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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거나 주민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된다. 또한, 농촌지역인 데도 도시로 분류돼 교부세를 적게 받았던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한 교부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교부세 배분기준이 대상자 등 수요 위주로 마련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도 등 광역도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액이 37조5000억 원에 이른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 등 사회복지수요의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행자부는 현행 23%에서 내년에 26%로 반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심각한 저출산을 고려해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항목도 신설된다.또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수도권을 비롯해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된다.지역민들이 꺼리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한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 기피시설 지원 등을 위해 기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이처럼 보통교부세 지원 항목 신설과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로 내년에만 약 9368억 원의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분석이다.이 가운데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로 내년에 부산에 272억 원, 경기도에 237억 원의 교부세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역균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수요만을 확대 반영함에 따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도와 충북도 등 도 단위 지역의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때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수요 중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의 반영비율을 20%(2015년)에서 매년 3%p씩 30%까지 차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이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722억 원, 부산시는 418억 원이 증가하는 등 6개 광역시에 모두 2147억 원이 더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는 69억 원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강원도 601억 원, 전남 476억 원 등 세종시 포함한 8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을 덜 받게 된다.행자부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다음달중자치단체별 교부결정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전북도민 100만 서명운동이 전개된다.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1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서명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 전달할 방침이다.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매출 1조2000억 원, 고용 50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북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군산조선소 폐쇄는 전북 경제의 한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군산조선소 정상화 계획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군산조선소의 LPG 운반선 2척을 울산조선소로 재배치한 만큼 수주 물량 일부를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역 수확기 산지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벼 우선지급금 인상 논의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은 농가에 직접 지원된다.전북도는 3일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 3㏊ 이하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4일 시군 회의를 열고 시군비 매칭 여부, 지급 기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도는 지난달 19일 도비 40억 원, 시군비 110억 원 등 총 150억 원 규모의 쌀 대책 특별 자금 조성 계획을 내놨다. 농협RPC에 조생종 벼 40㎏당 2000원씩 지원해 농협RPC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을 4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의도였다. 도와 농민단체는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이 4만 원까지 인상되면 시장 가격 지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도와 시군의 직불금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보다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시장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농협RPC 우선지급금은 시장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우선지급금 4만 원을 요구했다.실제 지난달 기준 일반벼(40㎏)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3만 원~3만8000원, 신동진벼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3만 원~4만 원까지 조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벼 우선지급금 4만5000원~4만7000원, 신동진벼 우선지급금 4만6000원~4만9000원보다 1만 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그러나 농협RPC는 품종과 재배지에 따라 다른 우선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다 지난 1일 우선지급금을 4만 원이 아닌 3만50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지난 2일 농협RPC의 3만5000원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미 대부분의 농협RPC에서 우선지급금이 지급됐고, 전북 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우선지급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였다. 농협RPC도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도와 농민단체는 지난 3일 농협RPC를 제외하고 쌀 대책 특별 자금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우선지급금 인상이 아닌 직접적인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의견을 모았다. 즉 도내 농가에 15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우선지급금 인상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지연되면서 시장 가격 지지는 시기를 놓치게 됐다. 벼가 농민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은 처음 추구한 시장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고, 손실 보전 명목으로 쓰이게 됐다.도 관계자는 쌀 대책 특별 자금은 올해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현실 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탄소섬유 압축천연가스(CNG) 용기 장착 시내버스 시범 보급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내년 하반기부터 탄소섬유 CNG 용기를 장착한 초저상 버스를 양산할 계획이다. 초저상 버스에 부착할 탄소섬유 CNG 용기는 도내 일진복합소재가 생산한다.현대자동차는 연간 2600대의 버스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500대는 초저상 버스다. 탄소섬유 CNG 용기를 장착한 초저상 버스는 10% 수준인 50대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가 버스에 CNG 용기를 장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결정에는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탄소섬유 CNG 용기 장착 시내버스 시범 보급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 시범 보급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15대의 탄소섬유 CNG 용기 버스를 보급했다. 2019년까지 7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탄소섬유 CNG 용기는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탄소섬유를 감은 것이 특징이다. 금속 용기보다 가벼워 연비를 개선하고, 비금속성 용기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CNG 버스 2만 7000대를 탄소섬유 용기로 교체시 탄소섬유 3500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도서지역의 관리 현황와 향후 과제연구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의 관리를 위해 개발 대상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 법에 따라 도서가 육지와 연결돼 10년이 지났을 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연륙 이후 10년 경과해도 지방재정과 개발수준이 열악한 도서가 많기 때문이다.하 조사관은 또 섬 인구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했는데, 해당 지역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때는 관계 법률 명칭도 수정해야 한다며 국토의 종합관리 차원에서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괄, 도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국내 섬은 모두 3677개다.
전북도가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 잔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앞장선다.전북도는 내년 3월까지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찾아주기’캠페인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잔액 환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내 주민센터, 편의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캠페인을 홍보하고, 환급 과정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부된 교통카드 잔액은 교통약자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새만금개발청은 3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주한 미주·유럽 상공회의소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드레아스 쉐퍼 한국상공회의소 부소장, 어니스트 리바스 유럽 상공회의소 고문, 다니엘 김 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권병윤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앞으로 조성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경쟁력과 각종 투자 혜택 등을 소개했다.권 차장은 “새만금사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투자확대와 기업간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차장은 “새만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국과 동북아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육성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획기적인 투자 혜택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새만금개발청은 매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삭감됐던 새만금 등 전북도 현안사업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도 요구액 50억 원이 전액 반영됐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 사업이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년도 국가예산은 2979억9000만 원이다.증액 요구된 대표 사업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국가별 경협특구,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구축,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말산업 특구 지정,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 조성 등이다.이 중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건설 사업비의 경우 전북도의 증액 요구액 1247억 원이 모두 반영됐다. 남북도로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한 동서도로(현 공정률 27%)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동맥이자 중심축이다.이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은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이번에 200억 원이 반영됐다.그동안 기재부는 지방비 40% 분담을 요구하며 국가 예산 반영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정부안에서는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각각 28억 원, 50억 원이 반영됐다.새만금 수목원은 지난 201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총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최근 1616억 원으로 감소했다.0이처럼 총 사업비를 줄인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새만금 수목원의 내년도 사업비 편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 등 남은 국회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을 추가 증액 반영하는 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당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전주와 완주간 통합이 무산된 가운데 전주-김제 통합론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고 있다. 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13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을 초청,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 첫 계기가 됐다.지난 8월 정동영 의원과 이건식 시장은 여러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주, 김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화두를 꺼냈다고 한다.이건식 시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직 구체적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전주김제 통합론이 거론된다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 그친 게 사실.잠잠하던 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달 29일 김제시내 모처에서 이건식 시장과 정동영김종회 국회의원이 비공식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권으로 재부각됐다.이번 회합에서 이들은 통합논의에 앞서 도 단위 행정기관의 새만금(서해안)이전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나눴다는 후문이다.
새만금박물관 건립 사업이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새만금박물관은 매립과 기업투자 유치 환경 조성 등 개발이 완료될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담아 새만금 홍보와 기업 투자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개발청은 오는 4일까지 설계 공모 신청을 받고, 연내 당선자와 건축 기본실시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실시 설계는 2018년 2월까지 진행되고,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새만금청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부안 변산면 대항리의 새만금 홍보관 맞은편 5만8453㎡부지(연면적 4700㎡)에 모두 306억 원을 들여 새만금박물관 건립한다. 박물관 부지는 1991년 11월 새만금 사업의 시작을 알렸던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사업 기공식이 열렸던 장소다.이 박물관에는 새만금지역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상을 비롯해 생태환경문화역사 등을 아우른 전시체험 공간이 들어선다.박물관이 문을 열면 새만금 홍보관과 연계해 연간 50~6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성남 새만금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박물관이 들어서면 새만금이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잦은 비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내년 전북지역 조사료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볏짚 수요량은 37만9000톤, 볏짚 예상 수거량은 28만3000톤이다. 볏짚 수거량의 20%(5만6000톤)가 타 시·도로 유통되는 것을 고려하면 15만2000톤이 부족한 셈이다.일반적으로 논벼 재배면적의 60~65% 수준에서 볏짚 수거가 이뤄지지만, 올해는 35~4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잦은 강우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볏짚 수거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벼 수확기인 9월 26부터 10월 31까지 총 186㎜의 비가 내렸다.잦은 강우에 따른 농가의 동계 사료작물 파종 감소와 지연도 영향을 미쳤다. 동계 사료작물은 계획 면적 2만600㏊ 대비 80% 수준인 1만6480㏊ 파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도는 내년 봄 동계 사료작물의 춘기 파종 확대를 독려하고, 볏짚의 타 시·도 반출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사료작물 종자 공급 예산으로 24억9700만원을 지원한다. 수입 조사료 쿼터량 증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가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순실 예산으로 언급되는 사업 가운데 전북 현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과 태권도 명예의전당 건립 및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행사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등이다.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전체 예산 1278억원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전북이 참여하는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일부다.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문화창조 벤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98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태권도 진흥 지원사업도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되면서 무주 태권도원 명예의전당 건립사업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명예의전당 건립사업은 미반영,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행사비는 12억원이 반영됐다.전북도는 또 국기원 본부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과 관련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기원 부속기관인 연수원 이전에 이어 국기원 본부가 조속히 이전되도록 태권도 단체 등과 공조해 대응할 계획이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차은택 씨 관련 회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전북도는 올해 수준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학교 폐석면 처리과정이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소관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분담이행비율이 17.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은 폐석면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처리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 3곳과 처리용역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57건 계약했지만 분담이행은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2015년은 124건 계약 가운데 8건(6.5%)만 분담이행 계약을, 올해는 152건중 50건(32.9%)만 분담이행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맺은 도와 시군 교육청 포함 16개 기관 중 9곳은 분담이행계약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폐석면은 안전한 처리를 위해 3단계 적격업체가 참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적법 처리 비율이 매우 낮다”며 “계약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 세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무한한 가치와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개최지 발표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유치 활동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나선 전북도의 활동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짚어본다.#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커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5만여명이 참여하는 야영대회로 참가자 부담 비용이 개최국 투자 비용보다 월등히 많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이른바 가성비 높은 국제행사로 알려졌다.전북도는 새만금의 무한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발판으로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국내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국내 후보지로 새만금이 확정된 이후 전북도는 지난 1월 국제대회 유치 의향서를 세계연맹에 제출하는 등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북도는 당시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팀을 꾸리고, 폴란드 측이 개최 후보지로 내세운 그단스크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그단스크는 폴란드 전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가 자유노조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던 곳이다.도심에서 야영지까지는 16㎞ 떨어져 있고 행사장 접근은 왕복 2차선으로 비좁은 데다 가까운 곳에 해변이 있어 수상활동만이 가능하다는 약점을 집중 공략했다. 그단스크는 주변에 산이 없어 산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등 경쟁 상대 분석을 첫 번째 해외 유치활동으로 삼아 유치전의 공식 포문을 열었다.#회원국 방문, 지원 이끌어내도는 또 세계스카우트 야영지인 스위스 칸더스텍을 둘러본 뒤 2023 세계잼버리 개최 후 상설 야영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관리할지를 미리 조사하는 등 향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전략을 다듬었다.이와 함께,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 개최지 결정의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날아가 38개국 스카우트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표심을 집중 공략, 지지 의사를 끌어냈다. 송 지사는 귀국길에도 오만 등 아랍지역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류 확대와 유치 지원을 위한 협의 방안을 찾아내는 등 폴란드 유치활동에 대응했다.또한, 도는 아프리카에 버금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터아메리카 지역을 꼽고 유치단을 4월부터 지속적으로 투입했다.브라질 파나마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 중남미 지역 표밭을 일구는 것은 물론 이집트 요르단 등 중동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북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나갔다.전북도는 특히 지난 6월 40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유럽 총회 심장부로 들어가 세계연맹 의장 및 사무총장, 유럽연맹 의장 등을 면담하고 유럽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보완하기도 했다.#기재부 국제행사 심의통과최근에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도 유치활동에 가담, 유라시아 총회를 가는 등 개별 국가들의 판세 분석에 들어가는 등 세심한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도는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심의 통과를 끌어냈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2023년 세계잼버리를 개최하여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더욱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잼버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정부의 지원을 확답받기도 했다.도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재외공관 협조를 모으기 위해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한국스카우트연맹 등과도 협업하고 있다.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 참석해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알렸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송 지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서 새만금의 뛰어난 경관과 활동 시설 등을 소개했다.이날 변서희 스카우트대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유치 계획이 담긴 동영상이 상영됐다.또한 강은희 장관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전북도정부새만금개발청 '합심'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전담하게 될 공식 유치위원회가 곧 출범한다.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로 인해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이달 중으로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재계 인사,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위원회가 결성된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 의제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제시할 방침이다.앞으로 전북도는 새만금이 무한 가치를 지닌 미래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한국스카우트 창설(1922년)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1세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3 세계잼버리 유치에 열정을 쏟고 있다.도는 세계잼버리 유치를 통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로 인한 투자유치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한 도내를 비롯한 국내 관광, 문화자원 등을 연계해 한류 문화 확산을 통한 국격과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가 희망과 약속의 땅 새만금에서 세계청소년들의 유쾌한 잔치(Shivaree, 북미 인디언 언어)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8월 개최지 선정 때까지 대륙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미래형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국가 주도의 상용차산업 육성 밑그림을 그렸다. 친환경지능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J-AUTO 클러스터가 침체된 전북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군산대, 전주비전대, 캠틱종합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협업 등 3대 분과 기획위원회를 열고 총 32개 과제(4673억원 규모)를 발굴했다.특히 이번 보고회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한 새만금 내 미래형 상용차특장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한 J-AUTO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새만금 내 J-AUTO 클러스터에는 330만㎡ 규모의 자동차 완성부품기업 집적화 단지와 연구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외에도 R&D 분야에서 자율비상제동 시스템 개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차체 개발, 배기 에너지 회수 시스템 개발 등 등 19개 중대형 과제를 발굴했다.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자율 주행 상용차 밸류체인 구축, 친환경 상용차 부품단지(J-Auto 클러스터) 조성 등 6개 과제를 도출했다.또 협업 분야에서는 협동조합형 상용차 부품기업 육성과 토털 마케팅 지원 플랫폼 구축, 상용차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7개 과제를 제안했다.2025년까지 전북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동차부품 매출 20조원, 고용 4만명, 상용차 수출 12만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은 상용차산업 글로벌 전진기지가 될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로 제안하고, 2018년에는 예타 심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동차 총 생산량은 456만대로 이 가운데 상용차는 42만대(9.2%)를 차지한다. 전북의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은 7만3979대로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7만8719대)의 94%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등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부수적인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등이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특히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전북도정읍시임실군 간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9월 9일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가 만나 선 수변 개발, 후 수면 개발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9월 22일 계획된 전북도정읍시임실군 면담이 취소됐다. 이후 정읍시와 임실군은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태다.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으로 촉발된 정읍시와 임실군 갈등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의 지연 혹은 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도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역단체 간 반목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은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음력 5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와 고창군이 반발하면서 각각 법안 청원을 제출했다.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2년간 국가기념일 제정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또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2015년 11월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자부 중앙분쟁위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시로 의결했다.그나마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기본설계 수정 노선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기본설계 수정 노선이 확정되도록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마을 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 후보자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 댓글을 올린 전북지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총선 후보 페이스북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훈계 처분했다.또한, 특정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공무원 한 명을 징계(견책) 처분했다.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해당 공무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에게 홍보된다. 의도했든 아니든 간접 선거운동을 한 셈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도 관계자는 해당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페이스북 친구 중 공무원인 사람을 가려내 당사자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2016년도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해외연수 사업’을 맡게 될 대행업체 8곳을 선정했다.업체는 투어비스타, 제이스타투어, 원광여행사, 평화항공, 한나투어, 전주 MBC, 애니설리반학교, 전주방송이다.심사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 과제, 성과관리 방안, 특수 시책, 안전 관리, 연수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도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선정된 업체는 향후 연수생 오리엔테이션과 출입국에 따른 절차 이행, 현지 연수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관리, 문화체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도마에 오른 전북도가 이번 실태 점검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에 관심이 모인다.행정자치부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1865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우선 각 기관별로 오는 4일까지 자체 점검을 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시군,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공공기관 직원의 접근 권한 통제 및 접속 기록 관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이다.행자부는 현장 점검 때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 7월 말, 전북도는 언론매체 등 외부로 보낸 소속 공무원 인사발령 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했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공공기관 중 전북도청이 유일하다며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전북도가 도농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지역(동지역) 99.7%, 농촌지역(면지역) 80.5%로 19.2%p 차이를 보인다.이에 도는 2020년까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87%까지 끌어 올려 도농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내년에는 군산시김제시김제시완주군무주군 임실군 등 6개 시군 23개 농촌지역에 관로 7.9㎞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비 114억 원 등 총 163억 원을 투입한다.이처럼 2020년까지 15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87%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여건상 지방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통해 내년 10개 시군 39개 지구의 관로와 물탱크 등을 개량한다.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통해서는 내년 군산시 개야도에 저수지와 취정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르포] “민주당도 싫고, 그렇다고…” 심상찮은 전북 민심
전북도지사 TV토론회 19일부터 시작
민주당 “새만금 대도약 경제동맹”…관할권 갈등에 ‘실효성은 의문’
김관영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도정에 반영”
이원택, 도민주권참여위원회 확대…“도민이 정책 만든다”
5월 21일부터 6.3 지선 선거운동 시작, 선거법 유의해야
[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전북 수산식품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절실”
이원택 “전주-서울올림픽 추진”…전북 체육계와 미래 비전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