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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 4곳 중 1곳, 통학로 보·차도 분리되지 않아 위험

전북지역 학교 4곳 중 1곳은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스쿨존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통학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801개교 중 202개 학교가 통학로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학교 중 통학로 미분리 비율이 25.2%로, 4곳 중 1곳꼴로 통학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셈이다. 초등학교는 424개교 중 91개교(21.5%)에서 통학로가 분리되지 않았다. 특히 통학로가 정비 안 된 91개교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농어촌에 있는 학교여서 우려가 크다. 농어촌학교는 학생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데다 통학로 대부분 좁은 농로여서 통행로 확보가 여의치 않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현황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명민식이법이 최근 국회 통과하면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며,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있지만 자치단체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2.30 19:14

전주 에코시티 ‘봉암중’, 이번에도 승인 보류…개교 지연 불가피

속보=전주 대단위 도시개발지구인 에코시티 내에 들어서려던 봉암중학교(가칭)의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 18일 세 번째 승인 심사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려서다.(17일자 5면)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투위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봉암중 신설에 대해 보류 결정을 통보했다. 학령인구가 급증한 개발지구 내에 중학교는 화정중 한 곳밖에 없어 봉암중 설립에 대한 주민학부모들의 기대와 요구가 컸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중투위는 거주 세대 실수요 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번번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개교 시기 조정 필요가 이유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분양 세대를 확보하고 학교 설립시기도 조정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교육부와도 사전에 수차례 협의했기 때문에 거의 승인이 날 것으로 봤다며, 당황스럽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시 준비해 내년 심사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주 에코시티 지역 학군 내에 당분간 대규모 단지 분양 계획이 없어 개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승인을 받는다면 2022년도에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대로라면 2024년이나 그 이후로 개교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항공대대 3개 단지 등 대규모 세대가 분양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이 없다.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거센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번 중앙투자심의를 앞두고 서명운동까지 진행해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현재 아이들이 인근 지역으로 분산배치돼 7차선 대로를 횡당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다른 학생들처럼 집에서 가까운 곳에 걸어서 갈 수 있게 돼야 학부모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2.25 18:13

“고교학점제 효과 보려면 대입 제도 단순화·수능 자격고사화해야”

2025년부터 모든 학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17일 2차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단은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교육과정대입제도가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며,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수능 시험 과목을 필수과목(국영수공통사회공통과학한국사)으로 국한하고, 모든 과목 5단계 절대평가를 강조했다. 수능 시험을 자격고사화해 고교 학력수준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자는 것. 문제풀이형 객관식 수능 시험으로 서열화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대입 전형도 대학별로 2개 방법 이하로 간소화하고 수험생에게는 6번의 지원 기회를 주는 등 대학 자체와 외부 개입 여지는 줄이고 학생들의 기회는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모든 과목 절대평가 기반 성취평가를 고교학점제에도 도입하고, 학생부 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종훈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은 학생들의 성적은 6단계 성취도 절대평가 하고, 대신 학생부 기록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동안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했던 영역들이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교과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의 방향도 교과활동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2.17 18:20

전주 에코시티 내 신설 예정 ‘봉암중’, 이번엔 승인 날까 관심 ‘집중’

전주 대단위 도시개발지구인 에코시티 내 봉암중학교(가칭)가 오는 1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문을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벌써 세 번째 받는 신설 승인 심사다. 거주 세대 실수요 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중투위가 재차 재검토 결정을 내려서다. 이번에도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4년까지 개교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들의 기대와 우려가 크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 내 들어설 전주 봉암중학교(가칭) 신설안이 오는 18일과 19일 열리는 2019년 수시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승인 여부를 심사 받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봉암중 설립안을 제출했지만 단지 개발속도와 학교 설립시기를 조정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에 학교 설립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미뤄 올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지만, 실수요 확보 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아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그 사이 에코시티 내 학부모들의 민원은 폭주했다. 2022년 입학 예정 중학생 2064명을 학군 내 유일한 학교인 화정중에 배치해도 1164명이 초과돼 봉암중 신설이 시급했던 탓이다. 또 에코시티 거주 학생들이 다른 구역 중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왕복7차선 대로 및 철도를 횡단해야해 통학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오는 18일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봉암중 설립안을 올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정중이 지난해 개교했기 때문에 세대 수 확보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재검토된 것 같다. 현재 지난 4월 심사 때보다 3350여 세대가 들어서는 등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다며 승인 가능성을 내다봤다. 학부모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탈락한다면 봉암중 개교는 2024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 학교 정원을 채울 세대(학생)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근 항공대대 3개 단지가 분양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탓이다. 주민 A씨는 한집 사는 형제가 학교가 없어 근거리 배정인 초중학교도 따로 다니고 있다며, 다들 내 집 앞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는 복불복인 것이냐. 거주지 차별에 따른 학습권 침해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거주지 이전과 쏠림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시설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는 별도로 고민해야 할 과제다.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2.16 18:52

만18세, 선거연령을 낮춰야 하나요?

1. 주제 다가서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이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현행 만 19세 이상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의견이 50.1%, 찬성 의견 44.8%로 집계되었다. 지금 OECD 35개국 중 34개국의 선거연령은 대부분 만18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 19세이다. 현행법상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와 혼인이 가능해지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 대상임에도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성숙하다, 비교육적이다,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접 묻고 싶다. 만 18세, 선거연령을 낮춰야 하나요?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2018년 4월 5일 - 조선일보, 교총 만 18세 투표땐 교실 정치판연일 비판 2019년 11월 25일 3. 신문읽기 [읽기자료 1]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청소년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안하며, 대한민국을 책임질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해 청소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열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들이 참정권 확보에 직접 나섰다. 613 지방선거 모의투표 및 청소년 정책참여 전북운동본부는 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유권자 권리 찾기와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청소년 YMCA를 주축으로 모인 이들 청소년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청소년 정책 개발과 제도화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모의투표 활동으로 청소년 참정권 운동 확산과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고, 전 세계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다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18세 참정권의 내용이 제시됐을 만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이미 시대의 요구이고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일부 정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희원 전주 청소년 YMCA 연합동아리 회장은 만 18세 참정권 실현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실현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촛불 집회에서 청소년들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투표권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범 이후 5월까지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청소년 정책개발 원탁회의와 시민 정책제안 등을 통해 모인 의견을 5월 중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3일 선거일에는 전북지역 주요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의투표소는 전주 시내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 시군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고, 모의투표용지는 합산 집계해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은 실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당선증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 전북지역에서 실시된 청소년 모의투표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모의투표에는 1만여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된다. <출처: 전북일보, 2018년 4월 5일> [읽기자료2] 교총 만 18세 투표땐 교실 정치판연일 비판 만 19세인 현행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가운데,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오는 27일로 다가오자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좌파 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이끄는 청소년 단체 등은 만 18세 선거연령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고3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 때 약 50만명이 신규 유권자가 될 전망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공동대표로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교조 등 300여개 좌파 성향 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들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이 필요하다며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선거권 보장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대책 없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정치 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허용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헌법을 국회가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실에 전했다. 교총은 지난 23일 정기 대의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치권과 교육부, 교육청이 학교교실의 정치화를 뿌리 뽑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틀 만에 또다시 만18세 선거연령 하한이 학교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하윤수 교총회장은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교육 철학은 보이지 않고 여론과 진영 논리에 교육 운영이 좌우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총이 정기 대의원회에서 정부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 관계자는 고3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정치적 의사를 적극 표현하며 선거운동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우려도 커지므로 보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 18세 선거권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만 18세면 결혼, 운전면허, 군 입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한데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미국과 유럽 대다수 국가, 일본 등이 만 18세에 선거권을 허용하는 점을 찬성 이유로 든다. 이에 대해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는 만 18세가 이미 고교를 졸업한 때라며 우리나라와 학제(學制)가 다르므로 선거연령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했다. 만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측은 고 3 학생 다수가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학교와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우려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납세 의무를 비롯해 국가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는 고3 학생들에게 투표와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2019년 11월 25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찬성입장은 [읽기자료 1]을, 반대 입장은 [읽기자료 2]를 참고하여 다음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요 법적 나이에 대해 찾아봅시다. 또한, 법적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2)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에 관한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선거연령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고 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연령이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4)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6. 생각 넓히기 (1) 아래 자료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실제 학생들이 디베이트 실습을 위해 작성한 입안문 사례입니다. 참고하여 친구들과 팀을 정해 같은 주제로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작성사례1. 찬성 입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논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하향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곧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우리이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만 18세 연령까지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더라도 생존, 보호, 발달과 함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서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노동, 인권 등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제도에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역시 청소년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인생에 있어 책임을 지는 행위는 만18세부터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병역법 제8조에는 만 18세 남성부터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도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 책임을 지는 행위가 만 18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선거권은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는 나이라면 충분히 그에 따른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만 18세에게 주지 않는다면 책임과 의무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에 맞게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다양한 연령층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18세가 함께해 야합니다. 선거 연령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단지 정치권의 표 계산 차원을 넘어섭니다. 선거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768만4000명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고령 인구는 2020년에 812만 명을 넘어 2025년엔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유권자 중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치권이 고령 인구의 표심을 잡는 데만 매달린다면 자칫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게 하려면 유권자 중 젊은 층이 많아져야 합니다. 일각에서 인구의 고령화 속도와 청소년의 정치적 각성 수준을 고려하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책임을 지는 행위는 대부분 만 18세에 허용된다, 만 18세의 나이는 선거하기에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사례2. 반대 입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논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하향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곧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우리이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아직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의지하는 상황이 생김으로써 이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대부분의 학생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순화되거나 왜곡되고 피상화될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접속해보면 정치와 관련한 풍자나 왜곡 등이 많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SNS 이용률은 74.3%, 고3의 이용률은 8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 선생님의 영향을 받기 쉽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주위의 부모님을 포함한 주위 어른들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둘째, 학교가 정치화될 우려가 큽니다. 학교는 헌법 31조 4항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학생들은 가치 중립적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생각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거가 가능해지면 일부 교사나 학생들에 의해 한쪽에 치우친 입장만 접할 우려가 있고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승재 한국 인권 사회복지학회 회장도 학교가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전 무대가 될 위험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총 등 교원단체도 고3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2016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만 18세의 투표율은 51.28%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19세의 투표율이 33.25%로 전년 대비 18.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 참의원 선거 때 18세로 처음 선거권을 쥐었던 유권자인데, 1년 새 투표율이 51.28%에서 33.25%로 급락한 것입니다. 생전 처음 투표를 하고도 선거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식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청소년 선거연령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7%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으며, 선거연령이 낮추어지더라도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하다, 학교가 정치화될 우려가 크다, 청소년의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성장이고 배움이다 /조유진(중3) 나에게 신문을 활용한 디베이트 수업이란 성장이고 배움이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디베이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하고 모르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베이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되었고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설득하는 힘을 기른 것 같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말을 잘 정리해서 명확하게 전달하여 말하는 것을 좀 더 연습하고 싶다. 디베이트를 하면서 교차 질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대답하고 질문하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랐다. 모든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실전에는 준비한 만큼 잘 보여준 것 같다. 디베이트를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통해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한 나의 말하는 실력이 늘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 것 같아 좋았다. 그런데 리서치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웠다. 다음번 준비를 할 때에는 리서치를 더욱 많이 해보고 모의 디베이트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디베이트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팀이 바뀌게 되어서 2일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두가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앞으로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 번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번 디베이트가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배움과 성장을 준 것 같아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신세계이다. /최하은(중3) 이번 신문을 활용한 디베이트 수업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신세계였다. 처음 준비를 시작할 때는 그냥 친구들과 할 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실습 날이 다가오니 마음은 조급해졌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고 그와 함께 부담감도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은 나를 자극해 신문 기사들을 리서치 할수록 나의 배경지식들은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었고 같이 준비를 하는 친구들과는 늦게까지 준비하기도 하며 더욱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나는 이러한 느낌과 상황을 처음 경험해보았기에, 그리고 그 경험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신세계였다고 정의를 하고 싶다. 나는 특히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자기 생각을 나누고 원래는 크게 관심 있지 않았던 것들을 깊게 알아보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 디베이트를 하게 된 진짜 목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친구들과 한 주제에 대한 각각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기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마주했었다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주제를 이 디베이트를 통해 접해보아서 더욱더 좋았다. 반면에 우리 팀이 사정이 있어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준비를 시작했더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리고 디베이트를 준비하며 팀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기도 하는 것이 팀워크나 전체적으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디베이트를 할 때 앞서 그 주제에 대해 팀원들의 마음은, 생각은 어떤지 묻고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디베이트로 인해 나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한 것 같다.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한 시간이었다. △자신감이다 /곽연우(중3) 나에게 신문을 활용한 디베이트 수업이란 자신감이다. 나는 사실 나에게 디베이트를 하기에 대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나는 실습에 나갔고 성실히 준비했으며 그렇게 한 결과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디베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은 디베이트에 대한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다. 옛날 처음 디베이트를 시작할 때는 솔직히 이 과목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된 디베이트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실습을 위한 준비과정 속 밤 늦게 까지 하면서 리서치가 뭔지 입안문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어떤 진지한 과정 속 축제가 이뤄지는지 또한 알게 되면서 바뀌어 나간 것 같다. 처음 입안문을 쓸 때만 해도 며칠 동안 저녁 12시에 잤으며 학교에서까지 10시까지 남아서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해본 경험은 처음이었다. 입안문을 읽는 발음과 자세도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했기에 나는 내 태도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학교에 남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즐거웠다. 그리고 서로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점은 내가 입안을 할 때 한 친구가 내 발표를 듣고는 내 말에는 뼈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내 기억 속에서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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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21:21

학교 구성원들이 뽑은 ‘모범되는 교사들’ 6명 선정

공적이 화려하지 않아도 학생을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참교사를 발굴하는 제1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수상자가 나왔다. 김원석 전주중앙초 교사, 김영관 전주우림중 교사, 김학희 전주대정초 교사, 박현옥 전주용흥초 교사, 장교완 전주중 교사, 함현구 전주제일고 교사 등 6명이다. 이 상은 교권 추락 속 교원들의 자부심과 보람을 심어주기 위해 전주지역 학교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만든 것으로, 학생시민들이 직접 교사를 추천발굴해 응원하자는 게 취지다. 학생교사학부모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사 중 활동 내용현장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수상자인 김원석 전주중앙초 교사는 선생님들도 인정한 선생님이었다. 교편을 잡은 지는 5년 남짓이지만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이 투표한 결과 1위로 뽑혀 추천을 받았다. 학생들과 꾸준히 활동 일기를 쓰며 꾸준한 자기 성찰을 했고, 학교 폭력 전담 교사로서 학생간 관계 맺기에 힘썼다. 장애 학생이 쉬는 시간 친구들에게 음료를 타주는 느림다방을 운영하는 등 어우러지는 삶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20년 가까이 근무한 김영관 전주 우림중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를 넘어선 삶의 교육을 강조했다.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캠페인, 자발적 세월호 추모제, 학생들 요청에 따른 시창작반 시바라기 신설, 학부모교직원학생이 함께하는 문학행사 기획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마련해 학생들의 응원과 지지가 컸다. 장교완 전주중 교사는 퇴직 1년을 앞두고도 38년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한 교사로 소문이 났다. 현장 조사에서 인성인권지도, 학교폭력예방지도, 학부모회 활성화 등 교사들이 다소 기피하는 업무를 늘 도맡으면서 아이들에게 큰소리내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함현구 전주제일고 교사를 두고 학생부장직을 맡으면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학생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큰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28년여간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눈높이에 맞는 생활지도를 하고, 기숙사 부장으로서 자치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교육,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을 했다. 신입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선배. 동료들이 김학희 전주대정초 교사를 추천한 이유다. 그는 <교직 실무의 모든 것> 시리즈를 집필하며, 교육 행정이 처음인 신입 교사들이 해야 하는 실무를 세심하게 알려줬다. 책은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박현옥 전주용흥초 교사는 교사의 진실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한 그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부모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관계 형성을 위해 힘썼다. 학생 심리, 교유 관계, 학교 생활 적응력 등을 살피며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헌신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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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12.12 19:50

문화재청장이 익산 이일여중에 온 까닭은?

오래된 미래,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유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일여중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익산까지 달려 왔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2일 익산 이일여중을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한 우리 문화유산의 위대함과 문화재청장이 하는 일을 전했다. 이일여중학교는 김원진 진로혁신부 교사의 기획 아래 지난 9월부터 매주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체험형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전북지역에 숨 쉬고 있는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우리 유산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를 연구했다. 12일은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수업일이었다. 이날 이례적으로 정 문화재청장이 방문해 일일교사로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이일여중 학생들의 정성어린 손 편지 덕분이다. 이들은 문화재 환수 및 문화유산 보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역할을 배웠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편지를 보냈다. 정 문화재청장은 우리 유산을 향한 미래 세대의 관심에 깜짝 특강으로 화답했다. 이날 정 청장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후, 지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가수 방탄소년단(BTS)이 무대에서 펼친 사자춤, 탈춤, 사물놀이, 삼고무 등의 영상을 보여주며 문화가 과거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 현재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강한 학생들은 꾹꾹 눌러쓴 손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실제 이곳에 오셔서 함께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줄은 몰랐다며 최고 전문가로부터 들은 생동감 넘치는 수업은 감동스러웠다고 말했다. 수업을 기획한 김원진 교사는 교과서 지식을 손과 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앞으로 삶의 현장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수업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2.12 19:42

초등학생 장래 직업 선호 3위는 '유튜버'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3위로 유투버나 BJ 등을 뜻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꼽혔다. 희망 직업 순에서 의사는 크리에이터보다 뒤였고 과거 단골 희망직업이었던 과학자는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10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운동선수(11.6%)였다. 다음으로 교사가 지난해와 같은 2위(6.9%)였다. 3위는 유튜버나 BJ, 스트리머 등을 말하는 크리에이터였고 응답자는 5.7%였다. 유튜버는 지난해 5위였다가 올해 3위로 올랐다. 4위에서 11위까지는 의사, 조리사(요리사), 프로게이머, 경찰관, 법률전문가, 가수, 뷰티디자이너, 만화가(웹툰 작가)였다. 과거 인기 직업이었던 과학자는 제과, 제빵사에 뒤쳐진 13위였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교사경찰관 등 안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직업의 선호도가 높았다. 중고등학생은 희망직업 1위가 모두 교사였고 중학생의 경우 교사 다음으로는 의사, 경찰관, 운동선수, 뷰티디자이너, 조리사, 군인, 공무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 간호사의 인기가 높았다. 고교생의 경우 경찰관, 간호사, 컴퓨터공학자, 군인,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건축가(건축디자이너), 항공기 승무원, 공무원, 경영자(CEO)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2007년 이후 매년 조사되는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전국 초.중.고 400개씩 1200개 학교 학생 2만4000명과 학부모 2만4000명, 교사 2800명 등 5만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 초중등
  • 백세종
  • 2019.12.10 18:03

예산 빨리 쓰려고…학생들 수업환경은 '뒷전'

자녀가 수업 중에 공사 소리가 시끄러워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정문을 모두 막은 공사 현장이 불안한 학부모들은 등하굣길을 동행하고 있어요. 전북 교육당국이 연말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방학을 앞두고도 12월 학기 중 잇따라 학교 공사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수업환경은 뒷전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크다. 지난 6일 전주 A초등학교 앞. 학교 건물 바로 옆 정문이 있어야 할 자리엔 철거된 문대신 벽돌과 쇠파이프, 나무 상자, 흙더미 등이 가득했다. 인부들이 연신 자재를 나르고, 포크레인이 흙을 퍼 땅을 다지고 있었다. 바로 옆에 자리한 학교 건물과 운동장과 분리하기 위해 주황색 안전 가림막녹색 안전망을 둘렀지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침입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 보였다. 기계가 움직이거나 자재가 부딪치는 소리 등은 옆 건물에까지 전달되기 충분했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교문교체 및 진입로 보행차도 분리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는 최소 3주 후인 20일께나 끝날 예정이다. A초교 학부모는 학교가 최대한 불편 없게 조치한다고 했지만 애들은 시끄럽고 신경 쓰인다고 한다며, 12월 말이면 겨울 방학이 시작된다. 한 달 뒤 안전하고 편하게 공사할 수 있는데 굳이 아이들 등하교 기간에 공사하는 건 이 학교 아이들을 무시한 교육당국의 갑질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A초등학교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만에 충분히 공감하고 학교 역시 학생들 학습권, 안전 걱정에 학기 중에 공사를 원치 않는다면서 상위기관에서 12월까지 재정 집행률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니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근 B중학교 역시 외벽 공사가 한창이었다. B학교 학부모는 날씨 탓에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한다고 들었다. 교육지원청 지원 사업이면 미리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연말에서야 부랴부랴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집행률 높이기를 권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사일정을 최대한 고려해도 공사 기간추경예산 반영날씨 등의 한계로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신 학생 피해가 적도록 외부단기 공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2.08 17:15

재학생이 동영상 통해 직접 알린다…달라진 고교 신입생 유치 풍속도

#.우리교복 동복 하복 모두 편해, 창의성 대회 엄청 많잖아. 고등학생들이 최신가요를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교실과 복도를 누빈다. 전교생과 선생님이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느낀 학교의 장점을 춤과 노랫말에 녹여냈다. 직접 교복을 입으며 활동성을 자랑하고, 교내정원과 자습실 없는 학교와는 다르다며 시설 소개도 빠짐이 없다. 7분 35초 분량의 전북 사대부고 홍보 동영상. 재학생들이 예비 신입생들에게 학교를 자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유투브SNS 등에 올라온 영상은 조회수 7700여 건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전북지역 고등학교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풍속이 변하고 있다. 홍보 책자를 배포하거나 방문 설명회를 통해 대학 진학률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홍보하는 방법은 거의 옛말이 됐다. 전북 사대부고, 정읍여고 등 도내 고등학생들이 동영상 제작캠페인SNS 운영 등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특히 25일부터 도내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유치 홍보가 시작되면서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이색 학교 홍보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홍보영상을 제작한 박상현 등 전북 사대부고 학생들은 학교 자치 일환으로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후배들에게 정보를 주고 싶었다면서 재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정읍여고 학생회는 학생들과 교사가 참여한 홍보 영상 제작은 물론 설명회까지 열어 예비 신입생들이 궁금한 점을 문답했다. 실질적인 학교생활이 궁금했던 학부모예비 고교생들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김주연(전주46) 씨는 자녀가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곳인데 사실 책자에 적힌 연혁, 현황으로는 실제 3년간 생활이 어떨지 알기가 힘들다며 아들도, 부모 입장에서도 재학생들이 직접 겪은 학교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알 수 있어 선택권 넓어졌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여부에 관계 없이 도내 모든 학교가 다 강점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활약하고,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정보 문의가 많은데 이 역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중3학생들의 2020학년도 일반고 입학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 전주익산군산 등 평준화지역 학군은 선지원후추첨 방법으로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희망순위에 따라 추첨 배정한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1.24 18:10

“부모가 한명인 이유를 증명하세요” 전주 중학교 입학 서류 ‘인권침해’ 논란

#. 이혼 후 전주에서 아들과 단 둘이 사는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최근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초등학교에서 받아 온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에 아연실색했다.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만 기재돼 아버지는 왜 거주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내라는 것이다. 모자(母子)만 위장전입한 것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지만 A씨는 자녀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상처 받지 않았을까 걱정됐다. 부모 중 한 명하고만 사는 학생들은 그 이유를 증명하라니요 2020년 중학교 배정을 앞둔 전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내는 등 이유를 증빙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은 한쪽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인지 이혼 등으로 인한 진짜 한부모 가정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장전입이 아닌 경우 이혼과 사별 등 가정사가 드러나면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 중학교 입학은 무시험 전형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 중 주민등록표등본에 한부모만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만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관외지역 회사 재직,관외지역 사업장 운영,주택관련,기타4가지 중 같아 살지 않는 이유 하나를 선택해 사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해당 지역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년까지 다니며 객관적으로 위장전입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며 아이가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고 반에서 혼자 사유서를 전달받고 제출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낙인이자 인권침해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거주지를 파악을 통해 자녀가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또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 사유일 경우 학부모와 교사간 논의를 통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사유서만으로 위장전입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 제도가 행정적으로 실효성이 낮고 되레 학생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충남 서산교육지원청, 2007년 서울시교육청 등에서도 나왔다. 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은 충분히 논란을 우려해 최근 2년 안에 주소지 옮긴 학생의 경우에만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번 경우엔 이례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실수나 혼선, 매끄럽지 못한 안내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전주에서 위장전입 민원이 계속 제기돼 최소한의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판이 제기된 만큼 재검토해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1.12 18:46

잇단 감사거부에 과태료 ‘남원 사립고’…전북교육청 “끝까지 간다”

횡령 정황민원이 제기된 남원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특정감사를 수차례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인용 처분을 받았다. 사립학교가 교육당국의 감사를 거부해 법적 논쟁으로 번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재판결과와 상관 없이 전북교육청은 사학 관리감독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며, 학교는 중복 감사학교 운영 방해라고 맞서 교육당국과 학교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최근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남원의 한 사립고 전 학교장과 행정실장 2명에게 과태료 각 1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5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해당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12월 학교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민원을 받아 학교에 특정 감사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해 학교가 중복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전북교육청과 학교간 입장차는 감사 중복 가능 여부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를 위해 학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요구했다. 이 기간 해당 학교는 지난 2017년 12월 재무감사 1회를 받았고,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정감사는 2017년 1회, 2018년 1회 받았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2017년 재무감사 때 2014년 것부터 3개년 자료를 모두 수감했고 문제없이 지나갔다며 감사관의 요구는 자료 중복요청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48조에 따라 감사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재무감사를 했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는 다시 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최근 비리가 불거진 완산학원 역시 이미 재무감사가 끝났지만 특정감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근거로 한 법원의 결정도 뒷받침됐다. 전북교육청은 사학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특정 자료 공개 거부는 비위를 감추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진다며 계속해서 특정감사를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거의 100% 국민의 세금(매년 40여 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연히 교육청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당 학교가 과태료 처분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범죄가 사립학교에서 만연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학부모, 학생 등 국민 모두가 사학비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 역시 완강하다. 학교장은 우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측 행위가 위법한 것처럼 비쳐진다는 것이다. 학교장은 이전에 깐깐하게 재무감사를 시행했고 문제 없이 넘어갔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시 감사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감사 실시 공문은 보내기 쉬울지라도 이를 준비하는 학교에선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 그 노력이 학생들에게 가야 하지 왜 똑같은 감사에 낭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이 횡령 민원과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학교에 고발도 했는데, 제보 진위를 확인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평가하기 어렵고 이미 해당 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는 학교 측 의견이 인정돼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1.07 19:06

1급 발암물질 라돈, 전북 12개 학교서 기준치 초과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라돈(1급 발암물질)을 측정한 결과, 전북에서는 12개 학교가 실내 라돈 기준치(148Bq/㎥)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새만금초와 김제중앙초, 덕과초, 원천초, 왕궁초, 번암초, 남원용성중, 남원한빛중, 운주중, 계남중, 부귀중, 성원고가 실내 라돈 기준치(148Bq/㎥)를 초과했다. 특히 남원시에 있는 원천초는 기준치 7배를 웃도는 1083Bq/㎥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별로 볼 때, 전북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의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전국 1만129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조사를 했는데, 총41개 학교에서 실내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원이 17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2개, 충북 7개, 전남 2개, 서울대전경기 1개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교육부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일부 학교의 경우 측정중인 것으로 나온 학교도 있고, 재측정 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교육부 등 정부 당국은 각 교육청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교실 내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중등
  • 김세희
  • 2019.11.07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