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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S, 금품수수·입찰비리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SK그룹 계열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이하 전북 ES)가 입찰비리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자체조사 외에 입찰비리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법당국의 조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북 ES의 협력업체로부터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지역에 도시가스와 산업체의 스팀을 공급하는 전북 ES는 지난 2014년부터 영세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며 협력업체 등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ES는 또 익산의 한 중견기업과 스팀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A씨는 전북 ES가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소규모 스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익산의 한 사업장 스팀공급 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금액까지 알려주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들러리를 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전북 ES 간부가 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고도 폭로했다. 당시 전북 ES의 간부로 재직했던 B씨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했었다며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나머지 금품수수와 입찰비리에 대해선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공정위 조사를 벗어나는 부분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체결한 계약을 빼앗아가고, 입찰 금액을 사전에 알려줘 낙찰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기업 횡포로 부도 처리됐다며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 ES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 사건·사고
  • 김진만
  • 2019.11.20 17:36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⑥ ‘누가 그를 쐈는가’ 전주 공기총 피살 사건

모두가 잠든 시각 빌라 주차장에 쓰러진 남성은 움직임이 없었다. 2011년 4월30일 자정께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였다.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은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쓰러진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거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고, 의료진은 그의 머릿속에 금속 물질이 박혔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짐작하고 사건 추적에 나섰다. 피해 남성은 당시 해당 빌라에 살던 보험설계사 A씨(28)로 밝혀졌고, 당시 A씨는 퇴근 뒤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다. 수사가 시작되고 11일 뒤인 2011년 5월11일 뇌사상태로 중태였던 A씨가 끝내 숨졌다. 이때부터 수사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경찰은 숨진 A씨에게 5mm 납탄이 발견되면서 누군가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것으로 봤다. 또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이 그래도 있던 점에 비춰 금품을 노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에 의한 범죄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5mm 공기총의 위력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빌라 일대의 탐문 수사와 증거물 채취 등 사력을 다했다. 하지만 당시 빌라 인근과 빌라 주차장 내부에 CCTV가 없고 또 공기총의 특성상 격발 시 소음이 크지 않아 목격자가 없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평소 보험설계 일을 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지인에게 펀딩을 의뢰해 수익금을 얻는 사업을 했던 점을 감안해 A씨와 금전 관계를 맺은 주변인들을 용의 선상에 올리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수사에서 경찰은 숨진 A씨와 마지막까지 전화통화를 하고 금전관계로 다툼까지 벌인 한 투자자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투자자들의 공기총 구매 이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총포상과 온라인 총 판매상 등을 조사했지만 결국 교차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당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와 실탄, 공포탄 등에 대해 총기소지허가관청에 보관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해자가 영치 대상이 아닌 5mm 공기총을 범행에 사용하고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전문가는 용의자 중 누군가 죽은 A씨에 대해 교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관련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용의자 중에서 소지 허가자가 없다면 불법적 경로로 총기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니면 누군가 A씨에 대해 교사를 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용의자들 지인 중 총기 소지가 가능한 사람에 대한 수사 보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19 20:04

女 민원인 사적 연락한 경찰 내사 종결, 여론 '싸늘'

전북경찰이 업무 중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의 내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 중 획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연락한 도내 한 경찰서의 A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내사 종결방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 관련 법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북 경찰은 내사를 종결하고 A순경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신민경 공동대표는 이번 결과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결과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져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다고 지적했다. 한편, A순경은 여성 민원인이 제출한 인적사항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는데 괜찮을까요?라는 등의 연락을 취해 논란을 빚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19 18:29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⑤ 익산 마동 살인사건

지난 2011년 5월 20일 새벽,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퍼졌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간 A씨(당시 29여)의 어머니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다. 자신의 딸인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채 아파트 1층 현관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경찰에 아파트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딸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A씨는 이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퇴근했고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던 도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이었다. 사망 당시 A씨는 흉기로 가슴과 복부, 허벅지 등을 찔렸다.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금품도 모두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경찰은 원한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부검결과 A씨는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도 처음에 휘두룬 칼이 심장을 관통해 곧 바로 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당 사건을 부검한 이호 전북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상처의 깊이가 6cm이고 우측 위쪽에서 곧바로 심장을 관통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부 상처 내부에 출혈(복강내출혈)이 없는 점, 손톱이 깨끗하고,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미뤄 볼 때 순식간에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를 볼 때 근무 중 술을 마시고 퇴근당시에는 술이 깨고 있을 상태였을 확률이 높다면서 칼날이 가슴을 찌를 때 갈비뼈를 관통한 점 등으로 6cm 이상의 강한 칼이라고 흉기를 특정했다. 당시 경찰은 CCTV가 위치한 곳을 잘 피해간 점 등에 미뤄볼 때 해당 동네를 잘 알고 피해자도 평소 알고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주변인물과 금전관계, 원한관계, 통화내역, 인근 CCTV 등을 모두 조사해봤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확보에도 실패해 현재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당시에 경찰이 주변인물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벌여 원한, 치정의 관계까지 의심했어야 한다면서 당시 사건 이후에 자취를 감춘 사람, A씨와 원한, 치정 관계 등으로 연관성이 있던 이들을 원점에서 재수사를 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1.18 19:50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검찰 송치, 직접 증거인 영상은 無

동료와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A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의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해 A순경을 상대로 강제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촬영과 유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A순경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약 2주 전 고장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A순경의 아버지가 11월 초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리면서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직접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A순경이 저지른 혐의를 증명할만한 신빙성과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면서 일단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순경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직접증거를 경찰이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검찰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18 19:11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④ ‘혼자 있는 여성 노렸다’ 전주 호프집 여주인 살인 방화사건

그녀는 상당한 미인이었다. 교제중인 남성이 있었고, 가게를 찾는 손님도 적지 않았다. 여성 혼자 주점을 운영하기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그를 변사체로 만들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5년 3월19일 오전 3시께 전주 효자동 한 호프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불은 16㎡ 남짓한 내부를 모두 태웠다. 그 안에서 해당 호프집 여주인 A씨(당시 47세)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즉각수사에 들어갔다. 사건 현장에서는 인화물질이 발견됐고, 부검결과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었다. 목에 남은 흉터에 비춰 도구가 아닌 손으로 조른 것이었다. 타살이었다. 경찰은 당초 A씨와 교제중인 남성을 용의자로 봤다. 둘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반응이 나왔다. 원점으로 돌아간 경찰은 A씨의 주변 인물과 호프집 손님, 동종 전과자 등 수십 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런데 수개월 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해 10월6일 오전 3시40분께 전주 경원동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 B씨(당시 44세)가 목에 졸려 살해당한 것이다. 범인 이모씨(당시 47세)는 같은 달 30일 익산역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술값 10만 원 때문에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했지만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때가 A씨 살인 방화사건 수사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그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술집에서일어난범죄라는 점과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17년 전 발생했지만 과학수사 기법 발전으로 15년 만에 범인을 잡았다. 2002년 12월14일 서울시 구로구 한 술집에서 여주인이 둔기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이 증거를 남기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서울경찰청은 당시 범인이 깨진 술병에 남긴 쪽지문을 추적해 2017년 6월26일 범인을 검거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초기 수사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김용호 변호사는 모든 사건은 수사 초기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예단 등) 생각이 한 쪽으로 매몰되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술집 여주인 사건이면 금전 문제나 치정일 가능성이 크다. 인화물질을 준비했다면 계획 범행이기 때문에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 초기 증거 확보가 아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강인
  • 2019.11.17 18:0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