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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미래형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국가 주도의 상용차산업 육성 밑그림을 그렸다. 친환경지능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J-AUTO 클러스터가 침체된 전북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군산대, 전주비전대, 캠틱종합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협업 등 3대 분과 기획위원회를 열고 총 32개 과제(4673억원 규모)를 발굴했다.특히 이번 보고회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한 새만금 내 미래형 상용차특장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한 J-AUTO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새만금 내 J-AUTO 클러스터에는 330만㎡ 규모의 자동차 완성부품기업 집적화 단지와 연구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외에도 R&D 분야에서 자율비상제동 시스템 개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차체 개발, 배기 에너지 회수 시스템 개발 등 등 19개 중대형 과제를 발굴했다.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자율 주행 상용차 밸류체인 구축, 친환경 상용차 부품단지(J-Auto 클러스터) 조성 등 6개 과제를 도출했다.또 협업 분야에서는 협동조합형 상용차 부품기업 육성과 토털 마케팅 지원 플랫폼 구축, 상용차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7개 과제를 제안했다.2025년까지 전북 상용차 2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동차부품 매출 20조원, 고용 4만명, 상용차 수출 12만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은 상용차산업 글로벌 전진기지가 될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로 제안하고, 2018년에는 예타 심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동차 총 생산량은 456만대로 이 가운데 상용차는 42만대(9.2%)를 차지한다. 전북의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은 7만3979대로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7만8719대)의 94%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등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부수적인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등이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특히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은 전북도정읍시임실군 간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9월 9일 송하진 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가 만나 선 수변 개발, 후 수면 개발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9월 22일 계획된 전북도정읍시임실군 면담이 취소됐다. 이후 정읍시와 임실군은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태다.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으로 촉발된 정읍시와 임실군 갈등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의 지연 혹은 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도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역단체 간 반목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은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음력 5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와 고창군이 반발하면서 각각 법안 청원을 제출했다.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2년간 국가기념일 제정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또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2015년 11월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자부 중앙분쟁위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시로 의결했다.그나마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기본설계 수정 노선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기본설계 수정 노선이 확정되도록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마을 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때 후보자 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 댓글을 올린 전북지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총선 후보 페이스북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훈계 처분했다.또한, 특정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공무원 한 명을 징계(견책) 처분했다.페이스북의 선거 관련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총선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해당 공무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에게 홍보된다. 의도했든 아니든 간접 선거운동을 한 셈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도 관계자는 해당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페이스북 친구 중 공무원인 사람을 가려내 당사자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2016년도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해외연수 사업’을 맡게 될 대행업체 8곳을 선정했다.업체는 투어비스타, 제이스타투어, 원광여행사, 평화항공, 한나투어, 전주 MBC, 애니설리반학교, 전주방송이다.심사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 과제, 성과관리 방안, 특수 시책, 안전 관리, 연수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도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선정된 업체는 향후 연수생 오리엔테이션과 출입국에 따른 절차 이행, 현지 연수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관리, 문화체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도마에 오른 전북도가 이번 실태 점검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에 관심이 모인다.행정자치부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1865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우선 각 기관별로 오는 4일까지 자체 점검을 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시군,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공공기관 직원의 접근 권한 통제 및 접속 기록 관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이다.행자부는 현장 점검 때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 7월 말, 전북도는 언론매체 등 외부로 보낸 소속 공무원 인사발령 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했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공공기관 중 전북도청이 유일하다며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전북도가 도농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지역(동지역) 99.7%, 농촌지역(면지역) 80.5%로 19.2%p 차이를 보인다.이에 도는 2020년까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87%까지 끌어 올려 도농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내년에는 군산시김제시김제시완주군무주군 임실군 등 6개 시군 23개 농촌지역에 관로 7.9㎞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비 114억 원 등 총 163억 원을 투입한다.이처럼 2020년까지 15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87%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여건상 지방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통해 내년 10개 시군 39개 지구의 관로와 물탱크 등을 개량한다.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통해서는 내년 군산시 개야도에 저수지와 취정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경남도가 환경부의 반대에도 돌연 지리산댐(문정댐)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지역 갈등요인으로 불거질 전망이다.지난달 30일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경남지역 댐과 저수지 수원을 조사해 지리산댐 개발 여건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댐을 건설해 식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남도의 구상이다. 또한, 경남도는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이미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 규모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에 117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남도가 지리산 생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과 케이블카 건설을 강행하자, 인근 남원시의회와 환경단체는 (경남도가) 정치적 셈법으로 환경 파괴를 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근 남원시의회는 경남도의 지리산댐 건설계획과 관련해 식수용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남원시의회는 성명에서 지리산댐 건설은 (댐 상류인 남원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남원을 비롯해 구례 등 인근 지역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다며 경남도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홍준표 경남지사가 각종 과오로 악화된 지역 민심을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 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리산댐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이다며 이미 댐은 충분하고, 케이블카는 환경부에서도 난색을 표한 사업이다. 경남도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이들 사업을 강행하면 남원 등 인근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힌 가운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 육성이 추진되지만, 조선업체 종사자들은 조선업의 업종 전환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조선산업 사업 여건 개선 △보완산업 육성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조선밀집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울주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다.이와 관련 정부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 직영 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유휴설비 조정(도크 3개 가동 중단), 기자재 사업 매각, 희망퇴직 및 외주화가 담겼다. 이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45도크에 이은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으로 받아들여진다.이미 군산조선소는 사내사외 협력업체 인력이 703명 감소하고, 조선업 관련 업체가 6개 폐업한 상태로 추가 실직폐업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군산조선소 직영 및 사내 협력업체 인력은 3596명(38개사), 사외 협력업체 인력은 951명(42개사)이다.또 정부가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군산지역의 보완산업은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이다. 탄소산업은 10건(총 국비 2289억원), 농건설기계산업은 8건(총 국비 1828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사업, 자율 주행 농건설기계 개발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태반이다. 당장 내년부터 신규 물감이 없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가 문을 닫을 위기를 고려한다면 안이하고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조선업종노조연대도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조선사의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정부가 승인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전북 탄소산업, 전남 드론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조선업체 종사자는 현대중공업만 보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빨리 문을 닫으리라 생각하지 못 했다며 마땅한 대책도 없이 경영상의 논리만으로 군산조선소를 닫는다면 남은 업체와 사람은 이 건물과 설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군산대 조선공학과 정한구 교수는 조선업을 대형 철도 차량처럼 유사한 강철 가공 분야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건설기계 분야는 구조물 규모 등이 상이해 실효성 확보에 의구심이 든다며 탄소산업도 요트나 파워보트 등 해양레저선박 분야 적용이 가능하나 관련 시장이 작고, 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입 구조 개편을 정부에 건의한다.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정례회의에 참석하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담뱃세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이전 수준인 6:4로 조정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전북도는 담배분 지방교육세율을 50%로 바꾸고, 국세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전액을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대체 신설하면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6:4로 재조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전면 개편했다.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담뱃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된다.담뱃값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담뱃세 개편으로 국고는 넉넉해졌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뒤집히면서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실제 지난해 시군세 총세입액은 8349억 원으로 전년 7634억 원 대비 9.4%(715억 원) 증가했다.반면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1008억8800만 원 대비 5.9%(59억3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5조6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6월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임 전주부시장으로 남원 출신인 박순종(58)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1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는 신임 부시장으로 박 실장을 전주시에 추천했다.도는 전주시와 협의해 박 실장의 최종 임용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신임 부시장은 이달 말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현 조봉업 전주부시장은 행정자치부로 전입한 뒤 국외 연수를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남원 출신인 박순종 실장은 전주 우석고,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자부 행정관리담당관, 사회조직과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지원 부장 등을 지냈다.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도세 등 지방세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한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제정된 전북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균형발전기금 8억 원을 편성했다.전북도의회 김대중(더불어민주당, 익산1)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를 도내 다른 시군에도 확산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지역균형발전기금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에서 징수한 도세, 전주완주의 지방세액 등으로 조성된다.도는 이 기금을 각 시군의 시책 사업과 교육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의원이 ‘삼성 새만금 투자 파기’를 규탄하는 세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양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역 삼성본사 앞에서 삼성의 사과와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내 국회의원 10명이 삼성 새만금투자 MOU 철회와 관련해 삼성사장단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실효성없는 간담회로 진행돼 삼성의 반성과 함께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3차 시위에 나섰다”며 “지금이라도 삼성과 정부가 새만금의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지난 8월16일과 9월26일에도 삼성본사를 찾아 협약 체결 과정과 투자무산에 따른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삼성측이 거부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6조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 요구된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은 2979억 9000만 원이다.현재 도의 국회 단계 중점관리 사업 66개 중 53개 사업에 대한 상임위 소위 심사가 끝난 상황이다.증액 요구된 주요 사업은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사업,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등 모두 43개 사업이다.도는 오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 전까지 5950억 원 증액 반영을 목표로 정부 단계에서 미반영됐거나 삭감된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도는 국회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을 추가증액 반영하는 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에 포진한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 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하지만 도의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북도가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원을 마련했지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일률적인 벼 우선지급금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가격 지지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동일한 자금을 투입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북도는 지난 19일 도비 40억원, 시군비 110억원 등 총 150억원 규모의 쌀 대책 특별 자금 조성 계획을 내놨다. 이 특별 자금을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 인상 용도로 활용해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원을 지지하겠다는 의도였다. 자치단체가 농협RPC에 조생종 벼 40㎏당 2000원씩 지원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을 4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농협RPC는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미질 차이, 쌀값 하락 추세 등을 이유로 우선지급금 인상에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근 농민단체 측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농협RPC가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은 3만원~4만원 수준으로 농협RPC마다 다르다.또 지난 25일 산지 쌀값(80㎏ 기준)이 12만9628원으로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태다. 특히 이 가격이 내년 1월까지 유지되면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 AMS 한도는 1조4900억원이다. AMS 한도를 초과한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전북은 농협RPC 수매 50%, 정부 수매 15%로 농협RPC 수매가 정부 수매보다 시장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그러나 지금 농협 조합장끼리 담합 구조를 형성해 쌀값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농민들의 벼 우선지급금 인상 요구는 직불금 몇 푼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닌 시장가격을 지지하려는 것이라며 10월이 지나 벼 우선지급금 인상이 결정되면 같은 자금을 투입해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북도 관계자는 농협RPC가 확답만 해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 후불제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주 농민단체농협RPC 간 최종 협상 기한이 지날 경우 전북도시군 자체 직불금 추가 인상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중 정부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관한 교류 협력안을 논의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중국 지방정부 측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 공동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양국은 경제무역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을 위해 내년에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서울과 북경 등 양국 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또한, 연내 양측 기관 홈페이지에 양국 한중 산단을 소개하는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다.김완국 새만금청 교류협력과장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한중 산단 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 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세계잼버리유치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메리카 대륙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송 지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인터아메리카 총회에 참석해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와 역동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알렸다.이날 변서희 스카우트대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북도의 세계잼버리 유치 계획이 담긴 동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강은희 장관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또한, 한복을 착용한 방문단은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통 다과차 체험 행사를 열어 한국 전통문화의 멋을 알렸다.지난 26일 출국한 송 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은 다음달 1일까지 미국에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을 벌인다.한편, 이번 인터아메리카총회에는 미국캐나다우루과이아르헨티나 등 34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결선 결과, K-CULTURE를 활용한 공공 외교프로젝트 한스타일 홍보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전북도 문성철 국제교류팀장은 해외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 자매 우호도시에 전북의 강점인 한지한식 등 한스타일을 알려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국제교류센터는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1회 전북도 모의유엔회의’를 열었다.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청소년들의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외교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전북지역 25개 중·고·대학교에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의장단, 각 국 대표단 등으로 참가했다.학생들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우리 세계의 변환-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유엔의 의사 진행규칙과 절차를 적용해 회의를 진행했다.평가는 의제 분야 전문가와 모의유엔회의의 전문가가 맡았고, 교육과 비공식 회의 참석률도 반영됐다. 각 위원회 1등에게는 전북도지사상, 전북도의회 의장상이 수여됐다.
최순실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28일 익산을 방문,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개막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단순한 방문이었으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박근령 전 이사장의 입에 쏠렸다.박 전 이사장은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지난 1990년 동생 박지만 씨와 함께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언니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행사 초청은 박 전 이사장과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것으로 알려진 박종완 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회 위원장에 의해 이뤄졌다.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곧바로 행사장 단상에 오른 그는 재경 향우회 회장인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옆자리에 앉아 짧은 안부 인사만 나누고 일체 입을 열지 않은채 간간히 박수만 쳤다.공식 행사를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온 박 전 이사장은 박 위원장의 안내로 축제장을 잠깐 돌아본 후 30여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단 한마디만 언급해도 전국적인 이슈가 될법했으나 현 정국의 엄중함을 의식한 듯 함구로 일관했다는게 행사관계자의 귀띔이다.한편, 박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함께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가 연찬회를 열면서 관계기관의 방문 자제를 요청해놓고 실제로 오지 않자 기강 해이 운운하며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도의회는 의원 연찬회와 관련해 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례적인 방문을 삼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 국장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오지 않자 일부 도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과 연관 지어 기강 해이까지 지적하는 등 구태를 버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도청 내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도의회는 지난 26~27일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 연찬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이를 의식해 연찬회 장소를 타 지역(지난해 제주도)이 아닌 전북혁신도시로 정하고, 식사 비용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결했다.또 대외적으로 소박하고 성숙한 의원 연찬회를 표방하면서 도청이나 도교육청 등에 간부진의 관례적인 방문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청도 취지대로 국장들에게 만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 실제 의원 연찬회 만찬에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도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그러나 이후 상임위별 자리에 일부 국장이 나타났고, 얼굴을 비추지 않은 국장의 관련 상임위 도의원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언짢은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국장과 직원들은 상임위별 연찬회에서 만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가 오히려 찍혔다고 토로했다.겉으로는 협치 의회를 표방하며 변화를 시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갑질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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