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기업 이전 - 임정엽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이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등 사회문제는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 또한 정부, 시장, 기업, 시민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각각의 입장에서 추구해야 할 역할과 협력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지만 기업들, 그 중에서도 대기업의 역할에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대한민국은 70~80년대 개발시대에 수도권 집중개발을 선택했다. 규모의 경제성을 겨냥한 수도권 집중개발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이제 더 이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현 참여정부의 경우 지방의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듯 정부부문이 제도나 정책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다.이 부분의 바탕이 견실하지 못한 이상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땀방울도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아직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생활을 위해 기업들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와 고용이다.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의 지방이전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어떠한 정책적 대안보다 해당 지역발전의 강력한 해결책이다.대기업의 존재는 그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현재 완주군 내에 상주하고 있는 대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LS전선, KCC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이 완주군 발전에 얼마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완주군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이처럼 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대기업의 지역이전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해준다. 이제 대기업은 규모와 그에 따른 파급력을 감안한다면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도 생각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대기업의 사고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와 더불어 일부 지역으로의 편중투자로 인한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다.과거에 비해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편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의 경우 수도권 및 영남권에 집중 투자를 함에 따라 호남지역 등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북권에서는 삼성, 한진중공업, 쌍용, 한화, CJ 등의 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대기업이 지방으로의 이전이나 투자를 실행한다면, 낙후된 지역을 고려해 지역간 이질감을 극복하고, 전체 국민의 화합도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의 생산품은 일부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한다.얼마 전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발표됐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해본다./임정엽(완주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