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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부모 모든 민원, 교감·교장이 전담해야"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학부모의 모든 민원은 교감과 교장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원단체연합은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북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러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실제 교사 안심번호와 투넘버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예약제를 병행하는 바람에 민원창구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접수 및 배부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사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며 소진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교사의 업무만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최근 제주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처리자로 교감을 지명했다. 이는 교감의 교육경력과 노하우, 그로부터 비롯된 교육적 권위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다”면서“우리지역 교감 및 교장 선생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적 권위로, 평교사들의 우산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군산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해경은 A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업무 스트레스 정황을 발견했다"며 "교육청은 본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진상 파악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되묻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A 교사 죽음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독려 번복에 대한 서거석 교육감의 사과도 요구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12 17:42

전북교육청, 교원 심리검사 지원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이 교원 심리검사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면서 교직 사회의 집단 트라우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교원 심리검사를 전 교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5년 미만 저경력 교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심리검사 지원사업을 도교육청 소속 교원 2만명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통합 스트레스검사와 교사 심리적 소진검사 등 2가지 검사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진료와 연계해 교사들의 상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치유센터를 통한 개인 상담 및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 중이다. 올 8월까지 296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85명의 교원이 심리치료 지원을 받았다. 예술·원예 치유 등 교원 맞춤형 집단 치유 프로그램은 48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43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올해 처음으로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지난 8월 4일과 11일 순창쉴랜드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 및 피해 경험,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면서 "다각적인 심리진단 결과를 향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12 17:41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대전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 선택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유명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자 누리꾼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12일 학무모 입장문을 비판하는 'ㄹㅈ헤어 꼭 읽어라'는 제목의 반박글이 게시되면서 분노는 더욱 격앙되는 모양새다. 게시글에는 대전 교사 A씨가 1학년 담임을 맡은 2019년부터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은 2020년 6월까지의 기록, 그리고 '남기는 말'이 담겼다. 수업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인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까지⋯.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기는 말'에서 A씨는 "3년이란 시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그 공포가 떠올라 정말 계속 울기만 했다"며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글쓴이는 가해 학부모를 겨냥해 "꼭 읽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댓글들도 격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교사 사망'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건 원인 조사에 나섰다. 22일까지 조사를 벌여 징계나 고발 여부를 결정한단다.

  • 교육일반
  • 이용수
  • 2023.09.12 17:03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소문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학부모는 악성 민원 주동자로 낙인찍힌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누리꾼 사이에선 앞서 대전 교사노조가 공개한 사망 교사 갑질 사례가 사실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누리꾼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 A씨는 그러나 곧이어 다시 추가 글을 올려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제가 쓴 것이고,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도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본인만 이게 갑질인지 모른다", "불쌍한 우리 선생님", "악성 민원이 사실이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해당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 7일 숨졌다. 이후 교사노조·동료 교사·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교사가 지난 4년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을 향한 날 선 반응과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9.12 10:15

"적발·처분에서 시정·예방으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도입한다

전북교육청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운영한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미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처분·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시정·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변화를 위해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를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내 전체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종합감사 예정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6차례 추진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총 3단계로 운영된다. 1차는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2차는 학교에 구성된 내부감사관이 점검한다. 3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해 도교육청(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적극 고려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감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해 감사계획 수립부터 마무리까지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험운영을 통해 드러난 운영상 문제점과 교직원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타 시도의 현장교사들은 지적·처분·징계 중심의 감사에서 예방 차원으로 학교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감사라는 방향의 큰 틀에는 동의했지만 업무 증가와 감사의 공신력 저해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홍열 감사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처분하다보니 신뢰도·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단점은 시범운영을 토대로 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1차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해 학교 교육활동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사안 등을 사전에 시정·개선함으로써 학생 관련 사안, 그로 인한 학부모 민원 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11 17:39

교권 추락에 전북서도 '교사 명퇴' 늘어난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교권추락과 이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에서 기인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올해 전북지역 교사들의 명퇴자 수는 지난 2019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유초중고 교사는 344명이다. 이는 지난해 334명보다 12명이 증가한 수치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3.59%에 불과하지만 유·초등 교사(84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유·초등 명퇴자(37명) 수와 비교하면 2배(127%)를 훌쩍 넘겨 최근 5년동안 최대치를 보였다. 명예퇴직한 교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명예퇴직한 도내 교사수는 191명(유∙초등 36명, 중등 155명)으로 100명대였으나 2019년 229명(유∙초등 37명, 중등 192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321명(유∙초등 70명, 중등 251명)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 321명,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 최근 4년간은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명예퇴직한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교권침해 때문에 교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조사한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만 봐도 향후 교사들의 명퇴분위기는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앞두고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23.6%(1591명)만 동의했다. 교총이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 현장 교사들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사들의 명예퇴직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까진 0.8%에 그쳤지만 2018년 들어서면서 1.1%로 올라섰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에도 1.1%를 유지했다. 명예퇴직률은 전체 교사 중 명예퇴직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전주에서 20년째 초등교사로 근무중인 김 모씨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때문에 명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내 주변에도 교권추락 때문에 회의감이 들어 일찍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동료교사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동료교사들의 교권회복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10 17:42

전북학생의회 정기회⋯전북교육청 "정책 안건 모두 지원"

전북교육청이 학생의회가 제안한 정책 안건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학생의회(의장 최헌호)는 지난 8일 제2회 정기회를 열고, 임시회(분과협의회)를 통해 상정된 분과별 정책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은 △진로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지원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 △교내 야외조명(가로등)설치 지원 등이다. 이날 제2회 정기회는 서거석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난 정기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이행 상황 보고, 안건 심의 및 표결 순으로 진행됐다. 진로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지원은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학교별 진로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은 2024년 학생자치 활성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지원청이 주관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내 야외조명(가로등) 설치 지원은 학생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설치 및 수선이 필요한 경우 2024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최헌호 학생의장은“지난 상반기 학생의회의 활동들을 되짚어보며 오직 학생, 오직 정책이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남은 임기도 전라북도 학생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그간 임시회, 정기회, 워크숍, 정담회 등 전북학생의회의 활동을 지켜보며‘우리 학생들의 자질과 역량이 매우 뛰어나구나’새삼 확인하고 있다”면서 “정기회에서 학생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10 17:36

내년부터 전북 검정고시 시험장 6개 권역으로 확대

전북교육청이 내년부터 검정고시 시험장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전북지역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시험장 접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정고시는 전주(4곳)에서만 치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역 등 원거리 응시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결시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14개 시·군을 6개 시험권역으로 구분해 검정고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는 정읍·고창·부안, 5권역은 남원·순창·임실, 6권역은 진안·장수·무주다.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시험권역 및 시험실은 응시자수 현황 및 지역 인접성을 감안해 정했다. 주관은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이 맡게 된다. 이성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6개 권역별 검정고시 시험장 운영은 응시자의 시험장 접근 편의를 높이고, 평생교육 수혜 및 실현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본청 고시관리담당이 운영하는 시험운영전문인력풀을 시험 권역으로 분산 배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정고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정고시 응시자수는 2022년도 1회 1068명, 2022년 2회 1001명, 2023년 1회 1072명, 2023년 2회 1111명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07 15:51

전북교총, 숨진 군산 초등학교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이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군산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성명서를 내고“고인이 근무했던 초등학교는 교사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다. 이에 고인 역시 많은 양의 업무와 살인적인 수업시수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절망에 빠진 동료교원과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학교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가지 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하다. 하지만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진상이 규명되기까지 섣부른 추측은 삼가야 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고인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당국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평가 이외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폐지해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06 16:57

전북교육청 “자녀 양육에 큰 도움, 학부모교육 신청하세요”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아동심리와 성교육을 주제로 전북교육아카데미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5일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교육을 9월 전주와 남원에서 각각 한 차례씩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7시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내면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양육 코칭’을 주제로 이야기를 푼다. 이날 김 교수는 내 아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감정 표현법으로 알아보는 공감 솔루션 △지혜로운 소통으로 현명한 부모의 건강한 양육 전략 △성장 눈높이에 맞춰라! 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이어 오는 23일 남원지역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해 남원교육지원청 별관 2층 시청각실에서‘알성달성 우리아이 성교육’강의를 진행한다. 상담학 박사이자 성교육 전문기관인 자주스쿨 김민영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성교육의 중요성과 우리몸 바로 알기, 제대로 알아야 할 성 지식 등의 강의를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s://www.jbe.go.kr/parents)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06 16:57

[NIE] '기후위기시대'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어떤가요?

1. 주제 다가서기 유엔 사무총장은 올 7월 27일에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였다. 1940년 관측 이래 지구 온도는 올여름이 최고로 높았다. 기상 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캐나다와 하와이의 산불을 비롯한 폭염과 폭우로 올해도 큰 피해를 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지구가 끓고 있는(global boiling)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50년 전력량은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전기 생산을 위해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계속 쓴다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시간에는 넓은 땡볕 주차장을 주목해 보자. 주차장 태양광을 확충하면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햇빛과 눈비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고 생활 주변 태양광 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일 수 있다.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몇 년째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일본의 40% 수준이며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싸다. 그리고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한 화석연료의 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재 누적 적자만 47조 원 수준이다. 화석연료를 태워 값싼 전기를 생산하니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장벽으로 인해 수출길도 막힐 수 있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꼴찌이며 세계 평균에도 한참 미달이다. 우리 조상들은 밭과 밭 사이 좁은 공간에도 다른 작물을 심고 짜투리땅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기후 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놀고 있는 공간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부산 주차장 62곳에 62MW 태양광 설치 가능” 산 지역 공영주차장과 각종 대규모 시설 옥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배를 넘는 용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부산시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조사량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62개 주차장에 대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총 62.9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3.1MW보다 약 2.7배 큰 용량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데이터 중 부산시 노상·옥외 공영주차장 25개소에 마트·경기장·공항·백화점 주차장을 합쳐 62개 주차장에 대해 잠재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주차구획 면적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옥외·옥상 등 부지를 전제로 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1kW당 소요 설치면적은 6㎡로 계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잠재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시가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와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여름은 유독 무더웠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통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편의성과 생활 주변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주차면 수가 80면을 넘어가는 주차장의 경우, 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차 면수 400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은 2026년까지, 80~400대의 중대형 주차장은 2028년까지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도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전체면적 50% 이상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출처 : 부산일보 2023. 8. 22 > <읽기 자료2> “프랑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앞으로 프랑스의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상원은 차량 8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주차장 및 신설 주차장에 대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차량 80~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향후 5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주차장은 3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1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일반도로, 고속도로, 농장 주변 유휴지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월 프랑스 서부 항구 도시 생나제르에 있는 프랑스 최초의 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으로부터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450억유로(61조7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보에 힘을 쏟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유럽연합(EU) 에너지 수요의 24%는 재생에너지로 충당됐다. 이는 6개월간 수치로는 사상 최대치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유럽의 지정학적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원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려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기후변화로 차가운 물이 부족해지면서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폭염이 덮쳤던 지난 7월 프랑스의 생탈방 원전은 수온 상승과 냉각수 부족으로 발전량을 줄인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1. 10 > <읽기 자료3> “‘노는 땅은 못참지!’" 점점 늘어나는 주차장 태양광[지구용]” 주차장 태양광은 말 그대로 주차장에서 태양광 전기를 만든단 뜻입니다. 글쓴이도 충청도 어딘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기도 하고, 대기업 마트 주차장에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주차장(무려 축구장 4배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그 전기를 사무실 조명, 냉난방, 사내 전기차 충전소 등등 요리조리 잘 쓰고 있단 소식도 흐뭇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지상 주차장 282곳에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연간 417.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 발전이 가능한 걸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300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쓴다고 잡으면 약 11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셈. 국내 전기차(2020년 기준 14만6000대)가 필요한 전기 수요의 1.4배나 됩니다. 수도권이 이 정도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발전은 멀쩡한 산림을 해치고 설치한다는 점(요즘은 안 그러지만요)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는데, 그런 우려가 없단 강점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별 감흥이 없는 용사님들도 있겠지만 태양광 주차장은 햇빛을 가려줘서 여름에 차가 덜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눈, 비가 내릴 땐 차가 덜 더러워지고요. 차를 너무너무 아끼거나, 세차가 귀찮은 분들에겐 큰 장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주차장 태양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5월에는 롯데마트가 전국 지점 17곳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고, 12월엔 인천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국제캠핑장 주차장 등에 연간 18만9000킬로와트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매년 온실가스 89.7톤 절감, 30년생 소나무 1만3000그루를 심는 효과! 기사 보기) 앞으로 일산 호수공원 주차장에도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야외 주차장은 아직 1.2메가와트 정도만 설치해 놨지만 환경연합 조사에 의하면 총 21.2메가와트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항의 광활한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에 쓴다니, 친환경 덕후들의 마음이 설레이는 대목. 수도권에 주차장 태양광이 늘어난다는 건 에너지 자급자족을 조금이라도 늘린단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는 발전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2020년 전력 자립률이 겨우 11.2%입니다. 반면 석탄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이민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님은 “주차장 태양광은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착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예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요? 땅덩이가 넓은 나라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곳곳에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작년 11월 주차 공간이 80대가 넘는 주차장에는 무조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1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핵발전소 10기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출처 : 서울경제 2023. 1. 7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3>를 읽고,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관해 토론해 봅시다. ▶ <읽기 자료2>을 읽고, 지난해 여름 프랑스에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원전 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차장에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았나요? 프랑스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어디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읍시다. 6. 학생 글 1석 2조, 태양광 주차장 여러분, 한여름 땡볕에 장시간 노출된 차에 올라타며 찜통 같은 차 내부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야외 주차장의 치명적인 단점이지요. 하지만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햇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화석에너지를 태우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여름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무더위로부터 나를 지키고 온실가스로부터 지구까지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들겠지만 한번 설치하면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바라보았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나 산림 등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땅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간으로 버려지는 공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데 많은 나라들이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를 병들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태양광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햇볕 또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고,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많이 보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시작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에서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태양광 주차장을 적극 추천합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김주영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9.05 17:59

전북교육청, ‘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 66곳 선정

전북교육청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를 선정·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특수학교를 대상으로‘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를 공모한 결과, 최종 66교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미래학교는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교육환경 구축·활용 △AI·디지털 교과서 대비 AI 코스웨어 운영 △기초·기본학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혁신(수업공개 및 교육과정 나눔, 수업나눔) 등 5가지의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또한 IB 프로그램, 생태전환교육, 문예체교육 등의 자율과제를 수행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선진적 모델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미래학교에는 1개교당 4000만원의 기본 운영비와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 선정 학교의 교장(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향후 운영 방향과 수행과제를 안내하는 선정 학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전북미래학교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이 높았다”며“전북미래학교가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및 기반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05 17:33

"학교민원 대응팀 행정실 제외해야"

교육부가 교권회복 대책으로 각 학교에 행정실장이 참여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교육행정직들이 반발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이하 노조)는 5일 "학부모 민원에 관한 상담, 관리 업무에서 학교 행정실을 제외해야 한다"며 "학부모 민원은 교장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시설, 회계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은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 상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따라서 행정실 공무원이 학부모 상담 관리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는 배제했다"며 "도교육청의 대책으로 공무원노조에 피해가 발생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 행정 민원부서에 떠넘겨 학교 행정실까지 파급되게 만든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즉각 총무과에 담당토록 한 학부모 민원 대책을 교육인권센터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내 교육공무직들도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은 "민원 욕받이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05 17:14

"병원로고 새겨진 인증샷 보내라"⋯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가 받은 문자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에 전국 교사들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단행한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낸 연∙병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도내 한 초등학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병가 진료확인서를 인증샷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해 교사들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 초등학교는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 당일에 복무 증빙자료 제출을 안내하면서 '9월 4일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신 선생님은 병원 진료확인서, 병원로고 새겨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전송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이 부진한 상황에서 '병원로고 인증샷'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방식의 학교측의 업무처리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함께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해 교사들의 결집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병원로고를 새긴 인증샷까지 요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병가 진료확인서를 인증샷으로 제출하라고 요청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병원로고 인증샷 제출은 과도한 학교장의 갑질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장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는지 비통하다. 인증샷 요구로 모멸감을 느끼셨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의 징계를 대비하기 위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A 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공문에 집단병가를 사용할 경우 우회파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교사들을 보호해야 겠다는 마음이 컷다"며 "진단서에는 시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병원 로고가 있는 인증샷을 찍어서 향후 교육부 징계를 대비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가를 낸 교사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오늘(5일) 오후에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9.05 16:42

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신분 불이익 없어"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라며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9.0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