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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유적 통합관리사업단 소재지 놓고 익산·공주·부여 '샅바 싸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이하 통합관리사업단)의 소재지 변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익산시공주시부여군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 시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재지 변경 문제가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통합관리사업단은 지난달 23일 충남도청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재단법인의 명칭, 설립 목적, 소재지 변경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의 명칭은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정됐고, 재단법인의 목적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 등으로 변경됐다.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있는 통합관리사업단의 소재지 변경 문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소재지 변경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고, 결정 전까지는 대전시에 사무소를 두기로 했다.통합관리사업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2012년 전북도와 충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등 5개 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구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적은 모두 8곳에 산재해 있지만, 대전시에는 한 곳도 없는 상태로 유적의 관리보존연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재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익산시는 △백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왕도 △철도와 육로교통 등 교통의 요충지 △내년 왕궁리 유적전시관 부지 내 세계유산 편의시설 건립 사업에 따른 센터 공간 확보 △지역민의 소외감 해소 등을 내세우며 소재지를 익산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공주시는 세종시와의 근접성 등 행정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 백제왕도 한성 함락 후 첫 번째 왕도, 세계유산센터로 활용할 계획인 고마센터 건물(지상 3층) 등을 들며 소재지 이전을 주장했다. 부여군도 세계유산 지정 면적 및 개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소산성 정문 옆 전(前) 사적지관리사무소를 청사로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소재지 이전 의견을 내놓았다.각 시군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이사회 임원들은 대전시에 존치하는 방안과 3개 시군에 2년씩 순번제로 두는 방법,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결정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2일 13개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하는 제15차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 세계유산 관광사업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02 23:02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전북 탄소산업 '직격탄'

여야가 지난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면서 전북지역 농림어업 분야 보호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지역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기계정밀화학원료자동차산업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북도의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은 관세 격차로 인한 중국산 저가 섬유 유입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중국 측과 발효 일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전북도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도내 농림어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율을 살펴보면 임산물 42%, 작물 35%, 수산 20%, 축산 3% 등으로 목재고사리버섯옥수수 등 임업 분야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80~90%는 축산 분야에 집중돼 이번 한중 FTA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 축산 분야의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5개 사업 394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농작물 공동 작업체계 확충,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전처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전북연구원 이민기 연구위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규모의 밭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로컬푸드 등 지역 내 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별로 핵심 작목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원예작물은 다른 시도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첨단원예로 전환하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또 도내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상호 간 주력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 또는 20년간에 걸친 관세 철폐로 한중 FTA 영향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도내 주요 수출품목인 화물차의 경우 5~20년간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도 양허 대상이 선택적이지만 10~20년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정밀화학원료 중 대중국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소의 관세가 현행 5.5%에서 5~10년에 걸쳐 철폐되고, 기계도 국내 관세율(평균 6.9%)보다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율(평균 9.0%)이 높아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탄소섬유의 경우 중국 관세율은 17.5%로 유지되고, 국내 관세율은 8%에서 무관세로 즉시 철폐되면서 피해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2.01 23:02

전북도의회 "옛 통진당 도의원 등원 허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으로 의 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전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이 1년 만에 다시 등원한다.전주지법이 최근 이현숙 옛 통진당 도의원의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전북도의회가 이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전북도의회 의장단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법의 판결과 이 현숙 의원의 의정 활동 재개를 환영하며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광수 도의장 등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 중단과 재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지방의원들의 지위까지 박탈하려 한데 따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민과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두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부터 등원할 예정이 다.의장단과 함께 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지만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앙선관위나 전북도의회, 전북도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헌재 결정에도 반하는 (의원직 박탈)결정과 통지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통지 자체가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숙 의원은 "우선 1년간의 공백을 메우는데 전념하겠다"면서 "전북도가 전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연합
  • 2015.11.30 23:02

마을만들기 사업 상시운영 고작 30%

지난 10년간 마을만들기 보조금이 지급된 전북지역 마을 가운데 상시 운영되는 마을은 10개 중 3개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또는 마을사업간 체험음식숙박시설 매출, 가공품 매출 등의 편차가 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했다.29일 전북도의 2015 마을 공동체 사업 통합 모니터링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보조금이 지원된 도내 324개 마을 중 상시 운영되는 마을은 103개(31.8%), 한시 가동되는 마을은 124개(38.3%), 운영이 미진한 마을은 83개(25.6%) 등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북도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맛체험마을, 농림축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농어촌공동체회사, 농촌진흥청 농촌건강장수마을농촌전통테마마을 등 6개 부처 10개 사업 총 3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마을 공동체로 추진되지 않은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전북형 슬로공동체사업, 농어촌테마공원 등 6개 사업은 마을 현장 조사에서 제외했다.체험시설을 갖춘 마을은 168개였고, 마을당 체험시설은 1.7개로 조사됐다. 14개 시군의 체험시설 연중 운영 기간은 평균 9.8개월이었지만 진안(7.6개월), 전주(8.8개월), 남원(8.9개월), 완주(8.9개월) 등은 운영 기간이 짧았다.가공품을 생산하는 194개 마을의 평균 매출액은 5947만 원으로 익산(1억 2304만 원), 진안(1억 928만 원)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반면 군산 1491만 원, 전주 2699만 원, 정읍 3068만 원, 순창 3407만 원 등 평균에 미달한 시군도 상당했다.체험음식숙박시설을 운영하는 152개 마을의 매출액은 평균 4441만 원이었다. 임실(2억 원), 완주(1억 2597만 원)가 매출액 상위권을 기록했다. 체험음식숙박시설 매출액도 군산 17만 원, 부안 439만 원, 정읍 862만 원, 장수 1565만 원 등으로 조사돼 활성화 정도에 따른 차이가 컸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마을사업 조직의 사업활동을 담당할 전담 운영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지만, 현재는 조사 대상의 57.4%인 174개 마을에만 상근 인력이 배치된 상태였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준점을 정립하고, 농촌활력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 및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30 23:02

"해상풍력단지 조성 반대" 고창·부안 어민들 중단 촉구

고창군부안군 주민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반대 견해를 밝히고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고창군부안군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안대로 갈 확률이 높아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묘안이 없는 전북도는 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입장이 됐다.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 고창부안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책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은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해 예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음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고창군부안군의 의견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해당 지역 어민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정리해 한국해상풍력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부안군은 한국해상풍력이 신청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반 조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북도는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이에 따라 한국해상풍력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부에 신청한 상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30 23:02

전북도의회 상임위, 道·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행자위>△김연근 의원(익산4)=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도청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 △강용구 의원(남원2)= 어린이집 비상탈출구 안전상황, 어린이집 놀이터 탄성매트 유해성 검사, CCTV 설치, 화재 발생시 대처 매뉴얼 등 도청 어린이집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김종철 의원(전주7)= 내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5년 세입추계가 잘못된 결과이므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해달라. △송성환 의원(전주3)= 공직에 처음 입문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새내기 공무원 출발다짐 행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도민의날 행사가 필요한지, 도정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송지용 의원(완주1)=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예산안은 법률적인 행위인 만큼 사업명과 예산액 부기작성시 더욱 신경써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직원들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내 역사·문화 기행, 농어촌체험활동 등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얼마나 사업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교육위>△이해숙 의원(전주5)=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도록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해 청소년 미디어 강좌를 개설해달라. △최인정 의원(군산3)= 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의무교육대상자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데다 똑같은 의무교육인데도 중학생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해달라.△정호영 의원(김제1)=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내 진로체험 장소가 빈약한 만큼 교육문화회관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장명식 의원(고창2)=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현실성있게 조사하고 예산편성이 과연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양용모 의원(전주8)= 예산안편성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년도 본예산은 물론 최종예산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30 23:02

[익산국가산단 재도약 시민 대토론회] '링거 꽂은 산단' 정부 지원·민자 유치 성패좌우

익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보석가공 수출업체의 집단화를 통해 지역사회개발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와 입주기업 영세화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특히 단지의 공동화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일부지역은 폐허로 방치돼왔다.그러나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공동단지로 선정돼,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혁신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오는 2025년까지 기업지원 시설 건립,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해 총 2600억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익산국가산단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긴 쉽지 않은 상태다. 너무 노후한데다 사업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민간자본 유치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연구기관, 학계, 기업인, 시민이 모여 향후 계획과 과제, 해법 등을 제시하는 대토론회가 지난 27일 원광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전북일보와 전정희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1부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1부 주제발표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익산지사장과 ECO융합섬유연구원 정우영 연구개발실장, 전북테크노파크 유기현 센터장이 나섰다.익산국가산단에는 2025년까지 2600억원 규모의 기업지원 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질 계획이다.사업 추진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맡는다.앞서 전정희 의원실과 익산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익산지사는 지난 3월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세해 수차례의 포럼과 토론회를 거쳐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지난 7월 정부의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됐다.경쟁력강화사업은 단지가 조성된지 40년이 넘은 익산국가산업단지는 현재 노후화로 인해 입지경쟁력이 떨어질 데로 떨어져 있어 시급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노후화가 심각해 폐허로 전락할 만큼 심각한 상태의 익산국가산업단지는 투자보다 기피와 이로 인한 이전이 많은 공단이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산업단지로 꼽힌다.주얼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은 사양화 추세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지식경제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패한 단지로 낙인 되어 가고 있다.이렇게 경쟁력이 약화된 익산국가산업단지는 앞으로 새 옷을 입게 될 전망이다.환경변화에 맞춰 능동적이며 유연한 산업구조로 재편된다. 미래형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전통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지속적 신사업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재편된다.특히 산업활동에 국한된 공간이라는 공단의 이미지를 탈피,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고 근로자와 지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정부의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된 계획에 따르면 익산국가산업단지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도시형 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먼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구축을 통해 미래산업 창업활성화 시스템 도입, 업종고도화센터 건립 등 자립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융복합벨트 거점지구 조성에 나서게 된다. 이후 2025년까지 전통산업유치 및 육성센터를 짓고 ICT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근로환경개선 및 문화복지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이번 사업에는 1단계(1477억원)와 2단계(589억원) 3단계(510억원)로 나뉘어 국비 471억원과 지방비 329억원, 민간자본 1775억원 등 2576억원이 투입된다.우선 귀금속 2단지와 보일콘 부지에 7만㎡ 규모의 융복합집적지가 구축된다.여기에는 이미 175억원의 투자가 확정된 종합비즈니스센터(부지면적 6,000㎡/지하 1층지상7층 규모)를 비롯해 최근 유치에 성공한 호남권 3D프린팅 지역혁신지원센터, 국제컨벤션센터와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기업지원 및 복지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된다.△2부 과제와 해법2부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용 산업단지혁신팀장과 산업연구원 이두희 지역정책팀장, 원광대 이양재 교수, 익산국가산단 유기달 경영자협의회 사무국장이 나섰다. 토론회 좌장은 최낙정 전북대 교수가 맡았다.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익산국가산단의 심각한 노후 상태에 대해선 시급한 경쟁력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추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향후 과제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많은 정책 대안과 해법을 제시했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용 팀장은 국내 수출 80%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노후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가 일만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지난해 반월시화, 구미, 창원, 대불 등 7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익산을 포함한 청주, 울산미포 등 8개 단지를 선정했다.이들 공단에는 산학융합지구 및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통한 연구혁신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특히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한 근로정주 환경 개선에 나서게 된다.정부에서 바라볼 때 익산국가산단은 도심과 연접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손쉽고, 부지확보도 용이한 강점들을 갖고 있다.정 팀장은 익산은 강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대학,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팀장은 노후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한 독일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다른 업종과 달리 제조업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산업 구조화에는 스마트 분석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시공학전문가인 원광대 이양재 교수는 아직까지 부족한 추진전략을 꼼꼼히 지적했다.이 교수는 하드웨어에 치중된 전략과 신규사업을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산업의 위축 해소방안, 산업간 연계방안 등의 분석이 없다고 지적하며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는 전략은 자칫 단점을 보완할 여유를 잃게 되는 만큼 보다 세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유기달 익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일선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 노후산단의 경쟁력강화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육성은 큰 관심을 갖게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11.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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