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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100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지원창구를 통해 피해접수를 했지만 일부만 피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위탁해지 청문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는 한편,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에 대한 지원과 자체 고발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구제나 형사조치가 너무 더디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문을 닫은 지 사흘 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한 결과 총 94명이 접수를 마쳤다. 현재 신용카드로 헬스와 사우나 이용권 등을 결제한 이용객 중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 32명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잔여 할부금을 환불받거나 환불 처리 중에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할부가 아닌 일시불이나 현금결제는 보상이 어려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나머지 피해자 62명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피해 규모는 회원 620명에 1억2000여 만 원이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일시불이나 현금 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전주완주지부가 거래취소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책임자가 잠적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현금으로 지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주시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문을 닫은 이후 위탁해지 안내에 대한 공문을 한 차례 보냈고, 이 날짜로 청문절차 진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피해자 80여 명은 자체 모임을 만들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측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데, 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 소유시설인 사우나시설의 운영 부실로 손실을 입힌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향후 추가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처분에 집중하고 배임 등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는 피해자들의 고소사건 수사와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A지부장은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영업중단 초기에는 그가 변호사와 대책을 상의 중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백세종박태랑 기자
전주시가 광복절을 맞아 전주동물원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등 주요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광복절인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 간 전주동물원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 등 3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시설 무료개방은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도 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공시설 무료개방을 통해 광복 74주년 축하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며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희생한 민족 선열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3일 최무결 생태도시국장과 조준배 주거재생총괄단장, 시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전주시내 1961세대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와 빈집도시재생 전문가 등과 함께 유형과 안전상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시와 LX가 지난 4월부터 8월 초까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전주지역에는 현재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는 빈집이 완산구 1177세대, 덕진구 784세대 등 1961세대로 조사됐다. 용역을 맡은 LX는 향후 빈집정비계획 전담부서를 꾸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분포와 유형 등의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 올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시 단순 철거형 정비가 아닌 주거지재생과 연계한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주도 형태로 정비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함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노인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돌봄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오인철)와 함께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어르신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32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중 어르신들의 치매우울낙상 예방을 위한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시는 18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총 1080명의 노인들에게 매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집에 거주중인 노인들을 찾아 워크북을 활용, 인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워크북은 △오늘은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이 사람이 두른 스카프는 무슨 색깔입니까 등 인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과 함께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림 맞추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입원 및 시설입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해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모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재가노인복지협회는 향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를 하는 등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오인철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한 축으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기쁘다며 어르신의 우울감, 자살생각, 인지기능, 낙상위험, 보행기능 등 긍정적 효과성이 검증된 건강펜 사업이 전주시 통합돌봄 특화예방사업으로 확대 운영됨으로서 재가어르신에게 지원되던 단순 안부 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올해안에 VRAR 제작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 신산업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주시는 5G기반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40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조성되는 VRAR 제작거점센터에는 첫마중길 인근 2203㎡ 규모의 공간에 VRAR 제작을 위한 기업 협업공간, 테스트베드, 콘텐츠 제작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게 된다. 센터에는 콘텐츠 제작지원, 마케팅, 상용화 등 사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가상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실감형 융합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산학협력 네트워킹을 위한 시설도 갖춰진다. 시는 올해 안으로 VRAR 제작거점센터의 문을 열고 2020년은 5G와 VRAR기술의 만남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지역 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5G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센터 구축을 통해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연관산업 활성화, 도시재생과 연계한 전주 역세권 활성화, 청년창업, 청년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5G시대에 VRAR제작거점센터 공모에 선정된 것은 우리 지역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ICT기업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청사 앞에서 박병술 의장과 의원, 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가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과거사 문제를 사죄하는 한편,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는 아베 정부의 악의적인 경제침략 행위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경제침략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아베 정부의 만행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는 양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수십 년에 걸쳐 다져온 양국 간 우호를 짓밟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아베 정부의 오만한 경제 침략행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전주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침략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362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 행위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16일부터 실시된다. 도는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올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8월16일~10월31일)까지14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의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올해 조사 결과는 내년(2020년)4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직격탄을 연달아 맞은 군산이 미래 전기자동차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닻을 올렸다. 명신 군산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해외 전기차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명신 군산공장은 이달 말 ODM(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생산을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센터 구축 및 전기차 생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8일 전북도와 업계에 따르면 명신 군산공장에서 생산될 첫 전기차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퓨처모빌리티가 생산하는 전기차 바이튼(Byton)이다. MS그룹 컨소시엄과 퓨처모빌리티는 최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전기차를 생산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퓨처모빌리티 등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은 자국 생산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해외진출에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 새만금을 전기차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분석이다. 명신 군산공장과 퓨처모빌리티가 합의한 연간 물량은 최소 3만대 이상이며, 유럽 시장의 전기차 브랜드도 추가적으로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퓨처모빌리티 외에도 중국의 체리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새만금이 해외 진출을 위한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향후 새로운 항만과 공항이 들어서 수출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퓨처모빌리티는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 텐센트와 미국 애플의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 등이 프리미엄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을 위해 테슬라닛산BMW의 전직 임원들이 대거 영입해 지난 2016년 설립한 회사다. 퓨처모빌리티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 쇼 CES에서 전기 SUV 콘셉트카 M바이트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20㎞ 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3단계(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기술을 탑재했다. 바이톤은 내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는 레벨4 기술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바이튼은 최근 악재가 겹쳐지고 있는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중국 쑹궈모터스 또한 한국의 SNK모터스와 합작회사를 세워 군산 새만금에 10만대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체리자동차가 새만금 개발청과 장기임대용지 계약을 맺은 나노스㈜와 손잡고 1200억 원을 투자해 역시 새만금에 2021년 연간 5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세울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군산이 전기차 생산기지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중국기업의 진출 외에도 유럽국가의 기업들과도 소통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문승우 도의원 한일 경제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문승우(민주당, 군산4) 전북도의회 의원은 8일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 착취와 자원들을 수탈하였을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일본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전라북도의원 전체 발의로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언급된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중 사업 대상자로 8일 선정됐다. 도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 96억 원(국비 47억)을 예산을 신청했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과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 시스템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 산업 이끌고 있는 전북의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은 또한 전국 최초로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을 건립(2020~2022)한다. 연구시설에서는 갑각류 시험연구와 우수종자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식어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생산성 향상 모델의 개발도 진행된다. 민간공모 분야에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양식학과 무주출신 졸업생이 총사업비 6억 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송어양식 시설공모에 선정됐다.
전북도가 막바지 정부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자동차조선새만금 등 주력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서울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사회경제복지예산심의관을 면담했다. 송 지사는 주력산업 체질 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예산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했다. 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 등에 대한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한 12차 심의를 끝내고 이달부터 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차 심의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9월 2일) 전까지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음주 중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부처나 기재부 단계 미반영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송하진 지사와 각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범전북 출신 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지자체가 내년 총선에 반영할 공약제안사업의 발굴과 검토에 착수했다. 도와 정치권은 도민의 실익향상과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약을 채택해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북대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총선공약 발굴 작업은 올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도내 시군이 제안한 210개의 사업 중 40개를 1차로 추리고 2차 공약제안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선정된 공약은 다음 달 중순께 구체화될 예정이다. 21대 총선 전북공약은 지자체의 제안사업과 정치권에서 내건 공약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도가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할 공약은 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SOC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기자율자동차 플랫폼 및 클러스터 구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새만금 공항 활성화 대책전북과학기술원 설립전북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고려하고 있다. 군산고창부안 등 해안지역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역은 고령화 대책, 전주는 전주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개선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완주는 혁신도시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전북도의 총선공약 내부 안은 선정은 이달 23일과 24일 양일 간 걸쳐 진행되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초정한 릴레이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도민 의견수렴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소통대로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제안도 받는다. 선정된 공약은 전북연구원과 함께 구체화 작업을 이어간다. 지자체들의 제안하는 전북의 총선 공약은 도가 추진하는 전북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로 연계될 전망이다. 김미정 도 정책기획관은내년 총선에 반영할 공약 사업은 발굴단체에서 구체화 단계로 가고 있다며최종선정 시까지 전북발전에 적합한 공약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김제시가 택시IC카드단말기 및 미터기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전북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월 2627일자, 3월 511일자 4면 보도) 8일 전북도는 김제지역 일부 개인택시 기사 등 114명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제시는 특정업체의 제품 설치와 특정 카드수수료 지급대행사와 계약이 유효한 제품 등을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내걸었다. 또 김제시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면 특허 침해죄를 묻겠다고 특정업체의 협력사가 김제시 및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보낸 특허 판결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정할 수 없도록 심리적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때문에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한 119명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제품으로 미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 경북 상주시는 미터기 한대당 보조금 25만원을 지급했는데, 김제시는 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한대당 12만원가량 적은 다른 업체의 견적 가격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특정사양이나 불필요한 조건 등을 명시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정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 당시 해당 업무를 많은 팀장과 주무관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보조금 과다 지급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한다며 김제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리나 유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계는 징계 다음으로 무거운 신분상 조치로 승진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향후 다른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행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지역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한 투자선도지역규제자유강소연구개발 등 각종 특구가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할 방침을 밝혔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도시별로 보면 경남(진주)혁신도시가 355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242곳, 부산 142곳, 대구 129곳, 강원 43곳, 충북 40곳, 울산 34곳, 경북 30곳이다. 그러나 전북은 단 2곳에 그쳤고 제주는 전무했다. 정부는 전북 이전기업이 적은 이유로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 향후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센터가 건립되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이날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만큼 산업지원 확대와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전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최근 정부는 부산, 강원, 충북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결국 특구가 없는 전북과 제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 혁신도시와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전북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신속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진 후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전북의 경우 금융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었다.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책이 지역 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 될 경우 앞선 사례처럼 기업유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나 강소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는혁신도시 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며혁신도시 기업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도 조정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도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유망기업에게는 건축에 드는 대출금 이자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이 전범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7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의회 39명 의원 가운데 24명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날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일본 가고시마현의회 등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중단 및 불매운동 동참 등을 선언했다. 도의회는 과거 대한민국 전 국토를 유린하고 자원과 노동력 착취, 침탈을 일삼았던 일본정부가 진정한 사과없이 경제침략을 일삼고 있다며 앞에서는 한국을 우방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일본정부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전북도, 상공회의소 등 모든 기관과 연계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우리지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앞으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들이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나 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가고시마현의회와 이시카와현의회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활동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9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라북도 이통장 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극우세력의 결집을 통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아베정권의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졸장부 아베 일본정부의 치졸한 조치에서 비롯된 급작스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하나가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 시 국민의 단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왔고 이번 경제위기 또한 국민의 의지와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는 정쟁의 다툼은 잠시 뒤로하고 머리를 맞대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일본이 망언이나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되는 국가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적반하장식 보복도발에 지소미아 즉각 파기로 대응하고 지난 1965년 맺은 불평등한 협정청산 및 새로운 협정체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양국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현해탄에 밀어넣은 당사자는 일본의 아베정권으로 협정을 유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한일관계의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위해 1965년 체결된 불평등 한일협정을 재구성하는 가칭 65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녀 공용화장실이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비는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조성됐다. 도는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은 사업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절차를 거친 후 선정이 이뤄진다. 도는 선정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화장실 설치비용의 50%(국비25%, 지방비25%,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28개소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화장실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내역 등 공사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허태영 도 물환경관리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응할 과제를 발굴했다. 도는 6일 이원택 정무부지사 주재로 정부 경제정책 방향 대한 대응방안 보고회를 갖고 경제정책과 관련한 중앙부처 동향파악과 관계기관 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굴된 과제는 29개다. 우선 도는 경제 활력 보강과 위험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생활 SOC 사업 등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제도개편으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체질개선분야는 13개 사업을 발굴, 신산업 혁신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꾀한다.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마련, 취약계층의 경제 자립을 돕는다. 이외에도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전북도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이달 9일부터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드론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법률과 조례 등을 활용해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드론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행하라는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 다양한 국내외 행사 유치와 시장 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도 이뤄져야한다. 이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도내 각 시군의 드론 산업 정책 개발에도 명분이 실렸다는 평가다.
2023년 새만금에서 치러질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가 스카우트만의 대회가 아닌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북미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반적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북미 세계잼버리 바통을 이어받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도 기대와 달리 자칫 전북의 이벤트에 머물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럼에도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이전의 세계잼버리 대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대 세계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각국의 민간 스카우트 단체의 주도하에 열렸다. 반면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행사 유치의 주체로 나선 첫 사례다. 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청와대 회의에서 각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에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할 예정으로 공식일정은 12일 간이다. 세계 30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잼버리 대회에 모이기로 예정돼 있어 300만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서 진행 될 영내 행사만큼이나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영외 콘텐츠 발굴이 대회 성공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축제를 넘어 국가적 축제로 도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잼버리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잼버리 대회가 범 국민적 행사로 도약하려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외에도 기획재정부문화관광부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북미 잼버리대회 현장을 다녀온 후 새만금세계잼버리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했다. 전북도는 전북의 고유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프로그램은 잼버리 대회와 직접 연계돼 막대한 관광 수익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프로그램 발굴단은 공무원 30명 전문가 23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잼버리 대회에 활용할 콘텐츠를 선정하는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채택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6일 기준 각 시군이 발굴한 프로그램은 모두 44가지다. 현재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체험홍길동 어워드홀로그램 체험태권도 체험승마한옥마을 및 비빔밥 체험 등이 있다. 스카우트 대원들을 비롯한 5만 명이 넘는 잼버리 방문단이 도내 전역을 누빌 경우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기 유튜버 등을 활용한 마케팅홍보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미국 잼버리는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이 1300만 평의 야영장 내에서만 활동했다면 새만금 잼버리의 무대는 전북 전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숙 도 잼버리추진지원단장은5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인이 전북을 누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온 국민이 화합하고 관심을 갖는 축제로 발전하려면 범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 호남권 출판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6일 전북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이슈브리핑을 통해 호남권의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북은 출판산업 관련 자원이 집적돼 클러스터 육성의 적지로 꼽힌다. 특히 전북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입지계수(0.867)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한지와 조선시대 방각본 등 역사적 자산을 갖췄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은 출판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접 관리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업 및 출판사의 역량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출판 관련 콘텐츠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전북을 K-Book 한류 관광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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