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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온도탑 100도 달성 기원…"희망을 나눠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21일 전북도청에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의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고 밝혔다.희망 나눔 캠페인은 경기 악화와 경제적 불황으로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년도 모금액인 58억3830만 원보다 2.4% 오른 59억8000만 원의 모금을 목표로 정했다.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26일부터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될 예정이며, 모금 목표액의 1%인 598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모금된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유복ENG 신동식 대표의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과 2017년 배분사업 지원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희망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이종성 회장은 희망을 담아 높이 오르는 풍선처럼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꼭 100도를 달성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되며 ARS 기부 전화(060-700-0606)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1.22 23:02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엉망

#.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노란 조끼를 입은 80여 명의 어린이들이 강사를 따라다니며 외치는 목소리가 쾌활하게 들려왔다. 한눈에 봐도 낡아 보이는 입구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사무실 등 낡은 공원의 모습과 아이들의 노란색 조끼가 대비되며 괴리감이 느껴졌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지만 변변한 실내 교육장도 없었다.2007년 설립된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은 시설이 노후된데다, 실내 교육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의 어린이 교통공원 90여 곳 중 가장 시설이 낙후된 곳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실정이다.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은 해마다 다섯 가지 분야의 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 방지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 교육)을 일정 시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중 교통안전 교육은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지역 900여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용하는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은 4~5월이 되면 1년 동안의 교육 신청이 모두 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 해 250~300여 개의 어린이 보육시설만 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은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시, 남원시, 정읍시 등 모두 네 곳으로 이 중 전주시의 경우 한 해 동안 1만여 명이 넘는 어린이가 찾고 있으며, 어린이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 등도 교육에 이용하고 있어 연간 대략 1만5000여 명의 인원이 교통공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많은 인원이 한 해 동안 교통공원을 찾지만 전주시의 경우 시설 부족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어린이 교통공원 업무와 스쿨존 사업 등을 맡는 부서가 따로 있었지만, 현재는 전주시 교통안전과 주차지도팀에서 교통공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시와 남원시의 경우 어린이 교통공원 전담팀이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주차지도 부서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를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주차지도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부서에서 함께 지원을 나가고 있다며 올해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내년에 다시 국비를 신청해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1.22 23:02

전주 충경로 사거리 촛불집회 가보니…수능 마친 고3도 '한 걸음에'

지난 19일 오후 5시 비가 막 그쳐 안개가 자욱한 전주시 충경로사거리. 이날 충경로 사거리에는 주최 측 추산 도민 1만 명(경찰 추산 6000명)이 모였다. 이날 촛불 집회는 지난 12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거 상경한 것과는 달리 전국 주요 도시별로 개최되면서 참가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유성엽김광수안호영 등의 지역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열 맨 앞에서 촛불을 들고 참가했으며, 가족 단위 및 청소년 참가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참가자들은 무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준비한 율동과 노래를 따라하면서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를 외쳤다.이날 행사에는 LED 촛불이 첫 등장했다. LED 촛불을 든 한 참가자는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의 발언을 들며 김진태 의원의 망언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또 10대 참가자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OST 왜 내 눈앞에 나타나를 개사해 버티는 일인 게 아니라는 걸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하야인가 봐라는 내용의 손팻말로 눈길을 끌었다.이날 시민 발언대에서도 9명이 침묵을 깨고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을 표출했다. 8명은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구호로 시작과 끝을 무난하게 장식했는데, 한 30대 남성이 지금 X년이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참다못한 한 여대생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강남 아줌마 X년이라는 말은 듣기가 좋지 않다며 우리는 성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고도 하야를 촉구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촛불 집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언행 자제를 요구하는 등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전주 완산여고 임지선(18) 양은 대한민국에 수험생으로 살아가면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다며 집회의 취지에서 벗어난 선정적인 발언은 삼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적 집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날 남원임실지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임실에서는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로 나라를 파국상태에 빠트린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대한 시국선언문도 낭독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앞서 도내 각 시군에서도 일제히 촛불 집회가 열렸다.18일 정읍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정읍시민행동은 시민 3000여 명의 시국 서명을 받고 정읍시 정읍시청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진안군 진안군청 광장에서는 군민 2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남승현, 임실=박정우, 정읍=임장훈, 진안=국승호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6.11.21 23:02

뇌출혈 상태로 정차한 후 실신…승객 40명 목숨 살린 버스기사

승객 40여 명을 싣고 달리던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급성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끝까지 버스를 안전하게 정차시켜 대형사고를 막았다.버스를 세운 뒤 쓰러진 버스기사는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긴급 이송됐지만 현재 반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전북고속 소속 기사 한원기 씨(55)는 지난 11일 오후 9시 25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정읍으로 향했다.버스가 출발한 뒤 40여 분이 지난 오후 10시4분. 한 씨는 정읍시 정우면의 한 주유소 앞 도로 갓길에 버스를 세웠다.갑자기 버스가 갓길에 정차하자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승객이 운전석을 살폈고 쓰러진 한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출동한 정읍 태인119지역대 소속 구급대원은 한 씨를 정읍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한 씨는 다시 전주의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반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다.한 씨는 신체 반응은 보이는 상태지만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채 5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태인119지역대 소속 박경일 소방장은 현장에 도착해보니 환자의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며 이런 상태에서도 버스를 무사히 정차시켜 한 명의 승객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고 말했다.이날 시외버스에는 4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버스 정차 지점이 정읍시 태인면 태인교차로 앞 내리막 고갯길을 내려온 뒤 불과 2㎞정도 지난 지점이어서 한 씨가 내리막길에서 정신을 잃었을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한 씨가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면서도 정신을 잃지않으려 끝까지 집중하며 운전한 뒤 주유소 앞 갓길에 버스를 세우는 등 훌륭히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북고속 측에 따르면 한 씨는 개인 화물트럭 운전을 하다 올 1월 입사해 버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동료들은 한 씨가 평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으며 갑자기 닥친 불행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전북고속 관계자는 한 씨가 평소 건강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며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회복돼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두 자녀(1남 1녀)와 함께 남편의 쾌유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부인 이모 씨(53)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면서 평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를 대신해 친구 어머니도 극진히 모시는 착한 남편이었는데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1.18 23:02

전국 촛불 집회 일정 한눈에…'대동하야지도' 화제

최근 SNS에서는 대동하야지도라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한국 지도를 배경으로 한 사진에는 18~19일 전국에서 진행될 촛불 집회 정보가 담겨있다.박근혜 정권 비상국민 퇴진 행동 소속의 한 네티즌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제작한 이 지도에는 전국의 촛불 집회 날짜장소시간 등이 자세히 나열돼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대동하야지도에 따르면 18~19일 이틀간 전북지역은 총 7개 시군에서 집회가 예정됐다. 전남경남이 각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8곳)과 전북(7곳), 경북(6곳), 제주울산(각 2곳), 부산대구대전충남충북인천서울경기(각 1곳) 등 사실상 전국 동시 촛불 집회가 열리는 셈이다.실제 17일 본보가 대동하야지도에 표시된 도내 7개 시군 경찰서 정보과 등에 조사한 결과 18~19일 이틀간 촛불 집회 참가 예정 인원만 무려 1만2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예정된 촛불 집회는 오후 5시 김제시 검산동 신협 앞(김제시민단체연합200명)과 진안군 진안군의회(진안군 농민회300명), 오후 6시 군산시 나운동 기업은행 사거리(군산비상시국회의300명), 오후 6시 30분 익산시 영등2동 주민센터 사거리(익산비상시국회의1000명) 등이다.19일에는 오후 4시 남원시 제일은행 사거리(남원비상시국회의300명)와 정읍시 수성동 정읍원예농협(정읍시민단체연합200명),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전북비상시국회의1만 명)와 임실군 임실읍 군민회관(임실운동본부300명) 등이다.특히 19일 전주 집회에는 도민 1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집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전북비상시국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노동자대회(한국은행)와 농민대회(전북도청), 대학생대회(풍남문 광장), 시민대회(오거리광장) 등 영역별로 사전 집회를 연 뒤 행진으로 충경로 사거리에 집결한다.이 중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회원들은 트럭과 트랙터를 몰고 전북도청백제로종합경기장 사거리팔달로충경로 사거리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도민들이 충경로에서 모여 관통사거리로 행진한 이래 역대 최대 집회로 보인다고 밝혔고,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300명으로 신고된 집회에 600명이 참가한 상황과 수능이 끝난 시기가 맞물려 전 직원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 이세우 대표는 100만 촛불 집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부산 해운대 LCT 수사 지시까지 내린 행태가 19일 제2차 전북도민 총궐기에 불씨를 당긴 것이라고 말했다.임실=박정우, 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6.11.18 23:02

청소년에 '레이저포인터' 판매 여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레이저 포인터가 아직도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레이저 포인터는 레이저 불빛을 이용해 발표자료의 특정 위치를 지목할때 사용하는 도구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이 추가된다.하지만 전주지역 상당수 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버젓이 청소년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최명희)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 유해물건(레이저 포인터) 판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내 레이저 포인터 판매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곳(68%)에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요구 없이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아중리가 4곳(100%) 중 4곳, 서신동 5곳 중 4곳(80%)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했다. 이어 송천동동산동(각 75%)과 삼천동효자동(각 71%), 인후동(57%), 우아동중화산동 (각 40%) 순으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부분 관련 규정에 둔감한 것으로 조사됐다.레이저 포인터는 학교 앞 문구점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16일 본보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확인한 결과 레이저 포인터는 단순 문구류로 포함,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설명하는 공간에는 본 제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은 있었지만 비로그인,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구매에 제한이 없었다.전북대병원 정진구 안과전문의는 레이저 포인터를 잘못 사용하다 내원하는 청소년 환자가 생각보다 꽤 있다며 적은 굵기의 레이저라도 지속적으로 눈에 들어왔을 때 시세포를 죽여 시력 저하와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레이저 포인터를 장난의 도구 및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의 단속을 해왔다면서 레이저 포인터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5명과 전주지역 고등학생 18명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레이저 포인터 판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1.17 23:02

전라선권 시군 "철도정책 지역차별 말라"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선 권역 7개 자치단체가 정부에 용산발 KTX의 전라선 증편과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유근기 곡성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조충훈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주철현 여수시장을 비롯한 전라선 권역의 7개 지자체 관계자 70여명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라선권 KTX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철도정책 전라선 차별 중지를 촉구했다.이들 단체장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용산발 KTX 전라선 증편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 전라선 KTX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협의회는 이어 전라선 KTX 활성화와 전라선 권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전라선 주변에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세계엑스포장, 남원 춘향테마파크, 곡성 기차마을, 구례 국립공원 지리산, 광양 매화축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들이 위치해있다.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965만 명이었고 순천 만국제정원을 찾은 관광객이 540만 명,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1300만 명으로,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전라선 이용 잠재고객을 연간 2800만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러나 전라선은 최근 발표된 수서발 고속철도(SRT) 계획에 단 한 편도 배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각종 철도정책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또 SRT 개통 이후 KTX 열차운행계획에도 전라선은 하루 평균 왕복 운행횟수가 현행 20회에서 28회로 8회만 증편되는 반면, 경부선은 139회에서 202회로 63회나 증편되고 호남선은 66회에서 100회로 34회 증편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지난 3월 정부가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전라선 등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정책은 다 빠져있어 지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앞서 지난달 13일 전라선 권역 7개 지자체는 여수시청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그간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소외돼온 전라선 권역 7개 지자체가 152만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라선 권역의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아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정부가 철도정책에서 전라선을 소외시키고 수서발 SRT 운행계획에서 전라선을 완전히 제외시킨 것은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외쳤던 국가 국토균형발전 및 관광중흥과 역행한다면서 전라선 권역 시장군수들은 마음을 모아 반드시 전라선 KTX 증편과 수서발 SRT에 전라선 포함, 저속철에 불과한 전라선을 복선화해 고속철로 바꿀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1.17 23:02

"그런데 박ㄹ혜는?" 어느 카페 사장의 '촌철살인'

그런데 정유라는? 그런데 최순실은? 그런데 박근혜는?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L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음료를 주문한 뒤 발급받은 영수증 하단부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이 영수증이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5일 기자가 L카페를 직접 방문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한 뒤 건네받은 영수증 하단부에는 맥도날드 트럼펫이 당선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아, 이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허탈한지. 그런데 정유라는? 그런데 최순실은? 그런데 박근혜는?이라는 문구가 찍혀있었다.최근 이 카페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영수증 사진에는 110개의 좋아요가 붙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았다.댓글에는 이 영수증 받으러 카페 찾아가야겠군 영수증 모으러 가야겠다진짜 감각 넘친다 영수증에 무슨 짓을 하신 거 등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다.신용카드 영수증 문구는 지난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 직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이 카페 대표 김윤권 씨(33)가 고안해 낸 것이다.지난 2011년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김 대표는 한국은 최순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모습이 아주 답답해 영수증에 문구를 담았다고 말했다.이 카페의 하루 평균 이용고객은 70여 명. 고객 대부분은 영수증을 보면 재밌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에서 2030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이 시대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김 대표. 그는 대학 시절부터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아 청년 해결사로 불리고 있다.그러나 김 대표의 영수증 문구 아이디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평받는 것은 아니다.그는 오히려 카페 직원들이 문구를 보고 나서 현 시국은 공감하지만, 굳이 영수증에까지 정치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가 뭐 있냐는 불평도 들었다고 전했다.박근혜최순실정유라가 이 영수증을 볼 일은 없겠지만, 슬퍼하는 청년들을 대신한 메시지라는 김윤권 대표의 촌철살인급 외침이 우리 사회에 강한 울림을 주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1.17 23:02

전북 법조계·헌법학자가 본 朴 대통령 퇴진…"스스로 물러나야" 한목소리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도내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는 어떻게 해법을 찾고 있을까.지역 변호사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회장과 헌법학자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두 전문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한다는 당연한 입장 속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탄핵보다는 하야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황선철 전북변호사회 회장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전국 지역법조계 중 처음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회장(55연수원 29기)은 15일 탄핵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하야)이 법리적으로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책임총리제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 집회이후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즉시 퇴진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과 국회가 탄핵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조항을 들었다.황 회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궐위이고 그에 따른 조치로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아니면 여야가 추천하는 과도내각을 구성한 후 바로 퇴진하는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없는 국정공백상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헌법 제65조 2항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황 회장은 헌법 상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며 현재 새누리당이 아무리 자중지란이라고 해도 탄핵소추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이고 탄핵이 실패할 경우 야당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이어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60일 안에 탄핵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MB정부와 현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재판관들은 보수편향적 성향을 띠고 있어 탄핵이 결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임 총리 임명후 사임헌법학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前 한국공법학회 회장)는 헌법적 가치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괴물 안에서 법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헌법적 대통령은 해석상 사망실종사임탄핵인 경우에 한 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그동안에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물러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텐데, 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황 총리도 함께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인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라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일축한 뒤 외교국방은 국가 원수를 만나 의전(儀典)을 하는 수준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데, 내정 수행도 불가한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기는 것은 더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충돌을 지양하고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요약했다.최근 자신의 헌법 강의를 수강하는 법전원생들에게 책임총리제가 헌법상 가능한가라는 시험 문제를 낸 바 있는 송 교수는 국민이 신임하지 않은 (최순실) 사람이 권한 행사를 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직권남용, 직무상 비밀누설 정도가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송 교수는 정치적 타산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고, 탄핵 결정이 될 가능성도 많지 않아 또다시 대통령과 여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한 총리 추천자를 임명한 뒤 사임할 뜻을 표명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백세종, 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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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11.16 23:02

여전히 판치는 SNS 성매매 광고 글

인터넷과 SNS상에 성매매 광고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난 7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오피스텔과 원룸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을 붙잡는 등 최근까지 성매매 단속을 벌여 800여 건이 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여전히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물이 버젓이 게재 중이고, 한 SNS에는 1시간에 25개의 불법 광고가 쉴 새 없이 게재되는 등 성매매 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SNS 이용자는 전주에 대해 알아볼겸 SNS 검색창에 전주라는 단어를 입력해 봤더니 전주 오피스텔 성매매, 전주오피등 수많은 성매매 광고 글이 계속 검색돼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실제로 한 SNS에 전주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전주 유흥, 전주출장마사지, 전주op가 나타나는 실정이었다.일각에서는 최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옛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의 업주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성매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옮겨간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주변 상인과 관계자 등에 문의한 결과 업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도권 등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성매매 등으로 업종을 바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확인할 뚜렷한 방안도 없고 성매매 자체 외에도 광고에 대한 단속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에서도 은밀하게 숨어든 오피스텔이나 원룸 성매매의 경우 업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사이트나 정보원의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서지만 성매매 매수, 매매자를 붙잡는다고 해도 모두 혐의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사가 장기화 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성매매 광고들을 막기에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1.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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