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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신청교사 전국서 51명뿐…출발부터 '삐거덕'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온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첫걸음부터 힘겨운 모양새다.시간선택제 교사는 현직 교사가 주당 1525시간을 전일제 교사처럼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육아나 가족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3년 이내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이다.교육부는 그동안 이 제도가 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임용대기 교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올해 3월 초 시범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51명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각 시도교육청이 심사 절차를 마치면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인원은 이보다 줄어든다.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 절반이 신청자 '0'서울도 13명에 불과 = 29일 현재 시간선택제 교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에서 신청 접수가 끝났다.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종합한 결과 신청 인원이 51명으로 파악됐다.경기, 경남, 대전, 세종, 전북, 광주, 부산, 강원 등 8곳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전남은 당초 신청기간이 30일까지였지만 아직 신청자가 없어 다음 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은 지난 23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자는 초등교사 13명에 불과하다.중등교사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대구는 유치원초등교사 9명, 중등교사 12명이 각각 신청한 가운데 최근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6명이 최종 선정됐다.또 충남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에 3명씩, 모두 6명이 신청했고 충북에서는 중등교사 신청자가 7명이다.울산의 경우 신청자가 초등 1명, 중등 1명밖에 되지 않아 올해 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다.28일 신청을 마감한 인천은 중등 교사 2명이 지원했다.◇ "휴직이 낫다"같은 학교서 '짝맞추기' 쉽지 않아 = 교사와 학교가 시간선택제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장점이 크지 않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교사들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근무경력, 임금보상 등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학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많으면 기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특히 농촌 등지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를 누군가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자칫 학교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다.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하면 당장 담임교사 자원이 부족해지고 수업시간 배정 등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며 "개별교사들의 신청 문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한 교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나마 신청자가 있는 교육청도 이른바 '짝 맞추기'가 고민이다.한 학교에 전일제 교사 1명을 새로 배치하려면 시간선택제를 신청하는 교사가 2명이 돼야 한다.학교당 신청자가 1명에 불과하면 시간선택제를 아예 운영할 수 없고 3명 이상 홀수여도 남는 인원이 생긴다.중고교 교사의 경우 한 학교에서 신청교사들의 과목이 같아야 전일제 교사의 투입이 가능하다.학교당 보통 한 명에 불과한 체육전담 교사는 사실상 신청이 불가 능한 셈이다.여기에 아직 홍보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시행 초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된일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지난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재검토를 촉구해왔고 교대생들은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와 동맹휴업까지 했다.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 단절 등으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초래하고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노재현 황봉규 한무선 정찬욱 최영수 형민우 김경태 조정호 김근주 전지혜 이 해용 윤우용)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9 23:02

"행정직원에 욕설·분란 조장 학교장 파면하라"

도내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행정 직원에게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행정직-교사 간 분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는 28일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며 A고교 교장 B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또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 △공무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직 및 교육공무직 인권보호조례 제정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다.공노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고교에 부임하자마자 공식석상에서 나는 무조건 교무실 편이다는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종종 행정실 편, 교무실 편 등의 용어를 쓰며 교내 분란을 조장했다.또 행정실의 여성 직원을 지칭해 XX년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종종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몸이 아파 병가를 낸 행정실장에게 아파도 학교에 와서 아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공노조는 주장했다.특히 공노조는 익명의 투서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시작되자 B씨가 행정실 직원들을 고발자로 몰며 자폭하자는 것이냐는 등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학교의 탄원으로 인해 행정실장 C씨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등 보복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공노조의 설명이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이 터진 것인데 인정할 수 없는 내용도 많다면서 이제는 교장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다 내 불찰이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B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상태며, B씨의 부적절한 발언 부분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공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9 23:02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슈퍼을' 된 어린이집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폭행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정부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인터넷의 각종 '엄마 커뮤니티'에서는 후속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감시 대상에 놓이는 '슈퍼 을(乙)'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일부 학부모는 여론을 등에 업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억측을 펴고 심한 경우에는 작은 꾸지람에도 경찰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지난 21일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끼리 다툼으로 여섯살배기 원생의 고막이 터지는 일이 일어났다.피해 원생인 A군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귀가 이상하자 병원에 서 이를 확인했고, 외부 충격에 의해 고막이 터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어린이집에 확인한 결과 A군은 이날 낮잠 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B군에게 귀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A군의 어머니는 "원래 아이 중이염이 심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고막이 터질 수있고, 세게 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B군 부모님께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며 오히려 B군 가족을 걱정해줬다.하지만 B군의 보호자인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B군의 가족들은 "어린이집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가 B군을 심하게 꾸짖고 폭행까지 했다"며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해당 보육교사는 "아이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B군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것이지 꾸짖거나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어린이집과 B군 가족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B군이 당시 꾸지람을 들었다는 방의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보육 교사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받았다.또 "아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세게 배를 맞았다"는 B군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아이의 몸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하지만 B군 가족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28일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피해자 진술을 마쳤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피해 아동도 조사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교사도 거짓말 탐지기 등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요즘 여론이 좋지 않아서 오해를 받게 될까 걱정"이라며 "진실이 밝혀지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잇따른 사건사고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에 불신이 팽배해지자 보육 일선에서 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익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아이 하나가 친구와 부딪혀 이가 흔들리는 일이 있었는데 사고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며 보호자가 찾아와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다"며 "CCTV 등 증거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증거가 없는 경우는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한 보육교사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요즘에는 훈육할 때 CCTV가 있는 곳을 찾아가 아이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뒷짐을 지고 아이를 타이르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8 23:02

어린이집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한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CCTV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발생하는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주제 관련 신문기사△ 교사 자질 높인다? 사후약방문 정부 대책. - 뉴시스 2015.1.26.△ 05세 육아 국가가 책임 2세까진 엄마가 키워야 - 국민일보 2015.1.26.■ 신문 읽기〈자료1〉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부정적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의무화에 공식 찬성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국민일보 2015년 1월 22일자〉〈자료2〉24시간 돌린다고 아동학대 예방되나 CCTV를 보는 시선들- 학부모 교사와 소통 더 중요 교사 실시간 감시는 인권 침해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육업계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CCTV의 실효성과 인권, 활용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정부세종청사 윤빛어린이집은 CCTV를 원장실 겸 서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남윤희 원장은 CCTV는 보안 목적으로 달아놓았다. (학부모들이) 열람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중계 여부가 거론됐지만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주영씨(34)는 CCTV를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사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학부모 김미정씨(36)는 오히려 교사들과 소통 접점을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직장어린이집 ㄱ원장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옥외 놀이터와 식당, 실내 놀이실 등 일부 시설에만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CCTV가 아동학대 방지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어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 간 사소한 다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CCTV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실시간 감시카메라가 보육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략)〈경향신문 2015년 1월 25일자〉〈자료3〉점심시간이 지옥이에요.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수를 만 0~4살 이상까지 각각 교사 1명당 3,5,7,15,20명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여기에 2~3명씩 초과보육을 허용하다보니 4살 반의 경우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23명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도 3월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영이 어렵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하소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도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2013년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이었다. 보육교사 임금은 4년째 동결되다 올해 겨우 3% 올랐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23만원에 그친다.(중략)〈한겨레 2015년 1월 16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에서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을 찾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2. 〈자료 2〉에서 나온 CCTV 설치의 목적을 찾아 쓰세요.3. 〈자료 2〉에서 CCTV 설치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을 각각 찾아 쓰세요.4. 〈자료 2〉에서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 쓰세요.5. 〈자료 3〉에서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을 찾아 표로 정리해보세요.■ 생각 키우기1.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어떤 그림과 구호를 사용할지 생각해보고 그려보세요.2.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획득 차이를 두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토의해보세요.3.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자료 3〉을 참고하여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해보세요.■ 생각 더하기정부가 지난 2013년도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600자 이내로 정리해보세요.■ 관련용어△ CCTV(closed cirsuit television)CCTV는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에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보육교사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한다.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위탁된 영유아를 구분하여 그에 적절한 각각의 보육계획을 세운다. 관찰내용과 지도경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아동들의 보육상태를 평가하여 부모들과 아동들의 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기도 한다.〈한국고용정보원 직업사전〉■ 학생글어린이집 CCTV 설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최근 TV에서 방송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매일같이 정부의 대책방안들이 뉴스에 쏟아져나왔고 그 중에서도 CCTV 설치는 곧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학교 곳곳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있다. 우리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를 대하는 올바른 인식이 보육교사를 뽑는 과정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야한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역시도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어린이집 역시 보육교사 한 명이 맡는 영유아의 수가 적절해야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영유아 보육에 대해 집중되는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한가현(순창중앙초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5.01.28 23:02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증원…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되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장기 과제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도 추진되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현재보다 1천만원 늘어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누리과정(35세)의 경우 6천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반 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 교사를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하겠지만,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부모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2천억~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앞서 밝힌 대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은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교육 내용을 내실화해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 국가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논란이 됐던 온라인(사이버 대학)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마찬가지로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 실장은 "교육을 들은 뒤 자격시험을 봐 통과할 경우에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과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아울러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다.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7 23:02

[교육 이색지대를 가다]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

이번 호주 아시안컵 8강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손흥민의 경기였다.전후반 90분을 0대 0으로 마치고 연장전에 돌입해 체력이 고갈될 즈음,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연장 후반, 차두리 선수가 위력적인 돌파로 차려놓은 밥상에 예쁘게 숟가락을 얹으며 이날 경기의 대미를 장식했다.한국 축구선수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특별한 철학이 길러낸 영재다. 축구의 기본인 공을 다루는 것과 주변을 보는 것 부터 시작했다. 승부에 집착하지 않았고, 엄격한 규율도 강요하지 않았다. 손 씨가 강조한 것은 탄탄한 기본기였다.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만난 구효진 교수(유아특수교육과)의 영재교육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재라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영재인 듯 영재 아닌 영재 같은 아이들지난 23일, 우석대 아동발달지원센터.아이로 가득할 거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지만, 의외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아동과 센터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과는 달리, 일종의 연구소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사실 이 곳은 연구소가 맞다. 대학 부속 연구소로서 단일 연구소로는 인원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는 아동발달지원센터에는 현재 16명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2006년에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센터는 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해왔다. 센터는 그리고 그 대상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영재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구 교수는 모든 아이가 영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흔히 우리가 접하는 영재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아이다.초등학생이 미분적분 문제를 푼다거나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간단히 해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하지만 이 같은 문제 푸는 능력은 단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는 게 구 교수의 주장이다. 비유하자면 빙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에 불과한 것. 자기 정서를 제어하는 능력, 저장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정서인지를 조절하며 자극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묘하게도 전북도교육청이 주창하고 있는 참학력 개념과도 맥이 통한다.도교육청은 빙산 모델을 제시하며 학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밑바탕에 정서적인지적 능력들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영재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세 살 뇌 여든 간다이 같은 능력은 만 3세부터 만 5세 사이, 길게 봐서는 만 8~9세까지의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된다. 이 때에 생각하는 버릇이 제대로 들지 못하면 이후에는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어렵다.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시기다. 특히 저소득층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저소득층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다문화 가정 역시 많은 편인데, 만일 부모 어느 한 쪽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양한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무상보육 정책이 괜히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아동발달지원센터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센터는 자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해 아이들의 오감을 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나 주제를 놓고 감각을 하나하나 생각해 언어로 풀어내게 하는 것이다.어제 저녁에 먹은 것을 주제로 놓았다면, 냄새는 어땠는지, 맛은 어땠는지, 그 상황에서 기분이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의성어의태어들이 아이의 뇌를 풍부하게 한다고 한다.센터는 어린이집들을 타겟으로 삼아 찾아다니며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움직여야 하는데, 저소득층맞벌이 부부는 그럴 수 없잖아요.한편 구 교수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의 길이와 효과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면서, 맞벌이 부부라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 같은 활동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퇴근한 뒤에라도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 대응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형 인재상 제시돼야구 교수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똑똑하다는 아이들이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다.여기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다.이는 영재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곤 한다. 지방에서도 영재를 키울 수 있는 기관을 세워 두뇌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교육부는 지난해 영재학교의 대상을 유초중학교로까지 확대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여전히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영재교육 대상자 수혜 비율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영재가 성적우수자와 동의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구 교수는 물론 영재교육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측면도 있지만, 전라북도가 전북형 인재상을 제대로 제시해줘야 학부모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국 흔히 영재교육이라 불리는 것들의 전제가 달라져야 한다.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전북형 인재의 모델을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소신인 셈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7 23:02

교육부 "내년부터 중등교원 양성규모 단계적 감축"

교육부가 내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고등학교 교원의 양성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는 26일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서 "교원 양성기관 평가의 내실화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양성 과정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근 5년간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맞지 않았다"며 "양성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정책연구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국공립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교육청 주관의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사립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한다.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과 맞물려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평가한 뒤 내년 2월 나오는 결과에 따라 양성과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그러나 인위적인 조정을 두고 사범대 등 교육현장의 반발도 예상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유치원 원아모집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할 수 있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원장이 기본적으로 원아들을 선발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원아모집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런 조치는 최근 서울시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의 높은 경쟁률과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 지원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유치원이 부족한 도심개발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이 완화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세계로 전파한다는 취지로 '교육 한류'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올해 '토대연구' 4개 과제에 10억원을 투입, 한국 교육의 발전을 학문화하고 신흥지역연구소 7개와 개발도상국 인문한국해외지역연구소 6개에 교육 경험을 전파할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올해 상반기 에티오피아 인적자원 개발전략 공동 수립 및 컨설팅이 추진되고 유럽 대학과의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점인정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실용영어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2018학년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할수 있는 교사 비율이 현재 49%에서 2019년에는 75%까지 높아진다.이밖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올해다문화 유치원 과정 신설(30개교), 전문대학의 평상직업교육대학 전환, 원천기술특허 등 연구성과 지원 사업도 담겼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6 23:02

교대생·사범대생 인성평가 거쳐 뽑는다

교육부의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공교육 정책의 핵심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안착하도록 뒷받침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확대한다는 구상이 뼈대를 이룬다.교육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다.또 내년부터는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인성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인성평가 기재와 매뉴얼을 학교들에 보급했다"며 "모든 입시에서 인성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확대하고 희망 대학은 면접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인성 부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인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다.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동아리, 진로체험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도확대된다.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약 2천23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진로교육법을 제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여성가 족부 산하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개방된다.'범부처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가칭)가 신설되고 교육부에 국장급의 '자유학기제 추진단'도 설치된다.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성인학부' 추진이 눈에 띈다.교육부는 성인의 직업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인 성인학부의 신설을 검토하고 오는 4월 10개 지원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우선 지원 등으로 학업과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도이번에 재차 강조됐다.이와 함께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교과서 검정심사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고교 무상교육이 빠져 재정문제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유보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2 23:02

'폭행 어린이집' 행정처분 시점 제각각…법 허술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사건 발생 이후 지자체의 행정처분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일고 있다.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여론을 의식한 일부 지자체는 즉각 행정처분에 돌입한 반면 다른 지자체는 가해 보육교사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처분을 미루고 있다.22일 인천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연수구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때린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틀 만인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구는 앞서 같은 날 운영 정지하겠다며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어린이집에 사전 통지했지만, 답변이 없자 당일 즉각적으로 운영 정지하고 원장과 가해 보육교사의 자격도 정지했다.다음 날 이 어린이집 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설폐쇄 조치까지 했다.부평구도 이른바 '주먹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19일 시설폐쇄를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통지했다.또 같은 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청문 통보를 했다.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또 같은 법 4648조에 따르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그러나 두 지자체와 달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원아 패대기 사건'이 일어난 남동구는 가해 보육교사나 원장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한달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있다.남동구의 행정처분이 늦어지자 해당 온라인상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과거 경력과 이 원장 남편의 지방의원 선거 출마 전력 등을 거론하며 '구청이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이 원장은 몇 년 전 인천시보육시설협의회 지회장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간부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구청은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왜 남동구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가 계속 와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판결에서 뒤집어 질 수도 있고 학대 행위가 맞는지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어서 행정 처분을 못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확정 판결)가 나오면 바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자체마다 행정처분 시점이 제각각인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처분 돌입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영유아보육법 45조 4항에는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운영정지나 시설폐쇄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같은 이유로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도 지자체 별로 다르다.부평구는 청문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된 행정절차법 21조를 따르고 있지만, 연수구는 행정절차법상 '10일'을 기다리지 않고 당일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가해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 놓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도 '한 번이라도 학대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한다'고 했을 뿐 폐쇄 처분 시점은 불명확하다.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시점이 관련법에는 없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최근 여론을 의식해 빨리 행정처분을 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신중하게 판결을 보고 하겠다는 곳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2 23:02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 누리과정에도 불똥 조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로 전국이 들썩들썩한 가운데 누리과정(만3~5세 대상 무상보육)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보이고 있다.2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어총 관계자가 전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앞서 한어총은 지난 8일 누리과정 문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우회지원 방식으로 일부 예산을 국고로 받아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지난해 말과 같은 진통이 매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다.특히 광주는 2개월분, 전북강원 등은 3개월분만 편성돼 있는 등 현재의 예산으로는 추경 편성 때까지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많은 만큼, 국가가 보육 예산을 책임지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들의 활동도 자연 위축된 상태다. 어린이집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15일 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한어총 관계자들이 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호소한 이후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특히 일부 언론이 무상보육이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정부에 대해 누리과정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어려워졌다. 무상보육 정책이 지금보다 후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철영 전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제 누리과정은 완전히 눌려버렸다고 말했다.고 전 회장은 한어총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했고 이제 막 활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서 지금은 완전히 손 놓았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도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특히 여론의 관심이 CCTV 설치와 처벌 강화에만 쏠려 있어, 무상보육 문제와 아동 안전 문제 어느 쪽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정책팀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구분화 전략에 가깝다면서 (정부언론이)여론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팀장은 이 같은 이데올로기 공세가 이뤄지면 교육의 불평등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면서 보육교사들의 급여 문제나 재교육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이 다뤄지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의 조윤호 기자는 경찰이 CCTV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이슈가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오히려 무상보육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쪽이 건강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무상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2 23:02

어린이집에 간 내아이 실시간 모니터…'라이브앱 CCTV' 논란

경기도가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사건을 계기로 추진중인 '라이브 앱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다.라이브 앱 CCTV는 학부모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린이집이 아이를 보육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기존의 CCTV가 아동 학대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에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주로 이용된다면, 이 라이브 앱 CCTV는 학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 용할 수 있다.학부모에게는 안심을 주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노출되는 보육교사들에게 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경기도, 자율적 라이브 앱 CCTV 설치 지원 라이브 앱 CCTV 설치는 남경필 지사가 어린이집 폭행 근절 대책의 하나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제안했다.그는 "어린이집에서 라이브 앱 기능의 CCTV 설치를 신청하면 모두 지원하겠다.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보육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처럼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이 합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설치비를 지원해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라이브 앱 CCTV는 카메라 6대와 본체, 모니터 등 1세트를 설치하는데 130만원이 들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메라 한 대당 5만원이 소요된다.남 지사는 20일 라이브 앱 CCTV를 설치해 운영중인 부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 보육교사와 간담회를 했다.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문제와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등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간담회에서 남 지사는 "부모와 교사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신뢰가 쌓이면 CCTV가 필요없다고 한다"면서 "CCTV는 이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도는 라이브 앱 CCTV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마련 작업에 들어갔다.예산이 확보되면 공고를 내 도내 어린이집의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CCTV가 아동학대를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부모에게 안심시킬 수는 있다"면서 "어디까지나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인권침해문제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연합회보육교사는 "CCTV가 대안이 아니다" 반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생각은 다르다.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연합뉴스에 "라이브 앱 CCTV는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하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도내 31개 시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1만3천500개 가운데 90%가 넘는 1만2천여곳이 가입돼 있다.이들이 보육하는 어린이들은 10만명 가량이다.연합회 관계자는 "CCTV보다 더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육 방식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감시하게 되면 아이가 혼자 딴 짓 하는 데 왜 가만히 두는지, 밥을 왜 안 먹는지 일일이 다 간섭하게 될 수 있다"면서 "이 건 매우 심각한 간섭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연합회는 문제가 발생했을때만 내놓는 CCTV설치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는 학대의 기준, CCTV 조회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매일 유아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반대하는 입장이다.8년간 보육교사를 했다는 수원 모 어린이집의 A씨는 "아이가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CCTV로 봐서는 때리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CCTV 보다는 보육교사 자질 향상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CCTV가 있다고 해서 아동폭행 사건을 다 막지는 못한다"면서 "우리 보육교사에게는 어린이들의 눈이 CCTV보다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경희(남양주2) 의원도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모바일 앱 CCTV는 부모 안심용 단기처방일 뿐"이라면서 "아이를 보호하는 근본취지는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도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여당은 CCTV가 보육교사 가혹행위의 예방과 사후 적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반면, 야당은 처우 개선이 먼저라면서도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도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21 23:02

호남·제주 도의회 교육위원장 "누리예산 공동 대응"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과 제주의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법을 모색했다.20일 낮 12시에 양용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김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이들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또 이들은 호남 및 제주 4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교류한다는 데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3월 26~27일에 제주도에서 4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이 모여 연찬을 하기로 잠정 결정됐다.다만 아직은 모임에 다른 시도를 끌어들이는 등 외연을 확대하거나 정부를 향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용모 위원장은 아직 결의문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1 23:02

욕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 제시문〈제시문 가〉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는 마케팅이다. 즉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단골 마케팅은 바로 이러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제조 기업의 경우에 그 매출액의 대다수는 20%의 단골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단골이 아닌 고객을 잘 설득하여 한 단위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골 고객의 경우보다는 많게는 30배, 적게는 5배 정도 더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단골 고객의 관리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테면 단골을 위한 사은품 증정, 특별 할인 쿠폰 증정, 신상품 안내 메일 발송, 행사 초대권 발송 등이 그것이다.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의견 선도자란 다른 사람의 의견,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 예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일반 사람들의 의견,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 선도자라는 개념은 상품 구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상류층이 일반인들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그 좋은 예이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마트에서 상품 값을 계산하려고 S브랜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TV화면에 비춰진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 브랜드의 제품이 일반 소매점에서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상류층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 또한 또 다른 유형의 의견 선도자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의 우상이 되는 아이돌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가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많은 일반인들이 그들을 모방하여 구매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무료 제품 협찬, 고액의 광고 모델료 지불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들 잠재적 의견 선도자들을 특별 관리하게 된다.효율적 마케팅은 고객 관점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많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을 소수의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면을 제조하는 N사의 S라면이나, 제약회사인 D사의 피로회복 음료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일반 브랜드들보다는 이러한 스타브랜드의 유지 및 관리에 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 2014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제시문 나〉소비를 유혹하는 광고에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회 심리가 녹아 있다. 광고가 표출하는 이미지에는 시대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가짜 욕구나 새로운 유행을 아예 광고가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에는 광고에 숨어 있는 상품 미학이 한몫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남성용품 광고에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용품 광고에 남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카메라 기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카메라 기법의 사용이 일반화된다. 화면을 거꾸로 가로지르는 모델의 다양한 몸짓, 마치 무채 썰 듯이 쪼개진 화면 분할, 러시아의 민속 인형이 인형 속에서 수십 개의 또 다른 인형을 토해내듯이 화면에서 또 다른 화면이 계속 등장하는, 화면 속에서의 화면 탄생 기법, 또한 놀랄 만한 컴퓨터 그래픽의 위력과 충격적인 영화 기법이 과감하게 등장한다. 이제 수용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인정한다. 오늘날 이것은 하나의 문화 그 자체가 된 것이다. - 2015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제시문 다〉19세기에 이르러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식은 지각없음과 교양 없음으로 간주되었고 뚱뚱한 남자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풍만한 여성이 자신 있게 굴곡을 드러내는 일은 18세기 회화에서나 가능한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날씬함을 선호하는 풍조는 더욱 가속화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뼈가 드러나는 깡마른 체형이 여성 몸매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을 빼려는 여성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제약회가는 여성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종류의 살 빼는 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약으로 인해 빠진 것은 여성들의 살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잔액이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자 하는 열기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출판계에서는 건강한 삶과 식생활을 다룬 책들이 19세기 말부터 출간되었고 서적 진열대에서 그 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몸매 관련 사업이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발전한 것도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다. 특수음료와 저지방 식품을 시작으로 헬스클럽에 이르기까지 이 부문에서 기업 수준으로 사업을 일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는 날씬한 몸매를 지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과시적인 경쟁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 2015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가)~(다)를 토대로 기업들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러한 현상이 지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000자)2. 면접 논제여러 매체를 통한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12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논술 (인문계열 문항)〈문제〉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을 비교하고, 〈나〉에서 제시된 해석을 전제로 〈가〉와 〈다〉를 각각 평가하시오. (1000100자)■ 쟁점 관련 도서〈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야르(지은이) / 이상률 (옮긴이) / 문예출판사〈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지은이) / 안기순 (옮긴이) / 와이즈베리■ 쟁점 관련 영화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2013) , 감독 : 바즈 루어만토니 타키타니 (Tony Takitani, 2004), 감독 : 이치카와 준■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글(가)의 마케팅 방법 즉, 단골에게 혜택을 주어 기업의 상품을 계속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것, 유명 인사를 통해 대중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것, 또 고급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대중의 과시욕을 자극하는 것은 모두 대중의 소비 욕구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나)는 광고가 상품의 기능보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청각적인 효과를 통해 시청자를 매혹함을 보여준다. 현혹된 대중은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당장 그 상품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자신의 주체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허구에 의해 만들어진 욕망이 광고의 시청자를 소비자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다)에서 기업은 특정여론만을 바탕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특정의견을 욕망하게 하며, 나머지 의견을 무조건 비정상으로 치부하게 유도한다.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망이 어쩌면 기업에 의해 유도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대중의 욕망은 각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타인에 의해 증폭되고 만들어지는 양상을 띤다. 다수의 욕망이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해 계속 조작된다면 개인은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개성을 잃게 된다. 각자의 개성이 없는, 즉 개인의 정체성이 결여된 사회는 더욱 일원화될 것이며, 결국 한 가지 모습에 수렴하여 고인 물처럼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은 사물을 환상이 아닌 본질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탐구와 자기반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연히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주관이 입혀질 것이다. 자신의 판단을 지탱할 수 있는 올바른 주체성을 확립할 때, 자율성의 보장과 개성의 결여 사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우상 (상산고등학교 1학년)2. 교사 총평미국 동부의 종교 공동체인 아미시(Amish)의 주요 관심사는 그들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남들과 구별되는 소유물을 욕망하는 대신 최대한 남들과 일치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에서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려 했다. 다소 극단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아미시인들의 태도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자신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번 논제는 그러한 미몽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려는 취지에서 출제되었다.- 독해력전반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고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1문단의 대중의 소비 욕구를 이용한다는 분석은 다소 모호하다. 제시문 (가)는 힘 있는 소비자와 잘 나가는 일부 품목에 마케팅을 집중시킴으로써 마케팅의 효율을 얻고 아울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다)에 대하여서는 특정 여론만을 바탕으로 상품을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본다면 욕망의 획일화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같은 것을 욕망하게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부터 수입을 챙기는 기업의 교묘한 조종 방식인 것이다.- 논리력기업의 갖가지 마케팅 전략에 의해 말초적이고도 경쟁적인 욕망이 들끓음으로써 야기되는 자기주체성과 개성의 상실에 대해 마지막 두 문단에서 자신의 논리를 잘 펼쳐주었다. 관련된 도서나 사회적 이슈 등을 함께 접목하여 논지를 펼쳐나간다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글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표현력문장의 주술 관계나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 모두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루고 있다. 다만 논술문에서는 모호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마지막 문단에 나온 자율성의 보장과 개성의 결여 사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같은 표현은 여러 번 곱씹어 봐야 필자의 의도를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다 명료하고 적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1.21 23:02

"우리 아이도?"…보육시설 학대 신고·제보 '봇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아동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 등 관련 기관이나 언론사에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워킹 맘' 카페 등에서는 이번 사건에 경악하며 어린이집들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가 하면 '돌봄 품앗이'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빈발하면) 어떻게 어린이집을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아이도 혹시?"신고제보 봇물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짜리 원생을 2시간 동안 홀로 교실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원생 어머니 A(33)씨는 지난 13일 오후 아들(3)을 목욕시키다 엉덩이에 든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다음날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돌려봤다.A씨는 교사들이 아이를 직접 때린 장면은 없었지만 우는 아이 입속에 밥을 억지로 넣는가 하면 불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가 오랜 시간 홀로 방치된 장면을 확인했다.그는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폭행 사실 등이 있는지를 밝혀달라며 지난 15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부천시에서는 한 유아 전문 영어학원에서 교사들이 학원생을 체벌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최근 부천 모 영어 학원 교사 B씨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 C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B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5세 안팎인 원생들의 손을 들게 하고 벌 세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장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이마를 손으로 때려 밀치는 등 폭행했다.도깨비방이라는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 구미에서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들은 지난해 12월 15일 D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부모들은 교사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을 마구 때렸다고주장했다.이들은 "아이한테서 '교사가 발로 차고 뺨과 발바닥을 때렸으며 심지어 날카로 운 바늘로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엉덩이를 책으로 때렸으며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3세 유아를 화장실에 가둔 혐의(아동학대)로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아이가 감금당한 내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작년 10월 6일 유아 C군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45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원장 B씨는 C군 어머니가 아이가 감금당한 사실을 듣고 CCTV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언론사 등에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여성 E씨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연합뉴스에 제보했다.제보 내용 따르면 E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들이 아이가 2시간 동안 우는데도 달래지 않고 가위로 오히려 아이에게 삿대질한 모습을 목격했다.E씨는 "예전 영상들을 보면 더한 장면도 나올 것 같다"며 "경찰 신고 등 부모로 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 부모도 지난해 12월 알게 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을 털어놓았다.이 부모는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 팔이 빠진 일은 물론 얼굴에 상처와 멍이 든 적도 있었다고 제보했다.부모는 아이가 이틀 동안 이유도 없이 구토까지 하자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 진척이 없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11만3천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수원맘 모여라' 카페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다는 누리꾼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이 글에는 '딸아이 입에서 친구가 맞았다네요'라는 '아침에 머리 묶으며 어린이 집 상황극을 했어요. 밥 먹을 때 남기면 어떻게 해라고 물으니 '다 먹어. (안 그러면) 혼나'라고 합니다'며 '옆반 아이가 밥을 많이 먹어 맞았다'는 학대의심 사례가 폭로돼 있다.과거 유사 사건과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부산에서는 2012년 당시 한 살이나 두 살에 불과하던 아동들이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원장 F(42여)씨는 2012년 11월 초부터 2013년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전 보육교사 G씨는 2013년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H씨는 같은 해 4월 한 아이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H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경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 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 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책 만들어라"학부모들 직접 나서 원생 학대사건으로 문제가 된 인천 송도의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이웃 엄마들이 "아이들을 봐 주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이 어린이집은 어린이 학대 사실이 연합뉴스의 첫 보도로 알려진 후 지난 14일 운영이 중단됐다.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이런 곳에는 단 하루도 더 아이 를 보낼 수 없다"며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사실상 폐쇄됐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고충을 겪게 됐다.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게 된 맞벌이 가정은 급한 대로 하루 이틀 휴가를 내거나 친정이나 친척을 수소문하며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이런 고충이 전해지자 이웃 엄마들이 도우려고 나섰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엄마들의 인터넷카페에는 문제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봐 주겠다는 글들이 이어졌다.이웃 엄마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이름과 집에서 돌보는 자녀의 나이를 공개하며 아이를 맡겨 주면 성심껏 돌보겠다고 자청했다.이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어른의 무자비한 폭력에 상처를 입은 아이는 남의 아 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광주전남 어머니들의 모임 사이트인 '수다방'(가칭)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부와 보육교사 인성 등을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부모들은 '실시간 CCTV 가능한 어린이집 있나요', 'CCTV 설치된 어린이집 추천 부탁', 'CCTV 설치 여부를 물었는데 없다고 해 보내야 할지 걱정이다' 등의 글이 실렸다.부모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16일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 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16 23:02

전북교육청 교원연구년제, 산하기관에 '인력특혜' 가능성

전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원 학습연구년제가 산하 특정기관의 인력을 늘려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 학습연구년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 제도'로,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면서도 교육경력 인정, 봉급수당 100% 지급, 연수경비 1천만원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청소년교육문화원은 16일 "전북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운영계획은 교육청 산하의 연구기관에 선발 교원을 몰아주고 (입맛에 맞는) 교원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커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문화원은 "선발 인원을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린 것은 바람직하지만늘어난 15명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몫으로 돌린다면 정책연구 인력 늘리기와 예산 몰아주기 성격이 크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문화원은 연구를 빙자해 현직 교사들을 빼내가는 것을 막으려면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연수기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선발된 교원들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아닌 완주교육특구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근무할 예정"이라며 경기강원전남교육청도 대학 등의 외부기관 대신에 연수기능을 가진 직속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