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부안군 급하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부안군이 80점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안군이 민선8기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안군은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항목은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등으로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4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1곳이었다. 시 단위는 부천시 등 21곳, 군 단위는 완주군 등 8곳, 구 단위는 성동구 등 22곳이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SA등급을 받은 곳은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이었고, A등급은 전주와 정읍, 김제, 무주, 순창, 고창 등이었다. 총점 80점 이하 시군은 군산시,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곳이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80개를 발표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확정한 80개 공약을 차질 없이 달성해 앞으로 부안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대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 고 밝혔다. 당시 부안군은 민선8기 80개 공약 달성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필요 예산 중 국비 3490억 원, 민간투자 6810억 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는 2980억 원이었다. 이를 놓고 부안군은 “공약 달성을 위한 국비와 민간자본 등 재원 확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발품 행정을 펼쳐 순수 군비 투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었다. 부안군은 공약에서 민간자본 1조4460억 원을 유치,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를 건설하는 등 9개 민간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를 발표하며 선거공약을 지역주민과의 약속, 즉 고용계약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이에 의해 실국의 자체 판단에 의해 조정 변경, 폐기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부안군이 지난해 9월 확정 발표한 실천계획안을 보면, 부안군의 ‘공약 변경 및 추진 불가’ 공약이 ‘공약 변경(분리)’ 18건, ‘추진 불가’ 4건 등 전체 공약의 4분의 1인 22건이 변경 및 추진 불가로 상당수 바뀌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공문을 받고 원인이 나오면 이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