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12-09 01:08 (Fri)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초중등

[NIE] 환경에 진심인 '엠제코' 세대에 맞는 교육은?

△주제 다가서기 ‘엠제코’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반 출생)와 환경을 뜻하는 ECO의 합성어다. 플로깅, 용기(容器) 내 챌린지, 제로 웨이스트 등 각종 환경 캠페인을 주도하는 건 MZ세대다. 각종 통계나 연구 결과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 위기, 플라스틱 문제, 각종 쓰레기 문제 등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MZ 세대의 사회적 움직임은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환경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교육 현장은 받고 있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등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생태계 보호, 자원 소비 절감, 오염 물질 배출 규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등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은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며, 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덜 일으키는 환경 상품의 개발 등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 · 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과제 1.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부의 정책 활동을 찾아보자. 과제 2.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렐드경제, 2022년 3월 25일, 환경에 진심인 세대...엠제코(MZ-Eco)가 뜬다 ▶ 전북일보, 2021년 8월 9일, 전주 야호학교, 조깅 하며 쓰레기 줍는 '플로깅' 실시 ▶ 환경일보, 2021년 12월 7일, 참여•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환경에 진심인 세대...엠제코(MZ-Eco)가 뜬다 ‘엠제코(MZ+Eco)’가 뜨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을 삶의 주요한 가치관으로 삼는 MZ세대를 일컫는다. 플로깅, 용기(容器) 내 챌린지, 제로웨이스트 등 각종 환경 캠페인을 주도하는 건 MZ세대다. 캠페인만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집회나 청원 등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기존 세대인 탓이다. 엠제코 세대가 사회에 요구하는 건 지원이나 격려가 아니다. 주범인 기존 세대의 책임 있는 반성과 대책이다. 이미 각종 통계나 연구 결과가 엠제코의 영향력을 방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다회용기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가입자 8만7429명 중 5만2589명이 MZ세대다. 아모레퍼시픽은 새 제품 구매 대신 기존 빈 통에 화장품을 리필하는 리필스테이션을 운영 중인데,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리필스테이션 이용 고객 중 MZ세대 비중이 65.3%에 이른다. 국내보다 기후위기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기울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기후 우울증’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심리학회는 지난 2017년에 기후위기로 만성적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기후 우울증’으로 진단했다. 이들 연구는 기후 우울증이 특히 MZ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빙하 유실, 기후변화, 온난화,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코로나 사태까지 거대한 재앙을 어린 시절부터 직접 겪어온 세대다. 유년시절 전쟁을 겪은 전후세대가 평생 그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듯 MZ세대는 유년기부터 기후위기를 삶의 위기로 체감하고 있다. 저출산에 여파를 끼친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에선 이미 기후위기 극복 대책이 없는 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출산파업 등의 강도 높은 운동도 벌이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우울증이나 출산거부의 이유가 될 만큼 엠제코의 삶에서 중요해졌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2.03.25.) [읽기자료 2] 전주 야호학교, 조깅 하며 쓰레기 줍는 '플로깅' 실시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지난 6일 대학생 멘토 3명과 청소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를 찾는 아카데미’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서 플로깅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삭을 줍는다’라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인 ‘plocka upp’과 ‘jogging(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은 각자의 일상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플로깅에 앞서 청소년들은 △분리수거력 테스트 △다양한 용품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알아보기 △함께 지킬 공동 규칙과 개인 규칙 생각해보고 실천목록 쓰기 등의 활동을 가졌다. 대학생 멘토로 참여한 이윤정 씨는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나를 찾는 아카데미’ 청소년과 함께 환경 캠페인을 진행해 보니 자원 절약을 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장경수 교장은 “최근 이상기후, 온난화 등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며 “지역 내 청년과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캠페인이 보다 확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8.09.) [읽기자료 3] 참여•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한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플랫폼(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출처 : 환경일보 2021.12.07.) △생각 열기 과제 1. [읽기자료 1]에 나타난 플로깅, 용기(容器) 내 챌린지, 제로 웨이스트 등 각종 환경 캠페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과제 2. [읽기 자료 2, 3]을 참고하여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 보자. △생각 키우기 앞당겨지는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2019.08.07.) 전북일보 NIE 교육 기고 활동 (링크 : http://www.jjan.kr/article/20190801684047)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이란 지구가 1년 동안 생명이 필요로 하는 물, 공기, 흙 등 생태자원을 생산해내는데, 인간이 며칠 만에 다 써버리느냐를 나타내주는 데이터이다. 달리 말하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이 지난 다음부터는 인간이 바다와 숲이 흡수하는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자라는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며, 지구가 생산한 양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신다는 뜻이다. ▶ 기고 활동이 진행된 2019년 대비 2021년의 지구 생태용량초과의 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봅시다. △학급 특색 활동 연계 ▶ 목적: 플로깅 활동을 통해, 실천적인 교내 환경보호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자 함. ▶ 방식: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 뒤, 학급 내 다른 구성원을 지목하여 플로깅 활동을 이어가는 프로젝트 △생각 더하기 ▶ 학교 내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이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학생글 ▶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 학교 실천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환경 교육의 목적, 환경 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급 안에선 쓰레기 재활용이 잘 안되고 여러 사람이 쓰는 급식실에서는 많은 양의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활용의 확실한 기준(플라스틱, 캔, 비닐, 종이 등에 대한)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알아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급 내 쓰레기통 근처 혹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면, 무언가를 버릴 때만이라도 게시물을 보게 되고 올바른 재활용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재활용 상태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 급식에 대해선, 조식을 먹는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자율배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버려지는 음식들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환경 보호 실천 및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환경 문제 인식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사람들의 작품을 중앙 현관에 전시하고 그것이 나타내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환경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예술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예술 기법 혹은 재료들을 사용해 환경 문제를 다루는 학생들만의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캠페인으로 창의력과 그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에서도 동아리의 특성에 맞게 환경 보호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교내 신문탐구 활동 동아리인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환경 보호 혹은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알릴 수 있고, 지리 연구 동아리인 ‘더 지리어스’ 경우엔 환경 오염에 관한 지역 및 시설을 조사할 수 있고, 생명 과학 동아리인 ‘BCM’ 경우엔 환경 파괴가 생물들에게 미치는 여러종류의 영향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각자 동아리의 목적과 환경을 연관시킴으로써 더욱 흥미를 갖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아 전북사대부고 1학년 ▶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더 이상 환경문제가 한 개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 첫째,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있다.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를 환경교육에 활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바다 쓰레기 문제가 주목받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할 때 바다의 유리조각(바다유리)를 이용하여 모빌을 만든다던지, 키링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유리조각에 가치를 더해 새재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환경교육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체험활동이 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론교육을 떠올리거나 연설 등을 떠올린다. 기존의 교육을 넘어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한다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환경문제를 생각해보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학교 텃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장터에서 직접 판매도 해보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실천을 통한 보상제도가 있다. 사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이지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보상이 없다면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실천한 환경보호 활동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배운점 등을 함께 기록해놓았다가 학교 내에서 행사나 발표 활동할 때 제출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게 학생들의 실천율을 높이고, 환경활동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다.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있다.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포스터나 표어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면 한번 씩은 보게 될 것이고, 급식소 같은 곳에서도 잔반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 자율 배식제를 한다면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를 실천하는 학교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글로, 연설로만 진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참여율을 하락시키고, 흥미도 또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천하고, 참여 위주의 활동, 확실한 보상까지 주어진다면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임원주 전북사대부고 1학년 /제작=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노재현

  • 초중등
  • 기고
  • 2022.04.26 17:16

[NIE] 숲,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미래의 자원

△주제 다가서기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하며 축구장 2만 3천여 개 크기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수십 건의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480여 건이었다. 하지만 올 2022년 1월부터 4월 11일 기준 산불 발생 건수는 384건에 달하고 있다. 봄철 산불 발생 빈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다고 할지라도 이미 연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산림의 가치를 이해하고, 산불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며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어린이동아, 2022년 3월 28일, 울진·삼척 산불 213시간 만에 진화…봄비의 경제적 효과는? ▶ 전북일보, 2022년 3월 10일, 산불! 최고의 예방책은 국민 관심과 조심 ▶ 동아일보, 2021년 1월 25일, 산림은 기후변화 백신…산림청, 2050년까지 30억 그루 심는다 ▶ 전북도민일보, 2022년 4월 1일, 식목으로 식목하자…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를 심으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울진·삼척 산불 213시간 만에 진화…봄비의 경제적 효과는? 4일 경북 울진군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시까지 번진 산불이 13일 오전 꺼졌다. 산림청은 울진·삼척 산불이 발생한지 약21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불이 난 것을 끔)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됐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만923ha(헥타르)로 서울 면적(6만520ha)의 약 35%에 달한다. 지난 2000년 발생한 동해안 산불(2만3794ha)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산림청에 따르면 울진·삼척 산불을 끄기 위해 10일 동안 총 1212대의 헬기가 투입됐다. 산불 진화차와 소방차 등 6180대의 장비가 쓰였고 소방관, 경찰, 군인, 공무원 등 7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산불 진화에 참여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좀처럼 꺼지지 않던 불은 봄비를 만나며 잡혔다. 울진에 12일 밤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3일 1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울진군의 4개 읍·면과 삼척시의 2개 읍·면 주택 319채와 농·축산 시설 139곳, 공장·창고 154곳, 종교시설 31곳 등 모두 643개 시설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한뼘 더' 봄비의 경제적 효과, 121억 원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매년 2월1일~5월 15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요. 이 기간에 반가운 손님은 바로 ‘봄비’입니다. 최근 울진·삼척 산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준 것도 봄비였지요. 봄비가 내리면 낙엽의 수분량이 높아져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낮아집니다. 봄비가 산불 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산림청 아래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9년 봄비가 내려 산불이 나지 않았다면 하루에 최고 121억 원이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산불로 인해 불탄 나무, 산불 진화에 드는 비용 등을 계산한 것이지요. [읽기자료2] 산불! 최고의 예방책은 국민 관심과 조심 3월에 접어들면서 봄기운이 완연하다. 이 시기는 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이 있고, 조금 있으면 춘분이 다가와 농가에서는 농사일 준비로 바쁜 시기이다. 또한 여기저기서 논·밭두렁 태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논·밭두렁에 남아있는 병해충 방제를 위함이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병해충 방제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다. 산불이 연중 가장 위험한 시기는 3~4월중 청명, 한식 즈음이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산불발생 건수도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11월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산불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금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한 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 여건이 불리하고, 대선, 재보궐 선거,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서 산불 경각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평년보다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한해에 474건의 산불이 발생해 1200ha의 산림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 산불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입산자 실화가 40%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10%, 담뱃불이10%,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산이 좋아서 산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략) 산불이 발생하면 수십 년 된 산림자원 손실은 물론이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홍수, 산사태, 풍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기능도 상실되어 산림이 주는 다양한 기능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다. 또한 숲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면 최소 50년이 걸리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참으로 엄청나다. 산림청에서도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9개 시·군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300여명의 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감시 드론 등 다양한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인력과 최신의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산행 전에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가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며, 산불 위험시기에는 무단으로 농산폐기물을 태우지 않으면 된다. 산림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이다. 실수와 부주의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불에 대해서 조심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져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읽기자료3] "산림은 기후변화 백신"...산림청, 2050년까지 30억 그루 심는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대형 산불과 홍수, 가뭄 등 피부에 와 닿는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도 이상 기후 현상이 매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선제적 대응 조치로 최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 탄소중립, 나무와 숲이 답이다. 산업구조를 저탄소화하고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핵심 해법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전문가들은 나무와 숲, 즉 산림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백신에 버금간다고 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는 백신이 있지만 기후변화에는 백신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도 기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이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의 ‘1조 그루 나무 심기’가 세계 각국의 주요 어젠다(안건)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 산림청, 나무 심어 탄소 3400만 t줄이겠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국내외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 t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정책방향과 12개 실행전략도 마련됐다. ‘숲과 나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이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 생활공간 속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산림청은 도시 내 자투리 공간, 한계농지 등 유휴 토지, 하천변 등 생활권 곳곳 나무 심기도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권 숲은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숲 조성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탄소 중립 이행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이다. [읽기자료4] 식목으로 식목하자…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를 심으라 “1년을 계획하면 곡식을 심고 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를 심으라” 산(山)은 재산이다. 국가의 재산도 되지만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山)은 ‘사회적 공공자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을 치르면서 황폐된 산과 들을 강력한 산림녹화사업 추진으로 지금의 좋은 환경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산림녹화 성공은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최근 들어 산림(山林)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여가 활동 중 등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7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을 저장하고 대기(大氣)를 정화하는 등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기능은 국민 1인당 매년 249만 원씩을 무상으로 받는 엄청난 혜택을 얻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2만923ha가 잿더미가 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2세대 3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울진군의 경우 송이버섯 산지의 70%정도가 소실되어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1년을 계획하면 곡식을 심고 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성은 일년내내 국민의 가슴에 간직돼야 한다.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사회에 미래를 심는 것과 같다. 산불의 아픔 속에서 식목(植木)의 시간이 다가왔다. 식목일의 유래는 미국의 네가라스카주에서 헐벗은 산을 본 개척민이 산림녹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민 전체가 하루를 식목(植木)을 위한 ‘봉사날’로 지정한 것이 시초다. 1872년 4월 10일 제1회 식목행사를 하였고 그 후 미국 각주 및 캐나다에 전파되고 나아가 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본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4월 5일 식목일(植木日)유래는 광복된 다음 해인 1946년 정부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날(문무왕 17년 2월 25일, 양력 4월 5일)과 조선 성종이 선농단(先農壇)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양력 4월 5일)을 기원으로 해서 식목일을 정하게 되었다. (하략)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1]를 읽고, ‘봄비’가 산불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평년보다 올해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산불 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각각 정리해 봅시다. 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산림을 '기후변화 백신'이라 일컫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활동 5. [읽기자료4]를 읽고, 산림의 가치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정서적 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활동 6. [읽기자료1∼4]를 읽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을 써 봅시다. △생각 더하기 1. 더 읽어보면 좋은 기사 ▶ 동아일보, 2022년 3월 18일, 기후위기 시대, 발등에 떨어진 산불…첨단 소방기술로 대응한다 ▶ 한국일보, 2022년 4월 4일, “내달 세계산림총회…글래스고 선언 이행, 한국이 이끌 것” 2. 산림청 통계자료 ▶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2011∼2020)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학생글 <숲과 나무의 중요성> 나는 건강을 위해 산에 다니면서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첫째, 숲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숲의 초록색 빛깔에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나무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 나무는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숲은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숲과 나무가 매년 산불로 불타 없어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잘못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이 발생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입산자 실화이다. 입산자 실화의 뜻은 등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첫째, 산에서는 자연을 느끼기만 해야 한다. 산은 캠핑장이 아니라, 자연을 경험하는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는 것 이외의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담배는 산에서 절대 피우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살아있어서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희락 만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제작=이리북일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 초중등
  • 기고
  • 2022.04.19 17:20

[NIE]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다가서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두고 자의적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읽기자료1] 인천일보, 2021년 12월 15일,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 [읽기자료2] 내일신문, 2021년 10월 20일,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 [학습자료1] 동아일보, 2021년 12월 16일 ▶ [학습자료2] 한국일보, 2022년 2월 16일 ▶ [학습자료3] 전북일보, 2022년 1월 21일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경기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경찰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조건 등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시행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김포에서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면서 여성을 협박한 60대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달 군포에서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7~8회에 걸쳐 여성이 일하는 근무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범죄 신고가 이전보다 2~3배 늘었다는게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법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스토킹으로 칭하고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뒀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법 적용 여부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월 24일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서 부서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도내 스토킹 담당 한 경찰관은 “어느 정도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으로 볼것인 지 기준점이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청은 스토킹 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의 단계(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기 단계(스토킹 행위가 1회 이상 발생하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등)이다. 경기남부청도 우선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 분리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추후 판례 등이 나오면 기준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읽기자료2]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간 장기간 스토킹 피핼흘 입었어도 고작 가해자를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고소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여서 피해자를 전혀 구제하지 못했다. 하짐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의 강한 처벌이 가능해 피해 구제에 긍정적이라는 점에 법조인 대다수는 동의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20일 “스토킹처벌법을 하나의 기점으로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가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 지적이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실효성 의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스토킹행위에 대한 시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스토킹해우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천 변호사는 “100미터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인데 흉기를 소지하거나 가해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격거리를 더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욱 변호사(법무법인 재유)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는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낮은 법정형'도 문제 법정형이 낮아 범죄 억제력(위하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특수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절도죄만 봐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징역형만 놓고 보면 특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변호사는 “위하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면 “형략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개입하면 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복범죄 우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하짐나 이는 자칫 피해자에 대해 합의강요나 보복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 지적이다. 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단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 강요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조항 등을 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는 바람직 스토킹처벌법에는 지정된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한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전문적으로 댕으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에서 전담 검사제(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전담 재판부 제도(동법 제28조)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는 것은 다행이나 단순하게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면 현장 업무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여성청소년부서 등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읽기자료1]을 읽고 제시된 부작용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부작용 나의 생각 2. [읽기자료1]을 읽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 2가지를 찾아보고, 법의 명확성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조건 주요조치 주의 위기 심각 3. [읽기자료1]과 [학습자료1]의 기사를 통해 경찰의 스토킹 범죄 위험단계별 조치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4. [읽기자료2]에 제시된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적용되는 다른 범죄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5. [읽기자료2]를 읽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유형 내용 1. 2. 3. 참고 자료 영화 <온리 마인> 매력적인 경찰관 남자친구가 광기 어린 스토커로 돌변하고 그의 집착을 벗어나려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한다. 사이코패스 스토커에게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여성이 복수하는 실화를 다룬 영상물.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

  • 초중등
  • 기고
  • 2022.04.05 16:17

[NIE] 더욱 외로워진 우리들, 우울증을 마주하다

주제 다가서기 2022년 3월 1일 대한민국 IT업계를 대표하던 인물로 손꼽히던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했다. 고인의 사인은 정확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넥슨 측의 발표는 그간 우울증으로 힘겨워했을 고인의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느끼게 했다. '감기'와 같이 누구나 앓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울증을 겪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외로워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울증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2년 3월 3일, 김정주 아꼈던 손정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 서울일보, 2022년 1월 3일,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 키운 '질병'...세계 경제 年 1조달러 갉아먹는다 ▶ 헤럴드경제, 2022년 3월 4일,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김정주 아꼈던 손정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별세 소식에 IT업계 선•후배들 애도 스승 이광형 "힘들면 말을 좀 하지" "계약서도 없이 10억 투자해준 분" 이투스 김문수, 쏘카 박재욱 등 추모 “그렇게 힘들면 말 좀 하지. 바람의 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스승으로 그를 아꼈던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은 2일 비통한 심정을 담아 페이스북에 이런 추모의 글을 남겼다. 고인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충격 속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손 회장은 그를 온라인 게임의 개척자로 존경했고, 김정주 창업자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손 회장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등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다” 며 “소식을 들은 손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무척 슬퍼했다” 고 전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김정주 넥슨 창업자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고인은 후배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초기 투자자가 되어주기도 했다. 넥슨 출신으로 히트 콘텐트 ‘아기상어’를 제작한 김민석 더핑크퐁컴퍼니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고인이) 2013년 더핑크퐁 컴퍼니에 첫 투자를 해주셨다. 투자금을 100배로 불려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60배가 됐다”며 “100배가 되면 약속 지켰다고 자랑하고 싶는데…” 라며 안타까워했다. 김서준 해시드 공동 창업자도 “모두가 암호화폐를 ‘사기’ 라고 혹평하던 시절부터 늘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분” 이라며 “해시드가 첫 벤처캐피털 펀드를 시작할때도 물심양면 지원해주셔서 큰 의지가 됐다” 고 말했다. “계약서도 없이 10억원을(김 창업가로부터) 투자받았다” 고 밝힌 김문수 이투스 창업자(현 스마투스 대표) 도 “이제 조금 보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황망하게 가셨다” 며 안타까워했다.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쏘카 대표) 는 페이스북에 “벤처 업계의 큰 별이 졌다. 한국 게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자 많은 후배의 존경을 받는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너무나 황망하다” 고 썼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도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충격에 빠진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이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넘쳤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면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빠져들던 분” 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태어난 이 회사가 글로벌에서 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회사로 만들어 달라’ 며 환하게 웃던 그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다” 며 “그의 뜻을 이어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욱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덧붙였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꾸던 고인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은둔의 경영자’ 라는 별명과 달리 어린이재활병원 기부 행사에는 꾸준하게 참석했다. 국내 최초 아동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울 때도 건립 비용 절반에가까운 금액인 200억원을 넥슨이 기부했다. 대전시 서구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해서도 넥슨은 100억원의 기부 협약을 대전시와 맺은 바 있다. 장애인 이동권 협동조합 ‘무의’를 이끄는 홍윤희 이사장은 “넥슨푸르메병원은 기업 기부가 가져오는 임팩트를 깨닫고 행동하게 만든 계기였다” 고 말했다. “조용히 고인을 보내고 싶다” 는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읽기자료2]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 키운 '질병'...세계 경제 年 1조달러 갉아먹는다 외로움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마음의 병이다.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온 외로움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공중 보건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건 외로움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졌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세계 최초로 4년 전 고독부를 신설한 영국은 외로움이 끼치는 경제적 손실을 약 320억 파운드(약 51조원) 로 추산했다. 외로움의 가장 직접적인 폐해는 삶의 질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근심, 무력감, 짜증,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한다. 행복감 저하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외로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집단의 행복 체감 비율은 68%였지만, 외로움이 일상화된 집단에서는 단 18%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2018년 4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외로움 인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로움은 결국 우울증을 비롯해 치매, 동맥경화 등 모든 질병의 요인이된다” 면서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진다” 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상반기 우울증 환자 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우울증 관련 질병코드(우울에피소드·재발성우울장애) 를 진단받은 환자는 64만 7691명이다. 2020년 같은 기간(59만 5724명) 에 비해 5만1967명늘었다. 최근 10년 내 환자 수증가 폭이 가장 컸다. 외로움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우울증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다. 불안과 우울은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불안감과 우울함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생산성은 1조달러(1187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현재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되는 고독사(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죽는 것) 문제는 외로움과 맞닿아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소셜 네트워킹 참여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로움 체감 빈도가 잦았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은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단절을 낳는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연구로 확인된 바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에 갇히는 폐쇄성을 띠게된다. 유튜브 사용이 우리 사회의 이념·정서적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팀은 2020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보수·진보 성향을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카콜라, 알릴레오 등 6개 채널구독·시청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사용자는 일반 유권자에 비해 양대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보다 크게 인식했다.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사이의 호감도차이 역시 더 크게 느꼈다. 특히 6개채널 구독·시청자의 38.84%가 특정 성향의 채널만을 지속적으로 구독하거나 시청했다. 이들은 상대 진영에 속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보다 극단적이라고 인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편향적인 유튜브 콘텐츠소비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끼치고, 정서적 양극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책을 쓴 미국의 비벡 머시 전공중보건위생국장은 외로움과 폭력을 ‘남매 사이’에 비유했다. 분열과 혐오, 폭력의 이면에는 늘 외로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 사회는 진영 논리로 움직이는게 강화됐다” 며 “외로운 사람들끼리 몰리고 고립화되면서 동시 동질화되는 형국”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극단화되고 분열될수록 정치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으로 간다” 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 발달할수록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양상” 이라고 짚었다. [읽기자료3]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김정주 넥슨 회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본 바로는 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특히 고인의 그동안 발자취를 보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우울 증상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연인과의 이별, 부부의 사별, 낮은 성적 등은 우울을 유발한다. 이럴 때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이런 약한 정도의 우울증을 ‘가벼운 우울증(minordepression)’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병적인 우울 상태는 단순히 우울감 외에도 흥미상실, 무감동, 집중력·주의력 저하, 수면·식욕 저하 혹은 증가,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심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주요 우울증(majordepression)’만 병적인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이때는 단순한 상담이나 정신치료 등의 방법보다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다. 주요우울증은 일반인의 약 5~15%가 일생 한 번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흔한 질병이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급증한다. 소위 ‘코로나 블루’ 라고 불리며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할 때는 주요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양극성 장애(조울증)에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도 있는데, 이는 주요우울증보다는 치료하기가 좀 더 어렵고, 완전히 우울 증상이 치료되기보다는 약한 우울 증상이 지속될 대가 많다. 우울 증상이 심한 경우엔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는 ‘그때 왜 그런 극단적 생각을 했는지’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우울증은 의학적인 병이다. 따라서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 쉽게 좋아지기도 하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아지는 ‘삽화적(episodic)’현상이다. 약물 이외에도 뇌신경회로의 기능을 바꿔 우울증을 치료하는 신경조절술의 발전이 눈부신데, 경두개자기자극술, 경두개전기자극술, 집중초음파 등으로 두개골 바깥에서 약한 전 기자극이나 자기장 혹은 초음파를 사용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치료저항성 우울증인 경우에는 심부뇌자극술인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심어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구강흡입방법으로 에스케타민을 사용하기도 한다. 케타민은 원래 수면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자살 사고를 없애주고 중증 우울 증상을 좋게 한다는 보고로 인해 의사들의 엄격한 처방에 의해 사용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우울증은 뇌기능이 저하돼 있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의 뇌를 양전자 단층 촬영술로 보면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 대사가 감소돼 있다. 이런 이유로 약한 정도의 우울증은 운동과 같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만으로도 우울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우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우울증은 병적인 증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약한 정도의 우울증은 운동과 같이 뇌를 자극하는활동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우울 증상이 2주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故김정주 창업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故김정주 창업자의 도움을 받은 후배 기업인을 찾고,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소셜 네트워킹 참여 빈도’와 ‘외로움 체감빈도’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2]를 읽고, 미국의 전 공중보건위생국장인 비벡 머시가 외로움과 폭력을 ‘남매 사이’에 비유한 까닭을 추론하여 200자 내외로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가벼운 우울증(minor depression)'과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을 찾아 정리하고 차이점을 쓰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3]을 읽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예로 든 것을 찾아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넥슨 코리아(NEXON Korea) 넥슨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게임 제작 배급사인 넥슨의 대한민국 법인이다. 故김정주가 창립했으며, 1996년 4월에 세계 최초의 그래픽 MMORPG이자 최장수 상용화 온라인 게임<바람의 나라>를 개발했다. 이후, 다양한 장르에 걸친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을 개발해 서비스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게임 제작 및 배급사로 거듭났다. 또한, 활발한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다수의 게임 개발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그 중 일부는 모기업의 매출액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넥슨은 2011년 12월, 넥슨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징했다. 현 넥슨 그룹의 본사는 넥슨 일본법인(과거 넥슨 재팬)으로, 넥슨 한국법인으로부터 본사의 지위를 승계 받고 사명을 ‘넥슨 재팬’에서 ‘넥슨’으로 변경했으며, 넥슨 한국법인의 사명은 ‘넥슨’에서 ‘넥슨 코리아’로 바뀌었다. ▶ 우울증(DEPRESSION) 슬픔의 감정, 희망 없음, 무기력감, 죄책감, 자기비판적 사고, 외부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등을 보이는 주관적인 기분 또는 정동(affects), 이외에도 심리운동 활동이 느려지는 현상, 일반적인 권태, 피로, 성적 욕구의 감소, 식욕감퇴, 변비, 불면증(특히 이른 아침) 등이 수반된다. 어떤 경우에는 불면증 대신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식욕감퇴 대신 과도한 식욕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 증상들은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이며, 정신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 환자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빈번한 증상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질적 치매로 오해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심각할 수 있다. ▶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 우울 장애는 기분의 장애를 주요 특징으로 나타내는 기분 장애의 한 유형으로, 조증, 혼재성 또는 경조증 삽화의 과거력이 없다는 점에서 양극성 장애와 구별된다. 생각 키우기 ▶ 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 매년 9월 10일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후원하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OECD ‘건강 통계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 OECD 전체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28.5명으로 거의 2.5배에 달한다. 국내 전체 사망 원인의 4위를 차지한다. ▶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물학적 차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뇌의 기능적/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뇌의 화학적인 변화 뇌 내의 화학 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이 우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 전달물질에 불균형이 생겨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증상과 연관된다. 현재까지는 세로토닌의 역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호르몬 신체의 호르몬 균형의 변화는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임신, 출산 및 산후 문제, 갑상샘 문제, 폐경기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태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력 우울증 또는 다른 기분 장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상(트라우마) 일부 외상 사건은 신체가 두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 상태 만성 질환, 불면증, 만성 통증 또는 암과 같은 특정 상태로 인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뇌에 악영향을 주는 약물 남용 알코올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마약류 물질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 그 외의 위험 요소 낮은 자존감 또는 비판적인 태도, 정신 질환의 과거력, 특정 약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경제적인 문제,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출처: 국가정신건강서비스포털 의학정보) 생각 더하기 ▶ 우울증이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로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 초중등
  • 기고
  • 2022.03.29 17:34

[NIE] 중증 부모 간병, 누구의 책임인가?

△주제 다가서기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분야의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고, 각 후보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공약의 형태로 제시하며 표심을 설득하였다.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미래 불안은 여전하다.. 미래 삶을 불안해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복지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갑자기 돌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관건은 복지 수준이다. 현재 진행형 고통의 현장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중증 환자를 간병하느라 직업을 포기하는 가족들, 온갖 수입과 재산을 털어 가족 간병비를 마련하는 일이 우리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미래라는 것이다. 허접한 노동으로 취급받으며 고된 삶을 이어가는 간병 노동자의 비보호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제시한 대통령 당선자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해본다. △관련 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결혼과 가족의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 고등학교 통합 사회, 행복 실현을 위한 조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유치원 교사 A씨(51)의 79살 어머니는 2017년 고관절이 망가져 수술을 했다. 수술 직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나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 간병비 없이 입원료만 부담하면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병동지원·재활지원) 인력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병원 등을 오가게 되면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간병인 1명이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인 비용으로 월 200만원씩 썼다. 지난해 5월 어머니가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한 뒤로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 욕창 때문에 2시간에 한번씩 몸을 뒤집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병인은 하루 1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들어가요. 지난 7개월 동안 간병비로만 2000만원은 썼을 거예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남동생과 함께 병원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쓰고 나니 정말 파탄이 났어요.” 정씨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시설이 좋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자체 요양원은 대기자가 몇 백만 명이에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주든지 해주세요.”("공공 요양시설은 대기만 수백명...간병비에 가족마저 파탄",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8면) ▶ 간병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개인 간병인을 쓰면 매월 얼마가 필요할까요? ▶ 부모님이 중증 환자라면 자녀(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읽기자료2] 남씨(76)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변기에 앉기까지는 3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행기를 밀고 문턱을 기어서 넘은 뒤 목욕의자와 세탁기에 팔다리를 의지해 겨우 변기에 걸터앉았다. 지난해 3월 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가 으스러졌다. 홀로 사는 남씨는 이후 한 달 동안 지옥을 살았다. 극심한 통증에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지냈고, 싱크대 위 가스 밸브를 돌릴 수 없어 생식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1~5,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그런데 남씨는 골절 환자라서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남씨는 요양 보호사 유남미(44)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씨 집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대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카레 가루를 푼 멀건 물에 생쌀 몇 알갱이를 넣어서 먹고 계셨어요.”("돌봄은 가족이어도 때론 지옥... 간병서비스 법제화 힘든가요",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1면) ▶ 남씨가 생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씨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남씨는 누가 돌보아야 하나요? 만약 돌볼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읽기자료3] 부모 간병·육아도 경력 인정하자: 간병과 육아 등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서울 마포구 돌봄 경력 인정조례제정 추진본부는 9일 마포구청에서 ‘돌봄 경력 인정을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에는 육아와 간병 등 가사 돌봄 노동자에게 경력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인증서를 돌봄 관련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때 제출하면 채용과 임금협상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진본부는 돌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경력 단절문제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을 ‘숙련도가 필요없는 일’‘보조적인 일’로 여기다 보니 돌봄노동에 오래 종사하면 재취업 비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김가영 추진본부장은 “돌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돌봄의 경력인정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의 실태는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엄마•아내로 살아온 한 평생...경력으로 인정하자", 머니투데이, 2022년 2월 9일) ▶ 간병과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돌봄의 경력 인정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공감하나요? [읽기자료4]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부터 뇌전증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일을 하지 못했고 약에 취해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다.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의식하며 지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약속한 이를 만났다. 최악의 상상이 앞섰다. 연인이 아버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었다. 미리 아버지의 상태를 알렸을 때 연인은 태연하게 알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연인이 실제로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 두려웠다. 상견례 날, 제발 아버지가 발작만 일으키지 말기를 바랐지만, 우려한 일은 현실이 돼버렸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 때 그보다 먼저 아버지를 챙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연인이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조기현의 몫] 연애와 가족 돌봄 사이에서",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25면) ▶ 위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의 연인이라면’ 어떠했을지 생각을 돌아가며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 ‘중증 환자인 부모의 간병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를 논제로 2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관련 도서 <간병 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 마이니치신문 [간병 살인] 취재반, 시그마북스 : 일본 사회에 충격과 동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재택간병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이 심층 취재한 결과물이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되어버린 당사자와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간병 생활의 처절한 현실과 한계를 이야기한다.(예스24 책소개) <새파란 돌봄> 가족, 돌봄,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일곱 가지 대화: [새파란 돌봄] 조기현 저, 이매진 : 『아빠의 아빠가 됐다』로 ‘영 케어러(Young Carer)’와 ‘돌봄’이라는 화두를 던진 조기현 작가가 아픈 가족을 돌본 영 케어러 일곱 명을 만나 나눈 이야기. 질병이나 장애, 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현재의 돌봄과 미래의 삶을 맞바꾸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돌봄, 지역 돌봄, 국가 돌봄을 넘어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가 모두 안전한 돌봄 사회로 나아갈 ‘새 파란(波瀾)’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리는 모두 돌봄 하고 돌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예스24 책 소개) △영화 소개 <욕창> 욕창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고정된 상태에 있으면 살이 썩는 질병이다. 영화 <욕창>은 중증 간병을 소재로 인간 존재론적 고민을 마주하게 한다.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70대 퇴직 공무원, 뇌출혈로 몸을 못 쓰는 아내, 불법체류자인 재중동포 간병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학생글 "중증 환자 간병, 국가의 책임이 커져야" 중증 환자 간병이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차고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날 사회 정책의 시발점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가난일지라도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러한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중증 가족 환자 간병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소위 '간병살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가족으로서 돌봄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인간이라면 부정할 수 없지만 해야 한다는 당위를 지켜낼 수 없는 처지와 환경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복지정책으로 수용, 확대되어야 할 이유이다. 바로 지금이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적기다.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처리해 버리기에는 간병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비용이 참으로 크다. 국가의 개입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참고해볼 만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나마 적게 든다는 공동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하루 10~20만원까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버거운 액수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병 수발은 가족이어도 사랑만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엔 경력 단절 문제도 생겨난다.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의 문제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텐데 조세 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이 문제가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국민들로 인식케 해야 한다. 이제는 중증 가족 간병의 문제를 위해서 국가가 시급하게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김하임 전주제일고 2학년 /제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이춘주

  • 초중등
  • 기고
  • 2022.03.22 17:24

[NIE]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

△주제 다가서기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역사다. 확실한 권력의 정점이 국회를 주도하고 국가를 이끌었으며 산업화 공로도 민주화 성과도 대통령과 뗄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지는 기회가 교차하는 현 상황에선 더 그렇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새로운 정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사 속의 인물과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투데이 코리아, 2022년 2월 8일, 세종과 강희제의 愛民리더십을 배우라 ▶ 매일경제, 2022년 1월 18일, 공감 형성, 리더의 학습이 먼저이다 영조에게 배운다 ▶ 전북일보, 2022년 1월 25일, 메르켈리즘과 20대 대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세종과 강희제의 愛民리더십을 배우라 비록 200여년 시차(時差)가 있긴 하나 두 사람 모두 한순간도 백성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문무겸전(文武兼全)의 풍부한 학식, 적(敵)을 내 사람으로 포용하는 관대함과 겸손함, 근검 절제하는 생활, 국경을 정비하고 단순 유학(儒學)이 아닌 다양한 학문에의 접근, 인재 발굴에 대한 열의 등 성군(聖君)의 표상(表象)이다. 한 사람은 조선의 위대한 성군으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까지 비록 만주족이지만 가장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제왕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자면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남을,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고민했다는 점이다. 또한 위대함의 밑바탕에는 끝없는 정진(精進)과 자기 단련 그리고 치열한 자기 통제가 위대한 리더십으로 발휘된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확립, 4군 6진 개척, 영토 확립 등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임금으로 칭송 받는 세종대왕(재위 1418~1450). 세종이 이룬 이러한 많은 업적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세종은 자신이 펴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을 끊임없는 토론(討論)을 거쳐 설득해 지지자로 돌려세우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가 여진족 토벌에 대해 안건을 꺼냈을 당시 최윤덕(崔潤德) 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그는 관료들에게 토론을 통해 최윤덕 장군이 제시한 반대 이유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지시했으며, 결국 두 번째 정벌 회의에서 최윤덕은 찬성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세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전투 사항은 경(卿)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며 최윤덕에게 정벌에 대한 전권(全權)을 위임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세종이 추진한 조선 시대의 세제개혁(稅制改革) 건이 있다. 세제개혁은 명재상 황희(黃喜)의 반대에 부딪혔다. 세종은 역시 계속된 토론을 통해 황희의 의견에 대한 대안(代案)을 찾도록 했고 심지어는 전국 17만호(戶)에 대대적 설문조사를 펼쳐 근거자료를 관료들에게 제출하기까지 한다. 결국 황희의 찬성을 얻어낸 세종은 "황희 말대로 하라"는 한마디와 함께 세제개혁을 실행하게 된다. 특히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5세기 초 절대 왕정 시대에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와 일부 지역 시범 실시를 거쳐 오랜 기간 갈고 다듬은 끝에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니 실로 대단하지 않은가.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이 공법(貢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조사·연구를 하고 논의를 거치는 데 들인 시간은 무려 25년. 세종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므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과거시험에 공법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들었고, 조선의 백성 4분의 1이 참여해 국민투표라 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1년 동안 대신들과 논쟁해 민주 시대보다도 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법을 완성했다. 세종은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대신들과 논의하고 백성의 의견을 들어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원칙으로 하는 공법을 완성시켰다. 그 당시 조세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은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실현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백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조세만을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세종은 또한 허조(許稠), 황희(黃喜), 장영실(蔣英實) 등 인재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배치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인재라 생각한 사람들의 결격사유를 탓하지 않고 재능(才能)만을 보았다. 이러한 세종의 믿음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결격사유를 치유해 가며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중국의 역대 황제 약 230여 명 중 유일하게 ‘천년에 한번 나옴직한 제왕’이란 뜻의 ‘천고일제(千古一帝)’란 호칭을 얻은 청(淸)나라의 4대 황제인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 그는 중국의 역대 황제 중 재위 기간이 61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오랫동안 천하를 통치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중국 지도자들조차 가장 본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주인공이 된 것은 한 마디로 ‘피를 토할 정도로 노력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곱 살 어린 나이에 보위(寶位)에 오른 강희제는 왕자 시절부터 부지런하기로 유명했다. 오전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 끝나는 시간이 보통 저녁 8시일 정도로 학문에 정진했다. 이런 공부 습관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은 황제가 되어서도 계속되어 단 하루도 책을 멀리한 적이 없었다. 강희제는 어린 황제를 능멸하고 권력을 농단하는 조정의 실력자들과 청의 개국 공신인 한족 출신 오삼계 등 세 번왕(藩王)의 반란 등 숱한 난관을 특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돌파했다. 이어 타이완을 병합했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으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결정지었으며, 외몽고를 점령해 영토로 편입하고 티벳까지 굴복시켰다. 이로써 현재 중국 영토의 골격을 완성했다. 강희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절제와 청빈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기 시작했다. 명나라 시절 궁궐에는 1만여 명이 넘는 환관과 궁녀들이 있었으나 대폭 줄여 400여 명만 남겼다. 침전을 직접 시중드는 내관의 숫자도 10여 명으로 줄였다. 당시 그가 자주 설파한 이야기는 ‘궁궐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모두 백성의 피와 땀이나 마찬가지이다. 황제인 나부터 근검절약해야 한다’였다. 강희제는 죽기 5년 전인 1717년에 쓴 '고별상유(告別上諭, 미리 쓴 유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제왕이 천하를 다스림에 능력 있는 자를 가까이 두고, 백성의 세금을 낮춰 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위태로움이 생기기 전에 나라를 보호하며, 혼란이 있기 전에 잘 다스리고, 관대함과 엄격함의 조화를 이뤄 나라를 위한 장구한 계책을 도모해야 한다." 강희제는 ‘인재발굴’에 적극적이었다. 강희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인재가 있지만 그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기 위해서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읽기자료2] 공감 형성, 리더의 학습이 먼저이다 영조에게 배운다 재위 50여 년 동안 영조는 국사의 모든 순위를 백성을 위한 것에 집중했다. 법 개정부터, 세제 정리 그리고 그가 평생을 추구한 탕평의 목적 또한 애민 군주로서의 온전한 노릇에 집중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탁상공론에 치우치지 않고 백성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조의 정치는 조선 중기 국력의 부활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 영조는 끊임없이 현장, 즉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참 모습을 확인했다. 영조는 또한 공식적인 행차와 많은 미행을 통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암행어사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정책과 정치적 이상이 궁과 한양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 곳곳에 퍼져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감시했다. 영조는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늦게 일어나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되지 않으면 잠자리를 펴지 않았다. 그만큼 자기 절제가 강했다. 물론 이런 빈틈없는 자기 관리의 완벽주의 성격이 일탈을 일삼는 사도세자와의 비극을 낳기도 했지만 군주로서 영조는 타의 모범을 보이는 데 부족함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이기 위해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영조는 성리학의 논리로 무장한 노론과 소론의 신하들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신하들을 실력으로 압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료 조직을 통제하고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틈을 보이지 않는 리더, 학습이 된 리더, 솔선수범하는 리더 앞에 반항이나 변명을 일삼는 부하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조는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세금을 줄이고 불평등한 균역법을 개혁했다. 민생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졌다. 가혹한 장형을 금지, 억울한 백성의 심정을 헤아렸다. 또 양반의 노비에 대한 사적 징계와 처벌을 금지했고, 벌을 받은 관리의 부인과 여식들의 신분을 관노로 전락시키는 일도 금지시켰다. 또 신문고를 다시 만들고 금주령으로 사치 풍조를 없앴다. 영조는 소식, 절약 등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궁중에서는 비단옷을 삼가할 정도로 사치와 부패를 경계했다. [읽기자료3] 메르켈리즘과 20대 대선 지난해 12월 전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으면서 퇴임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부럽다. 16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메르켈 총리는 임기 말 지지율이 80%에 달했을 정도로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그는 총리 관저를 마다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소박한 삶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다. 그가 총리에 취임한 2005년 독일은 동·서독 통일 비용 증가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년실업률은 11%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유럽 재정금융위기까지 덮쳤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그리스 구제 금융과 이탈리아 재정위기, 이란 핵 협상,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에도 국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EU 회원국을 설득해가며 1048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해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됐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고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해가면서 쟁점 법안과 국정 현안을 풀어냈다. 포용력과 중재,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는 독일을 재건했고 명실상부한 EU의 맹주로 올려놓았다. 그와 정파가 다른 인사들도 그의 재임 기간을 메르켈의 시대, 독일의 황금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메르켈의 실용주의와 통합의 리더십을 일컬어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고 부른다. △생각 열기 [활동1] [읽기자료1]의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갈고 다듬은 끝에 완성한 정교한 세제개혁이었다. 세종대왕이 공법을 제정하고 완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찾아봅시다. [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강희제가 미리 쓴 유서 ‘고별상유’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활동3] [읽기자료1]을 읽고, 세종대왕과 강희제의 국가경영 리더십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영조의 재위 50여 년 동안 백성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 불리는 메리켈 독일 전 총리의 리더십 특징을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다음 기사를 읽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내가 키워야 할 덕목을 생각해보자. [자료] 동아일보, 2022년 2월 15일, 리더의 덕목[임용한의 전쟁사]<199> 6·25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대대에는 한국군으로 구성된 중대가 있었는데, 그 중대장이 구필 대위였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종군한 그는 전투 경력 10년의 베테랑이었다. 프랑스 대대에서도 최고참 중대장으로 장교들도 그를 존경했다. 한국 병사들에겐 거의 신이었다고 한다. 중공군과 벌인 첫 전투에서 모두가 미심쩍어하는 한국 병사들을 훌륭한 병사들이라고 추천하여 전투에 투입하고, 이후로 프랑스 병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싸울 수 있게 한 사람이 구필이었다. 구필은 단장의 능선에서 박격포에 전사했다. 생존한 부대원들이 모두 최고의 중대장이었다고 칭찬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병사들을 존중하고 친절하며, 그들을 자신의 출세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대장으로서 자신이 대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한다. △생각 더하기 위대한 지도자는 오늘의 현안(懸案)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냉철함과 긍정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수천년 전부터 현재까지 존경받는 리더의 덕목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그러한 공통점을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자. △학생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 주사, 역학 조사, 코로나 치료 등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우리 나라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살율이 1위이다. 특히 요새 어른들 중에서 젊은층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대학교 진학, 취업, 결혼 등 뉴스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대통령이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삶을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을 생각해보았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보니 여러 가지 대단한 공약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보다 세종대왕과 강희제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의견을 들어주는 대통령이라면 어떤 정책을 정해도 다 믿음이 갈 거 같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존중받는 대통령이 어서 나오면 좋겠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김진석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 초중등
  • 기고
  • 2022.03.15 17:14

[NIE]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주제 다가서기 환경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5999t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 5만 7961t의 27.6%를 차지한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는 과정에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며,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앞당긴다. 또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구의 한쪽에서 식량이 낭비되고 있다면 어느 쪽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의 가치관상 음식을 풍성히 차려서 배부르게 먹는 습관과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을지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습관,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 환경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안일함,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거나 부피를 최소화하지 않고 편하게 버리는 게으름과 이기주의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를 사료로 만들어 동물들에게 먹이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료 원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상했다면 동물들도 잘 먹지 않아 더욱 큰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동물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에 이번 자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린 냉장고 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고품질 자원화하여 사료 만들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하기 등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중앙일보, 2022년 1월 17일, 음식 쓰레기의 25% 먹기 전에 버려진다 ▶ 중앙일보, 2022년 1월 18일, 음식 쓰레기 먹는 곤충, 고품질 사료...해법은 '업그레이드' 자원화 ▶ 중앙일보, 2022년 1월 18일, 내 이름은 그린 냉장고. 안 먹는 음식 나누면 포인트가 쑥쑥 쌓여요 ▶ 중앙일보, 2022년 1월 25일, "마실지 말지, 코에게 물어봐" △동기유발 질문 2018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500만 톤을 넘는다고 한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기사 읽기 [활동1] 음식 쓰레기의 25% 먹기 전에 버려진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트. 생선‧정육 등 신선식품 코너에 있는 주방 한편에 200L짜리 음식물 처리기가 있었다. 직원들은 수시로 뚜껑을 열고 음식 쓰레기를 집어넣었다. 처리기에 들어간 음식 쓰레기는 건조‧분해돼 액체 형태로 하수도로 빠져나간다. 육류를 가공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뿐 아니라 당일 판매 원칙인 야채나 생선도 팔리지 않으면 버려진다. 마트 관계자는 “쓰레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기계를 24시간 돌려도 꽉 차곤 한다”며 “배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솔직히 음식 쓰레기를 줄이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려지는 음식이 무방비로 쏟아지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9400억 달러(약 1120조원)의 식품 중 30% 이상이 낭비된다고 추정한다. 버리는 음식만 줄여도 수억 명 이상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음식 쓰레기를 수거‧재활용할 때 온실가스가 발생해 기후위기와도 직결된다. 특히 국내 음식 쓰레기의 4분의 1가량은 먹기도 전에 버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하루 배출되는 식품 관련 쓰레기는 2만t이 넘는다. 올림픽 수영장(2500㎥) 8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가정 등의 하루 배출 음식 쓰레기는 2016년 1만 4669t에서 2019년 1만 4548t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수치는 같은 기간 계속 올라 2019년 1452t이 됐다. 법적 정의가 모호한 식품 제조업체발(發) 동식물성 잔재물도 2017년 3203t에서 2019년 5066t으로 급증했다. 전체 식품 폐기물(2만t)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주문솔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비자보다 산업계에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약한 데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됐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음식을 최종 소비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에 비해 중간단계 기업 등이 버리는 식품은 꾸준히 늘고 있다. 가정‧식당뿐 아니라 식품 유통과 제조 과정 등까지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공개한 식품 손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분리배출‧동식물성 잔재물을 모두 합친 식품 폐기물 전체 발생량은 2017년 1만 9106t에서 2019년 2만 1065t으로 증가했다. [활동2] 음식 쓰레기 먹는 곤충, 고품질 사료...해법은 '업그레이드' 자원화 한국의 음식 쓰레기는 재활용이 어렵기로 유명하다. 국…찌개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축축한 음식물 덩어리가 된다. 음식 쓰레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음폐수’를 제거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각종 양념이 밴 밑반찬도 문제다. 음식 쓰레기에 염분이 많으면 퇴비화가 어렵다. 특히 고춧가루는 음식 쓰레기를 빨리 썩히는 주범이다. 음식 쓰레기를 재활용한 사료나 퇴비가 국내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다. 재활용 업계에선 음식 쓰레기를 활용한 제품의 고품질화가 가장 큰 숙제다. 자원화가 쉽지 않은 한국 음식 쓰레기를 최대한 쓸 만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다. 음식 쓰레기를 고품질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원료 관리다. 한국에서도 염분‧수분이 적은 음식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할 수만 있다면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하단 얘기다. 정해진 업체에서 나오는 깨끗한 음식 쓰레기를 확보해 사료로 만드는 ‘에코피드(Eco-feed)’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재활용 사업자가 음식 쓰레기를 배출하는 식품업체, 사료를 제공할 농축수산업자와 연계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공장에서 식품을 만들 때 나오는 채소 뿌리, 빵 등의 부산물을 공급받아 고급 사료를 만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에코피드 인증 사료를 먹은 돼지고기가 고급 브랜드로 취급받는다. 주문솔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의 질이 낮았던 것이 국내 음식 쓰레기 사료화의 문제였다. 활용도가 높은 원료를 별도로 분류한다면 고품질 사료 제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음식 쓰레기 먹는 벌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건 50g의 애벌레가 열흘간 500kg의 음식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동애등에’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자원화 시설 한울농장의 김용식 대표는 “우리 농장에서만 동애등에가 하루 1t의 음식 쓰레기를 먹고 330kg의 사료 원료 및 퇴비를 생산한다”고 말했다. 업체에 따르면 동애등에는 3~5일간 건조된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몸집이 커진 유충은 동물 사료 원료로 쓰고 배설물은 퇴비로 변한다.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따르면 국내 음식 쓰레기의 약 10%를 동애등에가 처리한다. 동애등에를 원료로 한 사료는 고단백이라 가축 폐사율이 줄어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변토(퇴비)도 보통 음식 쓰레기로 만든 퇴비보다 품질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동애등에를 활용한 사료나 퇴비는 일반적으로 2배 이상 비싸다. 그렇다 보니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애등에 부화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한 심상수 리얼네이쳐팜 대표는 “전국에 동애등에 사업자가 많은데 큰 기업형은 없다. 음식 쓰레기 성분 검사나 사료 테스트만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지금보다 사업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음식 쓰레기의 원료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음식 쓰레기를 가정, 아파트 단지,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즉시 건조하고 분쇄하는 감량기를 설치하면 된다. 통상 음식 쓰레기는 자원화 시설에 도착하기까지 2~7일이 걸려 부패 우려가 있다. 만약 배출 즉시 건조할 수 있다면 부패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한국 음식물감량기협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에 판매된 음식물 감량기는 총 1만 6696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상한 음식으로 동물 사료를 만든다는 건 일반인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 배출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인증 체계를 만들어 고품질 자원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홍경진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장은 “정부에선 사료화‧퇴비화보단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확보를 장기 정책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30년에도 52%만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는 만큼 음식 쓰레기로 만든 사료와 퇴비를 고품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동3] 내 이름은 그린냉장고, 안 먹는 음식 나누면 포인트가 쑥쑥 쌓여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책N꿈도서관 옆 인도에는 지난해 12월 23일 녹색 부스가 하나 들어섰다. 부스 안에는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소용 냉장고가 놓여 있고, 그 위에 ‘그린냉장고’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냉장고는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 ‘다인 테이블’의 공유 냉장고다. 음식물 폐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린냉장고란 이름을 붙였다. 그린냉장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모든 종류의 음식과 식재료를 여기에 넣어 둘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무료로 가져가면 된다. 얼핏 보면 구청이나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음식 공유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포인트 제도다.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공유한 음식의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받은 뒤 현금화할 수 있다. 음식 무게를 재고 운영진에 사진을 찍어 보내면 고기와 야채 등 일반 식료품은 냉장고에 넣은 무게의 50%, 음료 등 액체류는 무게의 25%를 포인트로 준다. 예를 들어 감자 1kg을 냉장고에 넣으면 ‘인증’ 뒤에 500포인트를 받는다. 1000포인트가 넘으면 현금화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음식 공유에 나선 건 음식물을 덜 버리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처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다. 2019년 기준 국내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5999t. 전체 폐기물 발생량 5만 7961t의 27.6%를 차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과 식당에서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약 13%가 보관만 하다가 버리는 식재료와 먹지 않은 음식물이다. 그린냉장고는 운영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지만 주민 호응이 높다. 하루에 선반 5칸이 거의 가득 차고, 금세 비워진다. 대용량으로 구입했다가 남은 통조림 식품이나 햇반, 과자 등이 많이 들어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보관하는 음식 현황을 알 수 있어 헛걸음하는 경우도 드물다. 다인테이블은 곧 두 번째 그린냉장고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식 나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회사의 목표다. 영국 런던에서 2015년 시작된 음식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올리오’는 현재 약 60개국에서 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박민준 다인테이블 대표는 “음식 나눔은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며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활동4] "마실지 말지, 코에게 물어봐" 영국의 대형 수퍼마켓 체인 모리슨즈가 대담한 변화에 나섰다. 영국 전역에 500개 가까운 점포를 운영하는 업계 4위의 이 업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체 브랜드 우유 90%를 대상으로 ‘사용기간(use by)’표시를 없앤다. 대신 잘 보관될 경우 최상의 품질이 유지된다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이 표시될 예정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국 식품유통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우유는 과자와 빵 다음으로 영국인이 많이 버리는 음식물이다. 영국에서만 연간 2억 7000만 리터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젖소 한 마리가 하루 평균 우유 30리터를 생산한다고 볼 때 900만 마리를 착유해야 얻을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지는 우유의 상당량이 신선도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데 있다. 소를 키우고 젖을 짜서 유통하는 모든 과정을 고려해볼 때 막대한 비용 손실일 뿐 아니라 탄소배출 문제와도 직결된다. 모리슨즈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여볼 작정이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영국에 사는 지인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한 친구는 “이제 멀쩡한 우유를 그냥 버리지 않아도 되니 좋다”라며 환영했다. 다른 친구는 “모리슨즈가 코로 냄새를 맡아 마셔도 될지를 알아서 판단하라는데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불안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배탈은 몰라도 죽기야 하겠어?”라며 맞받아쳤다. 나라마다 문구는 조금씩 달라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식품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예컨대 두부의 경우 현재 유통기한은 2주인데 냉장보관만 잘하면 100일이 넘어도 이상 없이 먹을 수 있게 된다. 우유도 14일에서 59일까지로 소비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냉장 유통 과정 정비 등을 이유로 우유를 포함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8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3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기한 표기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11개월이 남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식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제품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며 눈으로 살피고 코로 맡아 보는 등의 작은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싶다. 집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초겨울부터 동면하고 있는 두부부터 뜯어봐야겠다. △활동하기 1-1) [활동1]을 보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각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1-2 [활동1]을 보고 마트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할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2-1) [활동2]를 보고 ‘동애등에’가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데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2-2) [활동2]를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고품질 자원화하여 동물 사료를 만들어서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3) [활동3]을 보고 그린냉장고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4-1) [활동4]를 보고 상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자. 4-2) [활동4]를 보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고, 소비기한을 표기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보완할 방안을 말해 보자. △참고도서 소개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장 음식물 쓰레기 전쟁 앤드루 스미스 저 / 와이즈맵 / 2021년 8월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장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렸습니까!” 뉴욕의 뉴스쿨 대학교에서 음식 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 겸 저자로 활동하는 앤드루 스미스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취재한 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그의 책 『음식물 쓰레기 전쟁』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들로 가득하다. 과일과 채소의 총 생산량 중 45%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600억 개의 커피 컵이 버려지며 구매한 우유의 20%, 계란의 23%, 생선의 40%가 쓰레기로 버려진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모범국이라고 하는 한국도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만 22조 원을 지출한다. 하지만 이 책은 지적을 넘어서 희망과 대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많은 국가 또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인류적 과제로 여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멀쩡하지만 폐기되던 식품을 빈곤층의 급식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상품성을 핑계로 폐기되던 채소와 과일 등을 훌륭한 상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웨이스트 프리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대형 유통기업들,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하는 셰프들, 첨단기술을 이용해 식품 폐기물 감축을 시도하는 제조업자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YES24 /제작=전주고등학교 교사 이혜영

  • 초중등
  • 기고
  • 2022.03.01 16:37

[NIE] 대통령 후보님들, RE100에 대비해주세요

주제 다가서기 전북일보 2022. 2. 6일 자 기사에 따르면,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애플, 구글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세계 총 284개 기업이 가입했다"면서 "이제 RE100은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RE100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는 15%, 배터리는 31%, 디스플레이는 40%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RE100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세계 최고 기업을 거느린 우리나라가 RE100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고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선에서 기후 위기가 큰 이슈가 안 되는 문제점도 진지하게 살펴보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 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2년 2월 5일, 'RE100'이 뭐길래 ▶ 세계일보, 2022년 1월 17일, 탈탄소 지연 땐… 삼성전자 매출 25조↓ 포스코 비용 8조↑ [‘빈 수레’ 탈탄소 경영을 막아라] ▶ 경향신문, 2022년 2월 17일, 국내 대기업들에 ‘탄소 감축 실행’ 경고장 날린 유럽 연기금 ▶ 한국일보, 2022년 2월 10일, 미래 세대의 경고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 진지하게 공부하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RE100'이 뭐길래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영국의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애플·구글 등 340여 개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0년부터 참여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10개사가 가입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국가 간 무역협정이나 조약처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협력업체에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바꿀 정도여서 새로운 무역 규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고 SK하이닉스가 RE100에 참여한 것도 애플의 압박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력 사용량이 막대한 제조업 중심 국가인 반면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우리로선 만만찮은 장벽이 생긴 셈이다. [읽기자료2] 탈탄소 지연 땐… 삼성전자 매출 25조↓ 포스코 비용 8조↑ [‘빈 수레’ 탈탄소 경영을 막아라]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2021년(보고연도 기준) 사이 모든 밸류체인을 통틀어 온실가스 배출을 41% 줄였다. 애플도 같은 기간 24% 감축했다. 삼성전자의 배출은 30% 늘었다. 넥스트는 “삼성전자가 RE100을 보류함으로써 2025년부터 글로벌 고객사로부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매출 가운데 반도체, 그중에서도 RE100을 공표한 고객사의 비중만큼을 차감해 삼성전자의 2030년 매출이 139조원에 머물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LG화학도 역성장이 우려되는 기업이다. LG화학 온실가스 배출의 94%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나온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을 늘리고는 있으나 아직 생산규모 목표가 미미한 수준이라 전체 배출량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석유계 합성수지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는 2030년 전체 합성수지 가운데 석유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4%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성수지 수요 자체가 늘면서 절대량은 늘어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재생 합성수지 비율이 빠르게 늘어 석유계 합성수지 시장이 연평균 4%씩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석유계 합성수지 시장 축소로 2030년 LG화학의 매출이 3조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 1위 석유화학 기업인 바스프는 유럽 사업장의 에너지 수요를 위해 21TWh(테라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맺었다”며 “LG화학의 기후 리스크를 낮추려면 재생 플라스틱 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바스프의 온실가스 배출은 27% 줄고 LG화학은 4% 늘었다. - 배출량 못 줄이면 배출권 비용만 ‘조 단위’ 포스코는 매출 측면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제품은 인프라 투자에 빠질 수 없는 만큼 제품 사용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다. EU 탄소국경 조정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사에 발주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힌다. 다만 이런 잠재 리스크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비용이다. 철강은 철광석에 코크스를 투입해 쇳물을 만드는 ‘고로-전로 공정’과 철 스크랩(일명 고철)을 전기로에 녹이는 ‘전기로 공정’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고로-전로 공정의 탄소 배출이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업의 고로-전로 공정 비율은 70%로, 미국(30%), EU(60%)보다 높다. 포스코는 이 공정을 대체하기 위해 고로기반 혁신기술(Hyper BF-BOF)과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개발 중이다. 코크스 대신 수소를 쓰는 수소환원제철을 2045년에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그 중간단계로 Hyper BF-BOF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고로의 평균 사용연한을 감안해 2030년 Hyper BF-BOF가 생산용량의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7800만t으로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Hyper BF-BOF는 기존 공정 대비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지금까지 포스코는 배출량을 공짜로 할당받는 ‘무상할당 대상업체’였다. 그러나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돼 4기 거래제가 시행되는 2026년부터 유상할당 업체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배출권 예상 구매 비용이 2025년 1조1620억원에서 2026년 3조273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고 2030년엔 7조3140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세계 1위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은 지난해 9월 직접환원철(DRI)을 활용한 전기로 설비에 11억유로(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미 에너지의 44%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에쓰오일과 현대자동차는 휘발유를 공통분모로 한다. 그러나 기후리스크 영향도는 사뭇 다르다. 에쓰오일은 친환경차가 보급되는 만큼 정유부문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또 배출권 구매 부담도 조 단위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탈내연기관 선언을 한 현대자동차는 매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은 15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 현대차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면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읽기자료3] 국내 대기업들에 ‘탄소 감축 실행’ 경고장 날린 유럽 연기금 유럽 최대 연기금운용사인 네덜란드의 APG가 국내 대기업 10개사에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탄소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APG 지분매각 등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국내 경제·산업의 생존과 흥망을 좌우할 시급한 현안임을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은 경각심을 가다듬고 긴밀한 협력으로 탄소감축·기후위기 대응과 정책집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APG 서한을 보면, 삼성전자·SK텔레콤·LG화학 등 10개사가 동종 업계의 글로벌 기업들보다 탄소배출량이 높음을 지적하고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 해당 기업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PG 서한의 의미가 가볍지 않은 것은 향후 주주로서 책임투자 의지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 APG는 한국전력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적하며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화두이자 시대적 대세임은 다시 물을 필요도 없다. 최근 탄소감축의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선진 국가와 기업들이 실제 감축 행동에 들어가는 단계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4년 후부터는 철강 등 5개 부문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거둘 계획이다. EU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추가 관세, 무역 장벽을 세운 것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 20여개국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APG 등 세계적 투자사들의 투자 결정 요소도 기후위기 대응으로 급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노르웨이 등의 국부펀드와 스웨덴·덴마크 등 선진국의 연기금들이 잇따라 탈탄소에 부진한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의지를 밝혔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소비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 100’을 선언하고 관계 협력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으로서는 국제적 흐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탄소감축·기후위기 대응력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탈탄소 산업구조 개선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인식과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자세로 탄소중립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읽기자료4] 미래 세대의 경고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 진지하게 공부하라"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후변화'는 사실상 실종된 의제다. 이슈가 된 적이 딱 한 번은 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RE100(Renewable Energy 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과 EU택소노미에 대해 묻고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뒤 대선 토론이 무슨 장학퀴즈냐는 식의 정치 공방 소재로만 쓰인 게 전부다. 반면, 앞서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였다. 결과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고 기후변화를 부정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패배했다. 당시 미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데는 10, 20대가 주축이 된 기후행동 시민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역할이 컸다는 평이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2017년 결성 후 이듬해인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대거 선출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10선의 전임자를 누르고 뉴욕 주에서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스(32)가 대표적 인물이다. 같은 해 1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자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코르테스와 함께 미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집무실을 점거해 화제를 모았다. 젊은 활동가들은 펠로시 집무실에서 농성하며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미 대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했던 버니 샌더스가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하자 "F학점(트럼프)보다 C+(바이든)가 낫다"며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다. 이후 이들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유권자 등록운동으로 경합주의 바이든 승리에 공을 세웠다. 선라이즈 무브먼트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한 올리비아 클라크는 정치인들이 청년의 지지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빨리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초창기 가장 중요했던 활동 중 하나는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 점거였다"며 "우리 단체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정치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투표권은 그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영리한 정치인들은 성공을 위해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크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건강한 지구가 없다면 부동산 개발도 경제 성장도 없다"며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공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젊은 세대는 물론 기후변화에 진전된 입장을 밝힌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1]에서 RE100은 무엇을 뜻하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2) [읽기 자료1]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BMW과 우리나라 LG화학 간의 2018년 계약이 무산된 까닭은 RE100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RE100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 가족(친구)과 의견을 나눠봅시다. 3) [읽기 자료 2, 3]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4]에서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공부하라’라고 했는지 가족(친구)과 의견을 나눠봅시다. /제작=전주신성초등학교 교사 김주영

  • 초중등
  • 기고
  • 2022.02.22 17:16

사학분쟁조정위, 전북교육청 파견 사학재단 임시이사 파견 문제 조사

전북교육청의 사립 학교법인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학교 설립자편에 서서 교장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등 학교법인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게다가 파견된 사립법인 임시이사들 대부분이 김승환 전북교육감 체제와 함께하는 속칭 ‘자기사람 심기’ 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학내 구성원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법인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월 말 도내 A기독학원(중학교1, 고등학교1)에 임시이사 6명을 파견했다. 당시 파견 사유는 학교법인의 결원이사 미보충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A기독학원 이사회는 지난 2020년 9월 이사 5명(1명은 설립자 측근, 4명은 이사회 추천)을 선임 결의했고, 전북교육청의 승인을 완료한 후 2021년 1월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정관변경 △이사 사임과 선임을 각각 결의했다. 이후 학교법인 설립자인 B교회는 대리인을 세워 측근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이사회 결의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북교육청은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이유로 들어 이사회가 결의한 ‘이사 선임 결정은 당회(B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문구 삭제 정관변경을 보류시켰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사학업무편람지침서에 따르면 ‘설립자는 이사회 결의 사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대리인을 내세운 B교회의 소송은 성립할 수 없었다. 올 1월 결국 소송은 각하됐고, 이사회가 승소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선 지난 12 말 임시이사를 이미 파견한 것이다. 임시이사로 파견된 이들의 면모를 보면 전 전교조 지회장 및 시민사회운동가, 정의당 출신 전 의원, 전 교육장 등으로 사실상 김승환 교육감과 궤를 같이했던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게 이사회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 1월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교조 지회장 출신 임시이사는 이미 교육청 승인을 거쳐 교장연수교육을 받은 교장 승진 대상자 2명을 배제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출신 이사장은 교직원과의 대화에서 “교장공모제 추진은 불법이사들이 선출한 교장, 교감 연수대상자들은 무효이니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B교회의 공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이사와 학교법인 설립자와의 결탁도 우려되고 있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는 사학법에 근거해 학내 갈등상황을 해소시켜 학교법인 정상화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설립자측에 서서 이사들을 탄압하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종전에 결정된 교장교감 등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은 개학을 십일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임시이사들로 인해 발생한 내부갈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기독학원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결정족수 인원의 이사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교육청에서 사분위에 2배수로 추천하면 사분위에서 이사를 선정해서 통보해준다”고 밝혔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2.02.17 17:24

[NIE]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주제 다가서기 가치관이란 사전적 정의로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나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思想)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여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하야 할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다. 이렇듯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며, 가치관에 근거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에는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범죄 사건과 사고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범죄, 사고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단순하다.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한 경찰관이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찰관은 ‘물질’이라는 가치와 ‘양심’이라는 가치 중 ‘물질’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 사고는 어떨까? 대부분의 인재(人災)는 잘못된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우에서 발생한다. 근래에 일어난 ‘광주 붕괴사고’도 ‘경제성’이라는 가치만을 추구한 나머지 ‘안전’이라는 가치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다. 이렇듯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 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금전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무리한 입시 경쟁에만 청소년을 밀어 넣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는 소흘한 탓이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냉정히 바라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기회를 가져 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2년 2월 8일, “비극 통해 우리가 행하는 폭력을 말하고 싶었다” ‣ 전북일보, 2021년 12월 29일,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선행 22년째 이어져 ‣ 전북일보, 2021년 9월 15일, 편 가르기 없는 사회 - 화이부동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비극 통해 우리가 행하는 폭력을 말하고 싶었다" - 넷플릭스 1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 사회의 폭력성이 좀비를 만들고 좀비가 한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킨다.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지금 우리 학교는’(지우학)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은 7일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비극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폭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좀비 바이러스로 인한 비극은 학교 폭력에서 비롯된다. 학폭 피해자인 아들을 위해 효산고 과학교사 이병찬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서사가 극 초반부에 드러난다. 웹툰 원작에 없는 설정이었다. 좀비로 인해 한 도시가 폐허가 되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이지만 절망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다. 효산고 학생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우정은 우리 사회에 인간성이 남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 감독은 “인간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왔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극 중에는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녹아 있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구조를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 감독은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그런 게 왜 일어날까 하는 의문을 담았다”고 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구하는 건 가족과 동료, 친구들이었다. 극 중 부모들은 자식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좀비 떼가 있는 효산고로 직진한다. 이 감독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게 된 아이들을 누군가 구해야 하지만 시스템은 하지 못한다. 국가가 하지 못 하는 일을 가족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원작에 없던 내용 일부가 공개 직후 논란이 됐다. 특히 여학생에 대한 성착취물 촬영 장면이 비판을 받았다. 이 감독은 “(성착취 피해자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영상을 없애려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에게 행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느낄 수 있길 원했다”며 “과하게 전달됐거나 불편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좀비 면역자 등 ‘좀비 돌연변이’ 설정은 코로나19 상황을 참고했다. 이 감독은 “좀비도 돌연변이가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래야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시즌2가 제작된다면 돌연변이들의 생존기를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절친한 사이다. ‘오징어 게임’ 흥행 후에 지우학을 공개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지만, “지우학이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최예슬 기자 [읽기자료2]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선행 22년째 이어져 ‘얼굴 없는 천사’ 29일 오전 10시 5분 주민센터 연락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 7009만4960원 두고가 지난 2000년 이후 22년째·총 23차례 걸쳐 8억 여 원 기부 "소년소녀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주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천사 도시로 만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22년째 이어졌다. 29일 오전 10시 5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년남성의 목소리로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였다. 천사는 “성산교회 오르막길 부근에 있는 트럭 적재함 위에 박스를 놓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중년 남자와 통화내용에 따라 확인해보니 성산교회 앞 트럭에 박스가 놓여 있었고, 상자에는 오만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모두 7009만496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로 22년째 총 23차례에 걸쳐 몰래 보내 준 성금은 총 8억872만8110원에 달한다. 이날 천사가 남긴 편지로 보이는 A4용지에는 컴퓨터로 타이핑한 글씨체로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시는 그간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6158여 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전달해왔으며, 노송동 저소득가정 초·중·고교 자녀에게는 장학금도 수여했다. 올해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내준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으로 인해 따뜻한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으며,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이 익명으로 후원하는 천사 시민들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면서 “얼굴 없는 천사와 천사 시민들이 베푼 온정과 후원의 손길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전북일보 천경석 기자 [읽기자료3] 편 가르기 없는 사회 - 화이부동 필자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가훈(家訓) 쓰기 또는 좌우명(座右銘) 정하기 숙제가 많았다. 대청마루나 안방 벽면 한가운데에 성실, 정직, 근면, 가화만사성 등의 가훈이 걸려있던 모습이 흔했다. 그러한 교육 덕분인지 필자는 그 동안 줄곧 마음속에 이런 저런 인생 좌우명을 만들었다 지웠다 했다. 필자가 십여 년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 온 ‘화이부동’ 좌우명은 마지막까지 지우지 않을 것 같다. "君子和而不同(군자화이부동), 小人同而不和(소인동이불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경전인 논어에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군자는 화합하나 부화뇌동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부화뇌동하나 화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본 좀 더 긴 풀이는 "군자는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지는 않으며, 소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바쁜 와중에도 취미활동으로 붓글씨를 쓰고 있는 필자의 가까운 후배(대회에 출품하여 입선까지 한 실력자임)로부터 필자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화이부동’ 족자를 선물 받았다. 필자의 사무실 정면에 걸린 족자를 보면서 매일 소인의 탈을 벗기 위해 노력한다.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작년에 발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이 박시장의 죽음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다. 누구든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편하고 기분도 좋을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편 가르기는 망국적 현상임을 알고 있다. 편 가르기는 사회현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나 대안 모색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방과 타협조차 할 수 없게 한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어 상대방을 적대시하게까지 만든다. 요즘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주변에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간혹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싫어한다고 말하면 인연을 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만남도 불편하고 대화도 불편하다. 정치인들이야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편 가르기를 할 수 있다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행동에 부화뇌동하여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적군 대하듯이 싸우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편 가르기 없는 사회, 다양성이 기본이 된 사회에서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세상,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좌우명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생각 열기 1) [읽기자료1]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드라마에서 현실의 어떤 문제를 다뤘는지 써보시오. 예시)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2) 1)에서 찾은 문제 중 하나를 골라 그 상황의 원인을 써보시오. 예시) 학교 폭력은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중시해 생기는 잘못된 행동이다. 3) 2)에서 작성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써보시오. 4) [읽기자료2]를 읽고 ‘얼굴 없는 천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시오. 5)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사소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골이 깊어지면 서로를 비난하는 혐오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읽기자료3]을 읽고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생각 키우기 1)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를 가정하여 그 친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는 글을 쓰시오. 예시) 문제 상황: 외모가 맘에 들지 않아 부모님께 성형수술을 요구하고 있는 친구 문제 원인: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문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청소년을 위한 가치관 에세이(강영계) 창의적 사고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라! 철학자 강영계 교수가 청소년을 위해 쉽게 풀어쓴 가치관 정립에 관한 모든 것『청소년을 위한 가치관 에세이』. 도덕으로 행동한다는 건 과연 어떤 태도인지, 성형수술로 예뻐지는 게 좋은지, 절대적인 선과 악은 세상에 존재하는지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 할 이슈들을 카테고리화하여 풍부한 사례와 함께 설명한 철학교양서다. 제도권 교육의 틀을 벗어나 철학적 가치들을 실생활에서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이 책에서 저자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익숙지 않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제언한 인생의 가치관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 초중등
  • 기고
  • 2022.02.15 16:42

[NIE] 문화재 방재의 날

주제 다가서기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06년 숭례문 개방 이후 개방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2월 10일은 설날의 마지막 연휴였는데 당일 저녁 8시 50분경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하여 방화를 일으킨다. 국보1호라는 중요문화재였기 때문에 소방관의 임의적인 부분파괴 등의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문화재청과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로 지적되며 숭례문 상층의 90%가 소실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지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재 관람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문화재 방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1년 11월 12일, [오목대] 국보와 보물 ‣ 한국경제, 2021년 12월 2일, “경복궁·창경궁·숭례문 복원에 인생 걸었죠” ‣ 전남일보, 2021년 12월 27일, 전남 문화재 돌봄 사업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국가의 보물 지정 기준이 바뀐다. 일제 강점기, 보물 지정이 시작된 지 60년만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문화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목적을 덧붙였다. 들여다보니 한 것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평가 요소가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물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요소를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기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 지정을 돌아보면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은 끊이지 않는 논란을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보 1호를 둘러싼 논쟁이다. 숭례문은 당초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국보지정번호는 가치에 따라 정해진 서열의 의미가 아니었지만 1호 국보 숭례문은 그 뒤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그 자격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일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하면서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문화재 지정번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일본학자들의 판단은 여전히 우리의 국보와 보물에 그 흔적이 짙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위계가 정해지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처음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보들이다. 일정한 시기동안 우리나라에는 국보 없이 보물만 지정되어 있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가치를 격하시키기 위해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치부를 만회(?) 하기 위해서였는지 1955년, 정부는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한꺼번에 국보로 승격시켰다. 덕분에 국보와 보물을 분류해 1963년 보물을 다시 지정하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한 점도 없었다. 이후 보물은 크게 늘어나 2021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2277점이 전북은 105점이 지정되어 있다.<출처 : 전북일보 2021-11-12> [읽기자료2] “경복궁∙창경궁∙숭례문 복원에 인생 걸었죠” 화재수리기술위 김창준 초대 위원장 “30년 전 경복궁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훼손으로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지금도 그 원형을 전부 되찾진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주는 작업은 참 더딥니다. 그래도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게 역사를 바로 새기는 일입니다.” 김창준 문화재수리기술위원장은 스스로 ‘문화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33년간 문화재청에 근무하면서 경복궁 창경궁 복원에 평생을 바쳤다. 2008년 숭례문 전소사건 후 복원 작업을 총괄한 것도 김 위원장이다. 공직에선 은퇴했지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문화재보존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재수리기술위 초대위원장에 선임된 그를 최근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만났다. 그는 “문화재는 사람으로 치면 초고령자와 다름없는 만큼 세심한 수리 계획이 필요하다” 며 “평생을 이 분야에 몸담아온 만큼 끝까지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재수리기술위는 정부의 문화재 복원 및 수리 설계를 심의·자문하는 법적 자문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건축·회화·문화재 보존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위원단으로 참여해 문화재 복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화재 하나를 복원하는 데 전문가가 총동원돼야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오래된 문화재는 자재 하나하나가 유물이나 마찬가지” 라고 했다. 기왓장부터 주춧돌까지 문화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당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흔적’이므로 수리방식을 정하는 데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그때그때 각계 전문가를 소집하는 데서 벗어나 문화재 복원 전반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탄생한 게 수리기술위”라고 설명했다. 평생을 문화재 복원에 몸담은 만큼 김 위원장이 복원·수리에 참여한 문화재는 ‘국보급’ 인 경우가 많다. 1991년부터 복원에 들어간 경복궁이 대표적이다. 당시 문화재청 사무관이던 그가 낸 장기복원 계획안이 가까스로 승인을 받으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만 해도 경복궁엔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옮겨진 석탑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원래 있던 사찰로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했다”며 “침전을 비롯해 궁궐 주요부분은 복원됐지만 경복궁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일은 아직 진행 중이라 꼭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2008년 난데없이 일어난 숭례문 전소사건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한국의 국보를 상징하는 문화재를 복원해야 하는 만큼 각오가 남달랐다. 김 위원장은 “화재가 나기 3년 전 정밀 실측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제외하면 수리 기록이 거의 없어 하마터면 복원을 못할 뻔했다”며 “석재 기술과 전통 기와 기술이 끊기기 직전이어서 복원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내년 문화재수리기술위가 검토할 문화재복원은 약 490건. 앞으로 복원사업이 더 늘어나는 만큼 핵심인 ‘장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에 등록된 장인이 1만 명가량인데 세대교체를 위해서라도 ‘젊은 장인’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충남 부여에만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을 지역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한국경제 2021-12-2> <읽기자료 3>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전남도는 문화재청의 2021년 문화재 돌봄 사업 평가에서 돌봄 사업 위탁기관인 문화재예방관리센터가 광역시도중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 추진지침 준수, 돌봄 활동 수행평가도 등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전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은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2009년 전남도가 문화재청에 사업을 제안해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사업이다. 문화재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문화재주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가벼운 파손발생시 신속복구등 문화재원형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는 사후 발생할 보수 복원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효과도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문화재 돌봄 사업 운용매뉴얼을 제작해 돌봄 사업 운용 방법을 표준화했다. 또 전국 최초로 문화재 수리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은 2014년부터 평가 대상 제외년도인 2020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8년 동안 7차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2월 현재 873곳의 문화재를 관리하며, 모니터링 6262건, 일상관리 1만 8729건, 경미수리 2041건의 활동을 했다. 유영광 전남도 문화자원 과장은 전남에는 유서 깊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많아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화재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출처: 전남일보 2021-12-27>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을 읽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2) [읽기자료 1]를 읽고,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3) [읽기자료 2]를 읽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만든 취지와 하는 일을 찾아 정리하시오. 4) [읽기자료 3]을 읽고, 문화재 돌봄 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5) [읽기자료 3]을 읽고, 문화재 돌봄 사업이 잘 운영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폭염 관련 용어 정리 ■ 문화재 방재의 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보 숭례문 화재 사건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날짜를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로 정하였고, 2011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관리에서 미흡하게 다뤄졌던 문화재 방재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문화재청은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기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7.3.21. 법률14640호). 본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재위원회 1964년에 만들어진 심의기구이다. 국가 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고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이다. 생각 더하기 1)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정리하여 쓰시오. 2)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인 문화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이들은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쓰시오. 3) 전주시는 ‘전주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들로,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무형의 것들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주미래유산”이라고 선정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하여 쓰시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 초중등
  • 기고
  • 2022.02.08 20:18

[NIE] 올해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

올해 새해 첫날인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인 2월 1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명절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고 달라졌지요. 임인년인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띠를 나타내는 열두 동물에 해당하고 검은 호랑이띠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왕검]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의 세시풍속, 민담, 민화, 속담 등 우리 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한 동물이에요.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백으로 코로나가 사라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날을 맞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북일보, 2022년 01월 03일, 호랑이, 산신령을 태우고 산천을 호령하다 ▶ 뉴스1, 2021년 12월 31일, 2022년은 검은호랑이해한민족 삶에 스며든 호랑이 ▶ 매일경제, 2022년 01월 24일, [오늘의 운세] ▶ 조선일보, 2010년 01월 01일, [칼럼] 돌아온 호(虎)시절... [읽기자료1] 오늘의 운세 <출처: 매일경제 2022년 01월 24일 신단수> [읽기자료2] 2022 새해 특집 - 동물민속학자에게 듣는 호랑이 이야기 호랑이, 산신령을 태우고 산천을 호령하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해는 갑인(甲寅)․병인(丙寅), 무인(戊寅), 경인(庚寅), 임인(壬寅)의 순으로 육십갑자가 순환한다. 특히 임인년은 호랑이 중에서도 흑호(黑虎), 검은 호랑이에 해당된다. -호랑이의 나라, 한국 중국의 용, 인도의 코끼리, 이집트의 사자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은 바로 호랑이다.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는 일찍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호랑이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호돌이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호랑이 당당하게 한국을 대표했다. 잘 발달되고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목표물을 향할 때의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의 호랑이는 산군자(山君子), 산령(山靈),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는 백수의 왕이었다.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했다. 우리 조상은 이런 호랑이를 좋으면서 싫고, 무서우면서 우러러보았다. -옛날 이야기 속 호랑이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 속에는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다. 힘세고 날래지만 한없이 어리석어 사람에게는 물론 토끼나 여우, 까치 등에게 골탕먹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다. 반면, 호랑이가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의(義)를 지키고 약자와 효자, 의인(義人)을 도우며 부정함을 멀리하는 신비스런 동물로 등장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다. 호랑이는 효의 수호신 겸 후원자로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한다. 한성에 사는 박씨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선친을 잃은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선친묘에 참배하였다. 어느 날 박씨가 재를 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박씨가 호통을 치자 호랑이가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박씨를 태운 호랑이는 선친 묘까지 와서 안전하게 박씨를 내려 주었다. 집으로 올 때도 이와 같이 하여 삼 년 동안 계속되었다. 세월이 흘러 박씨가 죽게 되었는데, 그의 묘 앞에 호랑이가 한 마리 죽어 있어 집안사람들이 그 옆에 묻어 주었다.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할머니는 뭔가 무서운 존재를 들먹인다. 일본 순사가 온다거나 망태 할아범이 온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순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을 일컫는 것이고, 망태 할아범은 망태를 들고서 어린아이를 잡으러 다닌다는 귀신을 일컫는 것이다. 호랑이도 그중 하나로, 문 밖에 호랑이가 왔다는 말은 일본 순사나 망태 할아범보다도 더 실제적인 공포를 자아낼 수 있었다. -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호랑이의 신체 살아있는 호랑이가 절대적 힘과 용맹으로 잡귀를 물리치듯 죽어서도 능히 온갖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 호랑이 가죽, 뼈, 수염, 이빨, 발톱 등이 그것이다. 호랑이는 일상적으로 신체를 지켜주는 호신(護身)의 상징으로 믿어졌다. 정승은 호피를 가지고 있으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벼슬자리를 길이 보전할 수 있다고 귀하여 여겼다. 호랑이 가죽인 호피는 무척 귀하고 고가였다. 신부의 신행 가마 지붕에 호담(虎毯)울 씌우는 풍속은 잡귀의 침범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호피그림은 장식 효과 뿐 아니라 벽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 전통문화 속 호랑이 전통문화 속에 우리나라 호랑이는 어느 하나에도 사악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도 위엄 있고, 신령스러우며, 해학적이고 인간미 넘친다. 친근하고 따듯한 이런 표정들이 바로 우리 호랑이며, 우리 민족의 모습과 마음, 즉 슬기․의젓함․익살을 담고 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01월 02일 천진기 전 국립전주박물관장> [읽기자료3] 2022년은 검은 호랑이해한민족 삶에 스며든 호랑이 민족과 함께한 공포와 경외의 대상 호랑이 중국의 역사서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는 '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기록됐다.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풍속은 원시 부족국가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사에는 왕건의 6대조인 성골장군 호경이 여산신인 호랑이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삼국유사는 호랑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리나라 문헌이다. 주로 영웅들의 보호자이자 양육자, 국가 시조의 조력자로 나타난다. 잘 알려진 단군신화를 비롯해 후백제를 창건한 견훤이 어렸을 때 범이 와서 젖을 먹여 키웠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민가의 벽에 닭이나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고자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민화에서는 호랑이가 까치와 함께 자주 등장한다. 호랑이 민화는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는 길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 민간에서는 호랑이그림을 걸어두면 관직이 높은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나무숲에 있는 호랑이그림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을 통해 병귀를 쫓고자 했다. 속담에는 호랑이가 절대적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한계 상황의 극한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도 빼온다. △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호랑이보고 창구멍 막기 등의 속담과 △ 가정맹호 △ 호시우행 등의 사자성어가 대표적이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동물 속담 중에서 10.8%를 차지한다. 이는 인간과 함께 살아오다시피 한 개(1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출처: 뉴스1, 2021년 12월 31일 박정환 문화 전문기자> [읽기자료4] 돌아온 호(虎)시절... 육당 최남선은 일찍이 우리나라를 호담국이라고 했다. 그는 범이야기만을 모아서 천일야화나 데카메론을 꾸밀 나라는 오직 조선이 있을 뿐이며, 그는 범 이야기로 안데르센과 그림형제 노릇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었다. 중국 문호 루쉰은 조선인만 만나면 호랑이 이야기를 졸랐다고 한다. 식육목 고양잇과 표범속에 속한 호랑이는 8개 아종이 있으며 한국호랑이는 이중 시베리아호랑이로 분류된다. 호랑이는 한 골짜기에 한 마리만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영격을 확보하고 사는 동물이다. [증보문헌비고]에 조선 순조 12년(1812년) 정월에 경희궁에 호랑이가 들어왔다고 기록할 정도로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보기 어렵지 않은 맹수였다. 구한말 의사이자 외교관이었던 H N 알렌은 [조선견문록]에서 조선에 와 처음 집도한 수술은 호랑이 공격을 받은 사람의 팔을 잘라내는 수술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20세기에 들어 일제의 대대적인 사냥 작전으로 남한에서 멸종되고 말았다. [한국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를 쓴 엔도 기미오씨는 한반도의 호랑이를 멸종시킨 것은 일제의 남획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날쌔며 거침없는 동물로 육중한 앞발을 한 번 휘두르기 위해 오랜 시간 힘을 비축하고 정신을 집중한다. 호시탐탐은 호랑이의 이런 눈빛을 형용한다. 옛날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에게 영물을 죽인 벌로 곤장을, 귀한 호피를 구했다 해서 비단을 내렸다, 상과 벌을 동시에 준 짐승이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은 호랑이의 음성을 빌려 인간을 준열하게 꾸짖는 문학이다. 이 해학적 단편에서 과부와 놀아난 선비 북곽선생은 똥을 귀집어쓰고 호랑이의 질타를 받는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는 우리는 포악한 짓을 해도 깊은 산골에서 하지만 사람들은 청천백일하에 온갖 나쁜 짓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늘이 주신 입빨과 발톱으로 해하지만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해 남들을 해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2010년 01월 01일 한현우> (1) 신문에는 운세기사도 있습니다. [읽기자료1]을 읽고, 열두 띠 동물 순서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동물 이름란에 동물 캐릭터를 그려도 좋습니다.) (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 정보를 서클(Cilcle)형 레이아웃을 활용한 비주얼싱킹으로 정리해봅시다. 1) 가운데 서클 안에는 주제어를 적는다. 2) 다음 서클에는 주제어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적는다. 3) 핵심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서클 밖에 화살표하여 상세히 적는다. 4) 1),2),3)의 정보를 이미지로 시각화한다. (3) [읽기자료3]과 [읽기자료4]를 통해, 한반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호랑이의 흔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에 대한 속담 다음으로 호랑이에 대한 속담도 많은데요. 호랑이에 대한 속담을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사자성어의 뜻도 정리해 봅시다. (4) [읽기자료4]를 읽고, 일찍이 육당 최남선이 우리나라를 호담국이라고 했던 이유를 [읽기자료1],[읽기자료2],[읽기자료3]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정리 해 봅시다. (5) [읽기자료4]를 읽고, 20세기 들어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멸종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6) [읽기자료4]에서는 호랑이의 음성을 빌려 인간을 준열하게 꾸짖는 두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문학 작품의 이름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참고: 한국에서 개최된 두 번의 올림픽 마스코트(행운의 상징물)가 되기도<출처: 한국경제, 2022년 1월 1일, 국가대표 마스코트, 백수의 왕> - [시를 읽읍시다] 호미곶 <출처: 한국소년일보, 2022년 01월 05일>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 초중등
  • 기고
  • 2022.01.25 20:26

대한민국 병역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까요?

전쟁은 끝까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이며, 어떻게든 전쟁이 나지 않도록 국가 안에서 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어적 입장에서라도 국가를 지키기 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징병제든, 모병제든 병역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휴전상태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국방력의 근본이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되는 사회문화와 시민의식 등이 모병제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는 모병제, 징병제의 장단점에 관한 이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처럼 병역제도에 대한 징병제냐? 모병제냐? 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까요? ▶ 한겨레, 2021년 04월 24일, 모병제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권혁철 논설위원. ▶ 미디어오늘, 2021년 07월 03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빈자의 군대될 것, 김도연 기자. ▶ 전북일보, 2021년 04월 20일,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 김윤정기자. [읽기자료1] 모병제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요즘 모병제 전환, 남녀평등복무제 신설, 군 가산점 부활 등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병역제도 관련 내용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군대 가나,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느냐 같은 오래된 논란이 다시 달아 올랐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흔히 징병제, 모병제 하는데 이건 군인을 뽑는 국가 입장에서 본 것이고, 군대 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병제, 지원병제입니다. 좋든 싫든 군대 가야 하는 의무병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하는 지원병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병제의 핵심은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과연 다른 나라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전체로 보면 징병제보다 모병제인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국방외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2018년 <밀리터리 밸런스>(세계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보시죠. 상비군을 가진 전세계 164개국 중 모병제가 93개국, 징병제는 71개국입니다. 우리 국군 병력은 2018년 60만명, 지난해 55만5천명가량입니다. 국방개혁 2.0을 보면. 국군은 2022년 50만명(병사 3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50만명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50만명 이상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입니다. 8개국 중 모병제는 3개국, 징병제는 5개국입니다. 인구에 견줘 상비군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징병제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력 60만명은 군대 규모로 세계 7위입니다. △1위 중국 219만명 △2위 인도 145만명 △3위 미국 140만명 △4위 북한 130만명 △5위 러시아 101만명 △6위 파키스탄 65만명 △7위 한국 60만명 △8위 이란 53만명 △9위 베트남 48만명 △10위 사우디아라비아 48만명. (중략) 모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발전, 현대전의 흐름을 볼 때 과거 대규모 병력 중심의 군대에서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는 게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길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가산점을 둘러싼 젠더 갈등, 군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 전환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명을 예상합니다. 병사 급여 수준도 연봉 2500만~3000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원 가량 더 든다는 겁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징병제에서 복무기간 전후까지 합치면 학업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줄어든 개인 생애소득을 모두 계산하면 연간 10조~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가 2017년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징병제로 인해 20~24살 병사들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이 10조1천억원입니다. 병사 1인당 4169만이고요. 이 계산대로라면 모병제 전환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모병제에 대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징병제가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인데, 모병제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빈민 개병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를 보면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징병제이던 1956년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는데요,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현재 징병제 하의 군 복무환경, 급여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를 지금처럼 싼값에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잉여자원으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도 직업군인이니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도 용납해선 안 되고요.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 하의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개병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적정 병사 처우 수준 등은 모병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모병제 전환 시점, 군 규모, 단계별 모병 비율, 기회비용 추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당장 몇년 안에 하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간부와 지원병 비율을 높이는 징모 혼합제를 추진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모병제는 논의부터 시행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많아 이참에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느냐는 편가르기 식의 소모적 다툼에 빠지지 말고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 병역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한겨레 2021년 04월 24일> [읽기자료2]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빈자의 군대될 것 임재성은 변호사이면서 평화운동가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이고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을 진행하는 방송인이기도 하다. 그의 본캐(본캐릭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인터뷰 전 찾아본 그의 이력 중 눈에 띄는 키워드는 두 가지. 하나는 과거사였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주 43사건 군사재판 피해자 대리 재심 등 그가 맡고 있는 사건들은 비극과도 같던 과거사에서 비롯했다. 다른 하나는 군대다. 군 인권 관련 활동과 함께, 변호사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와 군대라는 공동체 집단과 그 속에서 투쟁하는 개인의 자유.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설명하는 문구 아닐까. 지난 6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그를 만났다. (중략) 모병제에 찬성하나? 찬반을 택해야 한다면, 반대 입장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는 빈자의 군대가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현존하는 사회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300~4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격차를 벌리는 제도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도 모병제를 통한 병력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생활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경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대에 있어 2~4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군과 같은 관료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한 것도 아니고, 군인 경력이 하나의 경력단절로서 평가될 가능성도 크다. 징병제에서 군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내 일처럼 받아들이지만, 모병제에서는 남의 일로 간주되지 않을까? 즉 모병제 하의 군대개혁 동력은 징병제에 비해 확연히 낮을 것이다. 현 징병제에서는 병력 유지가 어렵지 않나? 50만 병력은 북한의 급변 상황 시 안정화할 수 있는 전력을 추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급변 상태를 가정해 50만을 상비군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 구체적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만, 30만 병력(징집 15만, 직업군인 15만)의 군이면 12개월 복무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추상적인 고민이다. 또한 지금 징병제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남자들의 병역을 숭고한 희생이라고만 포장할 수 없다. 남성 징병제 정당성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 남성 징병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삼았는데, 남성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차이는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시포로가 되면 여성은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은 한 달 주기로 월경을 하기 때문에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식의 근거를 내미는데 지금은 여군 10% 시대인 데다가 여군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판단이다. 이 때문에 현 남성 징병제에 대한 적극적 차별 시정이 필요하다. 모병제랑 무엇이 다르냐고 할 정도로 임금 상승 등의 차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그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군 가산점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 미디어오늘 2021년 07월 03일> [읽기자료3]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 정치권 핫이슈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의 제안과 함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19일 게시된 이후 하루만에 9만 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47 재보선에서 일명 이 남자(20대 남성)표심이 당락을 가르자 여성 군복무 이슈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병역문제가 남녀 유권자 모두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자칫 여성계의 반발을 살 수 있음에도 정 의원 입장에선 거대이슈를 선점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주장이 젠더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출처 : 전북일보, 2021년 04월 20일>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입장이 다른 [읽기자료 1, 2]를 참고하여 쟁점을 찾아보고 그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1) 전쟁과 같은 폭력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제도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다른 나라의 병역제도를 알아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4) [읽기자료 3]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1)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3)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자신의 소감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0학년(고1) 이학현 저는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우선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입니다. 징병제와 모병제가 논란이 됨에 따라 전쟁과 병역제도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쟁점은 민주주의, 전문성,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근래의 민주주의는 다의성을 띠며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의 말에 따르면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인 권인숙 교수님께서는 학술논문 "징병제 하(下) 인권 침해적 관점에서 군대 문화 고찰."에서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커 인권 침해적 요소를 양산하는 데다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둘째, 전문화된 군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군대는 군사의 숫자에 따라 국방력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국방성 DoD에 따르면 미군은 18만 명이었고 이라크군은 18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현대 군대는 군사의 숫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모병제를 하게 된다면 복무 개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투 기량을 숙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실례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KBS에서 2020년 모병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 중 39.3%는 모병 월급을 200 이상 250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9급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대졸 사원 초봉 수준입니다. 이런 급여는 사회 초년생들과 취업 준비생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군에 자원하여 약 3년간 일을 한다면 7,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10학년(고1) 김권민 저는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우선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를 뜻하고 모병제는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뜻합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은 최근 대선이 다가오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을 겪으며 현역 입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20세 남성은 15만 4,908명이며 현역 입영자는 9만 9,748명으로 감소한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자위대는 2014년부터 모든 부서가 목표병력을 충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경우에는 목표하는 모병률에 60%도 못 채우는 심각한 병력 미달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병제로 전환할 시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둘째,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는 전체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40대 이상입니다. 또한, 자위대 간부 중 석사 학위 보유자는 5%이하에 불과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자위대 내에서 교육이나 지식에 대한 경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기의 첨단화로 인해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수준이 낮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18년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력지수(GFP)에 의하면 2011년 11위였던 대만은 2021년 22위로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셋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2019 국방통계연보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차근차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서로 협력하여 군사력을 키운 상태이기에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미군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군의 전략문서를 살펴보면, 가급적 '가벼운 발자국을 남기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력을 감축시키는 것은 미군의 전략과 큰 거리가 있어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 초중등
  • 기고
  • 2022.01.18 17:37

전북교육청, 소재불분명 아동 6명 경찰 수사의뢰해 안전여부 확인중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올해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이 6명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22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1차 집계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전년(1만4564명) 대비 120명이 감소한 1만4444명이다. 이들 가운데 1만3802명(95.6%)이 예비소집에 참여하고, 642명(4.4%)이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소집 불참아동 642명 중 예비소집일 이후 입학 의사를 밝힌 아동은 31명, 취학 유예면제, 해외 거주, 해외유학, 조기 입학 등으로 불참한 아동은 480명, 다른 학교 전학예정자는 125명이다. 반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6명(군산 1명, 익산 3명, 완주 1명, 진안 1명)이다. 이들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보호자의 연락처, 현재 거주지 등을 파악한 뒤,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의 소재뿐 아니라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미취학 아동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세희
  • 2022.01.13 20:00

김제 지평선고 교사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 되고 싶다”

입시비리를 저지른 학교장이 다시 학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데 대해 학생들이 이사장 퇴임운동에 나선 가운데 일선 교사들도 학생들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김제지회 지평선중고등학교분회는 23일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선포했다. 이들은 단 한 마디라도 사과와 반성이 있을 줄 알았고,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정씨 일가는 전혀 바뀐 것이 없었고 이사회는 그들은 제어하고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 역할을 하며, 수렴청정 체제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설립자 A가 있는데 그는 결국 동생 B를 다시 이사장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이게 바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라면서 이들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기자회견과 시위를 보며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정씨 일가는 그들이 쥐고 있는 인사권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데 학교라는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인사권을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사립학교 운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사권으로 우리를 옥죄는 것이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기자회견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무릎 꿇고 굴종하지 않을 것으로 본인 A - 동생 B - 조카 F(법인과장) - 조카사위 C(행정실장)로 이어지는 정씨 일가가 자기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계속 위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내부에서의 우리의 투쟁과 외부에서의 연대는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도 어른들이 해결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학생들까지 나서게 한 작금의 현실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학생들이 주인답게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모습에 또 한번 배움을 얻는다며 학교재단인 원진학원의 교육철학 배워서 알게 되고 알아서 실천하는 참된 자력을 몸소 보여준 지평선고 학생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자료를 냈다. 또 이쯤 되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을텐데 오히려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제는 용기 있게 나선 학생들의 목소리에 책임있는 어른들이 답할 차례로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12.23 19:23

전북 방과 후 강사료 20년 전 3만원서 현재 3만2000원… 처우 ‘열악’

전북 방과 후 강사들의 강사료가 20년 전인 3만원(아동 1인) 대에 머물고 있어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도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 후 강사들의 생존권 보장에는 여전히 침묵하며 부실한 법제도를 구실로 방과 후 강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방과 후 강사 임금은 2000년 초 3만원에서 출발해 올 12월 현재 3만2000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금액마저도 각각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 1인이 일일 10명의 학생을 돌본다고 가정했을때 월 30만원의 임금에 그치는 것이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순회강사 강사료는 3만5000원이며, 의성교육지원청 농어촌지역 강사료는 4만4000원이다. 충북교육청은 농어촌 시간제 강사료 3만5000원을 권고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강릉을 포함해 3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충남교육청도 기존의 3만5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3만6000원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현재 전북의 강사료는 제주도와 함께 전국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전례와 관행만을 고집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존권 위협에 처한 강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여전히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 내에는 6000여 명의 방과 후 강사들이 있으며, 전북도의 방과 후 돌봄 이용비율은 13.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50.1%로 전남과 제주에 이어 세번째로 낮게 나왔다. 이는 방과후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 전북교육청의 지침서인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적용하면 현행의 3만2000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원거리 교통비 지급이 명시 돼 있지만 그 역시 지급되는 학교도 드문 실정이다. 방과 후 강사 전북노조는 전북교육청 예산 중 순잉여금액은 1천700억원 이상이고, 내년 2022년에도 세수증가로 학교현장에 더 많은 교육부 예산과 교부금이 지급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재난으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겪은 방과 후 강사들의 최소한의 강사료 임금보전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타시도 교육청은 농어촌 시간제 강사료는 3만5000천원으로 인상을 책정하고 있고, 수익자 부담의 강사료도 2~3%이상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도 타시도에 뒤처지지 않게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길 요구하며, 실질적 지원책을 제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12.21 19:47

익산 용산초,전북 유일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선정

익산시 황등면 용산초등학교(교장 이연용)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됐다.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는 농어촌의 장점을 살려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농어촌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용산초의 공모전 선정은 전북에서 유일하다. 용산초는 2021년부터 도시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며 자연과 호흡하는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교숲 생태교육과 지역과 함께하는 사계절 자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물놀이, 국악, 플롯, 바이올린 등 예술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2021년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배움이 즐겁고 꿈너머꿈을 키우는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고 싶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용산초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어 2022년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개축 완공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생태환경과 에듀테크(Edu-Tech)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로 나아가고자 지역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연용 교장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자연 속에서 5G 어울림+ 교육으로 학교 특색을 살려 지역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학교를 실현하여 그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용산초의 우수사례는 참 좋은 작은 학교 사례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되며, 교육활동 모습은 교육부 유튜브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11.25 17:45

전북 7개학교 코로나 확진 발생 원격수업 진행

전북지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 7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의심자가 나와 원격수업으로 학업이 진행된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1개 유치원 1곳과 전주부안 각각 초등학교 1곳, 전주 중학교 1곳, 익산 고교 1곳, 전주 고교 2곳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 등이 발생해 전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북지역 학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격수업과 관련 전주 유치원 1곳은 8월 24일~9월 3일, 전주부안 초등학교는 각각 8월 24일~9월 6일8월 27일~9월 9일까지다. 전주 중학교 1곳도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진다. 익산 고교 1곳은 2학년만 8월 23일~9월 3일까지, 전주 S고교는 1학년만 8월 24일부터 9월 6일, 전주 K고교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원격수업으로 학업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전주 H고교 역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원격수업이 이뤄졌었지만 지난 8월 27일자로 끝나 전면수업이 재개됐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원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의 자발적 협조가 요구된다. 전북지역 학원 종사자 1만305명 가운데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143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있지만 돌발감염 등의 우려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초중등
  • 이강모
  • 2021.08.30 17:01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