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가속화 속, 65만명선 깨진 전주시도 정책 개선 '시급'
인구절벽 현상이 나날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65만명 선이 깨진 전주시에서도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2021년까지 인구 65만명 선을 유지해 오다가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64만 2727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1.35%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8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전주시 인구절벽 현상 가속화의 원인을 인구의 자연감소, 순유출 증가, 출산·혼인 감소,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결혼 기피 경향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인구 유입 촉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인구문제 전담부서 개편 등 시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6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0.72명)과 전북(0.78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2018년부터 매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여기에 고령화지수는 지난해 기준 143.6명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청년인구(20~39세)의 미혼 비율도 늘면서 전국과 전북의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2020년 기준 청년인구의 미혼 비율은 전주 68.7%이며, 전국은 67.6%이고 전북은 68.2%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 월세 보조, 집수리 지원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의 존재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지난해 발표한 제2기 주거복지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16.3%가 '프로그램을 몰라서', 9.9%가 '신청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인구위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구상과 관련한 규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전주시 인구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정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연구원은 시의 분야별 정책·사업간 긴밀한 상호 연계를 토대로 주민 삶의 질과 관련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 인구정책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육성을 통한 청년인구의 유입 촉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요 시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 교육·홍보 강화, 자치법규 개정, 인구정책 전담부서 개편 및 확충, 청년인구 재정의 방안 논의 등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 현 시점에서 전주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문제는 출산과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교차되는 종합문제라는 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