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스미싱도 '대목' 노린다

추석명절 전후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와 스미싱(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 각종 선물과 대중교통 승차권 등의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명절 전후 2주 동안(9월 12~25일) 상품권, 승차권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72건이 접수됐다.피해 대부분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와 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발생했다. 백화점 상품권, 추석 선물 등을 할인해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실제 지난해 9월 인터넷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TX 승차권 2매를 12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추석 택배 배송경로 및 도착 확인이나 추석명절 인사장 공지, 추석 기념 무료 게임 아이템이모티콘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첨부된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의 스미싱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기존 스미싱은 단순 소액결제 피해로 끝났으나, 최근에는 수법이 진화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탈취까지 시도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추석명절 전후로 각종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주문 전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정보를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물품 구매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권 대장은 이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액결제를 차단제한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앱의 설치는 피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04 23:02

10억대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전주시내버스 회사 대표 입건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버스를 운행해 논란이 됐던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이번에는 10억대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용도로 써야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전주 A시내버스회사 대표 한모씨(72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저상버스 14대 구입 보조금 13억9000만원을 인건비와 유류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저상버스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쉽게 차에 탈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조사결과 한씨는 보조금 등 저상버스 구입비를 버스 제조회사에 지급한 뒤 제조사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 1대의 가격은 2억원 가량으로, 이 중 전주시는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전주시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회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인건비와 유류비 외에 개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주지역 다른 시내버스회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안전장치를 제거한 버스를 운행한 A시내버스회사 대표와 정비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A버스회사는 정비시간 단축과 교제비용 절감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일부 시내버스의 안전장치인스테빌라이져(stabilizer)를 제거한 혐의를 받았다.스테빌라이져는 시내버스 앞바퀴 양쪽 완충장치에 연결돼 있는 활대 모양의 현가장치로, 커브길 주행 시 좌우균형을 조절해 쏠림현상을 완화시키고, 전복 우려를 감소시키는 안전장치다. 이 장치가 없을 경우 시속 70㎞ 속도에서 선회 반경 95ｍ로 핸들을 틀면 버스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버스회사의 각종 불법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과 관련, 관할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영옥 조직국장은 이번 일은 A버스회사측의 도덕적 해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전주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4 23:02

학교주변 유흥업소, 유치원·초교 인근 80%

전북지역 학교 주변 유흥단란주점의 80% 가량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6월말 기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은 모두 424곳이다. 이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서 전체의 78.3%인 332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226곳의 유흥단란주점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유치원 106곳, 중학교 70곳, 고등학교 22곳 등의 순이다.이와 함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성기구 취급업소가 2곳이었다. 유치원 주변에 1곳, 초등학교 주변에 1곳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안민석 의원은 학교 인근 유해시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무신경한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해업소 무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4 23:02

전북 여행·숙박업계 '추석 특수' 실종

38년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추석으로 인해 전북지역 여행숙박업계가 명절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주요 숙박업계에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를 연휴 기간으로 설정,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3일 도내 휴양업계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해 도내 주요 휴양림의 경우 객실 예약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객실료가 비싼 리조트나 펜션의 경우 예약률이 예년에 비해 20~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창힐링카운티의 경우 연휴 기간 객실예약률이 70%가량이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50%를 조금 넘는 객실 예약률을 보였다.명절 연휴가 되면 거의 모든 객실이 예약됐거나, 예약대기 중인 것과 대조를 이뤘다.이런 사정은 다른 리조트나 펜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해외여행업계도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예약 문의는 물론 여행 대기자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여름 휴가철이 지난 지 얼마 안된 탓에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기 힘들다는 것이 여행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도내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름휴가가 지난지 얼마 안돼 연이어 여행을 떠나기에는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광수요가 줄어든 것 같다면서 올해는 예년 같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을 잘 갖춘 휴양림의 경우 예년과 다름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4 23:02

전북소방본부, 5~11일 화재특별경계근무

전북 소방안전본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9700여명을 동원, 시장과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화재 시 인명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하루에 세 차례 이상의 순찰을 강화한다.또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 16대와 구급대원 3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연휴기간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당직 병·의원과 약국 안내 및 빈집의 가스안전 확인 등 긴급한 생활안전 민원도 접수해 처리해주는 ‘119긴급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화재나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04 23:02

"추석연휴 안전운전 하세요" 전북 최근 3년간 교통사고 282건…매년 증가

최근 3년(2011~2013년)간 전북지역에서 추석 연휴기간에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5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내에서 28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525명이 부상을 입었다.연도별로는 2011년 80건(사망 4명, 부상 159명), 2012년 88건(사망 2명, 부상 150명), 지난해에는 114건(사망 3명, 부상 216명)이 발생해 매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시간대별로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가 93건(32.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오후 6시에서 0시 사이가 7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교통법규 위반별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114건(4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52건(18.4%), 직진우회전 진행방해 29건(10.3%), 안전거리미확보 25건(8.9%), 중앙선 침범 14건(4.9%) 등이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는 성묘 및 친지들과의 식사자리 등으로 음주기회가 많아지고, 평소보다 운전자의 운전시간이 늘어 피로가 증가돼 운전자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린다면서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04 23:02

자치단체도 눈치 못 챈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실태

전북 전주지역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4년간 10억원이 넘는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을 유용해왔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자치단체는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A여객은 2011년부터 4년간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 13억9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 A여객은 처음에는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했지만 보조금 정산이 끝나면 저상버스 제조사로부터 구입대금 전액을 되돌려받은 뒤 할부로 지급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A여객은 이렇게 돌려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 다. 저상버스 1대의 가격은 약 2억원으로, 지자체는 이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1억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1년 저상버스 5대를 구입하면서 4억9천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2013년 3대(2억9천400만원), 2014년 6대(6억300만원) 등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전주시는 매년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도 4년이 넘도록 A여객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A여객이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회계 흔적을 전혀남기지 않는 수법을 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올해 78월에도 A업체를 감사했으나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내역과 구매 버스 실물 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정산한다"며 "버스 업체가 이후에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버스업체가 저상버스를 실제 구매했고 서류를 워낙 완벽하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서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주시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보조금 유용 흔적을 발견할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시내버스 인건비와 유류비는 자치단체에서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가와 인건비 등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4년간 13억9천만원이나 되는 근거 없는 수입 부분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허술한 회계감사 시스템도 이 같은 범죄를 조장한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A여객같이 소규모 사업장은 회계감사를 공인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회계감사 시스템에서는 회계법인과 버스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의한 보조금 유용을 감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행 회계감사 시스템으로는 보조금 유용을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다른 버스업체들에서도 이 같은 보조금 유용 사례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3 23:02

검·경 수사 칼끝 장수군 정조준

속보= 검찰이 장수군 금고 비리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18일자 1면, 8월 192028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검찰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유령사업에 수억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전 비서실장 A씨가 시켜서 한 일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압수물과 장수군으로부터 넘겨받은 3억8000여만원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사라졌다는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과 장수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소환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는 별도로 장수군은 경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 초 단행된 승진인사에서 승진명부 작성 등 인사 전결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빚어진 것. 장수군 등에 따르면 부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수군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장수군을 둘러싼 비리 실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03 23:02

벌 쏘임·뱀 물림 주의보...전북지역 추석 앞두고 빈번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께 익산시 팔봉동 한 야산에서 이모씨(71여)가 머리가 벌에 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지난달 29일 밤 8시 40분께 진안군 용담면 한 야산에서 고모씨(51여)가 뱀에 발등을 물렸다. 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의 증가로 벌쏘임, 뱀물림 사고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기준 올해 도내 벌쏘임 환자는 29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74명, 2013년 471명이다.올해 현재 도내 뱀물림 사고는 모두 4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뱀에 물려 1명이 숨지기도 했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단 음식과 향수, 화장품을 곁에 두지 않아야 하며, 벌이 가까이 있을 때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서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부위에서 10cm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3 23:02

육군 검찰부,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적용 결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03 23:02

도입 두 달 기초연금 '빛과 그림자' (하) 정착 방안

지난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재정 문제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복지 예산은 정부가 이미 많은 지자체에 80~90%를 국고 보조해주고 있으며, 지방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 두 달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기초연금 대상자는 대부분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들로,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두 배 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최대 20만원)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지역의 경우, 시군별 기초연금은 전주군산익산은 국비 70%도비 6%시비 24%, 완주는 국비 80%도비 4%군비 16%, 나머지 지역은 국비 90%도비 2%시 및 군비 8%의 비율로 지급된다.이 때문에 시군비 부담 비율이 높은 전주군산익산완주 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에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고소득자 증세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재정이 열악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지출 부담이 수도권에 비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가 지원돼야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정부의 복지비 배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룬 노인세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복지비 부담률을 줄여주거나,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또한 기초연금 수혜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 삭감으로 사실상 혜택이 전무한 것과 관련, 노인 극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문태성 대표는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 기초연금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3 23:02

의사면허 빌려 요양급여 7억 꿀꺽

수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기거나 적정수의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전북지역 요양병원 2곳이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장모씨(54) 등 2명을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 박모씨(77)의 면허를 빌려 남원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병원장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병원 개설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장씨는 박씨에게 매달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장씨의 범행은 최근 박씨가 숨졌는데도 요양급여를 계속 신청한 것을 이상히 여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앞서 검찰은 장씨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은행 직원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적정수의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무주의 한 요양병원 원장 정모씨(60)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최근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규정보다 적은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 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야간 당직의사가 규정보다 적은 한 명이 수년 동안 근무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이에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 드러난 병원의 의료인력 미배치, 의료시설 불법 증축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143개 요양병원에서 사무장 병원운영,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소방점검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병원 관계자 등 394명이 검거됐고,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 화재로 불거진 요양병원의 각종 불법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요양병원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3 23:02

전북지역 국유지 불법점유 2년새 10배

전북지역에서 국유지 불법 점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2년새 불법 점유면적이 10배 가까이 넓어지고 있는 등 국유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도내 국유지 1만3232㎡가 불법으로 점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6072㎡가 환수됐다.국유지 불법점유 면적은 매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1405㎡, 2013년 2087㎡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3 23:02

담배값 4500원까지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0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 정도 떨어졌는데 2008년 이후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관계부처와 좀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겠지만 복지부의 바람은 관련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담뱃세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최대한 금연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03 23:02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3년새 6.8배 급증

최근 3년 새 전북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 수급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북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490명이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0년(72명) 보다 무려 6.8배가 늘어난 것이다.연도별 부정수급자를 보면 2010년 72명에서 2011년 217명, 2012년 226명, 2013년 490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도 83명이 적발된 상태다.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부정수급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264명), 경기(1583명), 경남(1148명), 부산(688명), 인천(611명), 전남(523명)에 이어 7번째에 해당한다.올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시군별로 순창이 21명으로 부정 수급자가 가장 많고, 부안 15명, 익산남원 각각 12명, 군산고창 각각 8명, 임실 3명, 전주 2명, 정읍완주 각 1명씩이다. 김제와 무주, 진안, 장수군은 부정수급자가 1명도 없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9.03 23:02

추석연휴 교통사고 많은 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때 교통사고가 많았던 전북 내 구간을 2일 발표,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국도 26호선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검문소 등 14개 구간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또 올해 말 개통 예정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 구간 11.9㎞를 귀성객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때 교통사고가 많았던 도내 14개 구간은 다음과 같다.<2013년> △국도 26호선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검문소 △국도 23호선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줄포사거리 △국도 23호선 익산시 용안면 창리 중신교차로 △국도 22호선 고창군 성내면 동산리 동산3 △국도 1호선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금광주유소 구간.<2012년> △국도 23호선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석교4-읍내4 △국도 26호선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오산신지농협-남전리 오산남초교3 △국도 30호선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장백커브 △국도 23호선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신림초교 앞 △국도 17호선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제천마을 앞.<2011년> △국도 17호선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용진3 △국도 23호선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현대자동차서비스4 △국도 26호선 군산시 개정동 최호장군교차로 △국도 26호선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용절마을.

사회일반
이영준
2014.09.03 23:02

추석 고속도로 6일 오전·8일 오후 가장 혼잡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이틀 전인 6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2일 예상했다.귀성·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다 귀성길은 30분~1시간가량 감소하고 귀경길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5~11일 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3945만명으로 하루 평균 564만명이다. 특히 추석날에는 74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3482만명)보다 13.3% 증가한 수치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03 23:02

세월호 일반인 유족 "유족 뜻 왜곡 비방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일반인 유족의 뜻을 왜곡하는 비방을 중단하라"고 2일 촉구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일반인 유족이 수용한 특별법 재합의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우리가 여당안이나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하는데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인 유족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여야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등 일반인 유족의 뜻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인 유족의 뜻"이라며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유족들로 구성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2 23:02

"성폭력 많은 곳에 성매매도 많다"<국감자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지역별 성폭력성매매 발생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 성매매도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8만7천71건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며, 이 는 우리나라 인구를 5천114만1천명으로 봤을 때 1천명당 성폭력이 1.70건 발생한 셈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광주(이하 1천명당 2.40건), 서울(2.31건), 제주(2.03건), 부산(1.93건), 인천(1.74건) 순이었고 발생 비율이 낮은 곳은 경남(1.18건), 경북(1.23건), 전남(1.28건), 충북(1.36건), 강원(1.36건) 등 순이었다. 같은 시기에 성매매는 전국적으로 2만7천813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인구 1천명당 0.54건의 비율이다. 성매매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부산(0.84건), 서울(0.69건), 경기(0.63건),제주(0.63건), 인천(0.60건) 순이었으며 성매매 발생이 적은 곳은 경북(0.25건), 충북(0.25건), 전남(0.26건), 충남(0.28건), 대전(0.33건) 등이었다. 성폭력이 빈번한 상위 5개 지역(광주, 서울, 제주, 부산, 인천)의 성매매 발생빈도는 1천명당 0.68건으로 전국 평균(0.54건)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 부산, 제주, 인천은 성폭력과 성매매 다발 상위 5개 지역에 모두 포함됐다. 이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번화가에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폭력이 드문 상위 5개 지역(경남, 경북, 전남, 충북, 강원)에서의 성매매 발생 빈도는 1천명당 0.36건으로 전국 평균 0.54건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진선미 의원은 "성매매가 성폭력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일각의 속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2 23:02

"추석 귀성길, 연휴 전날 오후 4∼10시 위험"

추석 연휴 시작 전날 평상시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통안전공단이 20082012년 5년간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 810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평상시 같은 요일의 590건보다 37.3% 많은 수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오후 410시에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몰려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사고 비율은 15.9%로 평상시보다 3.3%포인트 높았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