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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범죄 징계 교사 큰 폭 증가

최근 4년간 도내 초중고 교사의 성범죄 징계는 모두 22건으로, 경기도와 더불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전국 교사 성범죄 현황(2010~2013년 5월)'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22명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발생한 10건에 비해 무려 2.2배 증가한 것이다.이 가운데 감봉견책정직 처분은 12건으로,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다. 해임파면 처분은 10건으로 조사됐다. 교장이나 교감의 성범죄는 4건이었으며, 모두 감봉이나 정직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실제 지난해 8월에는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해 2월 태국 교원연수 중 숙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교사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여교사와 간통을 저지른 무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조치가 의결됐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감봉이나 정직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민주
  • 2013.08.09 23:02

전산허점 악용 12억 빼돌린 이통사 대리점 직원들

이동통신사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약 12억원을 챙긴 대리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동통신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과오납 법정이자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동통신 대리점 전 직원 서모(23)씨를 구속하고 박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통사 본사로부터 환급이자 명목으로 총 12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상 '과오납 법정이자금 수동지급 기능'을 범행에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 법정이자금이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이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납요금을 냈을 때 이통사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통상 자동으로 결제되지만 고객의 민원에 대비해 수동 기능도 별도로 뒀던 것이화근이 됐다. 서씨는 2011년 6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호기심에 '과오납 법정이자 지급' 메뉴에 5만원을 입력했다가 이통사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이자금 70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서씨는 대상금액을 차츰 늘려 자신은 물론 애인 윤모(여21)씨 이름으로총 4억9천여만원을 가로채 외제차 구입, 윤씨의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는 박씨 등에게도 범죄 수법을 알려줘 총 7억6천만원을챙기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넘게 수백 회에 걸쳐 이자금을 부당 환급받았는데도 이통사에서 최근까지 몰랐던 점을 비추어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8.08 23:02

휴가철 잇단 계곡 물놀이 사고

최근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국지성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완주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5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완주군 운주면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씨(26)가 국지성호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렸다.당시 김씨는 500여m 가량 떠내려갔으며,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지리산 계곡으로 가족과 피서를 온 중학생 박모군(15)이 계곡 물을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사고 당일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남원시청 공무원 등이 동원돼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박군은 3일째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하천이나 계곡 물을 건널 때에는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해 가급적 바닥을 끌듯이 이동해야 하며, 이동 방향에 돌이 있으면 가급적 피해야 한다"면서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무릎이상의 급류를 건널 때에는 건너편 하류 쪽에 로프를 설치한 뒤 한 사람씩 건너야 하며, 로프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너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방본부에 따르면 휴가철인 8월에 발생한 수난사고는 지난해 52건이었으며, 2011년 68건, 2010년 75건 등이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8.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