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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상생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논의했다.그러나 그동안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던 회의를 송하진 지사가 직접 주재했지만 13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장 단 1명만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혁신도시 육성 공약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일부 기관장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기관장들도 의전과 격식을 내세워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는 15일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부와 전북도 실국장들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를 뒷받침할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했다.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농생명 정보기반 융복합 솔루션 개발,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및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이 논의됐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충, 중학교 신설과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송하진 지사는 이날 혁신도시 시즌 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은 회의 불참으로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한편 2015년 4월 구성된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13개 공공기관과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전주시, 완주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격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현안을 논의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5월31일군산 새만금)과 이낙연 국무총리(6월10일군산 AI현장)의 전북 방문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전국 자치단체 방문 일정의 첫 장소로 전북도를 택했다.대통령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전북 방문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기대가 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새만금 속도전, 혁신도시 시즌2 등 전북의 막힌 현안의 실타래를 풀기위한 전초로 전북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잇단 희망의 메시지 배경전북을 방문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한결같이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북이 보여준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전북지역 득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로 전국 평균 득표율 41.1%보다 23.7%p나 높았다.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군산조선소 등 전북 현안 해결을 약속했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 전북을 공식 방문한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면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송하진 도지사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요청에 대해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해 총리가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다며 희망을 건넸다.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오는 24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하는 데 이어 7월 초에 열린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기공식에 참석하는 동시에 군산조선소도 방문할 예정이다.△큰 희망, 실망돼선 안돼그러나 문제는 군산조선소 사태 등 어느 현안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도민의 실망감은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이날 전북을 찾은 장하성 실장은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연못 속의 고래로 표현했다.장 실장은 군산조선소는 연못 속의 고래로 하나(대기업)에 많은 걸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군산조선소가 군산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됐다.하지만 군산조선소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및 청와대의 의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조선소 운영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장 실장은 이날 이 문제는 임명된 날부터 계속 진지하게 보고 있다. 단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다. 어떤 형태든 군산에 희망 만드는 과정을 밟아 가고 있다. 그 결론이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 드리겠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이어 (그러나)군산조선소 가동 문제의 해결책이 간단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산조선소에 대한 도민들의 희망이 자칫 실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대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편 장 실장은 이날 새만금 개발 속도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와 관련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송 지사로부터 구체적 세부 계획을 들었다. 분명한 것은 공약 사항에 대해 회피하지 않겠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내겠다고 확답했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혁신도시 시즌2 공약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보고는 받았지만 전북혁신도시를 챙기고 있지는 않다. 지역 금융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는 부산, 전주로 금융보다는 농업과 생명쪽의 일자리 창출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전문대학원 등과 관련 지역인재의 중앙유출을 아예 대학 진학할 때부터 막을 수 있다. 전북도의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도움 드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북도가 중국 현지 관계자와 전북 우수관광자원 상품개발을 통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15일 도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전북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는 한그루여행사 중국지부(전북관광홍보대사) 및 중국문화예술교류촉진회와 함께 전북도 관광상품을 기획 중에 있다.이를 위해 한그루여행사 중국지부 푸위 지부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동안 군산 선유도와 군산근대역사거리, 부안채석강, 내소사 등을 방문해 서해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현지답사를 시작했다.중국문화예술교류촉진회도 올 하반기 중국문화예술단체 관광상품으로 내장산 단풍과 자연풍광을 엮은 전북관광상품을 기획 중에 있다.도는 16일과 17일 중화권 여행사 관계자 및 상품기획자 15명을 대상으로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관광시설 답사, 남부시장 야시장 청년몰 체험, 새만금 상설공연 ‘해적’ 관람을 안내한다.
전북도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전북 가야문화단지 조성 및 관광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고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을 지방정책에 포함시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가야 문화 발상은 전북을 포함한 경남, 경북, 전남 등 도시와 맞물려 있는데, 경남경북의 가야 유적은 이미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돼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어 전북이 이들 도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15일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야문화단지 조성, 전시관 건립 등 활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장수,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의 가야문화유산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재조명 작업을 추진한다.또 도내 가야문화유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차별화하고 정체성 확립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경남 가야 유적이 고분 중심이라면 전북은 고분과 산성은 물론 제철유적, 봉수가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제철봉수유적은 우리나라 최초최대 규모다.문제는 전북의 전체 가야 유적 중 50%에도 못 미치는 유적 발굴 및 정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재정투자 확대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도내에서 가장 먼저 가야유적 발굴에 들어간 도시는 남원시로 지난 1982년부터 27건의 발굴학술대회 등에 15억원을 투자해 청동거울 등 1073점을 출토했으며, 지난 2월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고 202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장수군은 1996년부터 28건의 발굴학술대회에 22억원을 투입해 삼봉리 고분군, 대적골 제철유적 등 587점을 출토해 이 역시 2020년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남원시는 현재 전시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167억원, 장수군은 가야유적 전시관 건립, 문화유산놀이 마당 등에 47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이와 관련 가야문화 복원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도는 경남경북전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된 기회를 살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겠다며 경남경북전남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초 시·군 의회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연맹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를 의식한 관행적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된 가칭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는 부정적 시각의 우려가 있었다”며 “14개 시·군 180만 도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도록 전라북도공무원 노동조합원을 대표해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에서 전북지역에서 21건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431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자치단체 상황관리 체계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재물자 긴급동원 체계 구축 분야 94건,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80건 등의 순이다.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1건, 대구 36건, 경기 28건, 부산 26건, 울산충남경남이 각각 25건, 경북 24건, 인천 23건, 전북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국민안전처는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해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18건의 모범 사례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순창군은 긴급상황 전파를 위해 관내 318개 마을 중 295곳에 마을방송 시설을 설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올 여름 국민행동요령과 재난현장 정보를 긴급재난문자, TV 자막방송, 안전디딤돌(앱), 마을앰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가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안지역 등 전국 자전거 위험도로를 정비한다. 행자부는 2017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대상지 15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행자부는 부안 등 15개 대상지에 2억 원씩, 모두 30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부안지역의 터미널 주변에 자전거 횡단로가 설치되고, 도로와 보도의 경계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높낮이가 정비된다.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14일 연안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토종 넙치(6㎝ 이상) 20만 마리와 홍합 종자(0.5~3.8㎝) 14만 마리를 도내 연안해역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할 토종 넙치는 자연산을 수집해 어미 물고기를 관리하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수정란을 분양받아 3개월을 사육한 종자다.넙치는 일반인에게 광어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10대 수출 전략 품종으로 조피볼락(우럭)과 함께 전체 양식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어종이다. 홍합은 지난해 5월 성숙된 자연산 홍합 어미의 산란을 유도한 뒤 수정란을 확보해 12개월 동안 수조에서 사육한 종자이며 비타민B와 철, 아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민선 6기 송하진호(號)가 임기 1년을 앞두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내부 결속과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탈관광, 탄소산업, 삼락농정 등 도정 3대 핵심 시책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재선 가도가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국과장급 승진, 부단체장 교체 인사가 이뤄진다. 우선 국장급(3급) 승진 인사는 최대 두 자리다.오택림 기획관이 7월 영국 대사관으로 파견되고,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의 청와대 입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이원택 국장 후임을 개방형 직위로 두면 국장급 승진 인사는 한 자리에 그친다. 이어 근무연수가 1년이 지났거나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을 앞둔 시군 부단체장 교체 인사가 다음달 초께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김제와 임실, 완주, 부안 등 모두 네 곳이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으로 부터 현직 부단체장의 전출 동의서를 받아 과장급 부단체장 인력풀을 시군에 전달, 시군에서 3~4배수로 추리면 이 중 부단체장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단체장 인력풀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공로연수를 앞뒀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과장급은 가급적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도청 안팎에서는 부단체장 대상자로 이후천 자치행정과장(부안), 이연상 정무기획과장(정읍), 김대근 해양수산과장(남원), 윤석중 성과관리과장(군산), 구형보 문화예술과장(김제), 정토진 자연생태과장(고창), 안동환 지역정책과장(장수), 이종환 축산과장(고창) 등이 거론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로연수로 4급 10명, 5급 9명, 연구관 2명 등 4~5급 승진 요인이 21명에 달해 대대적인 승진 인사도 예고됐다. 전북도는 다음주께 처음으로 인사사전예고제를 시행, 승진 등 인사 수요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에선 전문성과 경험청렴도를 중요시하는 송하진 도지사의 철학을 구현할 공직자가 우선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전북도와 행자부 간 인사교류가 유력한데,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전북도는 교류 대상자로 전북 출신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업무추진 능력과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 발탁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해 특정 도서 지원을 배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14일 문체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외압을 받아 도서 22권의 공공도서관 비치를 배제시켰다고 밝혔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문체부 과장 A씨는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B씨로 부터 도서 지원 배제 대상 목록을 전달받아 출판진흥원에 세종도서(선정 도서를 구매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로 선정되지 않도록 지시했다.이에 출판진흥원은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들에게 해당 목록에 적혀 있는 특정 도서의 문제점을 부각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혁명가인 체 게바라가 쓴 책을 포함한 9종의 도서를 배제시켰다.출판진흥원은 2015년 역시 같은 방법으로 13권을 배제시키는 등 2년 동안 총 22권을 부당하게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시켰다.감사원은 이날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3명) 및 주의(6명)를 요구하고 인사자료 통보(3명)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4일 상임위 소관 사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05년 11월 정보화마을로 조성된 익산 두여정보화마을을 방문해 그간의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보화마을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전북도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안성면 자연환경연수원을 방문해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보수공사 추진상황을 살피고, 무주·진안권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방문해 쓰레기 매립 감소와 재활용 확대방법 등을 논의했다.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도 전주농생명과학고와 완주 고산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등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3곳을 방문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진로교육 사례 등을 살폈다.
이지영 익산부시장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후임 익산시 부시장에 김철모(57) 전북도 안전정책관이 13일 승진 임용됐다.민선 5기에 승승장구하다 민선 6기들어 주춤했던 신임 김 부시장은 3급 승진과 함께 곧바로 부단체장에 임명된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의 보직 경로에서 소외됐던 아픔을 한 순간에 풀어준 송하진 지사의 배려로 풀이된다.신임 김 부시장은 정읍 출신으로 호남고와 전북대 행정학과 및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김 부시장은 1979년 정읍에서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전북도에서 예산팀장, 인사팀장, 예산과장, 행정지원관 등을 지냈다.전북도는 김 부시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 인사와 예산 분야를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북부권 농업행정수도 건설 등 익산시 현안사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오는 15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한편 이지영 익산부시장은 고향 임실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친척을 돕고, 종교단체 봉사활동을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정의 중요한 주제별로 새 정부 출범에 기여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국정과 도정을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다.전북연구원은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첫 번째 토론회로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전북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추진단장을 역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신정부 일자리 정책과 핵심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를 주제로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김신열 전북대 교수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이 토론했다.전북연구원은 오는 20일에는 지역균형발전, 21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강현직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과제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로, 국정 방향에 맞는 전북도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3차원 신교통 요충지로 새만금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새만금개발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토론회를 열고, 미래 신교통의 시범 공간으로서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망은 2차원적 도로망이 아닌 육해공이 연계되고 고도나 유형별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신기술이 운행되는 3차원적 교통망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소장은 특히 광활한 부지와 함께 탄소소재 산업단지 및 상용차 집적 등 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무규제 특구를 지향하는 새만금은 3차원 신교통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문 소장은 이어 상용차 자율주행 분야와 유인중량 무인항공기(드론) 등 새만금의 강점 분야를 특화해야 한다면서 실험 평가 기반시설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 새만금은 3차원 신교통 시범 특구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도시락 토론회는 점심 시간을 활용해 새만금청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새만금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13일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도내 3개 업체가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공모에 선정된 곳은 남원 시니어클럽의 HACCP 부각 제조 및 판매사업, (주)코리아하이테크의 실내청소 등 용역사업, (주)코리아펫푸드의 애완동물 수제 간식 제조판매 사업이다. 이들 기업은 2억5000만 원~3억 원까지 총 8억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제품 개발 및 인증, 판로개척, 세무 등 경영지원도 받게 되며, 총 60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다.
고향기부제 도입을 도내 최초로 제안한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이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관련 법안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양성빈 의원은 13일 새정부가 행자부 주도로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례품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기부제법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미 고향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산물, 농촌관광체험권 등의 답례품 제공이 고향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향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고향기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가 소득 증대라는 복합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향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은 고향기부자가 다시 고향 농특산물을 주문함으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부자 및 잠재적 기부자의 고향기부 의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양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향기부제 논의에서 답례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0만원 이상을 고향에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향기부제는 지난해 양성빈 의원이 주장한 뒤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됐으며, 현재 행정자치부가 신규 제정안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전북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에 대한 ‘카보타지(Cabotage)’적용이 유예 조치됐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약 20%를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 물동량이 차지하는 데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항만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등 국내 항에 대한 카보타지 미적용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왔다.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는 카보타지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전북도 등 항구를 둔 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해 6월 해수부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적용을 2019년 6월까지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그러나 카보타지 유예는 광양항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의 반발에 따른 정부의 임시 조치 성격이 강해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언제든 다시 카보타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카보타지가 다시 적용될 경우 군산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환적화물은 하역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고, 최근 들어서는 군산항이 취급하는 자동차 환적 물동량 증가 추세로 환적 화물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외국적 선박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모두 409만7000t(톤)으로, 전년 2876t 대비 1221t (43%) 증가했다. 연간 경제적 효과는 140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군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자동차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에서 지난해 21%로 5%p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등 세계 경기가 풀리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군산항의 환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카보타지 적용 방침 철회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19대 대통령선거 잔상이 사라기지도 전에 또 다시 선거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10여 년 만에 여야가 바뀐 가운데 치러진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집권 여당과 전북 여당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일보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2018 6.13 지방선거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다섯번에 걸쳐 짚어본다.생활정치를 펼칠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는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하마평이 줄을 잇는다. 그동안 잠행하던 후보군도 본격적으로 표밭을 갈며 출전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선 준비에 들어갔다. 도당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며 대선 때 받은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지역 내 여당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당도 당원 배가운동을 중심으로 승기를 잡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선 1년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대승한 집권여당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도민들의 민심 흐름을 보면 아직은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지난 18대 대선부터 제6회 지방선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19대 대선까지 4차례 선거에서 민심은 크게 출렁였다. 18대 대선(2012년)에서는 현재의 정부여당인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86.25%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제6회 지방선거(2013년)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도민들은 전북에서 일당독주체제를 유지해오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회초리를 들었다.6회 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지사를 포함한 단체장 15석 중 8곳에서만 승리했다. 나머지는 무소속 후보가 가져갔다. 20대 총선에서는 10개 선거구 중 7곳을 당시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에게, 1곳은 30여 년 만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후보에게 내줬다.그리고 지난달 19대 대선에서 도민들은 또 다시 선택지를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낸 것이다. 이처럼 최근 5년 사이 4차례 선거에서 도민들은 선택을 바꿔왔다.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택지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특정정당의 우위를 점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된다며 각 정당이 남은 1년 동안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이어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정당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촘촘하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2일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 재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도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재배돼 논란이 됐다며 지역 종자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부처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13개 시도의 56곳에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됐다. 중국에서 넘어온 이 유채는 도내에선 군산 새만금 지구의 농어촌공사 유휴지를 비롯해 전주무주완주부안 등 모두 6곳에서 재배된 것으로 나타났다.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킨다. 이 생명체가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새만금복합리조트 개발업체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한 관광단지 개발업체가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 의사를 밝히면서 새만금개발청이 해당 업체와 MOU 체결에 전북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전북도가 신중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해당 업체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투자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협약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전북도는 12일 새만금청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관련해 MOU 체결 때 전북도의 참여를 요청해왔다며 투자자의 재정 여건과 진정성, 시행사 선정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MOU 체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삼성의 새만금 MOU 파기 논란으로 촉발된 새만금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경우 전북도에 미칠 책임 공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새만금 복합리조트 관할 자치단체인 부안군은 투자 협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부안군은 복합리조트 조성이 지역 경제와 레저휴양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도권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부안 쪽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 내 610만㎡에 1조 원을 투자, 테마파크와 관광단지를 짓겠다는 투자 제안서를 올해 초 새만금청에 냈다.이 업체는 지난 2월 새만금청과 부안군, 전북도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청은 투자 협약이 체결되면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새만금청 관계자는 관광단지 개발 업체에서 가능한 빨리 투자 협약을 맺길 희망한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르포] “민주당도 싫고, 그렇다고…” 심상찮은 전북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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