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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전북교육 전망] 도교육청-정부 '갈등 2라운드' 예고

새해가 밝았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고,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바탕으로 좀 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전북도교육청 앞에는 숙제가 수북이 쌓여있다.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로 넘어왔고, 정부가 9월 학기제 및 지방재정통합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갈등도 점쳐지고 있다. 학력 저하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카운트다운= 지난해 말 진통 끝에 도교육청은 국고지원분에 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국고 목적예비비 202억원으로, 3개월 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3개월 안에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법률 개정 부분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 재정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시도교육청들이 연대해 법률 개정과 국고 추가 지원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아직 시도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한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9월 학기제지방재정통합 등 새로운 갈등 예고= 지난달 12월 22일 발표된 201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9월 학기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지방재정통합 방안 등 새해에도 정부-도교육청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9월 학기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12월 2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외국 유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지방교육재정을 일반 지자체 재정에 통합하고 누리과정 등은 의무 지출 항목으로 지정하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학력 저하 논란, 전북형 해결책 나올까=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도내 중3학생들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성적을 얻은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북형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옥희 대변인은 새해 제1 과제는 혁신학교의 성공이라면서 초등학교에서는 안착 단계인 혁신학교가 중학교에서도 안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부터는 참학력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또 이 같은 혁신 교육에 맞춰진 전북형 평가제도도 올해 개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과 평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학력 저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병흔 학교교육과 장학사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북형 평가제도의 목적이라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달라고 말했다.이 같은 도교육청의 혁신 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2 23:02

누리예산 논란에 '유치원 쏠림' 현실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인해 유치원 쏠림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6일 집계를 마친 2015학년도 도내 유치원 취원경쟁률 통계에 따르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경쟁률이 2014학년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지역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은 2.65대 1로 2014학년도의 1.67대 1에 비해 크게 뛰었으며, 군산 지역 공립유치원 평균 경쟁률도 2.48대 1을 기록해 1.37대 1이었던 2014학년도의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도내 전체 평균은 1.40대 1이었다.사립유치원 경쟁률도 전체 0.97대 1로 0.88대 1에서 소폭 상승했다.특히 만3세반에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군산 지역 공립유치원 만3세반 평균 경쟁률은 8.97대 1에 달해, 2014학년도의 4.14대 1에 비해서도 크게 올랐다. 전주와 완주 지역이 각각 5.66대 1,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그 뒤를 이었다. 공립 만3세반 도내 평균은 3.51대 1로, 1.95대 1이었던 2014학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만45세반 역시 눈에 띄는 경쟁률 상승을 보였으나 만3세반에 비해서는 그 폭은 작은 편이었다.만45세반의 경우에는 새로운 곳에 대한 적응 문제 및 등하원 동선 문제 때문에 학부모 선호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만3세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서효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보내던 곳에 계속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누리과정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치원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이탈자가 많았다는 의미도 된다.김현미 전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은 반면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는 적다면서 누리과정 지원이 3개월분으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감 때문에 유치원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9 23:02

['누리과정 예산 집행' 타 시·도교육청에 들어보니]대정부 공동대응 '공감' 속 방법론 '이견'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 대정부 공동 대응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 및 수도권 시도교육청들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고 지원분만을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의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 교직원 인건비를 돌려 3개월치를 편성해뒀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이를 다시 인건비로 돌리고 국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강 대변인은 교부금으로는 나머지를 편성할 수 없고, 3개월 안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의 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4개월분을 편성해두고 있는 경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박노근 경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은 1차 추경 때 나머지 8개월 분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국고가 확보되지 않는 한 나머지를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교부금법이 개정돼야 하는 게 맞지만,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거나 하는 강경대응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대전은 국고 지원과는 관계 없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류재철 대전시교육청 공보관은 우리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예산 여유가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는 하겠지만, 국고가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큰 틀에서 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서 입장이 달라 일치된 행동을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각 시도교육청마다 편성해둔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주어진 시간도 각각 다르다.전북강원서울 등은 3개월 안에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대전충남은 다소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공동전선 형성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해 일단 뜻을 함께하는 곳만이라도 연내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통해 법률 개정 및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대정부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나온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제안에 대해 교육자치의 근간을 퇴행적 발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6 23:02

교육부, 사립 대안학교에 시설비 첫 지원···완주 세인고·무주 푸른꿈고 선정

도내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무주 푸른꿈고와 완주 세인고에 안전시설 확충 비용이 지원된다.교육부는 24일 전국의 사립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포함) 15곳에 대해 총 13억5546만원의 시설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5곳 중 도내 학교는 2곳이며, 이들 학교는 각각 약 5600만원 가량을 지원 받는다. 그간 교육 기자재 및 프로그램 관련 지원은 있었지만,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시설 관련 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지원은 지난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안학교 교육활동 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설명했다.교육부는 전국 48개 대안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분포를 고려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총 21곳의 신청을 받았다.이들 가운데서 시급성이나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15곳을 선정한 것.교육부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노후 화재예방 시설 보수교체, 기숙사 안전 확보, 보건위생 환경 개선, 통학 안전 확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등 학생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에 사용되며, 장학복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다.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무주 푸른꿈고는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생태교육을 중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재 6학급에 114명이 재학 중이다.마찬가지로 지난 1999년에 세워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완주 세인고는 기독교 교육과 5차원 전면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며, 올 3월 기준 9학급에 184명이 재학 중이다.조환용 푸른꿈고 교장은 사립학교다 보니 시설 같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기숙사와 교실 건물이 2층인데, 난간의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5 23:02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고민 여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마다 입장이 달라 대응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에 대전에서 열린 각 시도교육청 참모 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전북과 같이 국고지원분만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과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고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전했다.정 대변인은 올 연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문회의는 △예산 의무지출 항목 지정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해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려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1월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내건 법률 개정국고 지원 약속을 정부가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4 23:02

관행은 유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 제시문〈제시문 1〉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진료카드를 작성하여 기다렸다가 접수하고, 다시 해당 진료과로 찾아가서 접수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의사를 만나니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간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수납하는 곳에 번호표를 받아 기다렸다가 돈을 낸다. 검사실에 가서 다시 접수하고 기다린 다음검사를 받고 이번에는 다시 진료과롤 가서 기다린다. 의사를 잠깐 만나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서 이번에는 약국으로 간다. 환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병원의 이런 복잡한 체계를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보면, 이것은 결코 환자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만은 환자가 몰려드는 종합병원에서 효율적으로 그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대규모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관행화되고, 객관화되며,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운영 방식을 가진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성격을 띤 조직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의 조직 구성표를 보면 한 눈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주) 중앙교육〈제시문 2〉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해서 당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도 끝까지 채택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저항을 겪은 후 간신히 채택된 기술이 무수히 많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찾는다면 1971년 미 의회가 초음속 운송 수단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일, 능률적으로 설계된 타자기 자판을 전 세계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전기 조명을 채택하지 않았던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사회로 하여금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발명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어도 네 가지가 있다.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경제적 이점이다. 바퀴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글도 역시 쿼티(QWERTY) 자판(윗줄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공학(工學)의 흐름을 거슬러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 놓았고 주로 왼쪽으로 몰아 놓았다(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쇠들이 엉켜 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두 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 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자수, 타자 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이면서도 경제적으로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 사(社)가 웨스턴일렉트릭 사(社)로부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 시 당국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더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타리파전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에게도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그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써먹기 시작했다. - 2015 고려대 모의논술(인문) 제시문 재인용■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바탕으로 관행 유지와 사회변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1000자내외)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것의 급진적인 혁파 사이의 어떤 중간 형태는 사회변화라 할 수 없는가? 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에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5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인문계열A)〈문제1〉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75점)〈문제2〉 〈제시문 2〉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25점)■ 쟁점 관련 도서〈총,균,쇠〉(2005, 제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목민심서〉(2005, 정약용, 창비)■ 쟁점 관련 영화부러진 화살(2011 , 정지영)카트(2014 , 부지영)■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기존의 관행을 혁파해야만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행의 유지와 혁파의 중간형태도 사회변화이다. 신기술이 등장했으나 기득권을 대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관행의 틀을 유지하고 단점을 개선하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신기술이 기존의 기술보다 적게 활용되는 사례는 〈제시문 2〉에서 찾을 수 있다. 〈제시문 2〉에서는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바퀴, 트랜지스터 등의 사례가 드러난다. 이러한 발명품들을 개발한 사회는 비록 이들을 활용해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진입한 것이다. 즉, 얼마든지 기술을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는 기술의 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과거의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다.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일단 개발했다면 개발한 사회에는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관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문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조직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한다. 따라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인 사회변화의 핵심이다.물론 기존의 관행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사회변화가 기술과 문화의 축척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제도나 관습 등은 혁명 등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산업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변화는 급진적인 관행의 혁파 없이 가능하며 과격한 발상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사회변화에 대한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토대로 한 점진적 개혁을 이용해야 한다. 최원영(동암고 3학년)2. 교사 총평독해력이번 논제는 관행의 유지와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제시문에는 관료제의 기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요인들이 제시되어 있다. 관료제가 기존의 행정적 관행을 조직화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관행이 사회변화의 장애요인이라는 생각과 새로운 기술이 사회변화에 합치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을 끌어내야 한다. 이러 점에서 최원영 학생의 분석은 적절하다.논리력이번 논제는 관행이 사화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문 1,2〉를 통해 관행의 장단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신기술을 일단 개발했다면 개발한 사회에는 사회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나, 관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관료제가 행정적 관행을 조직화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료제가 갖는 목적전치, 인간소외,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간결하고 객관적인 문장표현과 문단구성이 매우 적절하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12.24 23:02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인사 투명·공정성을"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가 지방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22일 오전 10시에 공노조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김승환 2기 공약에 담겨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공노조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인사가 인사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면서, 이 같은 구조가 일종의 특권층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지방공무원의 약 92.7%가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또 약 90%가 근무실적과 별도로 승진에 유리한 부서, 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승진인사는 승진한 사람 말고는 전부 불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 기초자료에 대한 계량화와 함께 관련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어떤 업무가 격무인지, 어떤 업무가 가산점을 받을 만한지 등을 수치화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다.이와 함께 김민형 공노조 위원장은 노사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유지돼 온 관료주의적 문화를 수평적으로 고치자는 것.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공노조가 요구하는 인사제도 개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양 측의 이견이 커 선뜻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23 23:02

"누리과정 법 개정·국고 추가지원 필요"

지난 1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법률 개정 및 국고 추가 지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키로 한 보령 결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 17일 시도교육감협 총회에서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이 국고지원분에 한한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불가를 내세우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2~3개월분의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국고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상향조정과 발행 요건에 누리과정 관련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울산 등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이견을 보였다.정 대변인은 현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는 어차피 국고지원이 있어야 누리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국고지원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지역의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한계에도 야당과 지방정부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결국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치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22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영 비대위원장은 중앙 차원에서는 1월은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9 23:02

누리과정 예산·지방채 이견 대립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반발하며, 이를 지켜가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17일 오후 4시부터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자치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이들은 특히 교육감 선출이 간선제에서 점차 유권자가 확대되다가 직선제로 바뀌어온 것을 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관련 논의는 지역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의 대정부 대응 방안이 불투명해졌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며 국고지원분만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특히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제까지나 국가 책임만 주장하며 집행을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미 편성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 및 지역 여론과의 마찰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다만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요구하기로 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2.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