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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고졸자들의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시험과목에 과학과 수학, 사회과목 등이 포함된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2013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운영'이 변경돼 교육행정직 시험에 사회, 과학, 수학과목 등이 추가된다.9급 교육행정직의 경우 1차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하되, 2차시험 과목은 기존의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에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을 포함해 이중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9급 사서직도 2차 시험과목인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에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이 포함됐다.시험 출제범위는 사회 과목의 경우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출제하고,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에서 출제한다. 수학과목은 고교 1학년 과정과 수학Ⅰ과미적분, 통계 기본에서 출제한다. 또한, 필기시험 문제를 자체 출제시행하던 것도 내년부터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교 교과 과정을 반영했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시험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을 내년도 8월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4 23:02

교육용 전기료 올라 일선 학교 '울상'

교육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3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 학교 등에 적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3% 인상됐다.교육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4.5%~10.8%로 잇따라 오르는 등 최근 5년간 30% 이상 올랐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폭염,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방학일수 감소 등으로 당장 이달과 내년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전주지역 A고등학교의 경우,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900여만원이 나왔다. 이 학교가 연간 전기요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7000여만원으로 이는 학교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통합운영비) 6억6000만원의 11%에 불과하다.학교 관계자는 "절전운동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줄이고자 하지만 자율보충학습을 위해 방학에도 나와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위를 호소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학교기본운영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부터 10% 이상 줄어들면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결국 교수학습활동비 등 다른 부문 예산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급별로 학교기본운영비의 15~30%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교육활동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야 할것"이라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또는 정부 지원 없이는 개학을 앞둔 일선 학교에서 예산 운용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4 23:02

전북대 총장직선제 폐지수순 돌입

- 오늘(14일) 또는 내일(15일)께 전북대학교가 총장직선제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전북대는 오늘(14일) 또는 내일(15일)께 총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학칙 개정안을 발의, 공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추세에 맞춰 도입됐던 전북대 총장직선제의 폐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학칙 개정은 지난달 실시된 전북대 교원투표에서 절반 이상(53.4%)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 추진되게 됐다.이번 개정안은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골자. 그동안에는 교수들이 직접 선출했다.대학본부는 10일간의 공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회와 규정위원회, 학사운영위, 규정심의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친다.심의를 통과한 뒤에는 각 부처 처장과 단과대 학장 등이 참석하는 학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이들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2주 정도 소요, 전북대 총장직선제는 늦어도 이달 말 내 폐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전북대는 다음 달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에 앞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자칫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으로 선정, 각종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대 관계자는 "내달 국립대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에 앞서 직선제 폐지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14 23:02

전북 아동 빈곤율 13% …전국 2배

도내 아동의 빈곤율이 전국 평균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아동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대 김광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모니터요원 연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보다 조속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김 교수는 "도내 아동 빈곤율(13%)이 전국 평균(7%)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며 "빈곤은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우울불안, 자존감, 주의집중, 공격성 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이어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학업성취, 정서신체발달 등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며 "학교는 공적 신뢰도가 높고 아동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라는 특성을 활용해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유초중고 131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대상학교에 △기초학습과 방과후 활동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 문화체험 △건강검진치료 등 복지 △학부모교육 등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모두 3897개 프로그램을 통해 16만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및 교육정책의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3 23:02

부실대학 발표 초읽기 도내 대학들 '전전긍긍'

정부가 애초 내달로 예정됐던 '제2차 하위 15% 부실대학'을 이달 말 앞당겨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대학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즉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취업률을 비롯해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지원율, 등록금 인상 수준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300여개 대학을 평가할 예정이다.현재 취업률 등을 실사하고 있는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실사 사실을 30분 전에야 통보하는 등 부실대학 선정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번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등 당장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져 도내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실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한대출 대학', '최소 대출 대학'으로 분류되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30-70%까지만 가능하다.그런 가운데 도내 대학들의 올 취업률은 사상 최악의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56.9%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여기에 교과부 감사에서 도내 3개 대학이 취업률 부풀리기 등으로 적발된 가운데 이번 부실대학 선정에서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긴장하고 있다.가뜩이나 교과부는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등 부실대학 징계를 강화했다.모 대학 관계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교운영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지난해는 도내 원광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 모두 43개 대학이 선정됐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13 23:02

"보수단체 일방적 주장 전달 의도 불순"

보수 교육단체가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해 낸 사퇴 요구 성명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출입처 기자들에게 배포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전북도교육청과 진보 성향 교원단체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8일 전국 단위 13개 학부모단체 연합인 학부모단체협의회가 보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지속되어야 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학부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교조가 최근 인권위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에 대해 개선 권고한 것을 인권보호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교육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인권위의 개선권고가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합리적 대안 없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 삼아 교과부 정책을 발목 잡는 진보교육감은 물러가라"고 촉구했다.하지만 정부기관이 특정단체의 성명서를 가감 없이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히 성명서를 낸 이 단체에서 언론 배포를 부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조진형 학부모단체협의회 대변인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맞서는 진보교육감들을 규탄하기 위해 정책 관련 교과부 2개과에 성명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를 언론에 배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일부 보수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한 것은 또다른 불순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단체를 이용한 의도적 정치 행위라고 판단하며 교과부는 도민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10 23:02

교육환경 변화 '교단 떠나는 교사' 급증

체벌금지와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 교사는 모두 218명으로, 지난해 175명보다 43명(24.6%)이 늘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99명, 공립 중고교 교사가 76명,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가 43명이다. 이는 최근 3년래 최대 규모로 지난 2009년 125명, 2010년 173명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처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체벌금지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업무 과중을 꼽고 있다.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내 안전사고 및 체벌, 휴대폰 소지 통제 등에 대해 반발이 예전보다 커지며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 나아가 교권 침해사례도 잇따르면서 교직에 회의를 품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5건으로 전년 한 건보다 크게 늘어났다.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체벌금지를 악용해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있어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교사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라며 "학교밖 폭력사건 처리도 학교에 떠맡기는 등 교사들이 숨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부 수긍하면서 최근 퇴직 수당 폐지 여론이 이는 것도 명예퇴직 교사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일부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회의를 품을 수도 있다"라며 "명예퇴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언론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당 폐지 전에 퇴직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09 23:02

제30회 2012 런던 올림픽 - 올림픽!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 주제 다가서기(주제 선정 배경)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30회 2012 런던 하계올림픽이 오는 12일에 17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하나의 삶'(Live As One)과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 두 가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대회는 205개국 선수단이 출전하였고, 선수들은 26개 종목에서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열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하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205개 출전국 모두가 여자 선수를 파견해 여성 스포츠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은 1948년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태극기를 앞세워 나갔기에 이번 런던올림픽은 매우 각별한 의미이기도 하다. 당초 10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10권 안에 드는 것이 목표였던 우리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여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CF 문구처럼 거칠 것 없는 올림픽의 무한도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단원6학년-체육-3. 경쟁활동5학년-도덕-1. 최선을 다하는 삶5학년-도덕-7. 참된 아름다움4학년-도덕-4. 함께 사는 세상■ 신문 읽기(자료 기사)〈자료 1〉〈자료 2 〉■ 생각 열기(내용 이해)△ 〈자료 1〉을 읽고, 아일랜드의 기수가 케이티 테일러로 선정된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지 서술하시오.ex) 그동안 올림픽 복싱에 여성의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케이티였지만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료 1〉을 읽고,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여자 기수를 내세우기로 한 이유를 찾아쓰시오.ex) 사상 처음으로 여자 선수 수가 남자 선수 수를 앞지른 선수단의 기수로 여자가 더 어울린다.△ 〈자료 2〉를 읽고, 클라레사 쉴즈의 어린시절을 찾아 간단히 정리해보시오.ex)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손꼽힌다. 총기사건으로 지난 2년간 4명의 친구를 잃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두 살 되던 해 절도 혐의로 수감돼 7년만에 돌아왔다.△ 〈자료 2〉를 읽고, 쉴즈가 복싱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를 찾아 써보시오.ex) 그녀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복서였고, 라일라 알리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으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제이슨 크러치필드의 도움이 있었다.△ 〈자료 1〉과 〈자료 2〉의 필자들은 각각 올림픽의 어떤 면을 부각하고 싶었는지 짐작하여 쓰시오.ex) 올림픽은 양성 평등의 축제가 될 것이며, 소외된 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생각 키우기(관련 배경지식)△ 역대 올림픽 주요 사건 (위의 표 참조)■ 생각 더하기△ 국가대표 선수들은 4년 내내 올림픽을 위해 쉬지않고 훈련합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 안타깝게 패한 여러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에게 응원의 편지를 써봅시다.(원고지 400자 내외)ex) 안녕하세요?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국가대표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너무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포츠인답게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승패를 인정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올림픽에 출전한 여러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여러분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들에게는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니까요.■ 용어 정리△올림픽 =(영어: Olympic Games, 프랑스어: Jeux olympiques, 올림픽 경기 대회)은 각 대륙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여름과 겨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국제적인 대회이다. 2년마다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번갈아 열리며,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감독한다.〈출처 : 위키백과〉△양성평등 =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출처 : naver 지식백과〉■ 관련영화△ 불의 전차감독 : 휴 허드슨주연 : 니콜라스 파렐, 나이젤 하버스, 이안 찰슨, 벤 크로스내용 :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델과 해럴드 에이브러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이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인 동시에 온갖 편견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인간승리 드라마.△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감독 : 임순례주연 : 문소리, 김정은, 엄태웅, 김지영내용 : 2004년 대한민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 경기를 극화해서 내놓은 영화.금메달보다 값진 선수들의 투혼이 잘 나타나있다.■ 학생글그 곳에 가서런던에 가고싶다올림픽에 가고싶다그 곳에 가서 함께 뛰고 싶다선수들을 보고싶다경기를 보고싶다그 곳에 가서 함께 하고 싶다선수들을 위해대한민국을 위해그곳에 가서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싶다이주영(전주만성초 5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2.08.09 23:02

"한방홍삼맥주 마셔보세요"

무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한방홍삼맥주가 개발돼 시판에 들어간다.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 교수 연구팀과 (주)제이비어의 산학협력을 통해 출시된 한방홍삼맥주 시음회가 8일 문화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이날 시음회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 강철규 총장, 이경근 부총장, 이용선 (주)제이비어 사장,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한방홍삼맥주는 맥주보리를 볶은 후 추출된 맥아에 홍삼원액을 넣는 방식으로 제조됐는데, 이는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Micro-brewery(소형전문맥주) 생산 방식이다. 면역 증진 효과와 항암 작용, 노화방지에 효능을 보이는 홍삼이 함유된 홍삼맥주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신(新)참살이 맥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한방홍삼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한방문화센터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9월에는 우석대 정문 앞에 매장을 마련해 1호점을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한방홍삼맥주 개발에 참여한 권영안 외식산업조리학과 교수는 "맥주 특유의 쓴맛과 홍삼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한방홍삼맥주 출시로 소비자들의 맥주 취향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존 맥주과 차별화된 맥주로 소비자의 입맛을 잡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수 연구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반보리를 이용한 프리미엄 맥주 개발' 연구에 협동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09 23:02

"학력미인정 대학은 교육기관 아니라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다 일반용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전북대와 한전 전북본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월 말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적용하던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반용 요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이에 전북대는 지난 10여년간 평생교육원이 교육시설로 인정돼 교육용 요금을 부과해오다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받겠다고 통보해 애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일반용 전기 요금이 교육용 전기 요금에 비해 15%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인 전북대 평생교육원의 수강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하지만 한전은 당초 전주 경원동 소재 치과대학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다 전북대가 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해 운영했기 때문에 일반용 요금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특히 평생교육법 제31조를 들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며 전북대 동일장소 부속시설도 아니라는 것.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관련 법에 따라 학력인정이 되는 시설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양측은 법정 소송중이며, 지난해 9월 전북대가 제기한 일반용 요금 적용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한전이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태다.이에 전북대가 다시 지난 30일 대법원에 상고,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08 23:02

인간의 욕구 - 사회적 계층 상승욕구는 행복에 비례하는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사회의 구속을 당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전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의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서로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은 사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자유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사회나 정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면, 이것으로써 그들은 곧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 체제를 결성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수파가 그 이외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사회문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중 사회 계약설〈자료 2〉 한국 사회를 떠받쳐온 '상승의 사다리'가 작동을 멈추고 있다. '하면 된다'는 계층 상승의 메커니즘에 균열이 생기고,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확산되고 있다.취재팀이 지난 석 달간 각 부문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한국노동패널조사 10년치(1998~2007년)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년치(1989~2009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 사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 '멈춰 서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전(1989~1995년)까지 우리 사회에선 중산층이 꾸준하게 늘어났다(1989년 72.5%1995년 75.0%). 외환위기를 전후(1996~2001년)해 중산층이 5년 만에 4.5%포인트 줄어들고 빈곤층과 상위층으로 양극화됐다./조선일보 사회통합위원회 공동기획 2010년 7월〈자료 3〉 까마귀들이 모여 살았다 .그저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검은 가마귀들이었다. 배가 고프면 먹이를 잡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깍깍대며 놀거나 간혹 멋을 부리는 녀석들은 깃털에 윤을 내기도 했다. 어쨌든 그저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검은 까마귀들이었다.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들 앞에 새빨간 어리 깃털을 가진 까막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까마귀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까막딱따구리는 자기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붉게 빛나는 깃털 몇 개가 그를 까마귀보다 훌륭한 새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까마귀들은 까막딱따구리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몇몇은 질투했고, 또 늘 그렇듯 몇몇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평소 틈만 나면 깃털에 윤을 내던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통에 붉은 나뭇잎 하나를 꽂고 나타나자 까마귀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멋지다고 칭찬을 하는 놈들이 주변에 몰리자 나뭇잎을 꽂은 까마귀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떤 놈들은 그 까마귀가 주책을 부린다고 욕을 했고, 또 늘 그렇듯 몇몇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발 빠른 까마귀 몇이 부지런히 붉은 나뭇잎을 주워 모아 까막딱따구리처럼 꾸미자 머지않아 거의 모든 까마귀들이 똑같이 따라 했고 어느새 이마에 빨간 잎을 꽂지 않으면 까마귀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이쯤 되자 심드렁해하던 까마귀들도 빨간 잎을 꽂지 않을 수 없었다. 까마귀가 까마귀 대접을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이파리 몇 개 주워서 꾸미는 것이 별로 힘든 일도 아니라 곧 모든 까마귀들이 까막딱따구리 비슷해졌다. 어쨌든 그저 그렇게 까막딱따구리 비슷비슷한 까마귀들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꾀꼬리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최초로 꾀꼬리처럼 꾸민 까마귀들은 며칠간의 달콤한 우월감을 즐겼고 이내 대부분의 까마귀들이 꾀꼬리 비슷해졌다. 그러나 늘 그랬던 심드렁한 까마귀들이 문제였다. 꾀꼬리처럼 꾸미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으므로 심드렁한 패들은 까마귀 대접을 못 받더라도 그냥 맘 편히 살려고 했다. 그런데 꾀꼬리 비슷해진 까마귀들이 그냥 까마귀들을 게으르다고 비난하거나 그들의 모습이 불쾌감을 준다며 윽박지르고 괴롭혔다. 맘 편히 살려면 꾀꼬리 비슷해지는 수밖에 없었다.곧 모든 까마귀들이 꾀꼬리 비슷해졌다. 그저 그런 꾀꼬리 비슷비슷한 까마귀들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다. 닭이 나타나자 사태가 심각해졌다. 이미 꾀꼬리 비슷해지기에도 지친 까마귀들은 내심 닭을 흉내 내는 까마귀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극성스럽게 부지런한 몇 놈이 몇 날 동안 가지각색의 이파리와 꽃잎을 긁어모아 닭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까마귀들은 바빠졌다. 닭처럼 꾸미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뒤늦게 합류한 까마귀들은 재료를 찾을 수 없어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곳까지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전에는 먹고 노닥거리는 사이 짬을 내어 몸을 꾸몄지만 이제는 몸을 꾸미는 사이 짬을 내어 먹이를 찾아 먹어야 했다.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했고 무거워진 몸 때문에 쉴 때조차 힘이 들었다. 밤이면 다른 까마귀들이 이파리와 꽃잎을 훔쳐 갈까 전전긍긍하며 쪽잠을 자야 했다.머지않아 모든 까마귀들이 닭 비슷해졌다. 이번엔 심드렁한 까마귀들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닭 비슷해지기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늘상 지쳐 있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누구 하나 전보다 행복하지 않은, 그저 그렇게 닭 비슷한 까마귀들이 닭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공작 한 마리가 찬란한 꼬리를 거만하게 접었다 폈다 하며 까마귀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최규석, 지금은 없는 이야기 중 '까마귀'■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처럼 사회적 양극화가 생기는 현상을 비판하고, 〈자료 1〉을 근거로 하여 〈자료 3〉에 나타난 사회적 지향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2. 면접 논제〈자료 3〉과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말해보시오.(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며 해보세요)■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한 사회는 생명력있는 조직체이다. 개인은 세포나 잎새, 지역사회는 나무줄기, 이렇게 확대하면 한 그루의 큰 나무와 같은 국가사회가 이루어진다. 개인의 생존 번영은 국가 사회속에서만 가능하다. 나무가 시들어 죽으면 잎새나 세포도 생명을 잃는다. 이 같은 사회유기체설은 조직적 결속력을 다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른바 전체의지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굴종시키는 전체주의사회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단점이 있다. 모든 개인은 자기 의지를 마음껏 펴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하여 사회공동체를 이룬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회계약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잉태 육성시킨 장점이 있는 반면, 이해득실의 다툼이 날카로워지는 위기에 봉착하면 사회적 결속력이 쉽사리 와해되는 단점이 있다〈자료 2〉외환위기 후폭풍이 가라앉은 뒤(2002~2009년) 이런 급격한 변화는 사라졌지만 중산층은 야금야금 줄어들고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두꺼워지고 있다(중산층 2002년 69.4%2009년 68.1%, 빈곤층 2002년 9.3%11.3%). 외환위기 직후 중상위층이던 가구 다섯 집 중 한 집(18.8%)이 10년 사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처음 수치로 확인됐다. '아차' 하는 순간 아래로 추락하는 경험이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직후 빈곤층이던 가구는 다섯 집 중 세 집(55.7%)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빈곤층에 머물러 있었다. 분석을 총괄한 노대명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은 "나머지도 대부분 아슬아슬하게 빈곤선을 넘어선 정도에 불과해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같은 분석은 신분상승 가능성이 폭넓게 열려 있던 우리 사회가 이젠 '계층 고착' 상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부 잘하거나(교육),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고용), 사업이 성공하거나(창업), 내 집을 마련하는(주택) 등의 각종 경로를 통한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우리 사회에 폭넓게 퍼져 있다"고 했다.〈자료 3〉이제 까마귀들은 어찌 해야 하는가. 까마귀들이 공작새와 같이 몸을 치장하려면 닭의 흉내를 내던 것의 몇 십 배의 공을 들여야 할 터인데. 닭의 흉내를 내는 것도 힘이 들어 먹이를 구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공작새의 흉내를 내려면 아예 먹이 구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의 연예인들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자연미를 간직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성형수술을 해서 모두가 비슷비슷한 구석이 많다. 어른들이 보시고는 잘 구분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더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감이 결여된 것은 아닐까? 물론 치료차원에서 하는 성형수술도 있다. 그러한 수술은 적극 권장할 수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하여 시신경을 건드려 눈이 보이지 않는다던지, 턱을 잘못 건드려 턱관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던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정도의 과도한 수술이나, 과도한 수술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쟁점 확대하기1. 사회적 공동체 지향가.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교육 사다리' 붕괴를 경험했다. 유럽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가닥 잡은 해법은 세 가지다. ①장학제도를 발달시킨 서유럽 모델 ②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이 필요 없게 만든 북유럽 모델 ③전면 무상교육을 택한 독일동유럽 모델이다.나. 핀란드는 과외비 경쟁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탄탄한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사교육이 발붙일 여지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 그 비결은 철저한 '수준별 학습'이었다. 핀란드의 초중학교 과정인 9년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는 기본적으로 평준화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개인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개별 학생 수준에 따라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립학교가 많고 사립과 공립 사이에 학력 격차가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개발했다.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일단 학업을 마친 뒤 졸업해서 취직하면 임금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나눠서 갚는 제도다. 중간에 실직하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2. 사회적 공동체의 붕괴가. 정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했다. 그러나 복지 시스템은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대주는 데만 집중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빈곤층이 능력을 키워 가난에서 탈출하도록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다.나. 교육 사다리의 붕괴는 결국 저소득층의 무기력감을 키워 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한다.다. 부모 계층과 자녀의 성적이 가장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지점은 취업에 필요한 토익(TOEIC) 성적이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의 토익 점수는 21점씩 높아졌다. 부모 모두 대졸자인 학생의 평균 토익 점수는 741.9점으로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인 학생들(667.6점)보다 74.3점이나 높았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논술논제 3. 논제 2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 B, C 각 국가가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오.(600자 이내)2. 면접 : 2008학년도 동국대 정시 교직면접문제 3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의 속담일 뿐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지, 부정하는지를 밝히고 그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용어정리△빈곤 확률이란 :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다시 말해 15%로 나온다면, 나의 소득 순위가 15%라는 뜻이 아니라 입력한 변수로 볼 때 2009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15%란 의미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빈곤결정요인에 있어 중요도는 취업자수학력연령직업가구원수성별(가구주) 순이었습니다.쟁점 관련 도서△지금은 없는 이야기(2011. 최규석, 사계절) △행복의 추구(2012.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쟁점 관련 영화 △행복을 찾아서(2007, 가브리엘 무치노) △두 개의 문(2012, 김일란)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e 영상자료 : 226 서른 살, 젊은 여자의 죽음■ 학생글과 교사 총평☞ 논제 : 〈자료 1, 2〉를 바탕으로 〈자료 3, 4〉의 "임을 보내는 나"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도덕적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본보 8월 1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자료1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화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료2에서는 한국인의 정서적 특징인 정과 한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3은 진달래꽃의 시 속 화자의 마음상태를 파악해 보았다. 먼저 화자는 어조를 보아 여성이며 이별의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임을 잡는 것을 체념하는 소극적 태도로 보아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통적 여성들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한을 가지고 있다. 이 한이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금기시 되고, 항상 남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만 했던 여성들에게 나타난다. 심지어 여성들은 사랑하는 임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도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에서도 한을 마음속에 쌓았다. 이러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한의 정서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와 같이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짐하는 시어에서 특히 느껴진다. 자료4 민요 아리랑에서의 화자도 헤어진 임이 고개를 넘어가기까지 바라보기만 하며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발병이라도 나서 다시 돌아와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이러한 깊은 한의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들을 억누르고 체념을 강요하는 남존여비라는 그릇된 유교사상을 타파하고, 여성들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이별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만의 노력으로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어렵다. 즉 여성들의 자기주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남성들도 이별의 상황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감정표현을 여성의 투기, 남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 등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남성 자신을 사랑하여 헤어지고 싶지 않은 여성의 마음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명인(원광고 2학년) 2. 교사 총평'사람들의 능력과 기술 및 기계의 발전이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번 논제는 먼저 '〈자료 1, 2〉를 바탕으로 〈자료 3, 4〉의 "임을 보내는 나"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여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도덕적 방안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논제의 현안 문제는 '한국인의 한은 해소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논제의 논점에 따라 '한이 서린 여인의 마음 상태'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한은 어떻게 해소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은 왜 해소할 수 없다'라고 논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제와 제시문의 분석은 내용의 적절성을 비평하고 판단하며 해야 한다. 글의 주장을 무조건 긍정하여 믿는다거나, 무조건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학생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한, 구체적으로 한국 여성의 한에 대해 비판적으로 잘 분석하여 논점을 해결하였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술의 창의적 사고는 깊이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논의 및 독창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생긴다. 즉, 논제와 제시문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논지의 내용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한이 서린 여성의 마음 상태'와 '한의 해소 방안'에 대해 다소 보편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 미흡함을 보여주었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의 쟁점은 '한국인의 한은 해소될 수 있는가?'이다. 관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누구와 무엇을 비판하고 옹호하면서 논지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학생은 문화적, 의식적 측면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건강의 병리적, 유교의 종교적, 수탈의 정치적, 결혼의 제도적, 차별의 문화적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문장력 및 표현력학생은 앞의 논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고, 뒤의 논점에 대한 주장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작성한 글은 스스로 퇴고하고 첨삭하여 창의적인 내용과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정용복(원광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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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8 23:02

도내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 처진다

도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대부분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 타대학 로스쿨에 비해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에 따르면 전북대의 경우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56명 전원이, 원광대는 37명 가운데 36명(97.3%)이 취업했으며 1명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연수중이다.취업자 현황을 보면 전북대가 검사 1명, 재판연구원 2명, 법무법인 18명, 기업체정부기관지자체 18명, 변호사사무소 17명이다. 원광대는 재판연구원 2명, 법무법인 17명, 기업체정부기관 12명, 변호사사무소 5명이다.이처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다수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우려했던 대량 미취업사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졸업생 기준으로는 타지역 로스쿨에 비해 취업률이 10%p 가까이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대의 경우 졸업생 73명을 기준으로 한 취업률은 76.7%, 원광대는 50명을 기준으로 취업률 72%를 기록했다. 이는 80%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한 강원대충남대충북대 등 비슷한 규모의 로스쿨에 비해 뒤처지는 수치다.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졸업생 대비 취업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른 학교에 비해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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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2.08.08 23:02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천덕꾸러기 전락

도내 일선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이 해당 학교의 관리소홀과 유해성 물질 등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통보를 받아 도내 55개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를 점검한 결과, 모두 9개교에서 갈라짐, 파임, 꼬임 현상 등 하자가 발견됐다.도교육청은 하자가 발견된 학교에 이달 말까지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통해 보수하도록 지시하고 조치 내용을 보고 받기로 했다.지역별로 전주(3개교), 익산김제(각 2개교), 남원고창(각 1개교)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자가 발견된 인조잔디는 대부분 설치된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실제 내구연한(7~10년)에서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선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만 했지 이를 관리하는데는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조잔디 운동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자칫 인명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보수가 필요한 9개교 인조잔디 중 5개교는 업체의 무상보수 기간인 3년이 지나 학교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인조잔디를 규제할 명분은 없어 인조잔디 설치를 원칙적으로 막을 순 없는 실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한순간의 편리성에만 치우쳐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는 손만 놓고 있다"고 말했다.환경단체에서는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하며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조잔디는 중금속과 화학물질 등 석유화학 제품으로 부스러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정서적으로도 흙을 밟고 자란 아이들의 공격적 성향이 적은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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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2.08.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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