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업체 ㈜신화-롯데 ‘조정 결렬’… 신화 측 “기만당한 느낌”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롯데가 협력업체와 상생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신화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화 측과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금액의 괴리감이 너무 커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 현재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일부라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입장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인 롯데가 시간 끌기로 영세한 업체를 말려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롯데가 언론에는 조정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협력업체에 정말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롯데가 무슨 ESG 경영을 선포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05 18:04

전북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11.4% 전국 하위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북 내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1.6배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도 총 관리연장 1만 1910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6.4%인 3142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3.6%인 8768km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낮은 조명 설치 비율을 보였다. 전체 247.97km 일반국도 구간 중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8.22km에 그쳐 설치율 11.4%를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명 설치율을 보이는 강원(491.71km 중 31.35km, 6.4%) 다음이며 전국 평균 조명설치율 26.4%(1만 1910.08km 중 3142km)보다 낮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517.74km 중 59.79km, 1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742.19km 중 85.52km 11.5%), 경상북도(471.58km 중 57.14km 12.1%)가 전북 다음으로 1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또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4 17:58

전북권 버스터미널 이용객 해마다 감소…상가도 텅텅

전북지역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감소로 상가들도 문을 닫으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전북 소재 34곳의 버스터미널 이용객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7년 전주고속터미널 이용객은 209만 7625명이 이용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은 310만 6251명, 군산고속터미널 41만 7028명, 군산시외터미널 122만 1488명, 대야공용터미널 35만 91명, 금마공용터미널 8365명, 익산고속터미널 3896명, 익산시외터미널 103만 4852명, 남원고속터미널 99만 615명, 남원공용터미널 13만 931명, 지리산공용터미널 3581명, 김제공용터미널 38만 1082명 등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전주고속터미널은 50만 3625명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도 81만 6451명, 군산고속터미널 8307명, 군산시외터미널 35만 1088명, 대야공용터미널 8121명, 금마공용터미널 1065명, 익산고속터미널 1006명, 익산시외터미널 34만 012명, 반선공용터미널 980명, 남원고속터미널 1만 615명, 남원공용터미널 3831명, 지리산 공용터미널 2061명, 김제공용터미널 1만 8182명 등으로 4년새 큰 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용객이 줄어들다보니 매표 수수료 수입이 줄고, 터미널 입점상가의 수익도 낮아지면서 터미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주고속터미널의 상가공실율은 2017년 17%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9%로 12%p 증가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도 21%에서 32%로, 군산고속터미널도 16%에서 35%, 군산시외터미널 20%에서 35%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다보니 원평공용터미널의 경우 올해 폐업을 신고했다. 폐업이유로는 수익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들었다. 신태인터미널은 지자체로 운영자가 지자체 등으로 이관됐다. 지난해에는 오수터미널이 운영자가 지자체로 전환됐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하고있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부터 이용객 감소폭이 더 커졌다면서 버스 터미널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다. 더욱이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업할 경우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귀성객 등 외지인의 접근성을 현저히 낮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활성화나 발전 가능성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콜택시 부르듯’ 전북, 119구급차 상습이용자 80명

전북지역에서 119구급차를 아무런 이유없이 부른 상습이용자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5년간(2016~2021년 6월) 119 상습이용자는 8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명, 2017년 13명, 2018년 15명, 2019년 11명, 지난해 10명, 올해(6월 기준) 5명이다. 유형별로는 단순주취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진료자 24명, 허리통증?전신쇄약 등 만성질환이 15명, 정신질환이 2명 등 순이였다. 이은주 의원은 단순 주취자들이나 단순진료 환자들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면서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와 복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전북지역 고속도로서 6년간 로드킬 755건

전북 소재 고속도로에서 6년간 700여 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 8월)간 전북지역 소속 고속도로 로드킬은 75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8건, 2017년 179건, 2018년 98건, 2019년 102건, 지난해 72건, 올해(8월) 45건 등으로 꾸준히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이 대부분이 었지만 천연기념물인 수달 로드킬도 6건이나 발생했다. 남원에서 3건, 군산임실정읍 등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천연기념물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발생 다발구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지정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르포] 산책로에 ‘거미줄 덕지덕지’…전주 기지제 관리허술

덕지덕지 붙은 거미줄 때문에 산책하기 싫어지네요. 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된 기지제. 도심 속 힐링의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반려견과 함께 산책중인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주민들 등 다양했다. 기지제 저수지에 마련된 다리에 들어서자 난간에 거미줄이 가득했다. 거미줄은 다리 처음부터 끝까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거미줄에는 각종 벌레부터 반려견의 털들로 가득해 기지제의 미관을 해쳤다. 난간에 손을 올리자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손에 붙어 불쾌감마저 들었다. 일부 구간은 끊어진 거미줄이 떠다니면서 얼굴에 붙기도 했다. 이날 산책을 하던 한 시민도 얼굴에 거미줄이 붙어 손으로 띄어내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모 씨(32)는 경관 조성만하면 뭐하냐면서 청소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시는)맨날 돈없다고 답만한다. 거미줄이 날려 걷기도 힘들고 혐오스럽기까지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전주시는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기지제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시는 보행 동선을 단축하고 다채로운 보행환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LH, 전북개발공사, 전북도와 함께 횡단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산책로가 거미줄로 가득해 시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지제에는 지난달까지 이 곳을 관리하는 상시인력 1명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를 위한 예산도 끊기면서 기지게 관리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 시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통해 기지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인력으로 수십억 원이 투입된 기지제 산책로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거미줄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 수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미가 해충이 아니여서 약제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리적인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직접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전북소방본부 ‘반부패 · 청렴주의보’ 발령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청렴 의지 다짐을 통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부패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제한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제1호 주의사항으로 전파했다. 소방본부는 시기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북에서는 최근 전주의 한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써 직위해제 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승룡 본부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전주제외 13개 시군 새벽 버스파업 돌입…오후 추가협상 업무복귀

전북 13개 시군 버스 기사들이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나섰지만, 대다수가 업무에 복귀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개 지역 노사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1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임실, 부안, 남원, 순창을 제외한 도내 시군에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 측과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밤새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이날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 일부 시군에서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해당 지자체에서 임금 인상분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선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며 "임실과 부안, 남원 노사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1 09:54

전주 제외한 13개 시·군 버스 파업하나…노사 막바지 협상

전주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노조와 18개 버스사업체 대표인 전북운송사업조합이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1일 오전 5시부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9일에도 노조와 사측은 임금 삭감을 두고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월 3.5％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무사고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일 첫차부터 버스운행중단을 선언하고 있어 도민이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30 18:03

[10월 2일 노인의날] 전북 노인들 교통사고 위험 노출…실버존 지정 태부족

전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된 실버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도 태부족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확인해본 결과 전북지역 노인들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2018년 1864건, 2019년 2057건, 지난해 163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매년 100여 명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했다. 양로원 및 복지주택에 5곳, 요양시설 등 9곳,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에 32곳이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12곳, 군산 11곳, 정읍 6곳, 남원익산이 각각 3곳, 부안진안 각각 2곳, 김제완주고창임실순창장수무주 등에 각각 1곳의 실버존이 존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0여곳 지정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은 38만 6203명(지난해 기준)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7028곳이 설치되어 있다. 경로당이 6801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원 242곳, 노인복지관 25곳, 양로당 10곳 등이다. 지난 2019년 전북도는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선정했지만 이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예정이다. 도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도내 시군 실버존 담당자들과 협의해 실버존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로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이란 노면표시가 사실상 대다수였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은 노면표시 1307개,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 뿐이었다. 시속 30㎞ 이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와 익산에 각각 1개가 설치된 것이 전부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실버존에 대한 교통시설물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무인단속카메라도 각 지자체와 협조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뿐만 아니라 과속 방지 턱이 설치된다. 또 노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컬러 아스콘 포장, 보행 신호 등 점멸 시간 연장 등도 갖춰져야 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30 17:52

방위사업청 - 전북대, 고성능 탄소섬유 발전 업무협력 체결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30일 고성능(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각서는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소재분야 과제 발굴 △최신 고성능 탄소섬유 기술 및 산업분야 정보 공유 와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우주개발 가속화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주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항공우주 산업 소재분야를 비롯하여 관련분야 투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고성능 탄소섬유의 국내 기술 육성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는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자 국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소재인 고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거점대학이라면서 향후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을 위해 전북도, 전주시와 협력해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4월 구성된 고성능 탄소섬유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9.30 17:48

전주 샹그릴라CC ‘나이스샷’... 30여 년 만에 정식 등록

임실에 위치한 회원제골프장 전주 샹그릴라CC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장기간 미등록 사태로 영업을 펼쳐온 전주 샹그릴라CC가 전북도로부터 정식 등록을 받았다. 30일 전북도와 전주 샹그릴라CC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는 전주 샹그릴라CC 측에 정식 등록 문서를 교부했다. 전주 샹그릴라CC는 약 30여 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미등록 영업 사태는 지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전주 샹그릴라CC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준공을 미뤄왔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05년에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됐으며 이후 2011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전주 샹그릴라CC에 대해 2014년까지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귀속과 사유토지 매입 완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문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주 샹그릴라CC 측은 등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도는 2015년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전주 샹그릴라CC 측은 즉시 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등록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법원은 올해 4월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전북도는 그간 전주 샹그릴라CC가 조건부 등록 조건을 충족했던 점과 임실군이 건설준공을 해줬던 점 등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식 등록이 된 만큼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30 17:42

전북도,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 구제역 대응 특별방역 개시

전북도는 30일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방역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상황 유지 및 신고체계 확립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 철새로부터 가금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농가를 선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 제한을 실시한다. 이 밖에 축산차량의 경우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하고 닭과 오리 정밀검사를 월 1회로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30 17:42

“롯데는 ‘삼겹살 갑질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대기업 롯데의 전북 지역업체에 대한 갑질사건 민사손해배상 조정절차가 오는 10월 5일 예정됐다. 이를 두고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롯데는 삼겹살 갑질사건 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롯데는 롯데마트에 돈육을 공급했던 ㈜신화와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10월 5일에 재개될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 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것이 갑질피해 기업에게 손해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의 기업 이미지 향상과 신동빈 회장의 ESG 경영 선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 롯데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과 기업과의 분쟁이 아니라 절대적 갑인 롯데에 존속되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을인 납품업체(신화)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판시내용이라며 이는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는 공정위와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롯데는 공정위 의결과 고등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피해 사실 관계가 입증된 업체에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있었지만 이를 등한시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롯데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따랐을 경우 현재 처분된 408억 원의 과징금이 아니라 48억 원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롯데는 납품업체인 신화 측에서 3번이나 양보한 조정 금액을 거부한 후 4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벌써 7년이나 이어져 온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한때 600억 원대의 매출에 직원 146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던 ㈜신화는 도산해 2016년 1월부터 파산회생절차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롯데는 신화의 손해배상 조정에 적극 임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9.29 18:13

전북, 지난해 장난전화 전국 최고

전북의 119 장난 전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상황실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6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의 40%에 달하는 269건을 접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178건과 149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남 등 10개 지역은 거짓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19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 의원은 재미 삼아 하는 거짓 신고로 불필요한 출동이 이뤄지면, 화재 등 긴급한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 장난 전화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51

‘5G 안터지는 이유있었네’ 전북 지자체 5G 무선기지국 천차만별

전북 14개 시군에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기지국 설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위치한 5G 무선기지국은 총 5971곳(2021년 8월 기준)이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475곳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882곳, 익산시 879곳, 정읍 618곳, 김제시 402곳, 남원 320곳, 완주 110곳, 고창 90곳, 부안임실군이 각각 64곳, 무주 42곳, 순창 12곳이었다. 5G 무선기지국이 10곳도 채 안 되는 곳은 진안(9곳)과 장수(4곳)뿐었다. 특히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는 단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8월 진안 8곳, 장수 3곳이 설치됐지만 올해 단 1곳만 추가로 설치됐다. 조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 단위 지역에 대한 5G 무선기지국 확충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51

전북소방본부, 119구급차 사적이용한 덕진소방서장 직위해제 방침

전북소방본부는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추가로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은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을 상대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구급 출동체계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51

전북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안해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하는 전국 17곳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곳 만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1개 광역시도는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은 2022년 1월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는 아직 의무시행 기간에 맞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도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사 1명 등 전문인력 2명으로 구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무시행 일은 2022년 1월부터고, 현재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조직개편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해서 내년 3월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의무대상에 포함된 전주시의 경우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한 상태다. 다만, 전문인력은 건축사 1명 뿐으로, 전문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 시공인력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자원이 너무 없다면서 모집공고를 하더라도 보수가 적고 업무도 많아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만 건축안전센터 의무화를 한정하면서 전주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은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전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방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49

보신탕 문화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요새는 보신탕 판매를 한다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29일 전주에서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한 A음식점. 오랜기간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지만 A음식점의 메뉴판에서는 보신탕이라는 메뉴는 보이지 않았다. 보신탕은 이제 팔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A음식점 주인은 영양탕이 보신탕입니다라고 답했다. A음식점 주인은 보신탕을 영양탕으로 메뉴이름을 바꾼지 수년째 됐다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식용 개고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음식점은 전주에서 손에 꼽히는 보신탕 맛집으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간판에 보신탕 그림과 보신탕 판매합니다라는 글씨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식용 개고기 금지를 주장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간판을 바꾸고 메뉴명도 함께 교체했다. A음식점 주인은 20년 간 식당을 유지해온 주력메뉴가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보신탕을 찾음에도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메뉴를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시내에서 2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B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십년간 계절을 타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끈기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복날만을 바라보는 한철 장사로 전락했다. B음식점 주인은 식용 개고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우리 음식 주력메뉴인데 식용 개고기가 금지되면 장사를 접어야 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전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전주지역 보신탕 판매 음식점은 약 6~7년 간 70%가 감소했다. 20~3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위치했던 원집, 옛 35사단(현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 대성집,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했던 황구탕, 팔복동 황방산 가든 등 시민들이 자주 찾던 보신탕 맛집들이 줄줄이 폐업했다. 근근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보신탕 음식점도 메뉴명칭을 변경하거나 주력메뉴에서 퇴출되는 수순이다.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흑염소를 이용한 음식으로 전환도 상당수 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구지회장은 최근 주요 보신탕 판매 음식점들이 문을 닫거나 염소탕 등으로 주요 음식메뉴를 변경하는 추세라면서 정부가 개인의 먹거리까지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35

‘119구급차 사적 이용’ 덕진소방서장, 절차 · 원칙 무시

전주덕진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이용해 지인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출동 지령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탁에 의해 직원들이 관외 지역에 있는 환자 이송을 위해 이송 절차와 각종 기록물 관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의 지시로 이뤄진 지인 이송은 모든 과정에 대한 절차와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금암119센터 119구급차량은 업무관할지역을 벗어나 윤 서장의 지인 A씨가 입원한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향했다. A씨를 태운 뒤 200㎞떨어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의 환자이송 규정은 119구급차량은 관할지역 내에서 활동해야하고 권역별 주요병원 이송이 원칙이다.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병원 의료진이 소방당국에 이송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이송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송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19구급차는 전주가 아닌 익산에서 출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암119센터 직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금암119센터 직원들이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등 조작에도 윤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8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