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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K-푸드 수출허브 구축 농생명산업 대전환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농업과 K-푸드 수출허브 구축을 앞세워 농생명산업 대전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를 ‘전북 농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중심으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헴프산업클러스터,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에 총 5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헴프산업클러스터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53ha에 3875억 원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조성된다. 재배·가공·연구개발·제품화를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비 5억 원을 투입해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20여 개 기업과 투자의향서를 확보했으며, 부지 조성과 인허가 지원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에는 2조6808억 원이 투입된다. 886ha 부지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완전 자동화 농업시설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로 2028년까지 16ha 규모의 국가농업 AX플랫폼센터와 테스트베드를 조성한 뒤 시장·농업인 주도형 단지로 확대한다. K-푸드 수출허브단지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 60ha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근 120ha에는 수출전문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조 42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적 타당성(B/C 1.16)을 확보했으며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전주·익산 등 6개 시군 409만㎡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도 예타를 거쳐 본격화된다.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R&D 인프라도 확충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9년까지 스마트팜 4곳에는 400억 원을 투자하고 장수·순창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수도 전북 비전 선포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농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북 농업의 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를 전북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분수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2.11 16:54

정부 지역의사제 본격 추진… 전북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까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사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을 겪어온 전북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씩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2024학년도 기존 의대 정원(3058명)을 초과해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전북 역시 핵심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기간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내년에 3548명, 2028~2029년 3671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2030년 이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해마다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의사 양성을 통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전국적으로 연평균 700명 안팎의 추가 의사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분만·외상·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은 도가 집계한 수치로도 확인된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4.7명인 반면, 전북은 3.1명에 그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 공보의 수는 2021년 210명에서 2022년 194명, 2023년 155명, 2024년 12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0명까지 감소했다. 4년 사이 110명이 줄어들며 52%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의료 취약지가 다수 분포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정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응급이나 분만, 외상 등 분야에 의료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의사들의 장기적인 정착 유인책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지역의사제가 실제로 전북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정착 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단순 인력을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도 차원의 주거·보수·경력 관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정원 도 보건의료과장은 “전북의 의료 취약 현실을 고려해 중앙 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2.11 16:53

합당 접고 ‘연대 준비위’ 띄웠지만…전북선 선거연대 난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지만, 전북에서는 지방선거 선거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의 연대 기류와 달리 전북 정치권에서는 공천 일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겹치며 양당이 각자 행보를 이어가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실질적인 지방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원칙과 방식부터 정하고, 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정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하며 선거연대 방식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과도 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중앙의 연대 기조에 분명히 선을 그은 모양새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전북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2인 선거구 쪼개기’ 등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말하기에 앞서 기초·광역 중대선거구제 확대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비전과 가치의 결합 없는 연대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북에서는 중앙의 연대 논의가 ‘정치 혁신’과 ‘선거제 개편’이라는 전제 조건을 넘지 못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당 차원의 준비위 구성과는 별개로, 지역 현안과 공천 전략이 얽힌 전북 정치 지형에서는 독자 경쟁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월 말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14개 시·군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접수된 예비후보는 모두 495명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적격·정밀검증·부적격으로 분류된다. 정밀검증 대상은 공관위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가·감점과 컷오프 여부도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도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2.11 16:29

20일부터 지방선거 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2일부터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이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시장선거 100만원, 도의원선거 30만원, 시의원선거 2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시장선거 140만원, 도의원선거 42만원, 시의원선거 28만원)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할 수 있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예비후보자후원회도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각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백세종 기자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6.02.11 16:28

李대통령, 12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의제 제한 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157일 만에 성사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으로, 정국 경색을 풀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찬은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영수 회담 성격의 자리인 만큼 산적한 국정 현안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안정 등 경제·외교 현안은 물론, 야권이 압박하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뇌물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청와대 측은 “합당 관련 사안은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정치적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통령과의 별도 단독 면담 성사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당의 협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강 실장은 “입법과 관련해선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대표 모두 말씀을 듣고 새로운 협치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2.11 16:26

'내란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있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중계될 예정이다. 당일 선고 공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온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11 13:54

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과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대에 나설지, 선거 후에는 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하고 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혁신당에 사과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하면서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오고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11 10:01

이원택 의원 “호남선 40%이상 증편 할것”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0일 “호남선 고속열차를 현행보다 최소 40%이상 늘릴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선은 평일 기준 하루 115번, 주말엔 136번 고속열차가 오가지만, 호남선은 평일 69번, 주말 71번에 그치는 등 절반 수준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주말에 경부선에 배정된 좌석이 하루 17만700석이라면, 호남선은 4만여 석 남짓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호남선은 같은 고속철도라고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경부선에는 900석이 넘는 대형 고속열차가 주력으로 투입되지만 전라선을 포함한 호남축에는 400석 안팎의 소형 편성이 대부분”이라며 “배차간격역시 10분과 20분으로 차이가 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호남선 증편이 이뤄진다면 익산에서 분리, 결합되는 전라선 열차의 확대로 이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표를 끊을 기회도, 앉아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애초부터 적은 것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결국 사람이 떠나게 된다”며 “저는 교통을 전북의 일자리, 신산업과 같은 급의 국가적 과제로 올려놓기 위해 증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6.02.10 19:44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대비 정책공약개발 TF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026 지방선거 정책공약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정책공약개발 TF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대비해 전북의 현실과 도민의 삶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구체화 할 예정이다. TF는 이동기 총괄위원(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교수)를 비롯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게 된다. 정책공약개발 TF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갖춘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연계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피지컬 AI, 신재생에너지, K-컬처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전북의 여건과 강점을 살린 전북형 정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의견 접수 창구를 개설해 도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접수된 제안은 TF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부터 정책과 공약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TF는 다음달까지 공약 제안 모집을 진행하고, 4월에는 주요 공약 정리, 5월에는 공약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달라진 제도 환경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6.02.10 17:43

전북특별법 2차 개정, 국회서 하세월…우선순위 밀려 표류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제도 기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며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지역단체들이 전면에 나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실제 심의와 의결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한 채 안갯속에 놓여 있다. 지난 2일 개회한 제432회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행정통합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정이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은 모두 129건에 달하지만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충남·대전, 광주·전남, 경북·대구 등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은 정치권의 집중 조명과 지원을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균형발전 수단으로 행정통합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 점도 전북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이후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전북 역시 도 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국회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2차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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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6.02.10 17:16

골든타임 앞둔 완주·전주 통합, ‘자치구 특례’ 현실적 해법 거론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의사 표명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통합 시 완주군수와 의원직들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완주군의회와 군수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타 지역의 광역통합과 속도를 맞추려면 2월 중순까지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설치를 허용해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기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추진 방식으로 시·군의회 의결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그동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주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추진에 나섰음에도 군의회 설득에 난항을 겪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의회 내부에서도 균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통합 시 재정·권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입장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진·삼례·이서 등 완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통합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고, 이들 지역구 군의원들의 전향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논의의 걸림돌로는 차기 완주군수 선거를 준비해 온 인사들의 반발이 거론된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완주군수직이 통합시장 체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통합특례시 지정과 자치구 설치 허용’을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 이후 완주 지역을 자치구로 설정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면, 통합 이후에도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완주지역이 거론하는 흡수통합 및 자치권 상실 우려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군의회 반대의 핵심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실제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시의 일부 구는 인구가 50만 명을 넘지만 자치구를 둘 수 없어 행정구에 머무는 반면,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인구 10만 명 미만임에도 구청장과 구의회를 두고 있어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현행 제도가 시·군 통합 논의를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관계자는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묶여 자치구를 둘 수 없는 현행 구조는 통합 이후 자치권 약화 우려를 키운다”며 “통합특례시에 자치구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위상 저하를 이유로 한 통합 반대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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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6.02.10 17:16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중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중단 국면에 들어섰다. 통합 구상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조직과 공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6·3 지방선거 이전 합당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의 명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합당은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 20여 명은 대체로 지방선거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갈등을 키우며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번 합당 갈등에 대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범여권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 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은 지방선거 이전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선거 이후 논의로 넘기거나 협력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전북에서 더욱 뚜렷하다. 이원택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당이 이뤄질 경우 기존 조직 질서와 공천 구도에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도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혁신당은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오히려 민주당에 의해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합당에 대해 정돈된 제안을 주지 않은 민주당 쪽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13일까지 명확한 회신이 없을 경우 합당 무산과 함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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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6.02.10 17:09

순창·장수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말부터 지급…'주 3일 이상' 거주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한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이번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았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대상지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에 시범사업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역병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 장치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 평가를 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1월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지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2.10 15:56

전북도, ‘광역 SOC 대전환’ 원년 선언…상반기 국가계획 반영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를 ‘광역 SOC 대전환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국도·철도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속도로·국도·철도 국가계획이 동시에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북 핵심 노선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가 올해부터 잇따라 수립하는 국가 SOC 계획에 전북 주요 노선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성장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노선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는 23개 노선을 건의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는 서해안선과 영호남내륙선 등 전북의 광역 철도망 구축에 핵심적인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동서축이자 관광·산업 연계 노선으로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고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국지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속도를 낸다. 올해는 순창~구림(9km), 부전~칠보(11km), 인월~아영(7km), 소양~동상(4km) 등 국지도 4개 구간, 총 31km에 177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야~임피(39km)를 비롯해 백운~천천, 삼계~오수 등 지방도 20개 구간 64km에 대해 3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성 강화도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남북 3축 도로(21.6km)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새만금 내부와 주변 지역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최 국장은 “국가 SOC 계획이 올해 수립되는 만큼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2.10 15:33

이원택 의원 “호남선 40%이상 증편 할것”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0일 “호남선 고속열차를 현행보다 최소 40%이상 늘릴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선은 평일 기준 하루 115번, 주말엔 136번 고속열차가 오가지만, 호남선은 평일 69번, 주말 71번에 그치는 등 절반 수준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주말에 경부선에 배정된 좌석이 하루 17만700석이라면, 호남선은 4만여 석 남짓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호남선은 같은 고속철도라고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경부선에는 900석이 넘는 대형 고속열차가 주력으로 투입되지만 전라선을 포함한 호남축에는 400석 안팎의 소형 편성이 대부분”이라며 “배차간격역시 10분과 20분으로 차이가 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호남선 증편이 이뤄진다면 익산에서 분리, 결합되는 전라선 열차의 확대로 이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표를 끊을 기회도, 앉아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애초부터 적은 것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결국 사람이 떠나게 된다”며 “저는 교통을 전북의 일자리, 신산업과 같은 급의 국가적 과제로 올려놓기 위해 증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6.02.10 14:28

전북도, 소상공인 ‘보듬자금’ 4170억 원 푼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연휴를 앞두고 고환율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4170억 원 규모의 ‘회생 보듬자금’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과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저금리 자금과 장기 보증을 제공해 경영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10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1개 시군, 8개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1개 시군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21개 기관은 총 333억 6000만 원을 공동 출연한다. 도에서 20억 원, 전북신용보증재단 90억 2000만 원, 11개 시군 56억 5000만 원, 8개 금융기관 166억 9000만 원 등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맡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듬자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접지원은 도와 금융기관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간접지원은 시군 특례보증에 도가 이차보전을 더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구조다. 지원 한도도 기업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된다. 경영애로기업은 최대 7000만 원, 신용보증재단과 첫 거래 기업은 최대 1억 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3년간 연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시군도 연 1~3%를 추가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00억 원을 목표로 보증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도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2.10 14:27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합당이나 범여권 통합의 명분에는 공감하되 그 시점과 통합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분 정도는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합당 논의를 전격적으로 제안한 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내홍이 극에 달했던 점을 두고 양쪽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형식에 관해 이미 사과했지만 (재차)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 관련) 얘기를 했던 점도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총에서 공유된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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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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