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문제 '이슈'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의정비를 대폭 올려야겠다는 입장이고, 지역사회 여론은 냉랭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임실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을 보면 주민 여론은 여전히 의정비 인상에 시큰둥하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에서도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7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됐지만 2015년부터는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인상돼 왔다. 올해 기준 완주군의원 1명당 연간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 월정수당은 2265만4080원으로 총3585만4080원이고, 내년 인상률은 적어도 2.6%다. 이 금액은 행정공무원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이다. 통상 의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5급 사무관 이상은 돼야한다라든가, 부군수급은 돼야 한다는 등 의견이 비등해 왔다. 그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는 잊힐 만 하면 지역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한다. 실제 지방의원들이 지급받는 돈은 7급 10호봉 수준이 아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군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585만4080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알려진 의정비보다 높다. 완주군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는 의정교류홍보비 78만6000원 등 모두 340만6000원이다. 국민연금으로 108만원, 건강보험료로 78만원이 지출된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등에게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데 직위에 따라 412만 원~3192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의원 1인에게 배정되는 연간 예산은 의장 7661만4080원, 부의장 6066만80원, 상임위원장 5542만80원, 일반 의원 4470만80원이다.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372만~638만원 정도다. 완주군의회는 2019년부터 회기일수를 110일로 10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겠다며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증원을 요청했다. 집행부측은 일단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