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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성 예산 축소 기본 운영비 확대

도교육청이 균형있는 교육 예산 배분과 예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혁신 TFT'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예산 혁신 TFT는 전시성·시책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기본 교육비를 늘려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다. 또 정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도 선별적으로 축소하고, 지방의원 등이 본청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던 관행을 없애 독립적인 교육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내 예산부서 외에 외부 심의기구로 인한 혼란과 전체적인 교육예산의 축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4일 도교육청이 밝힌 예산혁신 TFT운영계획안의 방향은 △시책사업 예산 축소를 통한 학교별 기본운영비 예산 확대 △중점학교·연구학교·시범학교 등을 축소하고 직접 교육비 확대 △시설 신·증축 등 하드웨어 투자 대신 교사 자율연수와 연구비 지원 예산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혁신학교 등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 관련 예산은 살리되, 불요불급한 시책사업들은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불용처리해 무상급식 등 주요공약사업 추진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도교육청 실무자와 학교 교사, 행정실장, 전직 교육위원, 회계사, 세무사 등 13명으로 예산혁신 TFT를 구성하고, 10월초까지 2011년도 예산편성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팀은 앞으로 현장 방문과 설문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의를 살려나갈 계획이다.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기존 교육예산 편성은 시설이나 시책사업에는 후하고 학교별 기본교육경비나 연구·연수 등의 예산 배정에는 인색했다"며 "되도록 많은 예산을 학교로 보내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별도로 구성된 TF팀이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 예산업무를 담당해 온 교육행정 조직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제한된 인원의 TF팀이 교육예산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예산 간 상관관계를 꼼꼼히 살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대응투자가 교육예산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 자칫 교육예산 규모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사학재단·교육관련 사업자·체육계·언론계·정치권 등의 이해와 요구로부터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앞으로 얼마나 지켜질지도 하나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25 23:02

[논술] 꼭 보고 읽어야 할 것들

▲관련 도서가) 한국의 미 산책, 최선호, 해냄.단순하고 절제된 한국의 색과 면의 조화를 모던하게 그려내는 화가 최선호는, 1957년 청주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뉴욕대학교(NYU)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고, 현대 미술과 미술사를 공부하여 한국 미술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했다. 귀국 후 전국의 궁궐·사찰·서원 등을 다년간 답사하며 지적 사유와 화가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답사기를 언론에 기고함으로써 잊혀져가는 한국의 미를 새롭게 알릴 뿐 아니라 작품세계에도 접목시켜 한국적 미감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나) 다산의 아버님께, 안소영, 진경문고정약용은 조선 후기, 정조의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문신으로 신분제도의 철폐와 고른 토지 분배 등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 건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조가 죽은 후 노론 벽파에 의해 18년 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책『다산의 아버님께』는 다산의 둘째 아들 학유의 시선으로, 유배지에 있는 아버지 다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특히 19세기 벽두, 정조라는 걸출한 군주가 죽은 이후의 사회와 그 속에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 죽음 뒤에 남은 가족들의 삶을 다산과 그 가족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다) 영화 속의 청소년-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 신민섭, 서울대출판부신민섭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청소년 자녀들이 보이는 반항적이고 거친 행동의 이면에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나약함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겉으론 독립을 주장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걸 두려워하고 계속 아이로 머물고 싶은 유아적인 욕구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책을 한 권 펴냈다. 임상심리 전문가 한수정씨와 함께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놓은 〈영화 속의 청소년-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서울대출판부)를 선보인 것.청소년 심리 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10편의 국내외 영화를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해당 영화 관람과 책 읽기를 병행하면, 독자들은 자기 자녀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생한 대리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이겨내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정신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필자는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킨 엄마로서 경험을 살려 친절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관련 영화10대 가슴앓이 '영화 처방전'신민섭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의 〈영화 속의 청소년-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서울대출판부)에서 청소년의 심리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10편의 영화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그랑블루〉(뤼크 베송 감독), 〈빌리 엘리어트〉(스티븐 달드리 감독), 〈죽은 시인의 사회〉(피터 위어 감독), 〈알렉산더〉(올리버 스톤 감독), 〈에덴의 동쪽〉(엘리아 카잔 감독) 등 5편은 우울증, 자아 정체성 혼란, 교육 문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권위에 대한 반항 등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심리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다.이와 달리, 〈하얀 면사포〉(장 클로드 브리소 감독), 〈나쁜 영화〉(장선우 감독), 〈꽃잎〉(〃), 〈말아톤〉(정윤철 감독), 〈제8요일〉(자코 반 도마엘 감독) 등 5편은 경계선 성격 장애, 비행 청소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폐증, 다운증후군 등 특수한 심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신문으로 읽기지역문화 정체성 찾기, 소통이 첫걸음이죠"'어울림 문화포럼' 기획한 익산문화재단"익산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치가 바로 소통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을 하자는 거죠. 익산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양한 시각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적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28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회 익산 어울림 문화포럼'을 기획한 익산문화재단 이태호 정책연구실장. 이실장은 "소통이 커져 어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익산의 문화정체성을 말할 때 고도로서 마한백제 문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근대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를 익산의 근대문화로 정한 것 역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근대사를 재조명해 전북지역에 가장 많은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익산의 근대문화를 알리고, 보다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영희(원광여고 교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8.25 23:02

[논술] 국제사회 협력해 어린이 노동 없애야

"신대륙의 노예와 같은 어린이 노동문제는 국제적 공조로 해결해야"과거의 노예나 현대 사회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요즘,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인턴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불법적으로 해고되기도 한다.제시문 [가]에서는 본격적으로 노예무역이 시작된 시대에, 당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아프리카 노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들의 노예무역으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은 강제 노역을 당했다. [가] 그림의 성 존호라는 배 안의 흑인노예는, 마치 가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죽은 노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럽인들의 의식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는 착취를 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던 아프리카 노예의 내용이다. [가]의 노예는 신대륙에서 몇 세대 동안 노예로 살아갔으나, [나]의 아프리카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비율이 높고 노예가 되는 비중이 낮았다.제시문 [다]는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펀자브 지방의 축구공 제조현장에서, 콩고의 콜탄 광산에서 아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동남아 커피농장의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 이들의 상황은 [가]의 강제 노역과 비인간적 대우에 부합한다. 이렇게 심각한 어린이 노예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가 필요하다. 유니세프는 어린이 노동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벌여,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또 해당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ILO는 모든 회원국들이 오는 2016년까지 어린이 노동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모든 인간은 존엄하나 특히 미래 세대인 어린이는 더욱 존엄하다. 매년 6월 12일은 세계적으로 어린이 노동을 반대하는 날이다. 노예와 같은 처지에 내몰린 어린이들을 위해 해당 국가도 즉각적인 법 제정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모두 어린이 노예노동 문제를 근절하는데 동참하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문의진(원광고 2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8.25 23:02

[논술] 생각의 폭을 넓히자-제시문

■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능동적인 소통과 정체성 확립(가)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독자성을 추구하면서도, 아직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독립과 의존의 양면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고하게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자아정체성은 신체적 성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사회나 국가의 조건이나 풍토에 따라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공동체의 전통이 소멸되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져 가는 오늘날에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등학교 도덕, 교육인적자원부>(나) 다산은 강진읍 동문 밖 오막살이 주막의 뒷방에 사의재(四宜齋)라는 지극히 선비다운 당호를 붙이고 만 4년을 지냈다. 사의재란 마땅히(宜) 지켜야 할 일을 네가지[四] 조목을 제시한 것으로, '담백한 생각, 장엄한 요모, 과묵한 언어, 신중한 행동'으로 자신을 단속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는 수양 방법인 동시에 유배 생활로 좌절해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다신은 강진에 유배된 지 8년째 되던 해(1808년) 봄에 윤단의 산정인 귤동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산은 다산초당의 차나무가 마음에 들었고, 윤단의 정서를 볼 수 있는 데다가, 멀리 강진포구의 경치와 담장 안 꽃들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다산은 다산초당의 풍광을 무척이나 사랑하여 초당 주변에서 가까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광경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애정 어린 눈길을 주었다.< 최선호, 한구의 미 산책, 해냄>(다) 내가 벼슬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밭뙈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적 두 자를 마음에 지녀,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너희들은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라.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부지런함이란 무얼 뜻하겠는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말며, 아침때 할 일을 저녁때로 미루지말며, 맑은 날에 해야할 일을 비오는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어린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어른의 감독을 실천에 옮기고, 젊은이는 힘든 일을 하고 병이 든 사람은 집을 지키고, 부인들은 길쌈을 하느라고 함밤중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검이란 무얼까?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고운 비단으로 된 옷이야 조금이라도 해지면 세상에서 볼품없는 것이 되어 버리지만, 텁텁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옷은 약간 해진다 해도 볼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 벌의 옷을 만들 때 앞으로 계속 오래 입을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며, 곱고 아름답게만 만들어 빨리 해지게 해서는 안된다.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라도 입 안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물건이 되어 버린다. 삼키기 전에 벌써 사람들은 싫어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 때문이니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늘을 속이면 제일 나쁜 일이고, 임금이나 어버이를 속이거나 농부가 같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라) 다산의 아버님게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서늘한 가을 기운 따라 풀벌레 소리도 한창이고 새벽이슬은 더욱 선득하고 맑습니다. 초당에도 서서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겠지요. 건강은 어떠신지, 어깨와 무릎통증은 많이 좋아지셨는지 긍금합니다. 큰어버님, 큰어머님들 그리고 어머님 모두 평안하시고 형님 내외와 저희 내외도 잘 지냅니다. 일곱 살인 대림이도 아픈 데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동몽선습>을 거의 다 떼고 <소학>을 읽으려 하고 있는데, 글공부에 한창 재미를 붙이고 있어 기특하기만 합니다.보내주신 편지와 시그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누이는 아버님을 뵌 듯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했습니다. 사돈댁은 귀어촌으로 무사히 이사하셨고, 누이와 매부도 본가로 돌아간지 보름여가 됩니다. 양가 조상님들이 보살피시고 아버님이 축복하셔서, 누이의 태 속에 아이가 자리 잡은지 여러 달 되었습니다.제가 다산의 아버님 곁을 떠나 소내로 돌아온 지도 어느새 3년이 넘었습니다. 막 돌아왔을 때는 초당에서 몸에 밴 습성대로 글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생각들을 정리해 문집도 만들어 보여드릴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 형님과 사랑채 정리를 하면서 책들과 묵은 편지들을 꺼내 햇볕에 쬐고 바람에 말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아버님의 편지들을 다시 꺼내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난날의 저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짧고 성미가 고약했을까요? 편지에 담긴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게다가 불뚝거리는 성미를 그대로 드러내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을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만 싶고 숨어서도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눔물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철없는 어린 시절 저의 못난 모습은 잊어주시고, 아버님의 가슴 깊은 곳 한 점 근심으로도 남아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1813년 초가을, 소내에서 학유올림<다산의 아버님께, 안소영, 진경문고>■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논제 : 제시문 (다)와 (라)에서 부자간의 편지를 통해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아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원고 분량은 900자 내외)■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유배라는 현실 상황에서 다산 정약용은 편지라는 형식으로 아들을 교육시켰다. 이러한 소통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고달픈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로서의 다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현대에서 소통의 방법으로 편지가 가장 적절할까? 편지의 방식 이외의 다른 소통의 방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출제됐나청소년기는 유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불안과 동요의 시기라 하여 과도기, 정서적으로 독립을 추구하지만 부모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 하여 심리적 이유기, 성인이나 아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흉내 내거나 구경하는 시기라 하여 주변인의 시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의 흐름이 격정적인 시기라 하여 질풍노도의 시기, 기성세대의 귄위와 문화에 대해 도전적이며,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시기라 하여 이유 없는 반항기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인의 경험이 사회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천하여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 미래 사회는 정보사회만큼 그 성격과 전망에 대해 낙관과 비관이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아(自我)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거리지금의 아버지가 갑작스런 상황으로 헤어져 있게 될 경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할 청소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토론해보자.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해보자.약화된 가정에서의 자아 정체성과 가족의 기능에 대하여 토론해보자.현대의 아버지상에 대하여 토론해보자.■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고등학교 국어(상)』(교육인적자원부) 5. (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도덕』(교육인적자원부) Ⅰ. 2. (1)사회변화와 자아 정체성·『국어생활』(법문사) Ⅵ. 2. (2)컴퓨터를 이용한 의사소통·『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 Ⅱ. 2. (2)정보와 윤리·『사회문화』(금성출판사) 6. 1.정보사회의 전개와 대응·『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Ⅲ. 4. (1)미래사회의 특징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8.25 23:02

25일부터 수능 원서접수…내달 9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5일부터 전국 82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 간(토요일·공휴일 제외)으로 지난해와 같고,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올해부터는 응시원서 작성 내역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미원서를 접수했더라도 다음달 7~9일 사흘간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영역과 과목을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응시원서 접수기한 연장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교과부와 평가원은 강조했다. ◆ 교부 및 접수장소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받아 제출한다. 단 졸업생의 현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내도 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응시자는 출신 고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낼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출신자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내달 3~9일 서울 성동교육청에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 원서 낼 때 준비할 서류는여권용 규격(가로3.5㎝×세로4.5㎝) 사진 2매와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동일원판 컬러로 얼굴 길이는 2.5㎝~3.5㎝로 제한한다. 짙은 색 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한 사진은안 되고 디지털 사진은 원판 변형이 금지된다.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통을,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과 전문계열 전문교과 82단위 이수 확인서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를, 외국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서류를 내야 한다. ◆ 성적은 12월 8일 통보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 환자, 해외 거주자로 제한한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8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운영부(☎02-3704-3615/3675/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하면 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24 23:02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무주 전국 최고

무주군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지역내에서도 시·군별 교육비 지원이 최대 10배 차이를 보였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공개한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에 따르면 무주군의 교육경비 투자액은 161만8000원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 고령은 144만1200원, 경남 의령은 140만91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 서구의 투자액은 100원, 부산 북구는 800원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무주-대구 서구의 차이가 1만6000여배에 달했다.도내지역의 경우 무주외에도 진안 121만4300원, 김제시 115만400원, 장수 99만3100원, 임실 96만8100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전주는 무주의 1/10수준인 16만1200원으로 가장 낮았다.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은 35만3000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44만7900원)과 전남(35만6000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이와는 달리 가장 적었던 광주광역시는 2만2000원에 불과했다.김춘진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경비투자액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색내기용 지원은 없는지, 현재과 같은 교육경비 지원격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0.08.24 23:02

교과부, 학생인권보장 초·중교육법 명시 검토

서울 경기 전북 강원 등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의 권리보장을 아예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다.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학생 권리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관계 전문가 토론을 거쳤다.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제1안)과 △신체나 도구 사용은 금지하되 손들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을 허용하는 방안(제2안) △법령의 범위안에서 시도별로 체벌 금지정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제3안)이 제시했다.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넣되 학생의 권리행사는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징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방안, 대안 지도수단을 마련하는 방안, 학부모의 참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목적 부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과부가 체벌과 학생인권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은 인권조례와 함께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많은 토론자들도 체벌금지에 대해 시도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3안에 대해서는 바람지하지 않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24 23:02

교육청, 교장·교감·전문직 412명 인사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정책과장에 김선애 상관중 교장, 교육진흥과장에 윤덕임 전주미산초 교장을 임용하는 등 교장 교감 및 전문직 412명에 대한 9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교원정책과장에는 김원태 군산용문초 교장, 평생교육체육과장에는 장영일 군산금강중 교장, 과학직업교육과장에는 황현구 김제고 교장이 발탁됐다.또 교장공모제를 통해 이미 선정된 전주 이문용, 군산 최전심, 익산 이현환, 정읍 장택수, 남원 박주영, 김제 김봉기, 무주 최남선, 장수 진병술, 임실 백인숙, 순창 유현상, 고창 홍성도, 부안 박승서씨 등 12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도 임명됐다.인사내용으로는 전직이 88명, 승진 103명, 전보 55명, 중임 40명, 초빙공모교장 34명이며 정년 및 명예퇴직이 50명이다.도교육청은 투명한 인사를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장학관연구관에 대한 임용의 적합성, 교장교감 승진자와 전보자의 임지배정 적합성을 심사히기 위해 인사심사위원회를 처음 가동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여성을 본청 주요 보직에 임용한 것은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교육공동체르 만들어가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23 23:02

김승환 교육감 취임 첫 정기인사 안팎

교장과 교감, 전문직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첫 정기인사는 새판짜기가 특징이다. 그러나 3월이 아닌 9월 인사라는 점이 감안된 까닭인지 인사의 전체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당초 우려했던 특정 성향에 따른 인사도 예상보다는 심하지 않았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개혁적인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오근량 후보측 일부 인사들도 중용됐다.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일부 진영에서는 '특징없는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적인 교장교감 인사풀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본청 수뇌부의 대폭적인 물갈이다. 핵심적인 기능인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경우 과장과 7월초 인사가 시행된 인사담당을 포함해 5개의 장학관 자리중 각각 4개씩의 자리가 바뀌었다. 평생직업, 과학정보 등 다른 3개 과장 자리도 모두 바뀌었으며 이들 자리는 일선 학교장과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등으로 채워졌다. 장학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사폭이 크지 않았다.초등의 경우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현직교장 발령이 눈에 띈다. 특정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중용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북교총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천 교육연수원장은 익산 춘포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중등에서는 문순희 군산교육장이 전북도교육문화회관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 당초 산하기관 부장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강등이라며 본인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현 교육장의 경우 이재경 전주교육장이 교육연수원장, 정광윤 익산교육장이 김제고 교장, 한일석 정읍교육장이 고산고 교장, 소명숙 남원교육장이 전주지곡초 교장, 노권엄 김제교육장이 전주제일고 교장, 신병호 장수교육장이 전주송천초 교장, 이강엽 임실교육장이 전주북일초 교장, 오재영 고창교육장이 완주 상관중학교 교장, 송경식 부안교육장이 전주서곡초 교장을 맡게 됐다. 박내순 무주교육장은 정년퇴직, 조동환 순창교육장은 명예퇴직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인사를 통해 5개의 과장 자리중 학교정책과장과 교육진흥과장 2개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다. 도교육청 역사상 여성과장의 탄생은 처음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지난 7월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업무가 겉도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교육감의 개혁마인드를 간부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이번 인사를 통해 얼마나 빨리 안정적으로 일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어떤 정책을 이야기해도 간부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 대화가 겉돈다는 느낌이며 답답할 때가 많다. 9월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일하는 체제로 빠르게 바뀔 것이다"고 말해왔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23 23:02

"아이들 꿈 키우고 어른들 꿈 곱씹고"…학교마을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정읍 능교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에 간다. 매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는 능교학교마을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빌리고, 다른 학부모를 만나 책 얘기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다. 평일에도 능교학교마을도서관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있다.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 도서관이 그리 크지 않았고, 학부모가 가기에는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었다. 설령 갈 수 있다해도 바쁜 농사일을 마칠 때면 학교도 문을 닫았고, 주말에는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았다.지금 능교초 학부모들은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한달에 두 차례 학교마을도서관에서 정기 모임을 열고 그간 읽은 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부모를 따라 학생들 역시 책읽기 모임을 꾸렸다. '놀토'인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모여 서로 추천한 책을 읽고 감상평을 나누는 등 자율적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능교초는 주말에만 근무하는 사서도우미를 따로 채용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말 독서·문화활동을 돕고 있다. 또 아동작가 초청 강연회, 주말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같은 변화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됐다. 지난해 초 NHN문화재단·전북도·도교육청·전북일보가 MOU(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내 학교마을도서관 활성화에 나선 뒤 부터다. 현재는 능교초처럼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문화거점이 되는 학교가 도내에 23곳에 달하고 있다. 전국에는 186곳의 학교마을도서관이 있다.지난 19~20일 NHN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전북도청이 후원해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우리학교마을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에는 능교초처럼 학교마을도서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삶, 그리고 지역이 바뀐 전국 초등학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전국 학교의 교장·교사·사서도우미 13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학교마을도서관이 농산어촌지역의 문화거점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정읍 칠보초도 지난 2008년 9월 학교마을도서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많은 것이 변했다. 네이버(주)가 3000여권의 책을 지원하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시설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서 칠보초에 생긴 학교마을도서관은 마을의 문화 중심으로 거듭났다.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양태도 바뀌었다.학교마을도서관이 생긴 이래 매달 첫째·셋째 월요일 밤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서토론방이 열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도서관이 영화관으로 바뀐다.학생들이 학교마을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좋아하고, 변해감에 따라 지역사회도 발 벗고 나섰다. 학부모와 졸업생, 수자원공사 등이 도서를 기증해 현재 보유한 책은 만권이 넘는다.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개방함에 따라 자치단체는 학교 인근 밤길 안전을 위해 보안등을 설치했고, 경찰관은 매일 정기순찰에 나서고 있다.올해 초 학교마을도서관을 연 완주 비봉초는 학교가 지식과 문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독서프로그램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 학부모가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무료 일본어교실 등이 학교마을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또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교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마을도서관 콘서트'를 열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3일간의 독서캠프도 운영했다.완주 비봉초 박보미 교사는 "지난 3월 비봉학교마을도서관을 개방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며 "4개월간의 짧은 여정을 거치면서 학교마을도서관은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워나가는 보물 창고로, 지역 주민에게는 책을 통한 쉼터와 평생학습공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칠보초 송태신 교장은 "학교마을도서관은 다양한 문예활동과 인성교육의 장이 될 뿐 아니라 도서관 활용 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문화시설이 전무한 농촌에서 학생과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08.23 23:02

2010수능 어떻게 바뀌나…국어·영어도 수준별 시험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가 19일 내놓은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20년 만에 전면적으로 시도되는 '대수술'로 볼 수 있다.그동안 수능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제 및 표준점수제 도입(1999학년도), 선택형 도입(2005학년도), 수리영역(가형·나형) 출제과목 조정(2012학년도) 등으로 변천했지만 이번에는 시험방식, 시험과목 명칭 및 조정, 수준별 응시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줬기 때문이다.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부터 응시하게 된다.11월에 보름(15일) 간격으로 2회 응시해 과목별로 좋은 성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 번 보는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한다'는 수험생의 극심한 압박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또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을 국어, 수학, 영어로 바꾸면서 A형과 B형의 두 가지 수준별 시험을 제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탐구영역(사회·과학)도 현행 최대 4과목 응시에서 1과목만 선택하는 것으로 바꿔 시험과목 수를 확 줄였다.연구회는 수험생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온 기존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 수업 외에 별도의 수능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꾸는 데 개편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대입 수시모집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 수능시험을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전형이 늘어나는 등 수능 비중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수준별 A/B형 시험 치른다='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험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근원적 질문에서 시작해 시험의 틀을 바꾼 것이다.우선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으로 돼 있던 과목 이름을 기초영역인 국어, 수학, 영어로 환원했다. 언어, 외국어 영역이 범교과형 출제로 인해 학교교육과 괴리된다는 문제점을 의식한 변화다.특히 언어영역은 지문을 교과통합형으로 출제하다 보니 '학교에서만 배워서는 잘 볼 수 없다'는 통념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개선 방안은 기존 수리영역(수학)과 같이 국어, 영어에도 두 가지 수준의 A형과B형 시험을 제공한다.B형은 현행 수능(이미 발표된 2012학년 수능시험) 수준을 유지한다. A형은 현행수능보다 출제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해 수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없던 별도의 '쉬운 시험'이 생기는 셈이다.연구회가 잠정 예시로 내놓은 안을 보면 국어A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당 기본단위(5단위)를 기준으로 10단위 내외에서 출제하고 국어B는 15단위 안팎에서 평가한다.수학A는 수학Ⅰ, 미적분과 기본통계로 2012학년도 수능 수리나형 출제범위와 비슷하고 수학B는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범위로 한다.영어A는 국가영어능력평가 3급 시험 수준이며, 영어B는 2급 수준으로 보면 된다. 3급은 기타 실용영어를 활용해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수준, 2급은 영어가 많이 활용되는 학과 공부에 필요한 수준이다.B형은 최대 두 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B형을 볼 수는 없다. 또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교육과정상으로도 국어B와 수학B의 출제범위를 학교에서 전부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연구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B형은 결코 심화형 수능이 아니다. 현행 난이도의 시험이 B형이고 상당히 쉬워진 시험인 A형을 따로 낸다고 보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수준별 시험을 치르는 데는 이공계 학생에 대한 배려도 고려됐다.지금까지는 출제범위가 넓은 수리가형을 보는 이과생들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따라서 개편안을 적용해 수학B와 국어A를 선택하는 이과생은 국어 공부 부담을 그만큼 줄이게 된다.또 예체능 지원자와 전문계고 학생은 사실 어려운 수능을 볼 이유가 없었다. 실기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컸다. 이제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A형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했다.◆시험과목 최대 8과목→최소 4과목=현행 수능에서는 윤리, 국사,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개 사회탐구 영역 과목에서 최대 4과목을 응시한다.과학탐구도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물Ⅰ·Ⅱ, 지구과학Ⅰ·Ⅱ 등 8개 과목에서 최대 4과목을 볼 수 있다. 단 2012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 수가 최대 3과목으로 줄어든다.이날 나온 2014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은 사회와 탐구영역에서 딱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대신 교과군을 도입해 유사과목을 통합한다.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묶어 지리로 하고 일반사회(법과정치·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으로 통합해 이 중 한 과목을 본다는 뜻이다.과학탐구도 Ⅰ과 Ⅱ를 묶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과목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시험 문항과 응시시간을 20문항 30분 시험에서 40문항 60분 시험으로 늘렸다.연구회는 "좁은 범위에서 어렵게 출제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쉽게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05학년도부터 도입된 직업탐구 영역도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직업기초능력을 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꿔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5개 과목에서 하나만 응시하도록 했다.또 제2외국어와 한문은 분리(1안)하거나 현행을 유지(2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과목 교사의 반발과 고교수업의 파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일이다.다만 아랍어는 가르치는 고교가 없음에도 단지 점수 따기가 수월하다는 이유만으로 2010학년도 전체 응시생의 42.3%가 선택하는 등의 왜곡 현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있다.이렇게 시험과목을 조정하면 현행 수능 시험과목수(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또는 과탐 최대 4과목, 제2외국어/한문)인 최대 8과목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소 4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 1과목)으로 줄어든다.◆수능 두 번까지 볼 수 있다=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에 8월20일과 11월16일로 나눠 두 차례 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하지만 11월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난이도 문제가 발생했고 학생, 학부모가 반대해 결국 1회 시험으로 바뀐 채로 지금까지 이어왔다.하지만 고교 3년간 학습한 결과물을 단 하루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당일 컨디션이 나쁜 학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질병, 사고 등으로 결시하거나 당일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시뮬레이션에서도 '두 번 보는 게좋다'는 견해가 다수였다.따라서 11월에 15일 간격으로 수능을 2회 시행해 그 중에서 점수가 좋은 과목 성적을 골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의 희망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응시할 수 있다.단 국어, 수학, 영어 A.B형은 바꿀 수 없고 사탐, 과탐 선택과목은 바꿀 수 있다. 가령 1차에서 물리를 봤는데 2차는 화학을 칠 수 있다.복수 시행될 때 두 시험 간의 점수가 동등화될 수 있도록 표준점수 산출 방식을개선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20 23:02

직권취소 위법여부 최대 쟁점…자율고 놓고 25일 법정공방

도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자율형사립고 지정 문제를 놓고 날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오는 25일 오후 2시께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변호인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사건의 개요와 사건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먼저 남성고·중앙고는 지난 5월 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가 8월 초 지정이 취소되자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증을 통해 자율고로 지정된 절차를 상급 기관과 협의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다.이들 학교는 당초 자율고로 지정돼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을 추진했던 만큼,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도교육청은 현재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 교육 심화 등을 이유로 지정·고시를 취소했지만, 이같은 문제는 이미 기존 교육청과 교과부의 검토 과정해서 해결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도교육청은 기존에 이뤄졌던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전 교육감의 부실 심사에 따른 결과물로 조건이 되지 않는 학교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맞서고 있다.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편성 등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재정적 자립이 요구돼 최소한의 재정적 조건으로 학생 납입금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3%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두 학교 모두 최근 수년간 전입금 비율이 평균 1%도 안된다는 설명이다.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두 학교는 오는 10월중 원서를 접수해 11월 신입생을 뽑는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10.08.20 23:02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