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글로벌 경제 속 대한민국 무역 산업의 의미와 가치
1. 주제 다가서기 12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무역의 날은 대한민국이 수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리어 수출의 날로 제정되었다가 1990년에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된 계기로 2012년부터 12월 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다. 세계 10권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서 자리잡아야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여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약을 맺고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4년 5월 8일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기업’ 인정 ‣ 전북일보 2024년 5월 16일 ‘식품산업 공통분모’ 익산시‧중국 연길시 ‘맞손’ ‣ 전북일보 2024년 5월 10일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 공정무역 시민 관심 절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 기업’ 인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복귀 기업을 뜻하는 유턴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유턴 지원전략 2.0’을 7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자국 보호주의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으로 첨단 산업 기업들의 국내 복귀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자본리쇼어링 규모가 2022년 144억 달러(약 19조원)에서 1년 만인 지난해 세 배 이상 늘어난 434억 5,000만 달러(약 59조 원)가 됐다. 자본리쇼어링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번 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해 남는 자본금만 국내 법인데 보낼 수도 있고 아예 해외에 있던 공장 등 생산 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국내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단 뜻이다. 다만 자본리쇼어링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린다고 판단할 순 없다. 단순히 잉여자본금만 국내에서 회수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자본리쇼어링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유턴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해야 했는데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리쇼어링을 하는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유턴 기업에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질수록 해외 사업장을 유지해 각종 규제 등 정책을 살피면서 영업 수요를 확인하는 게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국내에서 유턴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런 전진 기지를 빼야해서 부담이 됐는데 자본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인정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외 사업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국내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현재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소부장 핵심기술(소부장특별법)에만 국한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업종 범위도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5-8> <읽기자료 2> "식품산업 공통분모‘ 익산시‧중국 연길시 ’맞손‘ 익산시가 최대 중국동포 특화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연길(옌지)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시 대표단은 연결시장의 초청으로 지난 13일 연길시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 상호교류와 식품산업‧경제무역‧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연변 주정부 방문단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식품산업의 메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도시는 앞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상호 식품산업 증진을 위해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연길시가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항일 투쟁과 한국 독립투사의 자취가 남아 있고 중국동포 인구가 많아 간판에 한글을 사용하는 등 중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도 불린다. 또 백두산을 비롯해 수려한 자연 경치와 역사문화 유적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발하다. 오현철 연길시장은 “먼 걸음 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최종오 의장님 등 익산시 대표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연길시와 익산시가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5-16> <읽기자료 3>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 공정무역 시민 관심 절실 공정무역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 생산자에게 무역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공정무역의 날로 정했다. 전북에서는 3곳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공정무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곳 중 2곳이 인증이 만료됐지만 2곳 모두 재인증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다시 한 번 공정무역 활성화에 뜻을 보탰다. △ 최초 타이틀을 가진 전북 공정무역 9일 기준 전국에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곳은 71곳이다. 이중 전북은 전주시(도시)‧전주대(학교)‧전북소비자정보센터(실천기관)등 3곳이다. 전주시(도시)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전주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전북소비자 정보센터는 전북지역실천기관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2일 자로 인증이 만료됐다. 2018년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면서 2019년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대학 추진을 선언했던 전주대는 2019년 12월 인증을 받고 재인증까지 이뤄냈다. 최초 인증 전부터 사회적경제융합전공(학부 과정)을 개설하고 공정무역에 대해 강의하는 등 공정무역 활성화에 대한 뜻을 보였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월 중순에 전북 최초 공정무역 실천기관인 인증을 취득했다. 전북도‧전주시 공정무역 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그동안 공정무역 콘퍼런스‧홍보 캠페인‧공정 무역 강사 양성 등에 앞장서 왔다. (하략) <출처 : 전북일보 2024-5-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턴기업’과 ‘자본리쇼어링’의 뜻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익산시가 중국 연길시와 협력하는 주요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연길시가 중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 불리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공정무역의 의미에 대해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곳을 찾아 쓰고, 각 곳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무역의 날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이 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일 행사를 치러 오다가, 1990년부터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기념일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매년 11월 30일에 거행하는데, 장소는 일정하지 않다.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경제단체장 및 무역업체, 무역의 날 유공 수상자 등이 참가한다. 기념식에서는 해외 신시장 개척과 경제 발전에 공이 큰 순서에 따라 금탑·은탑·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무역협회장 표창 등이 수여되고,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탑이 수여된다. 그밖에 부대행사로 클래식 콘서트, 경제토론회, 심포지엄, 사이버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데, 일정한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의 날 [貿易─]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세계공정무역의 날 세계공정무역의 날은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고 활발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등 주요 공정무역기구 및 전 세계 다양한 공정무역 관련 기관, 조직, 단체, 시민들이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다. 1994년 유럽 15개국 3000여 상점 협회로 설립한 '유럽세계상점 네트워크(NEWS!)'에서 1995년에 공정무역 상품 판촉행사가 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2001년 국제공정무역연합(IFAT) 회의에서 유럽·미국·일본의 공정무역 단체,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생산자 조직이 모두 함께하는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매년 5월 둘째 토요일을 세계공정무역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회 세계공정무역의 날이 시행되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에는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공정무역 상점, 환경단체, 비정부기구 등은 공정무역 박람회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정무역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 공정무역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무역 협정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상호간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준거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체결로 명칭과 내용이 일정하지는 않다. 광의의 무역협정은 ⑴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적 원칙, 선박의 대우, 관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협의의 무역협정, ⑵ 협의의 무역협정에 부수하여 일정기간의 무역의 품목과 수량을 정한 무역계획, ⑶ 무역과 관련한 지불방법을 정한 지불협정(금융협정 ㆍ통화협정이라고도 한다)의 3요소를 포함하고, 때로는 통상협정이라고도 하지만 3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통상 항해조약(통상조약)이 무역관계 이외의 일반적 경제교류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중요규정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에 걸쳐 유효한 것과 비교하여, 규정한 사항의 범위가 좁고, 단기 또는 잠정적이다. 협의의 무역협정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수출입 품목에 관하여 수량, 예산금액, 결제방법 등의 기술적ㆍ행정적 세목을 규정하고 보통, 당기간의 무역관계가 대상이 된다. 특정의 1차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서 정한 것을 국제상품협정이라고 한다. 지불협정은 보통 수출입 기타의 수지와 관련하여 지불내용, 환율, 협정예산의 운용세목, 이자, 기한 등을 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6. 생각 더하기 ◈ 전북특별자치도의 각 시‧군의 대표적인 산업적, 지역적, 문화적 특징을 쓰고 그 중 세 지역을 선택하여 외국의 어떤 지역과 협력하여 무역이나 관광 등의 협약을 맺었으면 효과적일지 정리하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외국 지방자치단체 협력 이유 비고 예) 전주시 이탈리아 밀라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이며 ∙섬유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관광객들이 다녀갈 유서깊은 문화유적이 많음 ◈ 공정무역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정리하시오. - ◈ FTA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자유무역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정리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