 지역에 선정, 향후 정책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는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만 반복되면서 농촌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했고, 계획이 중복적이고 산발적으로 수립되지만, 예산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으면 실효성까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의 핵심적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등 중앙의 비전과 합치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 협약이 시행되면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생활권별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협약을 체결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협약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모든 시군에 협약 대상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농촌 정책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지방과 협의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최대 3개 시군을 도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4개 시군 이상이 시범 도입 신청을 의뢰해왔다. 많은 시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한 추가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새로 신설될 공공기관 역시 지방 신설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기관을 지역 특색 및 균형적 일자리창출 부문에 우선점을 두는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2개(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외)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지만 채용인원 지역인재할당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연간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1~2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대부분 경력직 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7곳이다. 이들 7개 기관 직원 신분은 공무원이라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전국 혁신도시의 인재채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채용규모는 870여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404명, LX 230명, 전기안전공사가 230명, 한국식품연구원이 6명(경력) 등으로 전북혁신도시 모든 기관을 다 합해도 인력채용 규모가 한전이나 코레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들의 경우 올해 191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같은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210여명 이상을 채용할 방침이다. 가장 많은 신규직원을 뽑는 기관이 밀집한 곳은 대전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가 1957명의 신규채용을 진행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4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강원원주혁신도시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15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7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3명 등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정무부지사로 TF장을 격상하는 등 전북 몫 찾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응하려면 유치대상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입수해야한다며꾸준히 정부시책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사회적경제 1번지 도시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전북도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11개 권역별로 평가하는 통합지원사업에서 전북은 3년 연속 지원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8년 7월 설립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는 고용부와 기재부로부터 2019년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로 지정받아 행정과 기업의 가교역할을 담당했고, 도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와 중간지원조직은 2019년도에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예비사회적기업 36개를 지정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3개 지정과 사회적기업 21곳을 인증받는 등 총 80개의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신규 진입시켰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단계별 성장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육성 초기 단계에는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장 단계에는 제품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자재설비 등 인프라 지원과 함께 제품 디자인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올해 국가예산의 상당액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이나 김제, 부안에서 확보했다는 국가예산은 절반이상 국가사업이었다. 지방에서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펼쳐야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지방에서 사용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데도 자의적 해석을 담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시민과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예산 발표 기준 마련이 세분화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가 올해 확보했다고 발표한 7075억원을 분석한 결과 정부나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2304억원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나 정부 주도형 복지예산은 편입시키지 않은 액수다. 전주시가 포함시킨 7075억원에는 전액국비로 건립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10억원을 비롯해 세계무형유산 포럼 1억8000만원, 중소기업연수원 7억5600만원 등 타 기관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 조성비 1178억원과 진입도로 건설 22억원, LH에서 건립할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39억원, 효천지구 삼천횡단교량 설치 144억원도 포함됐다. 또한 전북 보훈요양원 건립, 국민연금 2사옥, 전주교도소 이전,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SOC예산만 3000억원에 육박한다. 군산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새만금과 항만 등의 예산을 제외한 순수하게 군산시가 집행하는 사업비는 절반 이하다. 군산시가 발표한 1조 536억원에는 우선 새만금 SOC가 5075억원이나 포함됐다. 전주~새만금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방수제 축조 등이다. 이들 예산은 김제시와 부안군의 국가예산 확보내역에도 포함된 사업들이다. 새만금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군산시는 철도 등 대형 SOC사업이 많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금강2지구 농업개발 사업비도 1000억원 넘게 포함됐다. 특히 군산시는 전주시와 달리 균특이나 복지예산 일부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국가예산 확보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올해 국가예산을 7152억원 확보했다.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과 굵직한 SOC사업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 대부분 설계나 용역비 정도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발표한 7152억원 속에는 무려 36개의 정부나 타 기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토지보상비 470억원과 만경강하천정비사업 385억원, 익산~대야복선전철화 사업 360억원, 왕궁 현업축사매입비 123억원 등이다. 이들 타 기관 사업비 2040억원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5112억원이다. 국가예산 확보액의 가장 큰 비중은 단연 새만금을 비롯한 SOC사업비가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새만금을 접하고 있는 군산시가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발표와 8052억원을 확보했다는 김제시, 5412억원을 확보했다는 부안군 등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에 도비까지 포함시킨 곳도 있다. 반면 SOC사업이 없는 도내 시군은 상대적으로 국비확보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남원 1128억원, 진안 751억원, 장수 1257억원, 임실 1024억원, 무주 890억원에 그쳤다. 이들 자치단체는 국가나 타 기관의 사업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치단체 입맛에 맞춰 포장하거나 축소된 국가예산 확보액이 자치단체의 역량 평가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 김진만최정규 기자
전북도 도내 곳곳의 매력을 알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올해로 11기를 맞은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지난 10일 전주로니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해 구성된 기자단은 총 40명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20년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했는데 40명 선발에 132명이 지원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1기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른 연령층과 함께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에는 영상, 사진, 일러스트,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 5명이 새로 선발됨으로써 한층 깊이 있고 흥미 있는 신규 콘텐츠들이 제작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은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들이 전북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전북의 매력을 알린 덕분에 전라북도 블로그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하고 다양한 전북의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자단 대표로 위촉장을 받은 조채은 기자는 매력적인 도시, 전라북도를 더 많은 분께 알리고 싶다며 좋은 사진과 영상으로 전라북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 블로거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2009년 4월 개설돼 올해 1월 누적 방문자 1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2019 대한민국 SNS 블로그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블로그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매립과 관련한 사업 시행자(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취소와 대체지정 등의 근거가 담김에 따라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만금산단 2지구(34789공구) 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눈치보기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새만금을 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새만금 매립에서 가장 속도가 뒤처진 2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7년부터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립 조성 원가가 분양가보다 높아 수익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여기에 공공 매립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도 같은 이유로 사업 추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2지구 조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시행 논란이 일었던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을 대체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2지구 매립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 사업 시행자 변경이 이뤄질 경우 완공 지연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법적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지구 매립면허권 비용 미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 사업을 위해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도 가능해진 만큼 세 기관 간의 논의가 시급한 부분이다. 한편 새만금 산단 12지구 매립 조성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23년까지 이미 한차례 연장됐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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