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꿈꾸다 ③ 금융중심지 부산
한국은 2003년 12월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을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8년 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1월에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이 가운데 부산시는 ‘국제적인 선박·파생 분야 특화 금융 중심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에 따른 이전기관 집적화, 해양·선박 금융 전담기구 설립, 금융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융업이 부산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6.3%에서 2014년 7.0%까지 증가했다.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자리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2010년 5월 공사에 착공해 2014년 8월 준공했다. 1단계 사업(2만 4856㎡)에는 사업비 5522억 원이 투입됐다. BIFC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부산은행 본사·한국거래소·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유관 금융기관이 들어서 있다. 2018년 10월까지 BIFC 2단계 사업(1만 2276㎡)을 통해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선박 금융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점진적으로 선박·파생 분야 특화 금융중심지의 틀을 갖추고 있다.2008년부터는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의 해양 금융 부서가 옮겨와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이 100% 출자해 ‘한국해양보증보험’을 신설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을 공공과 민간의 출자를 통해 2015년 1100억 원에서 2019년 55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한국거래소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선박운용회사 유치 등 부산시 추진 과제를 반영하는 성과도 거뒀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에서는 선박 금융 및 특화 금융 아카데미 38개 과정을 운영해 연 1200명을 교육한다. 2012년부터는 해양·선박·파생금융 등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시에 카이스트(KAIST) 금융전문대학원 분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거래소는 탄소배출권 현물시장 개설과 미니선물 및 미니옵션시장 개설 등으로 파생상품시장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부산시는 해양·파생 금융 특화 기능을 심화하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하는 해양 전문 재보험사(가칭 부산리)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14년 ‘팬아시아리’ 설립이 무산된 뒤 시도되는 제2 재보험사 설립 움직임이다. 현재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리 한 곳이다.부산시가 선박·파생 분야 특화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초기 기관 유치를 통한 물리적 집적화에 치중해 특화 기능 형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BIFC 2단계·3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실적도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각 기관의 단순한 집적화를 넘어 백 오피스(Back Office)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법률·회계법인 유치 등 금융 연관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한국거래소의 증권 거래 프로세스, 한국예탁결제원의 청산·보관·계정관리, 코스콤의 증권사 IT 시스템 지원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백 오피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시끄럽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의 지역 표기 논란에 불거졌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와 파생상품 외 나머지 기능은 서울에 두고, 부산에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다. 현행법 부칙 제15조 4항에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라고 명문화돼 있지만,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4항에는 거래소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돼 있다. 이를 두고 부산상공회의소는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시로 확정할 수 없는 모호한 조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관련해 부산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화 사태를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이전’이 담보될 때만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라는 계획이 현실화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확실히 명시돼 있지만, 공사화가 진행될 경우 연기금운용위원회와 사무국 등 핵심기구의 서울 잔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와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따른 인력 및 주요 업무의 서울 잔류 가능성을 일축하고,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부산시청 이윤재 신성장산업국 서비스금융과장은 “한국거래소 사례를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도 일부 인력의 서울 잔류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기금 운용과 관련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전북으로 끌고 내려와 움직여야만 서울 중심의 판도가 깨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산의 물류·항만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외국인 접근성 측면에서 국제공항시설 등 편의시설은 미흡하다”며 “외국인들은 인적·물적 영어 인프라, 안전한 거주 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지 않으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