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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한다.27일 시에 따르면 기존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300만원, 넷째 이상 아 40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2018년생부터 첫째 아 200만원, 둘째 아 500만원, 셋째 이상 아 1000만원으로 올린다.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또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본인부담금 90% 환급제도 계속 시행한다.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저소득층만이 아닌 모든 출산가정에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다.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5~25일 동안 가정에서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1대1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최대 90%까지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내년부터 전주시에 고위직인 3급(부이사관) 보직이 신설, 1월 초 인사에서 승진자가 나온다.아울러 4급(서기관) 국장급 승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등 전주시 민선 6기 마지막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전주시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쯤 승진 인사가 단행 될 예정이다.관심은 3급 승진자가 누가 되느냐로, 시는 올해 마지막 시의회를 통해 복지환경국장의 직급을 3급과 4급이 맡을 수 있게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3급 승진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4급 승진 후 3년이 경과한 이로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 백순기 완산구청장,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국장(교육 중) 등 4명이다.(가나다 순)4급 승진 폭과 누가 승진할지도 관심사다.통상적으로 전북도는 인사철마다 4급 교육대상자를 전주시에 통보해 왔는데, 민선 6기에는 매번 2명이었다.그러나 이번에는 1명이 될지 기존대로 2명이 통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자부가 전북도에 배정된 교육대상자 정원은 9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의 정원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여기에다 내년 지방선거와 민선 6기 마지막 인사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전주시에는 현재 교육중인 민 국장과 장변호 국장 2명이 이번 인사에서 복귀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국장급은 박선이 덕진구청장과 안석 의회 사무국장 2명이다.이 때문에 교육 정원의 수가 국장 승진 폭을 정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전주시 한 공무원은 전주시 공무원수가 도청 보다 많고, 매번 2명 씩 교육정원을 배정해 온 부분을 고려하면 1명은 인사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배정폭을 더 늘리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라도 정도 천년(1018년)을 맞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30개 사업을 확정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전라도 명칭이 생긴지 1000년을 기념해 그간 1000년 동안 전라도에서 일어난 역사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전라권 3개 시도간 화합과 상생을 기리기 위함이다.하지만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한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을 놓고 아쉬움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천년맞이 타종식에 새천년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짐을 비춰볼 때 전라도의 상징인 전라감영이 있는 도시인 전북에서 타종식을 개최하는 것이 천년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전라감영(全羅監營)은 조선시대에 전주에 설치돼 전라도관찰사가 56개 군현을 통치하고 총괄하며, 정무를 보던 관청으로 전라도관찰사는 전라도 지역의 행정은 물론이고 군사와 사법, 치안에 이르기까지 왕을 대신해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문헌에 적시돼 있다.이는 전라도의 수도가 전주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라감영에서 전라도 천년 타종식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 나온다.하지만 전북과 전남, 광주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천년 전라도 도약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은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2018년 1월 1일 오후 1시까지 광주 5.18 민주의 광장에서 진행된다.이날 행사에는 3개 시도 단체장 및 전라권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식전공연 및 카운트다운, 신년메시지, 이벤트 등이 열릴 계획이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타종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애초 전주 풍남문에서 진행될 2018년 새해 재야의 종소리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AI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일정이 취소됐다.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타종식 행사보다는 내년 정도 천년(1018년)을 맞아 10월 18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열릴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더욱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은 전라권정책협의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각각의 도시에서 치를 행사나 사업 등을 정한 것으로 정치력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17년 중앙부처 등에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평가를 분석한 결과 모두 24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분야별로는 행정분야 7건, 경제분야 7건, 복지환경분야 5건, 재정분야 3건, 안전분야 2건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재정 인센티브 47억원 확보와 더불어 대통령 표창 5건, 국무총리 표창 1건, 장관 표창 13건을 수상해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먼저 전북도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청렴 도정을 인정받는 등 17개 평가에서 최우수의 성과를 보였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는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하반기 재정 집행실적 평가 역시 3년 연속 최우수의 성적을 거뒀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한 지방 소비자시책평가는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준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의 결실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내실있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신규 국책사업 과제로 탄소소재 대량생산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등 40건을 발굴했다.도는 26일 2017년 제3차 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을 확정한 뒤,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제 40건을 발표했다.신규 국책사업은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있는 농생명식품, 바이오융합, 탄소융복합, 자동차기계, 그린에너지, 창의융복합신산업 등 6대 연구회를 통해 발굴했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 8626억 원 규모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생명식품 연구회에서는 신기술 접목 농식품 소재산업 육성, 전북형 농생명 식품 산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동물산업 육성 등 총 6개 과제(1180억 원 규모)를 발굴했다.바이오융합연구회에서는 첨단 의료조새 산업 기반조성, 친환경 화장품 소재 경쟁력 강화 등 모두 4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1150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탄소융복합 소재 위원회가 발굴한 세부과제는 탄소소재 대량생산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탄소응용기술 적용 신산업 선점 등 7건이다. 모두 1504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기계 위원회에서는 미래형 수송기계 경쟁력 강화, 웅복합 상용화 기술 고도화, 자동차 친환경 기술 등 총 8건의 과제(1260억 원)를 발굴했다.그린에너지 연구회에서는 미래형 스마트 에너지 활용기반 조성,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모두 8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했으며, 1260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창의융합신산업 위원회에서는 ICT 융복합 기술 고도화 등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총 7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모두 217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도는 이날 발표한 신규 국책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자문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부합성을 살필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대형 프로젝트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타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중대형 기획과제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신규 국책사업은 세부과제별로 완성도를 제고하고, 국가 예산반영을 통해 도내 산업현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 198명이 참가하고 있는 과학기술위원회에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303건의 과제를 기획하고 이중 89건을 국가사업에 반영해 436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정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그간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또, 지자체가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간 부단체장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통솔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전북이 2년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농림어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의 성장률이 하락한데다 수출경기도 위축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6년 지역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전북지역 실질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경제성장률)은 0.9%로 지난해(0%)와 마찬가지로 0%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와 달리 17개 시도 중 꼴찌는 면했지만, 여전히 전국 경제성장률 평균(2.8%)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순위 역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대구(-0.1%), 경남(0.5%) 다음으로 낮았고, 9개 도 지역 중에서는 경남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도내 지역내 총생산 규모 역시 45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45조 6000억 원)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증가율과 똑같았다. 순위도 대구(1.6%), 울산(2.2%) 다음으로 낮았다.도민 1인당 평균소득은 1626만 원으로 지난해(1594만 원)보다 2%(32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위는 전남(1511만 원), 강원(1581만 원), 경북(1593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1785만 원이다.농림어업(-3.8%), 건설업(-5.4%), 제조업(0.1%) 등 주요 업종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이 전북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트레일러 부분은 -7.4% 하락했다. 다만 전기, 가스업과 서비스업 등은 지난해에 비해 2.0%~2.5% 정도 소폭 상승했다.이처럼 지난해 전북 경제가 2년 연속 0%대 성장률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올해와 내년 경제지표도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올해 들어 88고속도로와 혁신도시 등 대형건설이 완료단계에 들어서면서 건설업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자동차 산업은 유가하락, 글로벌 경기침체, 해외공장 생산 증가로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실제 도내에 공장이 있는 한국 GM은 생산량이 61만4808대에서 57만9748대로, 타타대우는 1만515대에서 9342대로 줄었다.특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익산 넥솔론 파산 등으로 내년 전북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다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북핵문제 이슈 등으로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중돼 경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전주역 앞 백제대로에 조성된 첫마중길이 겨울내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할 빛의 거리로 변신했다.전주시는 나무들의 생육 휴면기인 겨울철을 맞아 전주 첫마중길을 LED조명과 스노우폴 조명으로 꾸민 빛의 거리로 조성하고, 지난 22일 첫마중길에서 첫마중길 빛의 거리 점등식을 가졌다. 첫마중길 빛의 거리는 나무가 움트기 전인 내년 3월 초순까지 운영되며,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시는 850m에 달하는 첫마중길 광장 내 느티나무 150주와 상징고목 2주에 LED 조명을 이용한 트리조명을 설치했으며, 또, 각 구간마다 빛의 터널과 곰돌이 조명, 별자리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조형물을 설치했다.빛의 거리 운영기간 동안 버스킹 공연과 소원등 달아주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로컬푸드는 역시 원조인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가운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50%를 차지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한 전국 12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6개가 도내에 있는 매장이다. 동김제농협과 완주로컬푸드(효자, 모악, 하가, 삼천), 완주용진농협 등이다.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거둔 결실로 평가된다. 도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장의 원활한 직거래를 위해 지원을 계속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는 매장 경영자 양성과 판매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소농을 대상으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과 유통시설 신축보완 등을 추진했다.실제 매장 개수와 매출액 등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2년에는 직매장 2곳에서 매출 48억 원, 2013년 매장 10곳에서 매출 22억 원, 2014년 매장 15곳에서 398억 원, 2015년 매장 23곳에서 555억 원, 2016년 매장 28곳에서 7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도는 내년부터 소비자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활동 지원과 직매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2일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와 1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포럼행사에 참석한 유권자를 상대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김생기 시장은 정읍시청 전체 실과소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집무실을 떠났다. 일부 직원들은 역량있는 시장이 뜻하지 않게 시장직을 상실했다며 착찹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창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22일 정읍에서 발생한 AI도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읍시 이평면에서 육용오리 2만90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됐으며, 이튿날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H5N6형 AI로 최종 확진했다.이로써 한 달 새 도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2건이 발생했다.정읍 농가는 앞서 지난 19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전남 육용오리 농가와 함께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다솔에 속해있는 계열농가로 밝혀졌다.농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확진된 이후 다솔과 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농가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실시하던중 정읍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영암 농가에서 정읍 농가로 AI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AI의 감염경로도 고창에서 발생한 AI처럼 철새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I가 발생한 농장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발생농장 500m 주변 관리지역 가금류 사육농가는 이곳 한 곳이며, 3㎞지역 내 보호지역은 16농가 43만2690두수가 사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철새도래지인 금강하류와 만경강, 동림저수지, 동진강 주변 10㎞ 이내에는 도내 가금류 농가 60%(616농가)가 입지해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는 고병원성 AI 확진까지 많은 청둥오리가 드나든 흔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고창 농가에 이어 정읍 농가까지 AI 감염경로가 철새 때문으로 분석되자,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도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 차량 등을 이동제한 조치했고, 4개 점검반을 구성해 주변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 구도심 일대에 지어질 독립영화의 집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전주문화특별시 사업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애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단순 용역비만 국비가 책정된 상황이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중 5억원이 전주 독립문화의 집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에 시는 추가로 시비 5억원을 들여 내년 초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하반기에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21년도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이렇다할 행사장이 없는 전주국제영화제나 독립영화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독립영화의 집은 영화의 거리 일대 1만5000㎡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1만㎡의 문화공간을 짓는 사업이다. 특히 건물안에는 독립영화 진흥기구와 독립영화 라키비움(Larchiveum), 영화상영관 2관 등이 들어선다. 야외에는 시민공원과 야외상영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전주시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394억원, 부지매입비 포함)로 추진되길 바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 5억원만 수립된 상황이다. 부산 영화의 전당 건립시 총 사업비 1678억원중 국비가 600억원 지원돼 형평성이 고려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주시는 우선 용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2019년도 실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 관리사업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문화특별시 사업중 주요 기틀이 될 독립문화의 집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한 전주 국제영화제와 독립영화제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30개 기초의회, 36개 국공립대학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이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5.58점(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청렴도가 가장 낮은 광역의회는 5.41점(5등급)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가장 높은 의회는 6.76점(1등급)을 받은 경상남도의회였다.전주시의회는 전국 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꼴찌였다. 점수는 5.3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청렴도가 가장 높은 의회는 6.71점(1등급)을 받은 창원시의회였다.도내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부패사건들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4명은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몰아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 등은 청렴도 조사에서 0.26점(부패사건 감점)이 깎였다.이밖에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의정활동과정에 반영되는 지연학연, 지방의원 출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이번 청렴도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이같은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북대도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 5.85점을 받아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서울대, 경북대, 광주과기원, 울산과기원, 한국과기원 등과 함께 5등급을 받았다.청렴도가 가장 높은 국공립대학은 7.06점(2등급)을 받은 한국해양대학교였으며 가장 낮은 대학은 5.60점(5등급)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이었다.전북대의 경우에는 부패금액에 의한 영향이 컸다. 전북대의 부패금액은 5억5000만원으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북대학교(5억4000만원)과 목포대학교(4억2000만원)가 뒤를 이었다.국공립대학의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 연구과제 부당수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연구비 횡령유용, 논문표절, 금품수수 등이 꼽혔다.
전주시의 2018년도 예산이 1조5200억 여 원으로 확정됐다.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심의 결과 1조5258억원 규모의 2018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도 본예산(1조4297억원)보다 936억원(6.72%) 증액된 규모다.일반회계는 1조3258억원으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 등으로 올해 예산(1조2186억원) 보다 1072억원(8.80%) 증가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2000억원으로 책정됐다.세부적으로는 전주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실현 등을 위한 예산으로 5866억원이 편성됐다.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4억원 △신설 아동수당 182억원 △선미촌 탈성매매 여성자활지원 강화예산 1억9000만원 등 △청년 지원예산 5억원 등이다.문화예술 관광도시를 위해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36억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28억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12억원 등 9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생태도시 조성과 생태교통 시스템 실현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593억원 △에너지 자립과 자연순환형 도시 55억원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 172억원 △창조적인 전주형 도시재생 171억원 △사람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466억원 △쾌적한 도로환경제공 468억원 등을 위한 2526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전주형 사회적경제 육성 △돈이 순환하는 내부순환경제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687억 원의 예산도 책정됐다.시는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매출증대와 고용증가, 지역동반성장이라는 선순환 경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행정경비 절감 등 최대한 지출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힘쓰고, 균형 있는 예산집행으로 경기안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겨울철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내년 2월 15일까지 동파관리 상황실을 운영한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21일 계량기 동파 예방·관리를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2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 4개반 8명으로 동파관리 상황반을 편성해 휴일에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본부는 이에 앞서 보온용 비닐커버 3만매를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도검침원 등을 통해 설치했고, 동파예방요령 안내 전단지 4만매를 가정에 배부했다.시는 또 기온이 영하7℃이하로 내려갈 경우 과거 동파가 발생했던 세대를 중심으로 예방 안내문도 발송한다.또 동파에 취약한 200세대에는 계량기실에 보온재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제야축제를 전면 취소했다.전주시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면서 AI가 확산전파될 우려가 높아 매년 12월 31일 개최해온 제야축제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애초 전주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사장소 역시 농가와는 거리가 있는 점을 고려,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다함께 열어가자는 의미로 2017년 제야축제 개최를 검토해왔지만 전국적으로 AI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 정부의 AI확산방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제야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고창과 전남 순천에 이어 전남 영암에서도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위기대응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태다.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AI 전파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행사 자제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타 지자체들도 해넘이 축제와 해맞이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제야축제 개최를 염두 해 두고 행사를 준비했던 만큼 아쉬움도 있지만, AI 방지를 위한 선택임을 시민들께서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재정 분권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6차 전북재정포럼에서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이양은 법정률로 정해지는 지방교부세 규모의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며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점으로 미뤄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를 각각 100%, 300%, 50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토론에 나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방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방안과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현행 재정조정제도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정분권의 우선 과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광역단체 내 시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간 협력과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진행될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선고결과에 따라 김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지역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참석한 산악회 모임과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이 2심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에따라 내년 정읍시장과 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은 대법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민주당 경선은 물론 선거전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고심하고 있다.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현직 도의원의 시장 도전과 이에따른 도의원 빈자리를 놓고 입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35%를 시비로 지원한다.전주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전주지역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중 급식비용의 35%를 전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안이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에따라 고등학생 2만1944명을 포함한 전주지역 학생 7만4000여명(초중학생 5만4000여명)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교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 50%, 전북도비 15%, 시비 35%로 지원된다. 현재 초중학생의 경우 시비 부담은 25%이고, 전북도가 25%, 나머지 50%는 국비이다.전북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고교 급식비 지원을 15%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2019년도에는 도비 부담을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전주시의 예산 부담비율이 10%p 늘어나면서 1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반면 전남 광주와 세종, 강원 등 타 지역 광역지자체의 경우 내년부터 기초지자체 부담없이 광역지자체가 무상급식 비용을 교육청과 함께 전부 부담하거나 비율이 40%에 달한다.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먹거리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와 삼천동 막걸리골목, 노송동 천사 등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의 기억이 오롯이 담긴 유무형 문화자산이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 될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전주시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건의 전주시 미래유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미래유산은 근현대를 배경으로 전주시민 다수가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시는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예정이다.선정된 미래유산은 △충경사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 △곤지산 초록바위 △전주역 터 △미원탑 터 △장재마을 △남부시장 △모래내 전통시장 △삼천동 막걸리골목 △한지 제조 기술 △고미술거리 △전주동물원 △약령시거리 △행치마을 △어은쌍다리 △전주종합경기장 △호남제일문 △문화촌 공공건축물 △서학동 예술마을 △노송동 천사 등 공공장소와 공공자산, 무형자산 등 20건이 포함됐다.또한, 대장간과 서점 등 민간이 소유한 건물 30곳도 미래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민간소유 30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미래유산으로 확정하고, 지정된 미래유산에는 표식과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미래유산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전주시 미래유산 홈페이지와 시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미래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산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동 주민센터와 전문가 추천을 받은 기초 자산에 대한 전문가조사도 실시했다.또 지난 4월에는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했다. 역사와 생활, 도시, 문화예술 4개 분과 24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세부선정기준을 마련해 분과별로 전문가조사를 마친 자료를 수차례 심의했고, 현장답사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모았다.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미래유산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주를 추억할 수 있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보존 및 활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급격한 사회변화와 서구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이나, 정서, 감성 등이 담긴 유무형 유산을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유산선정 주요 자산- 충경사-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 곤지산 초록바위- 전주역 터- 미원탑 터- 장재마을- 남부시장- 모래내 전통시장- 삼천동 막걸리골목- 한지 제조 기술- 고미술거리- 전주동물원- 약령시거리- 행치마을- 어은쌍다리- 전주종합경기장- 호남제일문- 문화촌 공공건축물- 서학동 예술마을- 노송동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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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비례대표 정당별 배분 유효투표 5%이상 득표정당에 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