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세금체납자 17명 가상화폐 압류…체납액 4억여 원

최근 법원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무형자산이 인정되자 전주시도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세금 징수에 나섰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까지 압류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급성장하자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한 고액 체납자 218명(체납액 34억 9000만 원) 중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체납자 17명(체납액 4억 3000만 원)을 전북도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확인받았다. 시는 지난 12일 체납자 및 거래소 담당부서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했고, 지난 17일 추심요청서를 보냈다. 체납자들이 이달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압류 금액은 가상화폐가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추심일 직후 매각원화 환산한 금액이 최종 압류액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도입한 서울은 가상화폐가 폭등하던 시기여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가상화폐 시장이 주춤한 상태인 데다 지역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 난관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25 18:54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태양광업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52)와 부회장 B씨(4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부회장은 형식상 직책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렸고, 법원 정문에는 태양광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드가 붙었다.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서민들이다. 사기 당한 이후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반드시 모든 재산을 압류해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의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해 방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복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피해상황을 공유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9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5 18:46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완주 A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인권침해 의혹 해결하라”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고 법인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시설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실천과 이용인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지만 지금 A법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째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노동부의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명령 거부, 시설 결원 인력 미충원에 의한 종사자 업무 과중으로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A법인 이사장과 이사회는 문제해결에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전라북도와 완주군 또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사장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향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부당인사처리, 성추행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A법인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과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사의 복직 및 이용인의 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종사자 법적 필수 배치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26일 오전 10~12시 전주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지원사업의 2차년도 사업성과보고회를 연다. 전북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인권을 주제로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2~4시에는 복지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 강연에 이어 토론을 진행하며 유튜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25 18:46

말다툼 중 흉기로 친구 찌른 2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친구 B씨(27)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다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서운한 게 많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25 18:37

전주혁신동주민센터 건립 예정 부지 농작물 무단 경작 ‘골머리’

이곳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겠네요. 2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인근. 3면이 펜스로 둘러싸인 커다란 공터가 눈에 띈다. 공터를 둘러싼 펜스에는 무단으로 경작 중인 농산물을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터 안에는 이곳이 시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다. 하지만 현수막과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터 안에서는 버젓이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 공터 한쪽에 사각형 모양의 인위적으로 잡초가 제거된 곳에 파가 열을 맞춰 심겨 있었고, 그 옆으로 옥수수쌈 채소로 추정되는 작물도 심어져 있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강진숙 씨(61여)는 가끔 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농사짓지 말라고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짓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9월부터 혁신동주민센터 건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혁신동주민센터는 지난 2019년 1월 주민센터 건설 결정이 난후 지난해 초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건설비용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혁신동주민센터 설계 및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공사 시작이 늦어졌다. 그만큼 해당 부지가 방치된 셈이다. 시는 5월 초 농작물을 키우며 뿌리는 거름 냄새와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무단 경작에 대한 행정집행을 단행했다. 하지만 또 다시 무단 경작이 이뤄지자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벌 관련 법적 규정은 있지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9월에 예정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 부지 내 공터를 전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25 18:37

전주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 업무, 시민 의견 엇갈려

전주시가 시행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등교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지킴이의 교통지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안전지킴이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어린이보호구역 등교 교통안전지도(오전 7시 30분~9시 30분), 교통혼잡지역 교통안전지도(오전 8시~11시) 업무를 수행한다. 25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곡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2명의 교통안전지킴이가 다가오는 차량을 막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횡단시켰다. 아들의 등교를 도와주던 학부모 김은영 씨(38)는 아침에 아들을 혼자 등교시킬 때가 많은데 이곳에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있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보낸다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나 아이들 안전 차원에서나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경기장 네거리 횡단보도에서도 2명의 교통안전지킴이가 대각선에 서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자신의 자리에 서서 손에 든 교통안전깃발을 앞으로 펼쳐 들었다. 택시기사 이수철 씨(45)는 이 시간대에 여기서 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교통이 원활하다면서 출근시간이 지나 보행자 통행도 많이 없는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것은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인근을 지나던 직장인 허예진 씨도(25)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곳을 평일 오전에 통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들인데, 성인들을 상대로 교통안전깃발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 과연 교통안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전주시에서 가장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25곳에 교통안전지킴이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전주를 포함해 호남지방에서만 교통안전지킴이를 시행했는데 올해부터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돼 교통안전지킴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25 18:33

좌회전 차량과 ‘쿵’…보험사기 일당 검거

중고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돌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따라가 충돌하는 사고에 주목했다. 비슷한 사건이 수 십여 건에 달했기 때문. 수사팀은 해당 사건들을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최초 사건 발생일은 지난해 3월. A씨(25)는 자신의 승용차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겼다. 그는 몇 달 뒤 다른 차량을 상대로도 비슷한 고의사고를 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본격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위해 외제차를 구입했다. 외제차를 이용하면 수리비 등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만~300만 원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 A씨는 후배였던 B씨(20), C씨(21)에게 접근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득였다. 그러면서 동승자가 있으면 보상금을 더 벌 수 있으니 함께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도 시켰다. B씨와 C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지인 및 친구,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10만~3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 차량에 탑승만 하면 된다고 포섭했다. 그렇게 포섭한 인원만 31명. 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전주시청 인근 및 전주시 완산구 안행교 인근을 찍었다. 차량정체가 심하고,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다. 이들은 하루에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범행장소를 3~10번가량 순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때마다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벌인 범행횟수는 총 21차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용돈을 주고 고용한 동승자가 받은 보험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와 B씨,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D씨(20)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25 18:31

[전주형 '배달의 민족' 기대와 과제] 지역상인 수수료 수백억↓…동네별 포장수거 등 차별화 관건

전주시가 전주형 배달의 민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배달주문 시대에서 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 도입은 필수라는 것. 국내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대기업 독과점으로 가면서 중개광고 수수료 상승, 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부담 증가는 명약관화(明若觀火)라는 얘기다. 그러나 시민에게 외면 받는 공공 배달앱은 세금낭비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 공공 배달앱의 기대효과 및 과제를 분석해봤다. △전주 식당들, 수수료 370억 원 절감 전주시가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절감효과와 판로지원이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 확산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배달주문이 더 일상화될 것이라며 전주시 소상공인들이 전주형 앱을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370억 원의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전주형과 기존 민간 배달앱 사용비를 분석한 결과, 월 매출 2500만 원인 점포를 기준으로 민간앱은 월사용비가 265만~400만 원이었고 전주형 배달앱은 104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이 전주형 앱을 쓰면 최소 160만 원에서 340만 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앱에 가입한 전주지역 식당 5400여 곳이 낸 연간 민간앱 수수료와 비교하면, 전주형앱에 가입할 경우 연간 수수료 37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간앱은 주문중개수수료 7.5~12.5%광고비 7만~8만 8000원인 반면, 전주형 배달앱은 주문중개수수료가 2%광고비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전주형앱이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결제와 결합하면 카드결제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대기업 못하는 동네밀착형으로 지역 식당들이 전주형 배달앱에 가입해 수백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려면, 편리성다양성을 무기로 한 대기업 민간앱이 할 수 없는 동네밀착형 공공앱이 돼 전주시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 수요를 확실히 끌어오지 못하면 지역 업체들이 양쪽 앱을 가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돼서다. 지역화폐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인 이재민 전주대 창업경영금융학과장은 민간 배달앱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역기반의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수수료절감 효과를 넘어 이용시민, 지역사회에 필요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한 사례로 전주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음식배달과 포장쓰레기 처리 결합시스템을 제안했다. 배달주문이 폭증하면서 일회용 배달포장쓰레기 문제가 대두됐는데, 권역별로 업체들이 공통된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하거나, 공유형 일회용 용기 처리배달그릇 회수를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홍보할인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의 대기업 배달앱이 하기 어려운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화폐 도입의 세심한 설계도 과제다. 지역화폐를 통한 배달앱 결제는 업체의 수수료 절감주문자의 충전식 적립 등의 혜택이 있지만, 자칫 지역업체간 매출쏠림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거주동네를 중심으로 비교적 지역 곳곳에서 고르게 소비됐던 지역화폐가 물리적 거리가 사라지는 배달주문에도 도입되면서, 배달불가 업체의 불만과 지역 유사업종간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안착시킨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율이 월평균 60%를 넘는데, 지역경제 큰 틀에서 선순환 효과가 있다며, 올해는 그간 제외됐던 슈퍼, 의류 등 다양한 업종을 담은 종합쇼핑몰 앱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24 19:09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김제시민들, 전국 쓰레기 모일라 ‘한숨’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해당 산업단지와 공장 내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5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김제 지평선산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반대하는 김제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대표발의해 25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돕고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김제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청정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불이 붙었다. 2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20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가뜩이나 지역 내 산업폐기물로 농촌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땅값이 싼 농어촌지역으로 옮겨와 처리될 것이라며 자연 환경을 보전하며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생겨 전국의 쓰레기가 모인다면 이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누가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24 19:02

검찰 ‘전주 모텔 폭행사망 사건’ 공범 3명 추가기소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주범 A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26)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별건으로 수감 중인 공범 C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D씨(25여)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3500만 원을 투자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BC씨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협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6시께 모텔에 합류한 A씨는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며 돈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오후 11시 40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 범행 상황을 전해듣고 B씨에게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의 지시로 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4 19:02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의자는 영장 심문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들을 부양하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과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등으로 지난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4 19:02

지인 교원 임용시험 아이디 해킹해 원서접수 취소한 20대 ‘집유’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의 아이디로 교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 할 수 없으며 죄질이 무겁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4 19:02

“장애인시설인 ‘무주하은의집’ 민관 합동조사 하라” 휠체어 시위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이 불거진 무주하은의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촉구하며 2박3일간 휠체어 행진에 나섰다.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는 24일 오전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무주군청을 향해 행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민관합동조사를 쟁취해내기 위해 시설폐쇄까지 걸고 투쟁하겠다면서 무주하은의집 직원 중 7명이나 기소될 정도로 이미 폐쇄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해 7월 처음 보도한 이후 대책위는 도청 앞 1인 시위, 전국 집중 결의대회, 천막 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투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아직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출발한 행진은 이튿날 진안군을 거쳐 무주군청까지 이어진다. 행진을 마친 26일에는 오후 2시부터 무주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로 전주에서 무주까지 가는 게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학대사건의 문제를 알리며 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24 19:02

전주 서일공원 다목적 구장 인근 주민들 소음에 ‘골머리’

전주 서일공원 다목적 구장 이용객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체육활동을 하면서 내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불만도 쌓이고 있다. 심지어 이곳은 체육시설 관리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여 운동을 하면 방역지침을 어기는 것이다. 24일 오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일공원. 공원 한 쪽에 마련된 다목적 구장에서 4명의 이용객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그 옆에서는 같이 온 일행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골대을 향해 공을 차고 있었다. 모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였다.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갈 때마다 기합과 환호성이 연신 나왔고, 그 소음은 아파트 단지 내에 크게 울렸다. 공원을 산책 중이던 박금희 씨(73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라며 시끄럽고, 주차도 아무 곳에 하고, 화단도 다 밟아 놓는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용객들이 이른 아침,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다목적 구장이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있어 소음이 특히 심하다. 이용객들의 소음이 절정에 다다르는 시점은 오후이며, 주말 이른 시간과 늦은 밤에도 체육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한다. 이용객들은 다목적 구장과 가까운 아파트 입구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거나 다목적 구장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 화단 펜스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현재는 화단을 지키기 위해 펜스 위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일공원 다목적 구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없어 5인 이상 집합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다. 현재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관리자가 있어야만 5인 이상이 모여 체육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스포츠용품 등을 직접 가져와 버젓이 즐기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명에 타이머를 밤에는 꺼지도록 설정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내 현수막을 걸고 다목적 구장에 설치된 네트도 철거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스스로 장비를 챙겨와서 즐기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서일공원과 같은 근린공원 체육시설 72개소를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소음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힘들다면서 민원이 나오는 곳을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민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24 18:39

전북 소재 학교서 산발적 코로나19 감염 계속, 누적 확진자 2190명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90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익산 9명, 정읍 2명, 군산 1명 등이다. 우선 익산 9명 모두는 개별 감염 사례로 이 중 확진자 3명은 각각 익산 소재 고등학교 3곳을 다니던 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3곳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외 익산 나머지 6명 확진자의 경우 개별 감염 사례이며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정읍 확진자 2명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격리자로 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양성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역 내 확진이 지속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 속도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다 1.7배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며 이 같은 경우는 방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북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24 18:36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 챙긴 20대 구속

고급 승용차로 바꿔 타며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0)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읍시내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5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떼어낸 뒤 분실신고를 하고, 새 번호판으로 바꾸기도 했다. 또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국산 승용차에서 벤츠로 차량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24 18:35

자전거 치어 50대 남성 숨지게 한 뺑소니범 ‘덜미’

새벽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을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45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 B씨(59)를 자신의 BMW승용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께 숨졌다. A씨는 B씨를 치고 직장이 있는 광주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1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께 광주의 한 원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24 18:35

[현장 르포] 모악산 곳곳 불법 생활폐기물로 ‘몸살’

24일 모악산 도립공원 헬기장 등 정상부에 수십년된 각종 생활폐기물이 땅에 묻혀 있다. /오세림 기자 24일 오전 모악산 도립공원 헬기장 인근. 유리병으로 보이는 물체가 여기저기 땅속에 묻혀있었다. 직접 가서 땅을 파보니 깨져있는 유리병이 우수수 나왔다. 범위를 넓혀가자 투명한 비닐봉지부터 사탕 껍질, 삼각 우유팩, 음료 캔, 알루미늄 일회용 용기 등 다양하게 발견됐다. 심지어는 와인병도 나왔다. 곳곳에 묻혀있는 폐기물은 최근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콘크리트로 보이는 하얀 돌을 들어보니 깨진 유리병들이 콘크리트와 붙어 있었다. 헬기장 조성당시 땅 위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부은 것으로 추정됐다. 애초에 땅 속을 단 한번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헬기장 인근만이 아니었다. 송전탑을 중심으로 정상으로 가는 길 목과 사람들이 쉬는 쉼터 등에도 광범위하게 이같은 폐기물이 묻혀있었다. 대부분 1980년에서 2000년대에 나온 디자인으로 보이는 생활폐기물들이었다. 일부 구간에는 이런 폐기물을 태운 흔적도 발견됐다. 하지만 오래된 폐기물뿐만이 아니었다. 최근에 버린 듯한 과일 껍질, 비닐봉지, 생수통 등이 이 곳 저 곳에서 발견됐다. 과거부터 버려진 쓰레기를 다 처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쓰레기가 계속해서 모악산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한 등산객은 과거 헬기장 및 정산부근에서 막걸리 등 음식을 팔았는데 그때 버려진 쓰레기가 아닐까 싶다면서 아직도 이런 쓰레기가 많다니 충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등산객은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버리는 쓰레기도 상당한 것 같다면서 일부 비양심적인 등산객들로 등산로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과거 모악산은 정상 지점과 금곡사편백숲 교육장~금곡사~야외식탁(금곡사길), 대원사~수왕사~무제봉~산 정상(수왕사길), 모악정 일원 등 4곳에서 막걸리 등 판매가 수년간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부터 모악산 도립공원은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에서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계도를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현재는 이 곳에서 장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은 2018년 3월 13일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섰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정상부근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사진으로 확인해본 결과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 폐기물의 양과 매립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할 방침이라며 폐기물 처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24 18:21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20대 구속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 착취영상을 제작협박한 것도 모자라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 착취물 영상을 525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다. 친근함을 내세워 가까워진 뒤 성 착취물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으로 미성년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과 온라인에 떠도는 영상을 1건에 약 3~4만원의 가격으로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판매금액만 2000여만 원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영상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24 09:09

(속보) 익산 9명 무더기 추가 확진... 누적 43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4명, 오후 1시 5명 등 총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30명으로 늘었다. 전북2179번(익산422번)은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현재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180번(익산423번)과 전북2186번(익산429번)은 10대 학생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김제지역 집단 감염과 관련한 검사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181번(익산424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용인 지역 기숙학원 입소를 위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182번(익산425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광주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광주지역 병원 실습을 위한 사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183번(익산426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원광대학교병원 진료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진단검사를 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184번(익산427번)과 전북2185번(익산428번)은 모두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전북2187번(익산430번)은 50대로, 전북2176번(익산420번)의 접촉자다. 접촉자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지역 내 3개 고등학교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진자 관련 집단거주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동일집단 전원 격리조치 하기로 했다. 또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격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원격수업 연장 여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23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