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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불안 '취원 전쟁' 부른다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녀를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공립유치원 취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만 3~5세 영유아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이에 반발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전북도교육청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하다.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518곳이 이달부터 개별 원아모집을 시작해 일부 유치원들은 원서 접수를 마쳤다.도내 어린이집은 1600여 곳으로 유치원보다 많지만 학부모들은 누리예산 불안감으로 인해 유치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실제 올해 만 3세 반에 32명을 모집하는 전주 A유치원(공립 단설)은 237명이 지원해 7.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이 유치원 4세 반의 경우 4명 모집에 104명의 유아가 지원해 2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취원전쟁이 예상된다.병설유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주 B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50명 모집에 447명이 지원해 8.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공립유치원의 경쟁이 이처럼 치열하다보니 사립유치원 입학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전주 유명 C사립유치원은 32명 모집에 60여명이 지원해 2: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의 경우 전주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은 4.36 대 1을 기록했고, 사립은 1.0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같은 어린이집 기피, 유치원 쏠림 현상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지쳐 유치원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사립의 경우 전주 기준 월 15~20여 만원 정도의 원비를 받아 학부모들의 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학부모 이모씨(34전주시 효자동)는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내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아이를 옮길까 심각하게 고민중이라며 정부를 믿고 출산계획을 세워 셋째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데 국가에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15.11.26 23:02

전북 명예퇴직 희망 교원 크게 줄었다

내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초중등 교원 수가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수요조사 결과 초등 49명, 중등 공립 104명, 중등 사립 97명, 교육전문직 1명 등 총 251명이 명예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내년 2월 말 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225명이었고, 26명은 8월 말 퇴직을 원했다. 도교육청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안에 207명 기준 194억3888만원을 편성했다.아직 실제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가수요에 해당하는 결과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수치다.지난 2013년 12월에 접수가 이뤄진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246명이었고, 퇴직 수용인원도 246명 전원이었다.그러나 이후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명퇴 신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통상 8월 말 퇴직 신청자 수는 2월 말 퇴직 신청자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8월 말 퇴직 신청자가 326명이었고, 이 중 113명의 퇴직이 받아들여졌다. 수용률은 34.7%였다. 2월 신청자와 8월 신청자를 합하면 지난해 명퇴 신청자는 총 572명이었다.올해는 수요가 더욱 늘어서, 올 2월 퇴직 신청자 수는 559명이었고, 8월 퇴직 신청자는 170명이었다. 총 729명 중 실제 퇴직 수용인원은 437명이었으며, 이들의 명퇴 수당을 감당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545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수용률은 59.9% 수준에 불과했다.그러나 내년 2월 퇴직 희망자가 2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총 269명이 퇴직한 지난 2013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른바 명퇴 대란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우선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태여서, 교원사회 내에서 더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분석 때문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 113명, 올 2월에 376명 등 대규모 명예퇴직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나갈 사람은 다 나간 상태가 된 것도 명퇴 수요 급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교단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혀,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교육청은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내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공고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4 23:02

전북교육청 역사 보조교재 개발, 타 시·도 참여키로

전북도교육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추진 중인 보조교재 개발에 광주강원충남 등 타 시도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업무협의회 및 시도교육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 3개 시도교육청이 보조 교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구성 중인 보조 교재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에 광주강원충남교육청 몫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23일 경남도교육청도 보조 교재 개발에 참가할 의향이 있음을 구두로 밝힌 상태라고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전했다.현재 전북도교육청은 본청 장학사장학관 4명, 역사 교사 8명, 전북지역 역사 관련 교수 3명 및 전국단위 역사학회 소속 학자 2~3명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타 시도교육청 몫의 자리가 추가될 경우 총 2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일단 타 시도교육청이 합세해 공동으로 보조 교재를 개발하게 된 만큼, 전북 지역사보다는 전국적인 관점의 서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구체적인 방향 설정 및 집필진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TF는 이달 말까지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TF 활동 및 보조 교재 개발비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책정해 둔 상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4 23:02

전국 4개 교육청 보조교재 '공동 개발'…국정 역사교과서 '맞불'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맞서 전북과 강원 등 최소 4개 교육청이 보조교재를 공동개발한다.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조교재 개발에 최근 강원과 충남, 광주 교육청이 참여하기로 했다.부산과 경남 교육청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보조교재 개발에는 최대 6개 교육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이들 교육청은 조만간 전북교육청이 만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에 관계자들을 합류시키기로 했다.확대 개편되는 TF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교수와 교사, 각 교육청 직원 등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된다.이들은 보조교재의 집필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내달 말까지 집필진을 선정한다.가급적 내년 초까지는 교재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집필에 들어가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반면 서울과 경기는 자체적으로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북교육청은 전했다.광주교육청은 보조교재와 별도로 인정교과서를 추가 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보조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로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흔히 쓰인다.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다른 이름의 교과서는 배포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다.그러나 정부가 모든 형태의 대안 교과서와 교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만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1.23 23:02

[전북도의회 교육위 행감 화두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논란'] 공공성 확보 vs 사립 위기감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는 단연 익산지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도의원들의 지적은 대체로 전북도교육청 측의 갈등관리 노력이 미흡했다는 데 집중됐다. 이 같은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찬반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본다.△2011년부터 추진갈등 속 번번이 무산익산시 옛 영만초등학교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가칭 솜리유치원) 설립 계획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1월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4월에 설립계획안을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도교육청은 일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이를 일단 접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2013년에 12학급 195명 규모로 다시 설립계획안을 수립해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나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로 인해 다시 한 번 도의회 상정에 실패했고, 지난해 6월에서야 가까스로 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 유보 결정이 났다.그리고 지난 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시도했다. 반대 측이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공공토론위원회는 3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익산지역 주민 900명을 표집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사회 갈등, 시민 여론조사까지 실시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교육지원청의 논리는 공공성에 맞춰져 있다.전북지역에는 올 4월 기준 총 18개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익산에는 한 곳 뿐이며 취원 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익산 지역에서는 줄기차게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또 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도 교육청 측의 논리 중 하나다.반면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난해 이뤄진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사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이 전주군산은 각각 0.98대 1, 1.17대 1이었으나 익산은 0.83대 1이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난해 7월 25일 전북도의회 황현 의원(익산3)은 (단설유치원 설립은)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듯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여기에 지난 2010년에는 8307명이었던 만3~5세 인구가 지난해 7940명으로 줄어드는 등 익산의 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측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김용임 영유아교육평등 위한 단설 반대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치원어린이집에 빈 교실이 많은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낭비며, 차라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가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지만, 반대 대책위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대 서명을 모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011년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평균 71%였기 때문에, 결과는 찬성 우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반대 대책위 측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익산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측의 명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3월로 예정된 개원까지는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3 23:02

"교육재정 위기 법적 공세 필요" 관련 토론회서 주장…타 시·도 교육감 공동 대응 중요

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들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19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사)전북교육연구소가 주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시도교육청의 세출 내역을 보면 실제 교육 과정에 투입되는 재원은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뒤,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반 교수는 또 올해 애초 예측치에 비해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가량 적게 나오는 등 정부의 예측 착오가 심해지고 있는 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압박 등을 구조적 문제로 들었다.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해 낮은 조세부담률(2013년 기준 17.9%OECD 평균은 25.8%)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 대비 25.27%까지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 세원을 확대하는 등 재원 배분 구조를 고쳐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반 교수는 주장했다.반 교수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파고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하는 등 좀 더 적극적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해숙 전북도의원은 이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교육재정전북운동본부는 토론회에 앞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20 23:02

교육위 행감…"전북지역 폐교 제대로 활용 안돼"

전북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숙 의원(전주5)은 전북지역 폐교 대부분이 생태학습장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 몇 그루만 심어놓고 방치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실제 잡초가 무성하거나 건물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폐교의 사진을 제시하고, 1억원 상당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단순 관리, 보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폐교 건물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폐교는 지역 주민의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라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는 해당 학교의 역사이야기 등을 담은 박물관을 세우는 방안이나 대안학교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전북도교육청 재무과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총 38곳이며, 이 중 다른 주체에 빌려준 곳(대부)이 11곳, 도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곳이 21곳, 보존 처리되고 있는 곳은 6곳이다.양용모 교육위원장(전주8)도 이날 도교육청을 향해 지난 제9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소중한 재산인 폐교의 활용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폐교의 위치가 해당 지역에서는 요지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치가 커 가급적 (매각대부를 하지 않고)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면서 다만 방치돼서 흉물이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9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광고, 지역사회 갈등 조장"

전북도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호영(김제1) 의원은 도교육청이 TV 및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하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광고를 언급하며 유초중고교 학부모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캠페인이라고 지적했다.해당 광고는 전북 학교 37%가 통폐합 될 지 모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초중고교생 교육경비가 줄어듭니다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총 6240만원을 들여 지상파 TV 및 라디오, 케이블 방송 등에 이를 송출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익산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갈등을 거론하며 도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단설유치원 설립비용 80억원, 타 시도로 빼앗길 것인가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타 시도로 가는 돈도 아니다면서 잘못된 내용의 현수막이 학교 앞에 수십 장 붙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조병서(부안2) 의원은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지역사회와 정책 수행 사이에 마찰이 있을 때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8 23:02

교육재정운동본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 운동본부가 연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지난 13일 전국 단위의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 국민운동본부는 14개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 만약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11일 교육부가 전북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을 향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한 것을 겨냥해,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는 거짓말을 멈추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2일에는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어린이집의 보육은 시도교육청과는 무관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전북운동본부는 전북 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단체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6 23:02

전북교육청 내년 살림 2조7062억

전북도교육청이 2조7062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은 고광휘 행정국장박해정 예산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본예산(2조6317억 원)에 비해 745억 원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세입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올 본예산에 비해 457억 원 늘어났고 자치단체 전입금도 705억 원 늘어났다. 자치단체 전입금은 담뱃세 등의 영향으로 올 본예산에 비해 633억 원, 올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87억 원 늘어났다.세출에서는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도교육청이 지출할 인건비는 정규직 1조583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7743억 원이다. 이는 올 본예산 1조7436억 원에 비해 313억 원 상승한 금액이며, 전체 예산 대비로는 65.6% 수준이다.이와 함께 오는 2017년 개교 예정인 전주 봉곡초전주 하가초익산 배산초 및 2018년 개교 예정인 군산 은파초완주 둔산초 신설 및 군산 회현초부안 변산서중 학급증설 등에 624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비는 총 1156억 원으로, 이 중 교육환경개선비가 911억 원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석면 제거 비용 50억 원과 내진보강 비용 29억 원, 시설안전비용 114억 원 등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올해 예산을 긴축편성하면서 필요 금액의 94% 수준만 반영했던 학교기본운영비가 다시 정상화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1769억 원이었던 학교기본운영비를 71억 원 늘려 1840억 원 편성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예산 122억 원,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비용 100억 원, 전산통합센터 구축 예산 99억 원이 책정됐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고, 유치원 보육료 691억 원은 정상 편성됐다.이로써 다시 한 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전북도교육청만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 내부의 시각이다.지방채는 교육환경개선비 명목 911억 원, 학교신설비 명목 421억원 등 1332억 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부채 규모는 지방채 누적잔액 5557억 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예정액 3817억 원을 합해 총 9374억 원이다. 채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436억 원이다.박해정 예산과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22년께부터는 원리금 부담이 연 700~800억 원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2 23:02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과서 정책 의견 표명일 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한 데 대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가 10일 박근혜 정부는 치졸한 정부라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전북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판례에 근거해서 보면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활동이 아니다면서 교육활동과 직결된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교육부가 고발한 것은 죄가 성립되든 말든 일단 고발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행동과 닮아있다고 강도 높게 교육부를 비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9일에도 교원들이 집회 참가를 위해 근무시간 중에 학교를 떠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교조가 오는 20일로 예고한 연가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더욱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교조는 앞서 지난 5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자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0일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1 23:02

전북교육청 본예산 '누리과정 0원'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9일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북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용은 거의 완성됐다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833억 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보육비만 올해보다 20억 원 가량 오른 691억 원을 반영했다.유치원 보육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유치원 원아 수가 지난해 2만3298명에서 올해 2만5127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도 올해 807억 원에 비해 26억 원 늘었으나, 실제 교육부가 보육료로 산정한 금액은 782억 원이며, 51억 원은 지난해 예산 편성에 따른 정산분이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비 명목으로 911억여 원,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으로 421억여 원 등 총 1332억여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당초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통지한 예정교부액에서는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1767억여 원 규모였으나, 이에 비해 약 435억원이 줄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채무 부담이 너무 커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신설비 등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이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달 말 도의회에 중간보고를 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총액은 2조7062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2조6317억 원 대비 745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예산안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도교육청은 11일께 내년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1.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