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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만금 '선거용' 악용 안된다 - 김진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들이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또 다시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전북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발언들이 양산되는 혼탁스러운 분위기 한가운데 여전히 새만금간척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구상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인사들이 저마다 선심성 개발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도내 인사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합류해 새만금간척사업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착각하거나 유권자 표로 흥정하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정치권이 아직도 과거처럼 대통령의 한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던 추억에 젖어있다면 큰일이다. 국책사업은 정치인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선시 되는 것은 해당부처의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모를 리 없는 그들이 전북의 표를 의식해 새만금간척사업을 일회성 선거전략으로 악용한다면 지난 수십년동안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흥정에서 손해만 입었던 전라북도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에 또다시 편승하거나 이용당한다면 그야말로 전라북도민의 의식과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한 희망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전북에는 오로지 새만금간척사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14개 지자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십년동안 진행되어도 그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적절한 사업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합당한 지원인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과연 전라북도가 어떠한 개발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두었는지 다시한번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지역발전을 바래는 절박함을 감안하더라도 전라북도는 과연 언제까지 새만금이라는 고리에 얽매여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전라북도에서 농림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오히려 온갖 눈치 살피며 아쉬운 소리를 언제까지 내비쳐야 전라북도는 소기의 성과에 만족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개발방향 설정과 이에 필요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지 못했던 전라북도의 무능함과 중앙정치권의 눈치살피기에만 급급했던 과거 행태도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대한 과민반응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야말로 냉철하게 그들의 진정성과 실현가능 여부를 판가름해서 밑바닥에 떨어진 전라북도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새만금지역에 대해 조그만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주변여건을 최대한 감안하는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업지구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새만금간척사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정치권 인사들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단순한 선거용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을 악용하려는 가벼운 생각은 오늘이라도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새로운 협의와 방향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전라북도민의 의식수준을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김진태(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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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8.21 23:02

[오목대] 순혈(純血)주의

한국은 이제 다인종(多人種) · 다민족(多民族)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주민등록상의 외국인 인구는 63만2000여명으로 총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신고된 결혼건수 총 33만2800여건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이 11.9%인 3만9700여건에 달한다. 농촌총각의 경우 10명중 4명꼴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어 3∼ 4년 후면 농어촌 초등학생의 4분의1 이상이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여성 배우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인구구성의 다인종 · 다민족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외국인및 혼혈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는 백인에게 당하는 차별에는 분개하면서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인들을 우리보다 열등한 인종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있다. 지금은 ‘살구색’으로 바꿔 부르고 있지만 소위 ‘살색’이라는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어려서 부터 살색 피부가 아름다운 피부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여성 배우자들및 그 자녀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감과 함께 적잖은 차별을 받는 데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작용하지 않나 싶다. 지난해 한국에 온 한국 핏줄 ‘하인스 워드’의 성공 스토리에는 많은 감동과 갈채를 보냈지만 국내에서의 외국인이나 혼혈아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제 3국에서 성공한 한국계는 치하하면서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도 역사적으로 여러차례 전란 등을 거치면서 순혈주의 단일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다. 오늘날 같은 세계화 시대에 자기 민족 중심주의와 그로 인한 외국인 차별은 부정적 국가 이미지를 초래하고 자본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과 후퇴를 자초할 수 있다. 마침 유엔 인종차별위원회(CERD)가 우리 정부에게 단일민족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워드 방한 이후 혼혈 한국인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유엔의 권고가 우리사회의 배타적 순혈주의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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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21 23:02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77명 선발

(재)정읍시민 장학재단(이사장 강광)은 2007년도 장학생 77명을 선발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재단이사와 감사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가졌다.이사회에서는 장학생 선발심사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선발된 77명에 대해 심의의결, 최종선발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30분에 정읍시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이 50만원, 전문대학생 130만원, 대학생 160만천원 등이 지급된다. 한편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이번에 지급되는 8700만원을 비롯 2001년부터 지금까지 528명에게 4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 대학생=유현주, 서유리, 이미리내, 배영현(고려대), 김현철, 유성진,조병욱, 이현주, 김남경, 최주은(군산대) 이철호(남부대) 장희철(동국대) 박정환(목포대) 김형록(부경대) 이준수(서울대) 이상열(서원대학교) 나누리 강하나 강준구(우석대) 류영례 주재혁 왕은영 강수진 유경옥(원광대) 장동훈(인하대) 오현우 고민지(전남대) 김나희 이동선 이인경 이지은 홍승아 조은정(전북대) 김순일(초당대) 최정옥(충남대) 이정완(한국과학기술원) 김동기(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라정(한국해양대) 김미영(한국해양대) △ 전문대학생= 이민욱(동아인재대학) 양창석(송원대학) 서미라(원광보건대학) 마은희(익산대학교) 이은주 김남희(전북과학대학) 김지은(전남과학대) 송주연(전주기전대학) △ 고등학생=신화철 신형걸 황낙원(배영고) 김은성 염지수 박지윤 남승희 김도영 안단비(서영여고) 박영혜(왕신여고) 장인권 정태희 김혜성 임성균 정현수 윤주상(정읍고) 정인혜(정읍여고) 양솔휘 최한나 김수연 김소영 송민주 손윤희(정주고) 조진우(태인고) 주은혜(학산여고) 김우진 김우빈 김범진 방진욱 박시현(호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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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원
  • 2007.08.21 23:02

[오목대] 북한 홍수

지금까지 남한사람들은 남한보다 북한이 홍수로 인한 재해를 왜 더 자주 겪게 되는가를 알고 있다. 올해도 북한은 홍수로 인한 심각한 재해를 입고 있는데 홍수 조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훨씬 빈약하다. 나무가 없는 북한의 민둥산은 빗물을 곧바로 강으로 흘러 보내게 하고 설상 가상으로 민등산 정상의 흙이 빗물에 자주 흘러 내려 강바닥이 높아져가 조그만 폭우에도 강물이 옆으로 흘러넘칠수 밖에는 없게되어 있다. 1970년대에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북한 전역에 협동 농장제를 도입하여 계단식 논을 만들게 했다. 그러나 집중호우는 이런 논밭을 휩쓰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달 초부터 홍수가 북한의 9지역을 강타하여 22400 가옥을 63300 아파트를 침수시켰으며 120 군데에서 철도가 끊겼고 20여개의 석탄광산 무너졌다고 한다.또 적십자사의 빌표에 의하면 이번 수해로 73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큰 재난을 당한 북한을 노무현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의 핵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남한도 무자비한 홍수 앞에 쩔쩔매는 북한 주민들의 동태에는 강한 동정심을 갖고 있다. 북한의 이런 주기적인 홍수피해는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정치를 잘못한데서 연유한 인재(人災)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작년 홍수때 유엔 식량 계획 W F P가 발표한 것을 보면 사망과 실종이 281명 이재민 6만여명 가옥붕괴 3만여채 농경지 훼손이 3만 정보였다, 작년 한해 한국정부는 10만톤의 쌀 지원을 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북한은 체제 선전에 열을 올렸는데 북한당국은 그당시 김정일 장군님의 명령으로 주둔지역의 인민군대가 홍수와 싸워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고 선전했다. 또 수해지역 주민들 중에서 몇몇 충성분자들을 내세워 대북 지원용 물품을 김정일의 하사품으로 둔갑시켜 김정일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은정은 여전하다는 식의 선전을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북한 인민들은 홍수앞에 무방비 상태이다.옛부터 정치 지도자는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김정일이 알아야할 덕목(德目)일 것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8.20 23:02

[그리운 사람에게 띄우는 엽서한장] 뽀얀 옥양목같은 우정 오래 나누고 싶습니다

모니터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 익명으로 대하는 세상에서는 실제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 갈 수도 있지요. 얼굴 없는 사람들 속에는 현실에서보다도 더 깊은 수렁과 고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으니 언니와의 만남이 아닌가 합니다. 서로의 글 속에 공통분모가 들어 있음을 느꼈고 대화방에서의 대화를 통해 현실에서는 삭히지 못한 한을 풀어내곤 했었지요. 우리 서로 수다스럽지 않은 것이 좋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어 주었던 마음이 참으로 고귀했습니다.언니로 인해 진정한 믿음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여정에 올 곧게 살아 갈 수 있는 한 방법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삶 어느 한 구석 짓무르지 않게 고슬고슬한 바람으로 통풍 시켜 준 게지요.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체내에 뭔가 닮은 것이 흐르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던가요. 바람에 스치고 햇볕에 닳아져 갈수록 뽀얗고 부드러워져 가는 옥양목 같은 우정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 감촉을 길게 즐기고 싶습니다./김재희(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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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8.20 23:02

[딱따구리] 무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확정되면서 노후와 퇴직,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최근 무주군에 사업장을 만들어 이주하려는 생각으로 연이어 문을 두드리고 있다.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도 작용한데다 청정지역의 면모를 자랑하면서 선호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하지만 무주는 아직 이들을 받아들일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땅값도 그렇고 이주해 정착해 살 변변한 집도 사실상 없다.현실이 이렇다보니 농지와 산지에 대한 개발로 터전을 마련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외부인들이 많다.그러나 개발행위를 통한 전원주택이나 펜션, 숙박시설을 만들어 이주해 보려는 생각들을 가진 그들에게 관련법규는 높은 문턱이다.강원도에서 만난 한 펜션업 사장은 노후생활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강원도와 무주지역을 물색하다 강원지역 지자체의 도움으로 터전을 마련했다고 했다.강원도를 선택한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적 자세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무주군은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흡한 데다, 공무원들 또한 투자유치에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강원도 자치단체는 진출입로를 확포장 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물론, 아무리 투자유치와 인구유입이 중요하더라도 법규를 어길 수는 없다. 그러나 법규내에서 행정절차나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 문턱의 높낮이를 느끼는 민원인들의 체감도는 클 수 밖에 없다. 옛 말씀에 문턱이 높으면 넘어가기 힘들다고 했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자구책 마련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만이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 지역일반
  • 김정수
  • 2007.08.20 23:02

덕유산관리사무소장 강동원씨 부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덕유산사무소로 변화시키겠습니다”2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 신임 소장에 강동원(53·사진)씨가 부임한다.강 소장은 “지역민들과 협력을 통한 국립공원 기능과 역할 증대를 경영목표로 삼겠다”며 취임에 앞서 포부를 밝혔다.그는 특히 “국립공원관리 주체인 지역주민과 지장자치단체, 국립공원사무소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통해 참여사업을 발굴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소장은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경제학 석사)을 졸업하고 96년 본부 운영과장, 지리산남부사무소장, 본부 홍보·비서실장, 기획처장, 인사실장 등 현장과 본부의 요직을 거쳤다.지리산, 다도해해상, 본부 기획처장, 혁신·인사실장 재직하는 동안 그는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능력과 성과주의 인사제도, 공원관리 인력 확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또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관리사무소 소장을 맡고 있던 2003년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관상용이나 건축용으로 공원내에서 가져갔던 ‘갯돌’을 자발적으로 자연의 품으로 되돌려놓는 ‘갯돌 되돌려놓기’ 운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지역일반
  • 김정수
  • 2007.08.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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