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 다시 투표소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 원’

부정선거를 의심해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던 지난해 6월 3일 부안군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투표소 앞에서 출입하는 인원의 수를 세다가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투표를 마쳐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겠다”며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나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등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실질적으로 기표와 투표가 이뤄지는 강당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무원으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았다고 믿은 것에 이유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벌금 50만 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기표소, 투표함 등 투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다소 넓은 공간 안에 설치됐다는 이유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소가 이 사건 강당 내부 공간 중 시설이 있는 일부 공간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사무원의 말과 행동도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당 내부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생각해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일행들과 감시를 위해 투표소 출입구 부근을 촬영하며 출입자 수를 세던 중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려고 강당 내부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선거 당일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물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지 않는 만큼 그 목적이 정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사위투표의 의도는 없었고 투표소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5.13 09:27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000만 원 배상하라”

법령을 위반한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으로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에게 홈페이지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접수한 민원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정정 요청과 스승의 날 기념 꽃을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한 항의성 민원, 생활통지표의 총괄평가 삭제 등 내용 수정 요구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민원의 경우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관련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불안과 안면마비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이 사건 민원 행위는 법령을 위반해 교원인 원고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됐다”며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불법행위의 정도와 기간·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참작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5.12 17:52

납입금 편취한 후불제 여행사 대표 항소심서 ‘징역 9년 2개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며 고객을 모으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1 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언동에 의한 것으로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져 제출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배당을 받기는 했으나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느라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행사 대표인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겠다며 고객을 모아 납부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원가입 후 일정 횟수 이상 월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시기에 여행을 보내주고 경비는 후불 납부하는 방식의 ‘후불제 여행상품’을 고안해 여행사에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불제 판매 방식은 다른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이용해 돌려막는 방식이었고, 전국적으로 약 수천 명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5.12 16:58

공수처, '뇌물 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A씨와 변호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지법 판사로 재직한 A씨는 재판 편의 제공을 대가로 B씨로부터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현금 300만 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총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 A씨는 고교 선배인 B씨가 대표인 법무법인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 휴대전화로 190여 회에 걸쳐 통화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전주지법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5.06 11:07

고속도로서 졸음운전하다 사고 수습하던 경찰관·견인차 기사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팡에서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0분께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지점을 지나다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자동 정속주행 기능)을 이용해 시속 약 128.7㎞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며 졸음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줘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30 19:59

신호 위반하다 통학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금고형'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 등 1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해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충격한 사고로, 그 충격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대부분이 어린이 피해자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이 공제 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주어진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8 10:14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내국인 넘긴 30대 ‘실형’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게 넘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3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1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함께 지내면서 감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대 사안으로,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수개월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계좌를 빼앗겼다”면서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2명 모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돼 국내로 돌아왔다”면서 “피고인들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3 16:58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13억 피해⋯업무상 실화 혐의 50대 ‘금고형 집유’

야외에서 작업 중 불을 내 13억 8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5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22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의 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채 불을 피우고 목재‧플라스틱 팰릿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를 내 인근 주택과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 양곡창고 등을 태워 피해자들에게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이 소실됐고 그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사업장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등 사후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2 14:03

“친구가 운전했다”⋯비접촉 사고 후 도주 혐의 30대, 1심서 ‘무죄’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유발해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 택시를 급제동하게 해 승객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단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했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친구 C씨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사건의 진범이 C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한 경위에 대해 C씨가 이미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상대 차와 직접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해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C씨는 범인도피 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후 2시 30분에 발생했는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은 2시 3분경 내지 18분경에 전주시 다른 지역 일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고, 같은 날 전후로도 수회에 걸쳐 배달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1 15:31

이사 선거 금품 살포⋯전주농협 이사 3명 법정 구속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사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현직 이사 A씨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B씨와 C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사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출마를 포기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에서 수백 만 원 사이의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농협 임원 선거는 선거 지역의 폐쇄성과 선거인 수 제한 등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크고,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이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재범 우려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중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1 11:47

법원, 폭설로 기내 대기 중 ‘기름 냄새’ 고통받은 승객에 손해배상 판결

폭설로 인한 비행기 결항과정에서 기내식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17일 비행기 탑승객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경 B항공사의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당시 인천 지역에 내렸던 폭설로 인해 비행기는 결국 출발하지 못하고 결항됐다. 장기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A씨는 유입된 기름 냄새로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겪었고, 비즈니스석 승객들과는 달리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B항공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행기가 원래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다 결항된 것에 피고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동안 기내로 유입된 기름 냄새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을 겪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석 승객들은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반석 다수의 승객이 항의하거나 기내식 제공을 거부해 안전사고가 우려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같이 항의하거나 기내석을 거부하는 일부 승객들의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항공운송계약상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20 15:52

증인에게 위증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 기소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기 사건의 피고인 B(47)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증인 5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B씨의 사기 등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며 사업비 등을 부풀려 지급받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사업비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들은 교사받았던 내용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판결문을 검토해 증인들이 위증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상호간의 통화량이 대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 정황을 확인, 일부 증인에게 위증한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사범과 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17 18:12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청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2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선 익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의 1265만 3776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 업체로부터 계약을 몰아준 대가로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직무관련성이 있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자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또한 공무원이 시 관련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 관계 사업가로부터 금품이나 현금을 받아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전달해주는 행태에 대해 공무원의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하면, 추후 비슷한 관행을 성행하게 해 뇌물수수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 수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16 16:49

제자 성추행한 대학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도내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이후 대학원을 자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기보다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재직 대학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발단이 된 음주 상태를 차단하고자 스스로 금주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 성폭력 가해자 상담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 여학생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속된 대학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16 15:18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을 더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교제하던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수의 한 파출소의 통합당직실로 인치되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 B씨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욕설한 뒤 조사실 외벽 철제 판넬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 수리와 복지관 방문 등을 위해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공용물건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확정됐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 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제1원심이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무면허 운전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추가로 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혀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08 17:11

말다툼 중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에 떠들었다며 다투던 중 욕설을 이유로 살해했다”며 “살해 동기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02 17:53

‘재개발 임대 사업권 대가’ 뇌물 받은 조합장 ‘징역 8년’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조합장 A씨(7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2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씨(54)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의 한 주택 재개발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은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며 “뇌물 없이는 사업권을 양수받는 게 어려울 정도로 해당 주택 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지 못한 사무처리와 정비 사업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4.02 17:53

투자 미끼로 16억 편취한 경찰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아파트 재개발 지역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16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 9명에게 16억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고, 사기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편취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7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남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3.30 17:36

법원,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피의자 2명 영장 기각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신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제시청 전 공무원 A씨(60대)와 간판업체 대표 B씨(60대)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수의계약을 위해 건넨 금품을 정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김제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은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3.18 08:31

떡 먹던 80대 질식사⋯요양보호시설 원장·요양보호사 항소심도 금고형 집행유예

노인요양보호시설 입소자가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보호시설 원장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66)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중 혼자 떡을 섭취하다 기도가 막힌 입소자 C씨(80대)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요양원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했으며, 피해자는 치아가 일부 있어 평소 음식물 섭취에 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또한 평소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음식물 제공을 하라는 지시와 교육도 진행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에게는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에게 꿀떡 등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지켜보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피고인 A씨는 원장으로서 당시 행사 현장에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교육‧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령으로 치아가 거의 없어 평소 식사 시 죽과 다진 반찬을 먹었고, 지병인 치매로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주의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사건 당일은 행사를 위해 약 30명의 입소자가 한 장소에 모이고 꿀떡 등 외부 음식도 특별히 반입된 상태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따른 혼란과 추가 돌봄 필요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2.23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