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훔쳐 무면허 운전한 10대들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A군(10대)을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양(10대)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군은 지난 6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문이 열려있는 승용차를 훔쳐 익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과 함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다른 미성년자 3명을 태운 채 경찰을 피해 달아나 익산까지 25㎞ 정도를 주행했으며, 아파트 화단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8 17:04

‘인사 비리 의혹’ 최경식 남원 시장⋯경찰 소환조사

남원시 승진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경식 시장을 소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 A씨가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당 승진 결정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원시는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 시장과 인사 담당 직원 5명을 입건하고 지난해 6월과 11월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경찰조사 전 최 시장은 취재진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남원시 인사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원칙과 과정‧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인사 진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당시 인사과장이 최근 승진한 것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8 14:30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여론조사 조작 가담’ 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됐으며,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 씨와 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08 11:18

[속보]신영대 의원직 상실…대법, 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8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경근 기자

법원·검찰
육경근
2026.01.08 11:12

후배 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일당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후배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20대) 등 4명을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회에서 만난 후배 B씨(10대)를 폭행하고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8 10:24

지난해 군산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 감소

군산 앞바다의 해양오염 유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 유출량은 3.195㎘로 지난 2024년 유출량인 5.163㎘와 비교하면 62% 감소했다. 해양오염 사고 발생 해역은 군산외항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은 부주의가 4건, 파선이 2건이었다. 해경은 지난해 해양오염 사고 발생 건수는 6건으로 지난 2024년(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파공 부위 봉쇄와 적재유 이적 등 확산 방지 조치로 유출량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경은 지난해 5월 군산 신치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에서 선저폐수 2.5톤을 회수했고, 6월에는 군산 내항 36톤급 선박에서 침수 위험이 감지되자 선저폐수 등 15㎘를 긴급 수거해 오염 사고를 사전 차단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유출을 막고, 평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 방제 정책이 수치로 증명됐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사고 대응 태세를 유지해 깨끗하고 안전한 군산 바다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6.01.08 09:52

장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인 쓰러져 숨져

장수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쓰러진 뒤 숨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8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장수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A씨(80대)가 쓰러졌다. A씨는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8 09:13

무주 향로산 계곡길 올라가던 차량 추락⋯1명 부상

무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계곡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15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향로산 휴양림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60대‧여)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오르막길인 곡선 구간 도로를 올라가던 차량이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우측의 계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8 09:13

[현장]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차량 탑승해보니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엑셀을 세게 밟은 적이 있었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큰 도움을 줬습니다.” 7일 오전 진안군의 한 도로 인근에서 만난 김모(70대) 씨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덕분에 사고를 피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김 씨는 정차 중이던 차량에 탑승한 뒤 출발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으나, 곧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본체에서 신호음이 울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다시 정차한 뒤 몇 차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봤지만, 차량은 시속 20㎞를 넘지 못하는 등 급가속이 발생하지 않았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시 가속 페달의 급작스러운 작동을 막고 4500rpm 이상의 과속을 제한하는 장치다. 김 씨는 최근 잇따르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보며 장치 설치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매스컴을 보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 않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치 보급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도내에서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SUV가 반찬가게로 돌진해 직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도 B씨(6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 시도 중 인도를 넘어 상점으로 돌진,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통해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71차례의 비정상적 가속 페달 오조작 의심이 확인됐으나 모두 원천 차단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오는 2029년부터는 제작‧수입 승용차에,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차량은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개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는 “가족들에게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해주고 싶어서 개인적 구매를 문의했으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급이 확대돼서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차량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개발과 지자체 차원의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직 다수의 차량 제작사들이 에프터마켓용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제작사에 결과를 공유해주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 지역은 특히 고령자가 많은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홍보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07 17:36

군산 아파트서 불⋯거주자 1명 병원 이송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크게 다쳤다. 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A씨(50대)가 기도 화상과 의식 장애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7 17:36

익산 보육원서 아동학대 의혹⋯ 경찰 수사 중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의 한 보육원 관계자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10여 년 전 보육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관련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7 14:26

경찰, 남부시장 점포서 1600만 원 훔쳐 달아난 60대 구속영장 신청

전주 남부시장의 한 점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 B씨(80대)의 점포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6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7 13:59

정읍서 SUV가 반찬가게로 돌진⋯2명 부상

6일 낮 12시 40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SUV가 반찬가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반찬가게 직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6 18:15

“헌신 기억될 것”⋯이승철 경정 영결식 엄수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이승철(55) 경정의 영결식이 6일 전북경찰청에서 엄수됐다. 이날 전북경찰청장장(葬)으로 거행된 영결식은 묵념과 약력 보고, 조사와 고별사 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가족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 고인의 영정이 영결식장에 들어오자, 경찰관들은 모두 일어나 경례한 뒤 묵념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동료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 경찰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함을 표했고, 고인의 약력을 읽어 내려가던 황성근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다. 황 12지구대장은 “고인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성품을 가지셨으며 항상 모범적인 경찰이었다”며 “직장에서는 신뢰받는 경찰관이었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던 고인을 늘 기억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조사와 고별사도 이어졌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조사를 통해 “고 이승철 경정께서 남긴 헌신과 책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이제 남겨진 동료들은 고인이 지켜온 가치를 이어받아 국민의 곁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면서 “부디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급박한 무전도, 위험한 현장도 없는 평안한 안식 속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12지구대 이창근 경위는 “고인께서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고, 위험한 현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먼저 가볼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먼저 움직이던 동료였다”며 “이제는 함께 근무할 수 없게 됐지만 고인께서 남기신 경찰 정신을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고인에게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유가족들은 오랫동안 영정 앞을 떠나지 못했고, 헌화 후 내려오는 동료들도 연신 눈물을 훔쳤다. 영결식이 끝난 뒤 경찰관들은 전북경찰청을 떠나는 운구차에 경례하며 동료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고인의 유해는 임실호국원에 안장됐다. 이승철 경정은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현장으로 돌진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1997년 7월 경찰에 입직한 고인은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홍보담당관실·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24년 경감으로 승진한 뒤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근무 중 순직한 고인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하고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06 17:11

지난해 군산 해역 선박 사고 감소

지난해 군산 해역의 선박 사고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127건(133척)으로, 지난 2024년 136건(151척)과 비교하면 6.6% 감소했다. 선종별로는 어선 사고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어선이 22건, 모터보트가 21건, 예부선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은 침수가 14건, 충돌 12건, 좌초 8건, 화재 4건, 전복 2건 순이었다.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해 경비함정과 육상 파출소의 주요 순찰과 대응 해역을 결정하고, 사고 예방과 구조 대응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지난해 선박 사고 중 약 62.4%가 과실과 부주의에서 발생한 만큼 선박 운항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사고 분석을 통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선박 운항과 관리자 안전의식 제고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6.01.06 17:11

전북 지난해 평균 기온 13.8℃⋯역대 두 번째로 높아

전북 지역 지난 한 해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5년 전북 연 기후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연평균 기온은 13.8℃로 지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월 평균 기온 역시 2월과 5월을 제외하면 모두 평년보다 높게 관측되는 등 전반적으로 고온이 지속됐다. 실제 지난해 도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8℃, 가을철 평균기온은 16.3℃로 각각 역대 1위와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하면서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이른 더위가 시작됐고, 10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높은 기온이 이어졌던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연간 도내 폭염일수는 32.0일, 열대야일수는 14.3일로 평년(폭염 12.0일, 열대야 6.4일)보다 각각 2.7배, 2.2배 증가했다. 전주의 폭염일수는 48일로 나타나 역대 폭염일수 1위를 갱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내 연 강수량은 1619.3㎜로 평년보다 122.1%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마철이 이례적으로 짧아 강수일수는 평년 대비 적었지만, 7월 중순과 8월 전반 등 단기간 기록적 호우가 집중되면서 폭염-호우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7일 군산에서는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00㎜를 넘는 등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해는 연평균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해로, 짧은 장마와 6월 이른 폭염, 국지적 집중호우 등 이례적 기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며 “전주기상지청은 기후위기 시대 급변하는 기후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분석하고 기상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날씨
김문경
2026.01.06 17:10

남원 양계장서 불⋯소방당국 조사 중

6일 오후 1시 30분께 남원시 산곡동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양계장 내부에 닭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6 17:10

‘국민연금 폭파’ 게시글 등록⋯경찰 조사 중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 중이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정원으로부터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국민연금 폭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등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게시글은 “연기금 해체, 안돌려줘도 되니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수색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인근에서 위험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게시글은 내려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06 14:53

전북 임금 체불 신고액 643억⋯처벌 강화 목소리

전북 지역에서 임금 체불 신고액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신고액은 약 643억 9950만 원으로, 6965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24년(약 516억 6400만 원)보다 120억 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 중 임금 체불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완주군으로, 총 220억 원에 달했다. 이는 100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불경기로 인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제조업,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해 직불 체계가 약하고,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임금 체불 관련 상담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전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데, 이들은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황은 드러난 수치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금 채권 변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에는 사업주가 돈이 부족할 때도 임금 변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한국은 경직된 이직 시장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기다려달라고 읍소하면 근로자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처벌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양 부연구위원은 “결국 사업주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하지만, 캠페인 등 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임금 체불 증가 추세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05 17:38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교통사고 조사 중 순직한 고 이승철 경정 조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통사고 수습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55) 경정을 5일 조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낮 12시께 전주시 완산구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조문을 마친 윤 장관은 취재진에게 “이승철 경정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희생하셨다”며 “매우 책임감 있고 직무에 충실하셨던 분으로 들었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후속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희생하시는 경우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도로공사와 협의해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정은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이 경정의 영결식은 6일 오전 전북경찰청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치러진다. 한편,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SUV 운전자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05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