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역에서 협의이혼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이혼 진행과정 중 부부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이혼 이후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이혼은 3934건으로 전년(3698건)보다 6.4% 증가했다. 하루 평균 부부 10쌍 이상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전체 이혼건수 중 77.2%가 협의이혼이었으며, 협의이혼의 50% 이상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이혼현황은 전주가 1251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77건(17.2%), 군산 659건(16.7%), 정읍 242건(6.1%), 완주 204건(5.2%), 남원 201건(5.1%) 등의 순이었으며, 조이혼율(인구 1000명 당 이혼율)은 군산이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익산 2.3건, 정읍 2.2건, 완주 2.1건 등의 순이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혼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미성년자녀 복리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법원연계 협조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며 건강한 이혼을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상담제 3회기 이상 실시자녀양육안내교육 내실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 강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상담, 부부캠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혼위기가족에게 다양한 정보와 통합적체계적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과 연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협의이혼신청자 관련 종합적인 데이터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지원정책 마련도 강조했다.
전북도가 올해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 공모전에 선정된 도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관광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29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급변하는 관광시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는 전북지역 관광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아이디어를 청취했다. 자리에 참석한 관광업체 관계자들은 IT와 융합한 관광콘텐츠 개발은 물론 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선정 등에 대비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전북관광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7기 핵심공약사업인 관광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이제 막 첫 발을 뗐다며관광벤처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전북형 관광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여행체험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가 학교공공급식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친환경쌀과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지원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18만 명에게 중식(190일)을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도 117억 원(지자체 68%, 교육청 32%)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에 지역농산물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12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중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포함)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7개 기관에는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다. 또 교육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 6곳에도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도내 모든 시군청 구내식당에도 로컬푸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시군별 푸드플랜 수립과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푸드플랜을 수립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통합운영하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완주로컬푸드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익산남원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로컬푸드를 기초로 체계적인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고,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부분까지 확대해 먹거리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에 앞서 2020년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지도자 회의가 전북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2020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을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은 2020년 4월 중 열리며, 28개국에서 스타우트 지도자와 동반가족 등 2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도자 서밋에서는 스카우트 지도자 총회, 프로젝트 보고회, 관광 및 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전북도는 참가 지도자들에게 2023 세계잼버리 현장 소개와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동반 가족들에게는 전북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단체는 3000만 명으로 세계스카우트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내년에 열리는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을 통해 2023 잼버리에 아태 지역에서 대규모 대표단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29일 부안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장과 도민안전 대응 현장을 방문해 스카우트 회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지사는 이날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장소인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을 방문해 오세웅 스카우트 부안지구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유선 부안지구연합회 치프커미셔너는 부안군의 문화, 관광 등 우수한 자원이 있다며 세계잼버리와 연계한 부안군의 체험 장소 발굴과 육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부안을 방문하는 관광객, 청소년을 위해 체험시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관광자원과 잼버리를 연계한 체험시설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지사는 2019 을지태극 연습기간 중 군청 피폭상황을 가상한 실제 대 테러 대비 시범 훈련장인 부안군청을 방문해 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지사는 올해 을지태극 연습은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의 종합훈련이라면서 언제라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해 평소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새만금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나서 복합리조트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면서 그 후보지로 새만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논의는 지난 2016년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지만, 내국인 허용 카지노가 논란이 되면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가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카지노 규제완화와 복합리조트 건설을 언급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리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으로 선정해 오션에비뉴, 인공서핑장, 마리나 산업 센터, 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경이 보전된 고군산군도 일대를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마리나는 요트나 유람선의 정박지 또는 중계항기능은 물론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 항만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군산을 관광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호주 달링하버를 벤치마킹 모델로 꼽았다.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활성화 된 호주 달링하버는 세계적 명소다. 해수부는 또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카지노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4월 인천 송도에서 해양관광의 핵심인 크루즈산업은 카지노 없이 불가능하다며카지노가 주요한 위락시설 가운데 하나라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국회 김관영 의원과 정운천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될 경우 랜드마크이자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도 새만금에 한국형 마리나베이샌즈가 건설될 경우 전북이 마이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는 1만 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더하면, 1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지지부진한 새만금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가 보유한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이 2025년에 종료되는 점도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에 당위성을 실어주고 있다. 강원랜드의 독점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산업위기지역이자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이 다음 후보지로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관영 의원은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설 것이라며대표적인 카지노 기업인 샌즈그롭, 파라다이스, MGM 등은 세계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5주년을 맞는 중국 장쑤성의 러우 친지앤 당서기가 28일 전북을 방문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이자 중국 내 경제규모 2위에 있는 중국 장쑤성은 전북도가 1994년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첫 번째 지역으로, 그간 양 도시는 네 차례의 단체장 교류가 있었으나 당서기의 전북 방문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러우 친지앤 당서기는 산시(陝西)성장 재임 시절, 삼성반도체 시안 공장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서기직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도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러우 친지앤 당서기 일행은 이날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을 차례로 만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하고, 우정의 징표로 도청 광장에 기념수를 식재했다. 양 지역은 올해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경제문화민간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장쑤성 당서기 방문을 시작으로 6월에는 송 지사가 장쑤성을 찾을 계획이며, 7월에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의회)의 도의회 방문이 예정돼 있다. 송 지사는 장쑤성 대표단의 공식방문을 통해 경제 분야를 비롯해 양 지역 간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양 지역 간에는 자매도시로서 25년간 쌓아온 정과 한중경협단지라는 다리가 놓여있어 경제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지역의 철도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용역 결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1 이상으로 나와 경제성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 추진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3/4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2953억 원이 투입돼 새만금신항에서 동서2축도로를 따라 건설되며 남북2축도로와 만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거쳐 군산 대야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7.6㎞의 단선전철 건설 사업이다. 새만금신항에서 옥구신호소까지 29.5㎞ 구간은 신설되며, 옥구신호소에서 대야역까지 18.1㎞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를 활용하게 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한 서해안 철도, 호남선 철도까지 연결이 가능해 새만금신항과 새만금 지역의 여객과 물류를 내륙으로 연결하는 수송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불어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돼 새만금이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황해권시대 새만금 지역을 대중국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수송망을 확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는 물론, 향후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이 조성되면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만큼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10일 정기검사를 마친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증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며 더욱이 열 출력이 제한치의 3.5배까지 급증했는데도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자칫 폭발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협에 놓였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고창은 한빛원전의 소재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접지역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받지 못하는 등 피해는 직접적으로 받지만 보상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게다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은 전남도(150억)와 영광군(260억)에 총 410억 원의 지역시설세를 납부했으며, 이 세금은 방재장비와 주민역량 강화,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 등 원전사고 발생시 선제적 초기대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서 3.5km 반경에 있는 고창군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소재지로부터 30㎞ 이내 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부안군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원전 소재 시도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으로 인접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별위원회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별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전소재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지원토록 법령을 개정해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중심부와 동서남북도로 등 내부 도로망을 연결하는 순환링 도로사업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8일 공공매립과 연계한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 개선방안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화엔지니어링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9월부터 수행한 순환링 도로사업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순환링 도로는 공공주도 선도 매립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관광레저농생명용지를 원형으로 연결(연장 15.2㎞)하고, 새만금 지역의 중심부를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십자형(十) 도로와 내부 도로망을 연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연구 용역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상 신교통수단을 고려해 차로 수와 적정 설계속도를 분석했고,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연결방안, 농생명용지의 동진강 방수제 통과방식(교량) 등을 제시했다. 또 용지 간 연결교량 2개소 등 공공성이 큰 일부 구간(8.3㎞)에 대해 국비 투입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순환링 도로 주변지역은 새만금의 상징적기능적 중심지로, 관련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면 용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가 버스재정지원 정보의 공개와 도내 버스 사업자들의 부당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전북도가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도민의 혈세로 버스사업자의 배를 불린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전북도를 상대로 5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감시를 통한 공익 실현을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실제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이나 개인인권 문제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정보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는 버스재정지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전북지역 자동차부품뿌리(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등)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다. 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28일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뿌리자동차부품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성수 자동차기술원장은 우즈베키스탄 지엠, 안디잔 주, 아사카시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뿌리자동차부품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도내 자동차부품뿌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급식종사원 인건비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 민주노총이 임금단체협약 훼손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전북도의회가 27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전북교육청은 상반기 추경예산에 급식종사자 검수시간외수당 1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검수시간외수당은 조리종사 보조원의 급량미(중식비)를 기존 8만에서 5만원을 증액한 13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급식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해 협약할 것을 주문했다. 조리종사 보조원이 급식수당을 받으면서 중식비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은 급식수당으로 매월 13만원을 받은 뒤 중식비로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북본부는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교육청이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훼손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또 심의과정에서 노조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난무하는 등 도의회가 노동권을 공격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회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을 부정하는 듯한 부대의견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이 노조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사과에 상황이 일단락 된 듯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향후 예산결산심의에서 의회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한 예산 심의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과 관련한 신규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회와 협의나 소통없이 예산편성을 추진한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항상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막상 예산을 깎으려 하면 그때서야 찾아와 읍소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건비 등의 중요 예산은 최소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도 결국 소통부재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정보통신(ICT)융합 기술을 활용해 축산악취 해결에 나선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축사를 도입해 악취감소 및 농가수익 확대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태양광 발전연계 지능형 축사 제어 ICT 디바이스 개발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의 주관으로 전자부품연구원, 장수한우지방공사, 도내 축사 태양광 전문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다. 최근 태양광 사업이 각광을 받으며, 축사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도내 축산 농가들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축사의 공기가 환기가 되지 않아 축산악취가 더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도는 축사 환경 데이터 기반 개폐형 태양광 패널 제어 축사를 도입해 축사 내 악취 저감 및 위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에 참여한 도내 ICT 업체들은 스마트 태양광 축사의 실증이 완료되면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고, 전국의 축사 환경개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인구유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르면서 전북도가 도민 주도의 전북형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전북형 인구정책은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도 사업에 반영돼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지금까지 관 중심의 인구증감 정책을 탈피하고, 정책 수요자인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진부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인구정책을 대폭 보완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는 7월 중 전북 1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인구감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언식을 갖고 9월부터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 대도약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구는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 이후 2005년 역시 190만명 선도 무너졌고 2018년은 지난해에는 185만 명 선도 붕괴됐다. 올해는 182만9000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도는 이에 매년 출산장려, 청년일자리, 정주여건개선,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노력에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며 딜레마에 빠졌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면서 단순 출산 장려 및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도가 올해부터 전북형 인구정책 추진에 도민참여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도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인구정책 슬로건도 자치단체가 아닌 시민공모로 결정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7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주제는 △인구유입 확대방안 △인구유출 방지방안 △저출생 방지방안 △기타 인구정책 등 네 가지다. 아울러 지역 내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청년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해 정착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낸다는 게 도의 목표다.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전북형 인구정책은 이제 한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띠고 추진될 것이라며도민은 물론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통해 전북지역 인구감소요인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대도약을 위한 핵심프로젝트와 역점시책의 안정적 추진,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정부정책 및 지역현안 등을 고려하고, 조직안정성 및 행정환경변화와 신규 수요를 고려한 조직개편을 담고 있다. 또 경제복지환경농업 등 도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현업부서 조직을 신설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추진지원단과 체전준비단의 기간 연장도 포함했다. 본청의 실국 및 과는 변동이 없으며, 1개 사업소 신설(어린이창의체험관)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에 총 13개 팀이 신설된다. 본청에는 보조금감사팀과 농민소득안정팀, 동물보호팀, 미세먼지대응팀, 하도급지원팀, 혁신산업팀, 조선산업팀, 수소산업팀 등 8개 팀이,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검사소와 미세먼지분석과 등 2개 과가, 사업소인 도립미술관에 교육문화팀이 신설된다. 또 총무팀과 체험교육팀으로 구성된 어린이창의체험관도 신설된다. 총 정원은 기존 4684명(일반직 1810명, 소방직 2874명)에서 일반직 62명이 증원돼 4746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7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체전준비단을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존속기한을 1년 연장했다. 전북도는 이날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서 제출했으며,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7일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동참했다.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Air Ambulance)는 소위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며, 심근경색, 뇌졸중 등 급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환자가 있는 장소에 소음문제 등으로 자유롭게 이착륙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소생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다. 소생캠페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닥터헬기 소리를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수용하고 응원하기 위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풍선을 불고 터뜨리면서 그 소음을 참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풍선이 터질 때 나는 소리 크기가 닥터헬기 이착륙 시 나는 소리 크기와 유사한 데서 착안한 퍼포먼스다. 소생캠페인 참여는 풍선 터트리기캠페인 송 등 다양한 방법의 응원메시지를 표현하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3명을 지목하는 영상을 촬영해 이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된다. 송 지사는 영상을 통해 닥터헬기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 전북도 또한 닥터헬기 운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청년 친화형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내일도움터 3개소를 27일부터 운영한다. 청년 내일도움터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정보제공 및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전주 휴먼제이앤씨 개소식을 시작으로 이달 29일 군산제이비커리어 사무소, 다음달 4일 정읍청년경제연구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각각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29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2019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하며, 도내 대학생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 2곳이다. 행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정보 안내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 소개와 공공기관 취업자의 성공사례 발표, 기관별 채용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전체 채용자 610명 중 19.5%에 달하는 11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채용규모는 국민연금공단 33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08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6명 등 총 900여명이다.
LG화학이 새만금에서 구미로 발길 돌린 이유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북도의 추진력 부족과 환경문제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했던 LG화학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이번 경북 구미 전기차배터리 공장 신설 결정은 빠른 투자를 결정해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전기차 특수성을 감안한데 이어 정부의 구미형일자리 추진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물론 포스코, 삼성SDI 등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속도가 빠른 소용량 리튬 배터리 생산에 열중하고 있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앞다퉈 지역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 또한 전기차 공급물량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가 백지화 된 표면적 원인은 호주의 광산업체 필바라 미네랄스가 리튬코리아에 협약 철회를 통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리튬코리아를 앞세워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투자를 저울 했던 LG화학과 도의 입장차에 있었다. LG화학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새만금에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려 했지만, 행정당국과의 소통 부재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지 못해 중단됐다. 결국 LG화학은 도의 미온적인 태도에 발길을 돌렸다. LG화학이 내건 조건은 임대용지 공급, 보조금 지원, 부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자는 것 이었다. 그러나 전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염 여부를 심의하고 투자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여기에 부산물 매립이 문제가 되며 소통이 끊어졌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리튬은 하얀석유로 불릴만큼 차세대 에너지 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리튬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이 생긴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리튬배터리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부산물은 실리카(SiO2)와 황산나트륨(Na2SO4) 이다. 실리카는 지각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 중 하나로 거의 모든 토사와 암석 속에 다른 성분과 결합한 광물이다. 황산나트륨은 냉각해 결정을 석출시키고 분리탈수한 후 제품화 할 수 있다. LG화학 측은 이를 새만금 매립제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도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미 새만금에는 솔베이실리카코리아 실리카를 재활용한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혁신당 전북도당, 내란 부화수행 전북도지사·시·군 단체장 등 9명 고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합당 접고 ‘연대 준비위’ 띄웠지만…전북선 선거연대 난망
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전북형 스마트공장 ‘AI 질적 혁신’ 전환
코스피, 3% 급등 사상 첫 5,500선 돌파 마감…코스닥도 상승
李대통령·여야대표 오찬 장동혁 불참에 무산…靑 “깊은 아쉬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李대통령, 12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의제 제한 없이 대화"
정부 지역의사제 본격 추진… 전북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