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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 김승환' 범도민추대위 출범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기 위한 비(非) 김승환 진영의 단일화 후보 배출을 목표로 추대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추대기구에 합류한 예비후보들이 4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현역 교육감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를 추대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과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위는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도민교육감추대위(이하 범도민추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도민추대위는 공동위원장 2명, 대표위원 12명, 실무위원 5명, 추대위원 100여 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대표위를 통해 후보 추대 방법, 추대 대상, 여론조사 방식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범도민추대위에 합류하기로 한 예비후보는 유홍렬이상휘이승우정찬홍(가나다 순) 등 4명이다. 이들은 정책 검증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3월까지 경선을 마무리짓고 후보 단일화가 되면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어느 누구로 결정되든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범도민추대위는 신환철이미영 예비후보를 영입하기 위해 11일까지 추대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환철이미영 예비후보들의 합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돼 범도민추대위가 반쪽짜리 추대위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범도민추대위는 13일 익산을 시작으로 17일 남원, 20일 군산, 24일 김제, 26일 전주를 돌며 정책 검증 기자간담회를 연 뒤 예비후보들과 교육감, 나머지 후보들까지 포함시킨 ARS(자동응답방식)와 RDD(무작위 전화 걸기)로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추대위는 또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여론조사기관 2곳을 선정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검증하되 중간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추대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범도민추대위는 추대방법이나 여론조사 방법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해 대표위를 통해 역선택이나 불법 조직 동원에 의한 착신 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11 23:02

군산대 첫 공모제 선출 나의균 총장 "도내 전략산업 연계 대학 특성화로 위기 극복하겠다"

첫 공모제로 실시된 선거를 통해 제7대 군산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나의균(59) 총장. 지난해 12월 치러진 이번 선거는 그동안 교내 구성원들에 의해 학내 인사를 총장으로 선출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총장 후보자 외부인사 참여와 외부 선거인단 구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나 총장은 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출돼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명안이 최종 의결돼 2018년 2월 28일까지 총작직을 수행하게 됐다. 지난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10일 오전 대학 내 아카데미홀에서 취임식을 갖는 나의균 총장을 만나 향후 대학 운영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들어 봤다.-첫 공모제 총장 취임을 축하하며, 임용후보자 선출 이후 총장직 수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습니까.공모제가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고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는 등 장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대학으로 함께 호흡하고 발전해 나가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국내 모든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점차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정원 10% 감원은 신호탄에 불과할 정도로 모든 대학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임용후보자가 되면서부터 4처장(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산학협력단)을 내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기계, 자동차, 식품, 조선, 신재생 에너지 등 도내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방안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처장 내정자들과 1월부터 매주 2번씩 만나 논의했으며, 2월부터는 함께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특성화 구조조정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유능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주요 보직자 인선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일은 같이 해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어서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업무 시작 이튿날부터 각 단과대학별 투어를 실시해 단과대별 발전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여에 불과하지만 두 달여가 넘는 준비기간 탓인지 업무수행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당시 공약과 향후 대학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대학브랜드강화, 작은 본부강한 학과, 대학재정 확충, 연구지원 강화, 창의적 글로벌인재 양성, 교직원 복지향상,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소통하는 대학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학문 육성, 특성화 운영기반 구축 및 지원, 단과대 자율책임경영제 및 학과 자율책임 운영제 도입, 재정 효율화 전담팀 운영, 대학원 활성화, 연구지원 강화, 기초교양 및 인문사회교육 강화, 산학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특성화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국립대 공공성 교육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학문 분야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발전을 위해 기획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8~9명 정도의 소수 정예화 된 미래전략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구성해 국책사업 등을 분석하고 컨트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사업단 중심의 융복합 특성화에 지원을 집중하고, 대학운영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수익 극대화 등 수익창출 구조의 다양화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수들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교수평의회와도 상생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평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취업률 향상 방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학생은 대학 구성원 중 가장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전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6개 핵심역량 부문에 대해 실시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비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은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 등 2가지 분야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非)교과 영역을 활용한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개발원과 국제교류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 활용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호남 최초로 공학인증 교육을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인증교육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입니다. 인증제는 대학의 교육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 부문별로 확대할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 못지 않게 산업체와의 교류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산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매년 수차례 포럼을 진행해 오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체가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교육을 현장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500여개 가족기업을 직접 관리해 나가면 전국 국립대 평균 취업률 50%보다 10% 높은 60%대 취업률을 달성도 무난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부문에 주력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연계 방안은 무엇입니까.군산사범학교로 출발해 올해로 개교 67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돼 한참 일하기 시작할 나이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군산시, 시민단체와 함께 평생학습평생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학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요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활용해 군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코드로 잡고 평생교육원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링크(LINC)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 온 지역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이들 협동조합이 본 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과 대학이 밀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대학은 크게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군산대는 교육중심 대학입니다, 교육중심 대학의 근간은 산학협력입니다. 교수들이 산학협력으로 향하게 만들겠습니다. 산학협력이 기업체와의 관계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산학협력은 인문대학에서도 가능하며 관공서, 유관단체와도 필요합니다. 기계공학 등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IT, 행정, 서비스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산학협력을 추진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나의균 총장은 테니스 실력 수준급 록밴드 단원 활동도나의균 총장은 전공 분야 이외에도 예체능 분야에서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다.테니스 실력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시절 합창단장과 록밴드 베이스 주자로 활약하며 전북대 그룹사운드 싱건지 창단의 모태가 되기도 하는 등 다재다능하다.당시 팝가수 사이먼과 가펑클의 음악을 섭렵하고 지금도 기타연주를 즐기는 나 총장은 세미클래식 분야의 음악을 즐겨 듣는 낭만파이다.나 총장은 기계공학 교수가 의외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젊은 날의 열정 덕분에 예체능 분야 교수들과도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김제에 태어나 익산 남성고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 및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나 총장은 조선해양기자재협의회 회장, 전북자동차기술원 이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 평가위원,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기계학회 호남지회 부회장과 한국자동차공학회 호남지부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나 총장은 민주적 화합, 합리적 경영, 능동적 참여로 지역과의 유대 속에서 발전하며 대학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나의균 총장은 향후 6개월이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비효율을 과감히 도려내며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할 것이다며 대학 구성원들 모두 미래를 위해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 교육일반
  • 이일권
  • 2014.03.11 23:02

[재수 권하는 사회 (하)학원 실태] 8개월간 2400만원…학부모 등골 휜다

최모씨(21)는 올해로 삼수생이다. 재수를 거쳐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지만, 의대 진학을 위해 또다시 수험생이 됐다. 최씨는 또 전북은 아무래도 정보가 적고 기숙형 학원이 없어 종일 붙들어 놓지 않아 쉽게 느슨해진다며 서울지역 기숙학원행을 선택했다.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한 달 학원비는 200만원 안팎으로, 입시 준비기간인 8개월 동안 2400여 만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는 대학 5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재수를 권하는 사회다.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과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앞세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마저 침묵의 동행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대입 재수생의 특성과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수 결정에는 학생의 경제거주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600~800만원인 학생의 경우 25.2%가 재수를 선택한 반면, 200만원 미만 학생의 경우 8.7%에 그쳤다.지역별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재수 비용 면에서 전북과 서울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숙형 재수학원의 경우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한 달 학원비가 200만~300만원 선이다. A기숙학원은 수업료 147만원, 기숙사비 148만원 등 한 달에 총 29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종합재수학원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B종합재수학원의 경우 한 달 수강료가 85만원으로 교재비 22만원, 급식비 20만원, 셔틀버스비 6만원, 모의고사비 1만원 등을 감안하면 월평균 최소 110만원이 든다. 특별 강의가 듣게 될 경우 과목당 10만원씩 추가된다. 이외에 월세용돈 등을 합하면 최소 200만원이 든다. 예체능 재수생들은 실기학원 비용까지 투입되니 학부모들의 등골은 휠 수밖에 없다.반면 전북지역 5곳 안팎의 종합재수학원의 경우 한 달 수강료가 60~70만원 대다. 여기에 교재비 15만원, 급식비 21만원, 셔틀버스비 6만원, 모의고사비 1만5000원 등이 추가되면 한달 평균 100만원 대의 비용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특별 강의가 포함되면 과목당 10~15만원씩 추가된다. 용돈을 포함하면 150만원은 족히 드는 셈이다.결국 1인당 재수 비용을 2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전국적으로 재수생 15만여 명(추정인원)이 쓰는 비용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수로 1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올해 재수를 하게 된 이모씨(20)는 성적 올리는 일도 스트레스지만, 자꾸 돈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라며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평수 전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재수 광풍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입학했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 입학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진취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7 23:02

[재수 권하는 사회 (상)낮은 성공률] 무심코 "한번 더"…준비 소홀땐 '또 눈물'

전국의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마무리했다. 이와 맞물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재수생들이 앞다퉈 입시학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개강한 학원들은 벌써부터 재수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수능부터 전북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전국 의예과 모집정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남에 따라 일찌감치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지역 재수생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재수시장의 거품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지모씨(20)는 반수 끝에 이른바 서울 상위권 A대학의 미디어학부 수석을 차지했다. 지난해 역시 상위권인 B대학 사회과학부에 입학했던 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다. 지씨는 하루 14시간씩 학원에서 공부하며 고4처럼 생활했다. 4개월 간 투자된 비용은 1000만원 안팎. 다큐멘터리 PD가 꿈인 그는 꿈이 보장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면 돈시간을 투자하는 게 절대 아깝지 않다면서 친구들 중에 수도권 대학에 합격하고도 의예과나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가려고 반수 혹은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대입 재수생 특성과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재수생 비율은 2005학년도 이후 2010학년도(19.1%)를 제외하고 20%를 유지했다. 특히 신입생 중 재수생 비율이 2011~2012년 25.1%을 차지했으며, 주요 상위권 대학 합격자 50%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3 수험생 사이에서는 고교가 대학교처럼 사실상 4년제가 됐다며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지역 재수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전북지역 재수생 관련 통계는 없지만, 전북지역 주요 대학의 입학생 중 도내 재수생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전북대의 경우 재수생 중 도내 학생 비율은 지난 2012년 50.7%(2012), 지난해 45.6%(2013), 올해는 35.6%(2014)로 나타났다.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전북대 등 각 대학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학생들의 진학율이 떨어진 면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고교 진로진학부장들은 각 학교별로 재수생 비율이 6~10% 안팎이라며 대학에 다니며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들이 늘면서 대학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6월이 돼야 반수재수생 규모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수능은 의대 준비생들로 인해 재수생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반수생들의 경우 6월과 9월 모의고사는 치르지 않는 탓에 정작 수능에서 의외의 고득점자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재수의 성공률이나 성적 향상 효과는 기대보다 낮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종단연구가 재수 전후 수능 등급을 비교한 결과 고3년 때 평균 4.29등급에서 재수 이후 3.54등급으로 0.75등급 오르는 데 그쳤다. 2011년 4년제 대학에 입학했거나 입학 가능했던 학생 399명을 분석한 결과 고교때 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한 재수생은 58.5%였고, 반수생은 21.6%에 그쳤다.입시업체 관계자는 성공률이 절반 가량인 만큼 냉정하게 판단해 재수를 결정해야 한다며 전년 수능 성적이 4등급 이상이면 재수를 선택할 수 있지만, 5등급 이하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6 23:02

전북교육청 순회교사 수당 미지급 논란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지급하지 못했던 교원 연구 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소속의 중학교 순회교사들을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직무유기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교 운영 지원비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3월 학교 운영 지원비를 통해 지급됐던 교원 연구 수당을 중단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6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중학교 교사들에게 연구 수당을 소급 지급하자고 결정했다.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180여 명(기간제 교사 포함)에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연구 수당 지급을 미룬 것. 교육청이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행정 착오로 인해 순회교사들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순회교사들에게 미지급된 연구 수당은 1인당 평균 78만원으로 총 1억5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180여 명은 교육청이 이와 관련 충분한 설명 없이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지급 불가라는 말만 전하는 등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미지급된 교원 연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연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여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건 논의할 거리가 안 된다면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순회교사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뒤쳐지는 전북 교육을 위해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180여 명의 순회교사들에게 교원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사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6 23:02

김승환 교육감 "학폭기재 관련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거부한 교육장, 교장, 장학관, 장학사 등을 징계하라는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4일 늦었지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페이스북,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징계 대상자들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에 대해 복종 의무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감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대법원의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결국 전 교육부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 2012년 8월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5 23:02

전북지역 초등학교 8곳 '신입생 0명'

올해도 어김없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조차 열지 못한 전북지역 초교가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2007년에 태어난 황금돼지띠 아동들이 초교에 입학하면서 이례적으로 전국 입학생이 48만여 명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여전히 학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더욱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데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신입생이 0명인 전북지역 초교는 2012년 16곳, 지난해 9곳에 이어 올해에도 8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교는 군산 4곳, 정읍 2곳, 부안 2곳이다. 일부 학교의 신입생 0명 배경에는 농산어촌 및 도내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매년 줄어들면서 일부 초교의 신입생 부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거부하면서 신입생을 못받은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거부와 맞물려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경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초교생 1인당 전북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비(2012년 기준)는 연간 1000만원 대로, 강원도전남의 초등 1인당 교육비(820~850만원 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 학생수가 모자란 농산어촌 초교의 경우 몇 개 학년을 모아 수업을 하게 될 경우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한편 중고교의 경우 교과목 교사교육시설 확보가 어렵다는 난맥상이 나타나는 실정이다.한 교육계 관계자는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공교육에서 전북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거부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부담 가중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 등은 농산어촌에서 작은 학교를 없앨 경우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뿐만 아니라 농촌 몰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학교 기능을 살려두되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3.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