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할까?
1.주제 다가서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 4월 총선에 공약으로 나왔던 ‘주4일 근무제’이다. 주4일 근무제란,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형태의 근무 제도를 의미한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일하고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만 일하자는 취지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찬성 측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쉬는 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4월 4일, ‘주4일제 근무제’전북 추진되나, 김선찬 기자. ▶ 조선일보, 2023년 5월 11일, “회사원이지만 내가 주4일제 반대하는 이유”, 박유연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주4일제 근무제’전북 추진되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충남이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 지원', 진보정당은 '주 4일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 4일제는 대선 당시에도 후보들 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앞으로 주 4일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합의 도출이 선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와중에 충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충남도청과 18개 공공기관 18개소가 우선 시행에 나서며, 향후 시·군 및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조례나 규정 개정 없이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다라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충남의 '주 4일 출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4일 근무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전북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주 4일 근무제'를 전북 발전의 기회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특별법 특례에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여가 활동이 해외로 잦아지거나 임금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도 내비쳤다. 전북 내 기업 중에서는 '아우디 중산 모터스'가 지난해 5월부터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공식 도입했었다. 현재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이달부터 유보한 상태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 직원들의 호응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던 만큼 추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주 4일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아직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워라밸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충남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다른 방식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4월 4일) [읽기자료2] “회사원이지만 내가 주4일제 반대하는 이유” 영국의 61개 기업이 2022년 6월부터 6개월간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생산성, 워라밸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56개 기업이 주4일제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고, 18개 기업은 영구 도입했다고 합니다. 반면 프랑스는 1998년 실업률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시간제 계약직이 늘었습니다. 역효과가 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00년대 초반 주5일제를 도입하던 무렵 ‘일자리 감소’, ‘육아 공백’, ‘생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대체 어떻게 토요일에 출근했던 거지?’ 싶죠. 우리나라에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걱정처럼 정말 경제가 흔들릴지 아니면 삶의 질이 높아질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해봤습니다. 주4일제를 주제로 던졌을 때 대다수의 시민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드보라 님은 “나흘 동안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반대로 김영근 님은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격주 주4일제인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시민을 만났는데요. 출근하는 금요일마저 ‘남은 업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날’로 인식이 바뀌었다는군요. 2주에 한 번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고 있다는 유충민 님은 “늘어난 개인 시간을 활용해 문화생활을 해 보니 주4일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주6일제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회생활 20년 차 이상인 시민들에게 물었는데요. 함영석 님은 “토요일도 오후 4~5시까지 일을 했다”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면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원 님은 “토요일 근무는 물론이고 야근이 일상이었던 시절”이라며 “취미는 꿈도 못 꾸고 일요일엔 무조건 쉬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된 이후 시민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근무했다는 함영석 님은 “은행을 찾는 고객의 총인원은 같아 업무량은 동일했다”며 “6일 치 일을 5일 만에 하면서도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유진 님은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님께서 안 좋아하셨던 것 같다”면서도 “금요일 밤늦게까지 세일러문을 볼 수 있었다”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라고, 누군가는 걱정하는 ‘주4일제’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정록 님은 “5일은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는데요. 신드보라 님 역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업무를 더욱더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주4일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로자의 입장에선 대체로 주4일제를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주4일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행할 순 없습니다. 주5일제를 돌이켜봐도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도입까지 족히 20년은 걸렸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주5일제가 법제화된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에 출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정규직’이라는 미끼로 근로자를 압박하는 고용주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죠. 언젠간 다가올 주4일제가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안착할 수 있으려면 법·제도는 물론 사회 분위기와 근로환경이 함께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2023년 5월 11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주4일제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좋아질까? 좋아진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서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좋아진다. 휴일이 많아지면 업무에 다시 적응하는 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5. 생각 키우기 (1) 주 4일제를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주 4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예) 주 4일제 격주 시행 등. 6. 생각 넓히기 (1)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주 4일 근무제는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다. 최근 몇 년간, 주4일제 근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근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근무제는 다양한 장점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재 고용 및 이직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주4일제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증가할 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확률은 낮아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비용과 노동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가져온다. 주4일제 근무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제공하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취미나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며, 이는 업무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환경 보호의 방법이 된다. 영국 환경단체의 보고서에서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 2,7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 승용차 2,700만 대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라고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주4일제 근무는 직원, 회사, 환경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근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직원들은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생활 균형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인재 고용과 이직률 감소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업무 효율성의 증가로 인한 기업 경제성까지 갖출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큰 사회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4일제 근무 도입은 단순히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검토 사항이 되어야 한다.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합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최근 주 4일제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현재 나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언젠가는 주 4일제가 도입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치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일부 기업들에서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들려오고 있다. 또 그에 대한 결과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주 4일제는 우리의 잃어버린 워라밸을 찾아줄 완벽한 방법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음은 주 4일제를 도입 또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기업들이다. 삼성, SK, 포스코 이 3개의 기업이 주 4일제를 시행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이 3개의 기업에 공통점을 보자면 위 기업들은 모두 한국 경제 최정상의 올라서 있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대기업에서만 성공된 사례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또 주 4일제는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5일에 걸쳐서 하는 일을 4일 만에 해내야 하므로 피로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 4일제는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는 급여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면 급여 역시 그 시간에 맞게 삭감된다. 현재 같은 고물가 시대의 급여 삭감은 노동자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 지금도 존재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화 될 수 있다.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도 주 6일 또는 주 7일을 일하는 업종이 있다. 따라서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져만 갈 것이다. 따라서 주 4일제에 대한 사회, 경제, 정책,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준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주 4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