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술·담배 규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왜 내버려두나?
1. 주제 다가서기 ‘불안 세대’는 500쪽이 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종합 1위에 오른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출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제법 두툼한 이 책에는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의 뇌와 정서를 망가뜨린 어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담배와 술이 중독을 일으키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담배와 술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생겼듯, 10대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가져오는 해로움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참고로 영국은 아예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를 못 사는 금연법을 추진 중이다.) ‘불안 세대’의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과잉 보호했지만, 이에 비해 디지털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과소 보호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한다. 만약 10대들이 술과 담배에 과의존 위험군이 40%나 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회가 있을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으로 위험에 빠진 비율이 40%이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도덕] 생활 습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한다.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디지털 기기와의 육아 전쟁[박소연 서울아산병원 교수]” 요즘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전쟁 중이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쓰려는 아이들과 제재하려는 부모들, 다시 그 부모를 넘어서는 아이들.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 부모는 무기력해진다. 어느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최초의 전쟁'이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발표한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시되고(현저성), 이용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며(조절 실패),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 상태(문제적 결과)를 의미한다. 2011년 11.4%였던 수치가 10여 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스마트폰 의존이 성장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고력이나 주의 집중력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다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전두엽 성장이 미숙한 아이들은 분비량을 조절하기 어려워 중독에 쉽게 빠진다. 또한 뇌는 한 번 생긴 경로를 쉽게 강화하고 각인하는데, 자아상을 확립하고, 건강한 또래 집단을 이루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청소년기에 자극적인 경로만 강화된다면 정신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청소년의 우울, 불안 비율이 50% 이상 급증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0세에서 14세 사이 자살률이 2007년과 2021년 사이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다른 연령은 감소한 것에 비해 10대와 20대만 증가했는데, 2013년 인구 10만명당 2.8명이던 10대 자살률은 2022년 7.2명으로, 같은 기간 20대는 18.0명에서 21.4명으로 늘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불안세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이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다며, 현실세계에서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온라인에서는 과소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사건사고가 생길까봐 운동장에 못 나가게 하면서, 아이들의 스마트폰은 인권 문제라며 제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떠오른다. 20세기 초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자, 비행기에서 사용되던 안전벨트를 자동차에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이에 1959년 볼보가 차량용 안전벨트를 개발했으나, 당시 미디어와 대중은 "안전벨트는 인권 침해이며, 최악의 아이디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디지털 기기는 자동차와 같다. 편리하지만, 안전장치가 없으면 위험하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생기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다. 더구나 이미 우리 아이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는 것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다.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초·중·고 교실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학교에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부모에게만 이 최초의 전쟁을 막으라고 할 것인가. <출처 : 매일경제 2024. 9. 27> <읽기 자료2> “디지털 세계에서 병들어가는 청소년들” 스마트폰 없이 며칠을 살아볼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온종일 SNS 알림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과연 이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조너선 하이트의 베스트셀러 《불안세대》는 스마트폰과 SNS가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경고한다. 저자는 디지털 세계가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우울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신 건강이 악화하며 인간관계와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청소년의 자살률이 지난 11년 동안 167%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대와 30대 청년층,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도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이트는 디지털 시대가 우리의 일상과 정신 건강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가 어떻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를 네 가지 해약으로,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그리고 중독’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은 성인기로의 건강한 전환을 방해하며, 뇌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앗아간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만 의존하게 만든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지켜보며 자신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반복될수록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올린 멋진 여행 사진을 보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미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심리적 고립감으로 이어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하이트는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첫 휴대전화를 쥐여주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대신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온라인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디지털 매체를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안 세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까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 발달의 이면에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디지털 격차로 인해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2024. 9. 25> <읽기 자료3> “"SNS에도 담배처럼 유해 경고문 붙이자"... 미 42개주 법무장관 뭉쳤다” 미국 42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책임자인 비벡 머시 의무총감이 지난 6월 제안한 계획에 초당적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캘리포니아·콜로라도·테네시 등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날 SNS에 담배나 술에 붙는 것과 같은 경고문을 달도록 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회는 의무총감의 경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위기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은) 청소년이 처한 위험을 경감시키는 데 중대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자 정치 성향이 다른 40여개 주의 법무장관을 한데 뭉치게 만든 인물은 머시 의무총감이다. 이른바 '미국의 주치의'로 불리는 그는 지난 6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SNS에 경고문을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 머시 의무총감은 "담배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고문은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SNS 경고문도 부모와 청소년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해 온 그는 경고문 게시에서 더 나아가 초등학생의 SNS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2021년부터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제기된 "메타(페이스북 모기업)가 어린이들에게 불안·우울증·자살 충동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벌이 때문에 묵인해 왔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에 지난 7월 미국 뉴욕주 의회는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SNS 업체에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다만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테크업계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등은 SNS 규제가 이용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WP는 "규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SNS가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라며 "경고문 표시 역시 성급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 9. 12>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1959년 볼보가 차량용 안전 벨트를 개발했으나, 당시 미디어와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불안 세대’의 저자 하이트는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밑줄을 그어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미국 42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를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테크업계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등은 SNS 규제가 이용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가족(또는 친구)과 토론해 봅시다. 6. 추천 책 7. 학생 글 불안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SNS, 쇼츠, 릴스는 시간과 관심을 쏟게 하고 더 자극적인 영상과 자신에게 맞는 알고리즘의 유혹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끈다. 중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도파민에 익숙해진 뇌는 쉽게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뇌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만든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개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와 정부, 그리고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때다.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고 SNS 사용을 경고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꼭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절제와 건강 SNS는 때로는 유용하지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과 건강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면서 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힘들 정도의 무기력증에 빠지며, 여기에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 무기력증은 점점 더 해야 할 일을 하기 싫게 만들고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결국에는 무기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몸소 느꼈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가만 보면 스마트폰이나 SNS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스마트폰과 SNS로 인해 잃는 것들이 너무 많다. 건강, 주의력, 친구, 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피해가 크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절제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전주 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