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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민들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이 흘렀는데, 판결이 난다고 해서 국론이 통합될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한 가운데, 1일 오전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눈은 대합실 TV에 고정돼 있었다. 한 시민은 뉴스를 보며 4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 검색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말 판결이 나오는 게 맞냐며 반신반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주시민 조이수(40)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겠냐”며 “경제 부문 등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부분이 꽉 막혀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재판 결과를 내고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역 근처 식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음식을 나르던 직원들도 연신 뉴스를 확인하려고 곁눈질했다. 어떤 결과가 나와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다며 옆자리의 동료에게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만난 권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가 긴 시간을 숙고한 이유는 계엄 직후 과열됐던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모(50대‧여) 씨는 “판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만큼 판결 이후의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전주역 근처에서 만난 김수혁(34) 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4개월 동안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다”며 “이제와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1일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3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6명보다 적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01 17:19

전북희망나눔재단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전북도 선제적 대응해야”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행 1년여를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1일 논평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2월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각 지자체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북자치도에 ‘통합돌봄과’ 신설 △통합 돌봄 위한 공공인프라·재정 확충 △도내 시군의 시행 준비 철저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현시켜내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의 돌봄 정책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돌봄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상호협력해 돌봄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자원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이 지역 내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5.03.31 17:54

개관 5년 만에 변색...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에 무슨 일이

한국적인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위해 건축됐던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이 청변 등 변색으로 인해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한옥동 건물은 국비 등 약 180억 원이 투입돼 신축됐던 전북대 법전원 건물 중 가장 먼저 준공됐으며, 이후 다른 법전원 건물과 함께 지난 2020년 개관했다. 당시 전북대에서 추진하던 한국적 캠퍼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전원 한옥동은 뒤편의 현대식 건물과 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개관 이후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한옥동 건물은 변색이 진행돼 미관 등 문제를 지적받고 있었다. 전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26)는 “기둥이나 난간의 일부가 변색이 진행되면서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 외관이 아쉬워지긴 한 것 같다”며 “난간은 색만 변했지만, 하부 기둥은 갈라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해 안전이 의심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대학원생 B씨(28)는 “칠이 벗겨졌는지 균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기에 좀 아쉽기는 하다”며 “건물을 잘 지어놓은 만큼 관리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청변으로 인한 변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관리를 통해 한옥 색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목조건축학교 한옥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건물에 청변이 생기면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청변은 나무 재질이 습도가 높을 때 건조되면서 발생하는데, 미관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청변 방지를 위해 알맞은 색깔로 도장을 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나 안전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미관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척 등 관리를 통해 색을 복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는 관리 주기를 정해 한옥 건물들의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법전원 한옥동 건물도 보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전북대 캠퍼스 내 모든 한옥 건물은 꾸준히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며, 5년에서 6년 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전원 한옥동 건물도 올해 관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전체적인 관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31 17:01

"드디어 만났네요"⋯전북출신 6·25 호국영웅, 75년 만 '친동생 품에'

미국에 살고 있는 80대 '태권도 전도사'가 6·25전쟁에서 산화한 형과 75년 만에 만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005년 8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이 고(故) 김익장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국유단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국유단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신원 확인 통지서와 '호국의 얼' 함을 가족에게 전달했다. 고인은 1930년 8월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4남 4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군산사범학교(현 사범대)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해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됐다. 1950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벌어진 1사단의 후방지역 잔적 소탕 및 38도선으로의 진격 작전 중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고인의 남동생 김삼장 씨는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1991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미국팀 단장을 지내는 등 '태권도 전도사'로 미국에서 살아왔다. 미국에 살면서도 고인을 항상 가슴에 묻고 그리워하며 산 김 씨는 2019년 형의 유해라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국유단에 방문했다. 하지만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유해는 그간 기술의 한계로 유족을 찾지 못했다. 국유단은 최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이미 과거에 분석했던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재분석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김 씨는 "형님이 군에 있을 때 자주 연락하셨고 휴가도 다녀간 기억이 난다. 전사하신 형님의 유해를 찾고 싶어서 시료 채취를 한 것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유해를 찾은 것은 우리 가족들에겐 슬픈 일이면서도 기쁜 일이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국유단 대표 번호로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면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5.03.31 15:56

전북 시민단체 "외유성 연수 논란 전주시의원 사과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30일 논평을 통해 외유성 연수 논란을 빚은 전주시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 7명이 지난 26∼28일 청주·평창·속초로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산불 피해, 대통령 탄핵 등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올림픽 유치, 전주·완주 통합 준비를 위한 방문이었더라도 외유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번 견학은 다음번에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외유성 견학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엄중 조사해 적절히 징계하고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주시민의 민의를 실추시킨 만큼 이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합당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외유성 견학으로 논란을 일으킨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전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과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위기에 놓여있다"며 "지방의회 역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3.30 18:41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전주시민들, 탄핵 촉구 대규모 거리 행진

29일 전북 전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행진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시민 대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모래내시장을 출발해 중앙시장, 전동성당, 한옥마을을 지나 오목대까지 약 3km를 행진하며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탄핵 심판이 미뤄지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0대 참가자인 김 모 씨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반드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50대 오 모 씨는 "4월 19일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명 교체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행진 도중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를 지켜보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60대 관광객 최 모 씨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위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진은 오후 3시 30분경 오목대에서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회를 예고했다.

  • 사회일반
  • 정윤성
  • 2025.03.29 18:17

尹탄핵심판 '4월 선고' 전망 속 전국서 주말 탄핵찬반 집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달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말인 29일에도 전국에서 진보, 보수 진영의 집회가 예고됐다. 전북 전주에서는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이날 오후 2시 모래내시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시민 대행진'을 한다. 참석 예상 인원은 500여명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요구하면서 모래내시장을 출발해 중앙시장, 전동성당, 한옥마을, 오목대로 이어지는 3㎞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 18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제20차 총궐기대회를 연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인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비상행동은 취재요청서를 통해 "12·3 불법 계엄을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헌신으로 막아선 지 114일이 지났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내란 수괴의 파면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1.6㎞ 떨어진 광주지방법원을 거쳐 다시 민주광장으로 돌아와 재차 탄핵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4∼7시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신고 인원은 7천명으로 지난주 신고 인원(3천명)보다 대폭 늘었다. 경찰은 2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집회를 관리할 예정이다. 울산과 제주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린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울산 남구 현대해상 앞 대로에서 이날 오후 1시에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1만명으로 예상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해 김기현·박성민·장동혁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윤석열즉각파면 울산시민대회'는 이날 오후 4시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정권퇴진 경남비상행동이 개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는 이날 오후 5시 창원시청 광장에서 각각 열린다. 제주에서도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청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주관한다. 앞서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으며 이날 오후 4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충북비상시국회의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3.29 13:58

민노 전북본부 "헌재는 탄핵안 선고 일정을 결정하라"⋯총파업 선언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민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12.3 탄핵안 선고 지연을 문제 삼으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일단 민노는 당분간 노조 간부들만 연차 사용 등으로 총파업 추진한다. 그러나 탄핵안 선고가 지연될 경우 소속원 총 파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노의 소속원은 약 4만 명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패지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윤석열 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모여 앉았다. 조합원들은 스피커로 흘러나온 노래에 맞춰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변론종결이 31일 가량 지났다”며 “탄핵안 선고가 되지 않는 동안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이 타격을 입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급히 탄핵안 선고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차를 사용하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박모(50대) 씨는 “여전히 탄핵 선고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힌다”며 “헌재는 이러한 민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매일 같이 정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며 허탈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은 1000여 명(주최·경찰 측 추산)이며,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은 매주 목요일 풍패지관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27 18:14

야속한 '찔끔 비예보'…경북산불, 헬기투입 진화작업 재개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해 경북 북동부로 빠르게 확산 중인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27일 날이 밝으며 재개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엿새째를 맞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헬기와 진화 차량, 진화 대원 등을 차례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시작했다. 산불 확산에 따라 진화 인력과 장비를 산불 인접 시·군으로 분산시킨 산림 당국은 이날도 산불 현장 곳곳에 분산 배치해 동시다발적인 진화에 나선다. 밤사이 산불이 소강상태를 보인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주변에는 이날부터 헬기를 투입, 산불 확산 및 접근을 저지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어제까지 하회마을 부근 시정이 좋지 않아 헬기 진입이 어려웠다"며 "오늘은 출동하는 것으로 헬기 대기 중인데, 기상 상황을 보니 오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투입 인력은 4천635명, 헬기 79대, 장비 693대로 예정됐다. 앞서 산림 당국은 전날 주간에 헬기 87대, 인력 5천421명, 장비 656대를 투입했고, 일몰 후부터는 인력 3천333명을 투입해 야간 대응 체제를 유지했다. 야간에는 주로 전력 시설, 민가, 다중이용시설, 국가문화 유산 등과 같은 중요 보호시설 주변 방화선 구축에 힘써왔다. 한때 산불이 병산서원 인근 3㎞ 내외까지 접근해 안동시가 인근 주민 긴급 대피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밤새 소강상태를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다시 산불이 확산하며 천년고찰 대전사에서도 긴급 방재 작업이 진행됐으나, 다행히 이날 새벽께부터 불이 잦아들었다. 건조 특보가 유지 중인 경북에는 이날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산불 영향권이 경북 북동부로 급격히 넓어지는 양상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의성·안동을 제외한 청송·영양·영덕 3곳의 산불영향 구역은 1만6천19㏊로 집계됐다. 의성·안동 2곳은 여전히 추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 수치를 합한 전체 규모는 이미 3만㏊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화선의 길이는 의성·안동 279㎞로 이 중 192㎞ 구간에 진화를 완료했다. 청송·영양·영덕 3곳의 화선은 아직 분석 중이다. 전날까지 산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8명 등 모두 21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 작업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나 기장 A(73)씨가 숨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북 의성·안동 등지에서는 3만2천989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고 이 중 1만5천490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이날 오전 7시까지 주택과 공장 등 건축물 2천572개소·2천660동이 피해를 입었다. 주택 2천448개소, 공장 2개소, 창고 50개소, 사찰 등 기타 72개소다. 소실 정도로는 2천599동이 전소됐으며 16동이 반소, 45동이 부분 소실됐다. 산불 영향으로 서산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IC)∼영덕 IC 구간(105.5㎞)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의성 IC∼풍기 IC 구간(73.3㎞) 양방향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3.27 08:12

전주시, 에코시티 체비지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한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부지 내 체비지 매각을 추진한다.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이다. 전주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에코시티 체비지가 팔리지 않자 지난해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매각가를 10% 인하하고 나섰다.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대상은 준주거시설용지 53필지, 상업용지 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 종교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3필지 등 모두 71필지다. 전주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방식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공개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다. 이 같은 매각 방식 전환에도 체비지 매각은 1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불황 영향이 크다. 이에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가를 10% 인하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 1·2단계 도시개발사업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산 시점까지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는 개발주체인 ㈜에코시티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호성·송천·전미동 일대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1·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사업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3.26 18:02

서울 싱크홀 사망사고에 도민들 ‘불안’⋯예방 장비는 ‘0개’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싱크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에 싱크홀 예방 주요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또한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를 포함해 14개 시·군이 보유 중인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는 단 한 대도 없다. GPR 장비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하구조물을 탐사하는 장비다. 이 장비는 지반을 훼손하지 않은 채 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하수도 파손 여부를 확인해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GPR 장비의 한 대당 비용은 약 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 밖에도 인력 등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들은 GPR 장비를 사용하려면 매번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약칭 지하안전법으로 인해 반경 500mm 이상의 하수관로는 정기적으로 지반탐사를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이 같은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 지반침수 조사를 하지만, 오히려 하수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관로에 대해서는 보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게 전북자치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충북 청주시는 자체 GPR 장비를 구입한 뒤 하수관 파손 의심 지역 55개소를 발견해 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A씨(34)가 싱크홀에 빠져 숨졌다. 해당 싱크홀은 파손된 하수관로에서 나온 물로 인해 지반이 약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 지역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토부 지반침하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싱크홀 957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전북은 70건에 달한다. 이는 경기, 광주, 부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하수관 손상(446건·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동에서 만난 변정애(82·여) 씨는 “어제 뉴스에서 갑자기 멀쩡하던 길이 푹 꺼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서 발생했던 싱크홀들이 생각났다”며 “만약 내가 길을 지나다가 그런 식으로 땅이 꺼졌으면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장소는 2년 전 깊이 3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한 곳이다. 주민 이택순(82·여) 씨는 “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손자와 통화하면서 싱크홀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며 “도로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불안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는 GPR 장비의 도입으로 분기별 지반 탐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전북은 매립지가 많기 때문에 싱크홀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GPR 장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람이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그것을 일평생 사용할 수 없듯이 재정을 투입해 지속성을 가지고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 또 지역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GPR로 조사된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26 18:01

산불로 사라진 정읍 소성 금동마을⋯주민들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마을 주민 모두가 여든에 가까운 노인들인데 복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산불 이재민 대피소인 정읍시 소성면 구룡경로당에서 만난 김경엽(80) 씨는 불타버린 금동마을 방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26일 오전 찾은 금동마을 인근의 산과 들판은 까맣게 불타있는 상태였다. 이후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아예 화재로 무너져버린 집과 창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고창군과 정읍시의 경계 지역에 있는 금동마을은 지난 25일 오후 2시 15분께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후 강풍을 타고 빠르게 금동마을까지 번졌고, 주민들은 불을 피해 대피소로 향했다. 산불은 오후 11시 5분께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됐지만 단전에 건물 피해까지 겹치며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 금동마을 주민 대피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등 여러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도착한 지원 물자들을 쌓아두고 있었다. 또 정읍시 공무원들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놀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대피소에 필요한 물자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산불 초기 소성초등학교와 인근 교회로 지정되어 있던 금동마을 주민 대피소는 이날 아침 소성면 화룡리 구룡경로당으로 변경됐다. 조금이라도 금동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머무르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이날 대피소 건물 밖으로 나온 한 주민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금동마을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도 했다. 몇 년 전 정읍으로 귀농했다는 김 씨는 “어제 바람만 좀 심하게 불고 특별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보이더니 순식간에 마을까지 불이 번졌다”며 “다행히 정읍시와 자원봉사자분들이 생필품 등을 빠르게 준비해줘서 비교적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마을로 돌아갈 기약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금동마을에 다시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희망했다. 장복순(72) 씨는 ”여기저기서 다들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지만 살던 집이 그립고 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을 다시 지어서 금동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 여러 부서가 협력해 마을 주민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원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산불로 단전됐던 마을 전력 복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26 17:32

경남 산청 산불 지리산으로 확산...27일 전국 비 소식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엿새째 진화되지 않고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한 가운데, 27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됐다. 당초 관계 당국은 이날 오전까지 지리산에서 200m 간격을 두고 산불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확산을 막지 못했다. 현재 지난 25일까지 봄철 산불 피해로 6개 지역에서 1만 7534㏊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헬기를 파견하는 등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모두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께부터 전국에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수확률은 70~90%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내리는 비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예상 강수량은 5~10㎜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른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올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26 16:53

'킬러문항' 배제한 수능 기조 유지…의대 모집인원 변수

2026학년도 수능, 전년 난이도로 출제 전망…최상위권 변별 가능할까 2026학년도 수능에도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가 예고되면서 의대 모집인원이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수능은 2025학년도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최상위권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적정 난이도"…'물도 불도 아니었던' 작년 수준 가능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강의로 보완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적정한 난이도'에서 출제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서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겠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선행이 필요한 대학 수준의 킬러문항이나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는 배제한다. 이는 2024학년도부터 이어온 수능 출제 기조이기도 하다. 2024학년도는 킬러문항을 배제했다지만, 국어·수학·영어영역이 모두 어려운 '역대급 불수능'이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달리 2025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전년보다 쉬워졌다. 단 탐구영역이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되며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별력은 갖췄던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도 2025학년도 수능 수준의 난이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원은 지난해 12월 5일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2026학년도) 수능도 올해(2025학년도) 수능에 준하는 난도로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의대 불확실성 속 최상위권 경쟁 '치열'…변별력 확보될까 관건은 의대 모집인원 변수 속 최상위권 변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2026학년도는 황금돼지해 출산율 증가로 고등학교 3학년생 수가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11.8% 급등했다. 여기에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최상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이때 평이한 난이도의 수능으로는 최상위권을 제대로 변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학년도의 경우에도 전 과목 만점자가 11명이 나오는 등 고득점 구간에 동점자가 몰렸고 이는 상위권, 중·하위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 입시 전문가는 "2026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이 또 달라지면서 기존의 입시 결과 데이터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입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3.25 11:06

전주 곳곳서 수달 목격담···생태 안전 대책 필요

최근 전주시 곳곳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목격담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수달의 분포 및 생태 안전 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생태계 공존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 호수에서 수영 중인 수달들이 목격됐다. 또 지난 2월 28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에서 수달 가족의 목격담이 들려왔다. 이 밖에도 전주천, 삼천천 등 전주시 곳곳에서 수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됐다. 수달은 당초 한반도 전역에서 살아왔다. 과거 환경 오염 등의 영향으로 전주시에서 자취를 감췄으나, 지난 2008년 전주시가 ‘전주천에 수달이 산다’고 발표한 이후 곳곳에서 목격담이 들려오고 있다. 수달은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의 생태 보전 사업의 효과로 수달이 돌아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수달에 대한 생태 안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전주시 곳곳마다 현재 수달들이 둥지를 틀었다”며 “전주시가 과거에 저수지들을 대상으로 생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뽑아 생태공원 사업을 했었다. 현재 수달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로드킬 등 안전사고로 인해 수달이 죽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정확한 서식지 및 개체 조사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211마리의 수달이 로드킬로 죽었다. 한국수달보호센터 한성용 센터장은 “수달 자체가 만경강 일대의 물줄기를 타고 많이 서식하고 있다”며 “수달은 영역이 최대 15㎞에 달하기 때문에 전주시 전역이 생활 터전이다. 최근 수달의 개체 숫자가 늘어나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수달의 개체수는 여전히 멸종위기에 놓였을 만큼 적다.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한 마리의 수달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법으로는 정확한 개체수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며 “다만 수달의 서식 현황이나 보호 기법 연구 등을 통해 인류와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24 18: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