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3 06:4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 4년간 제자리

전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이 수년간 제자리걸음 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5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2억달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 8000만달러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6200만달러) 다음으로 가장 낮다.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삼락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만큼 장기적인 수출 전략 수립실천, 한중 FTA와 한류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도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2년 1억 8500만달러, 2013년 1억 8300만달러, 2014년 1억 8600만달러, 2015년 1억 8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억 8000만달러에 정체된 셈이다.도는 농수산식품 수출의 정체 원인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의 엔저 현상 장기화를 꼽았다. 특히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장미 등 화훼류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치우친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시장 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별 거점 바이어를 지난해 기준 215개에서 2018년 250개, 거점 유통 매장을 14개국 515개에서 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마토를 수출 전략 품목인 제2의 파프리카로 육성하고, 이러한 사례를 매년 3개씩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토마토 수출액은 올해 1~3월 기준 10만 7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9000달러보다 감소했다. 국가별 거점 바이어, 거점 유통 매장 확대도 아직은 요원한 상태다.또 국가별품목별 수출 전략 수립에 따른 농수산식품 수출국 다변화와 함께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확대도 요구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 농식품 수출 현황과 과제를 통해 현재의 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산물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연계가 적은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증대하고, 가공식품의 국내 농산물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6 23:02

전북도, 16일 소송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전북도는 16일 남원에 있는 전북도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소송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을 높여 증가하고 있는 행정청 대상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도공무원교육원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소송지휘를 담당했던 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드림)를 초빙해 소송수행 관계법령, 단계별 소송 수행요려 및 소송 수행 때 유의사항 등 실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또한 전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상담관을 맡고 있는 박형윤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아름)를 강사로 초빙, ‘사례로 풀어보는 행정소송’이란 주제로 △금권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건축·식품위생 등 소송사례 △희망법률상담 및 마을변호사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도 관계자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지방재정과 정채강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교육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올 들어 종결된 행정·민사소송(13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에는 총 30건의 소송 중 29건(97%)을 승소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6 23:0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주지역 대학생 문전성시

전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타 지역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한 학기의 이자 지원이어서 몇 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어려운 경기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가계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중 하나인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1085명의 신청이 접수됐다.이는 올해 한국장학재단에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전주지역 신청자 2497명 중 43.4%에 달하는 수치다.이같은 신청자 수는 비슷한 시기 신청모집을 끝낸 광주지역 신청률 26.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또한 지난해 성남시 23%, 경기도 7.9%, 경남 6.3%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신청률이다.지난해 전주시가 파악한 도내 대학 재학생의 1학기 평균 대출액은 238만6000원, 도내 대학이 아닌 타지역 대학은 245만원 이었다.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자가 올해 2.7%인 점을 고려할때, 대출 이자는 한 학기에 채 10만원이 안되는 액수다. 4학년까지 대출을 꾸준히 받는다고 하면 이자는 40~50만원 정도다.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적격여부와 도내 다른 시군 중복 신청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출액과 이자발생액을 조회하고 7월 초 심의위원회를 거쳐 1학기분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올해 1억12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았다.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신청자들이 많은 이유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신청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부분도 영향이 있다며 어려운 경기속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6.05.13 23:02

'애물단지' 전북 폐자원 '보물단지' 관광 명소로

쓰고 난 자원도 다시 보자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은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완주군 삼례역 근처에 위치한 양곡 창고는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완주군이 2013년 박물관, 갤러리, 공방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뒤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 명소가 됐다.무주군 머루와인동굴은 1988년~1995년 적상산 무주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 굴착 작업용 터널로 사용하던 곳이다. 이후 무주군이 2007년 임대리모델링해 머루 숙성, 저장, 시음, 판매장을 갖춘 시설로 변모시켰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전라선 복선화 철도 사업으로 발생한 옛 아중역 주변 폐철로를 레일바이크로 활용하기도 했다.전북도가 폐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눈길을 돌리고 있다. 폐창고, 폐역사, 폐교 등 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폐자원을 관광 명소로 개발해 보물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11일 전북도 시군 폐자원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폐교 13개, 철도 시설(역사, 터널, 철교) 9개, 폐광 5개, 창고 2개 등 모두 44개의 폐자원이 있다. 극장, 방송국, 주조장, 지구대, 염전, 정수장, 수력발전소 등 폐자원의 용도도 다양하다.현재 폐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은 10개, 시군이 자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설은 8개다. 나머지 26개는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다.활용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폐자원 가운데 전주시 색장동 고덕터널은 와인바저온 창고, 전주시 구 대한통운마트는 종합쇼핑센터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정읍시의 경우 상두마을 금광, 운암수력발전소, 호남선 감곡역, 호남선 천원역이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됐다. 무주군도 증산초등학교, 대미초등학교, 괴목분교 등이 폐교된 이후 마땅한 활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순창군은 팔덕~금과 기차 터널, 구림중학교, 쌍치 방앗간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전북도는 철도 시설에 대해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음 달 15일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철도 유휴 부지 활용 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다. 나머지 폐자원에 대해서도 각 실국과 전북연구원에서 1차 활용 가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2 23:02

규제 특례 특별법 난항 '전북에 불똥'

전북도의 중점사업인 농생명탄소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특례가 담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지난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규제프리존으로 설정되면 업종과 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되며 관련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집중 지원된다.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절차시간상 19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면서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법안 제출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오는 19일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과 공청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시일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이다.또한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는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난 3월 전북도는 농생명 부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순창장류특구, 전주농기계IoT 첨단산업클러스터 등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탄소산업에서는 전주특화산단과 새만금 및 군산 산단, 김제 지평선산단, 부안 신재생에너지산단, 완주 산단(2단계), 익산 산단(3산단) 등이 규제특례지역으로 꼽혔다.이처럼 전북도 등 전국 시도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지역발전위의 검토작업을 거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었다.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정의 핵심과제인 농생명탄소산업 육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도 관계자는 몇몇 쟁점사항과 짧은 논의기간이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은)전북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2 23:02

지자체 국제교류 '협약만 맺고…'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시대 출범 이후 각 단체장들이 앞다퉈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교류를 하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해외 12개국 59개 도시와 각각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이들 자치단체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산업구조와 관광문화 등 여건이 비슷한 외국 도시들과 교류협약을 맺었다.하지만 일부 시군의 국제교류 사업은 일회성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교류협약 이후 정기적인 왕래가 끊긴 곳도 상당수다.임실군의 경우 1999년 미국 와세카시와 2012년 중국 빈주시와 각각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뒤, 교류실적이 전혀 없다. 무주군도 2010년 프랑스 에비앙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년 동안 상호 왕래가 없다.익산시도 1984년 덴마크 오덴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뒤 서신교류만 할 뿐, 정기적인 교류는 없는 상황이다.또한 교류 대상국도 중국과 일본에만 집중됐고, 일부 시군의 정기교류 사업은 청소년 홈스테이 및 문화사절단 파견 등 형식적 민간교류에 머물고 있다.국제교류 사업이 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외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군산시의 경우 경제관광 분야에서 중국 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군산시는 지난달 25일 중국 심양시에서 열린 중국 자매우호교류회에 참석해 한중FTA산업단지, 경제, 항만 등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비교적 국제교류가 활발한 전주시의 경우 2013년 자매결연을 한 터키 안탈리아시와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 사태와 쿠르드족 분쟁으로 불안한 터키 정국으로 인해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터키 내부 사정으로 정기 교류가 쉽지 않다면서도 한국과 터키의 대표 관광도시라는 두 도시의 유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송광인 관광경영학회 회장(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은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호 이해관계와 향후 공동사업 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한 뒤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1 23:02

전북도, 바이오산업 밑그림 그린다

전북도가 농생명, 바이오 소재, 바이오 라이프케어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전북도는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조정 회의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으로 농생명바이오 소재바이오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 분야를 도출했다.이와 관련 발효 미생물, 건강 기능성 식품, 동물 백신, 친환경 농약사료, 농업의료용 로봇, LED 식물공장 등 21개 세부 후보군도 제시했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는 바이오산업 정책 발굴조정, 자문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최근 정부는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 도약, 시장 점유율 3% 실현을 목표로 내거는 등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정부 차원의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바이오산업 중기 전략과 R&D 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마련하고 있다.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은 바이오 활성소재, 충북과 세종은 바이오 의약의료기기, 경북은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전남은 바이오 식품, 부산은 바이오 헬스 등 모든 지역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전북의 경우 자동차와 화학 원료 등이 전북 수출액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지만, 장기 불황으로 지역 경제 견인력이 둔화된 실정이다.이에 전북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민간육종단지 등 우수한 바이오 기반을 활용해 전북형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바이오산업 관련 도내 기업은 바이오 식품 38개, 바이오 화학 14개, 바이오 의약 4개 등 총 58개다. 국내 바이오 기업 975개의 약 6%를 차지하는 수치다. 관련 연구기관은 국립 5개, 정부 출연 10개, 자치단체 출연 8개, 대학 소재 연구기관 17개 등 총 40개로 우수한 R&D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바이오산업 기반과 농생명 분야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전북형 바이오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14년 총 7조 5935억 원에서 2020년 16조 원까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14년 기준 분야별 생산 규모는 바이오 식품(40.2%)과 바이오 의약(37.8%)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1 23:02

전북도, 미세먼지 원인 노후 경유차 국비 지원 건의

전북도가 환경부에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과 5대 광역자치단체 등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북지역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도내 경유 차량은 모두 38만 대로 이 가운데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16만 6000대다. 전주시의 노후 경유차는 7만대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전주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투명하고, 전주도 빨라야 2018년에야 국비 지원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또 제2차 국가대기환경 개선 계획에 무주·순창·임실·완주·장수·진안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4개 시·군 전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다.도 자체적으로는 대기 1086개, 비산먼지 1570개 등 사업장 배출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해 새만금방조제 가력갑문사무소에 측정소를 설치하고, 도로 청소차량 26대의 청소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1 23:02

전북도민 3명 중 1명 재난 민방위 알림 못 들어

전북도민 3명 중 1명은 적의 공습이나 긴급 재난상황 발생 등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구축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인 경보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률은 67.1%로, 전국 평균(84.3%)보다 17.2%p 낮았다. 민방위 경보를 듣기 어려운 도내 난청 인구는 61만5837명이다.경보시설 가청률은 시설 내 반경 1.5㎞ 이내의 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가청시설 대비 면적이 넓은 도내 산간벽지 지역의 가청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실제 가청률이 50% 이하인 도내 시·군은 8곳이다. 시·군별로 보면 부안군이 14.2%로 가장 낮았고, 임실군 16.8%, 장수군 17.7%, 완주군 19.2%, 무주군 28.6%, 고창군 30.7%, 순창군 38.2%, 남원시 48.9% 등의 순이다.반면 시 지역의 가청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주시가 92.5%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익산시(68.2%), 군산시(67.5%), 정읍시(63.1%), 김제시(60.5%), 진안군(50.7%) 등의 순이다. 도내 경보시설 수는 모두 69개며, 절반 이상이 전주(17개)와 군산(13개)·익산(12개) 등 3개 시 지역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9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군산과 부안에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또한 올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보시설(7개) 설치비를 편성했다. 또한 고장이 잦은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군산·고창·부안 등 서해안 인접 지역에 다목적 경보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2019년까지 도내 시·군에 경보시설 3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며 “경보시설 가청률 사각지대를 해소, 안전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1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