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전북교육감 후보 공약 “재원조달방법 아마추어”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전북교육감 후보의 주요 공약을 검증해봤다. 이날 검증하는 후보는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 2명이다. 김윤태 후보는 자체 사정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후보 측에 종합 질문, 10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와 재원소요 방법, 학교 교육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안을 질의했다. 전북일보 매니페스토 정책자문단은 각 후보 측이 작성한 답변서를 토대로 공약의 실천 가능성, 구체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비교·분석했다. 정책자문단에는 김영기, 이경재, 조상진 객원논설위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전북일보 매니페스토 정책자문단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본사 편집국장실에서 서거석·천호성 후보의 공약을 점검·평가했다. 정책자문단은 두 후보의 공약이 서로 엇비슷한 가운데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측의 총 공약수는 90개로 소요 예산은 연간 2300억 원(임기내 4년, 국비·지자체 예산 포함)이었다. 서 후보 측은 10대 핵심 공약(순서대로 1순위∼10순위)으로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학생중심 공간혁신 △미래학교 조성 △기초학력·기본학력·학력신장 책임 △전북 에듀페이 지원 △전일제 돌봄& 유아 무상교육 △지역사회협력 △교육용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교체 △학생자치 실현 △적정규모 학교 조성,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등을 제시했다.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1순위 공약으로 꼽은 서 후보는 “꿈을 가져야 열정이 생기고, 열정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도록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학교 교육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래교육 대응과 학력저하, 불소통 행정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후보는 △미래교육 6대공약(교실혁명, 공간혁신, 미래학교, 미래교육캠퍼스, 미래교육연구원), 학력신장 6대공약(기초학력 책임시스템, 맞춤형교육, 학력지원센터, 수학체험센터, 올인원 진로진학상담, 독서인문교육 강화) △상시 교육정책협력시스템 운영,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들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의 총 공약수는 37개로 연 2300억 원이었다. 천 후보 측은 10대 핵심공약(순서대로 1순위∼10순위)으로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 △4+1 미래학교 체제 구축 △돌봄 100% 책임운영제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교인권교육센터로 확대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농어촌학교의 지역화, 특성화, 다양화 △학교비정규직 복무차별 해소 △공영형 사립학교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를 1순위 공약으로 꼽은 천 후보는 “향후 10년의 시대정신은 “위기의 시대를 대비한 생존”이어야 한다”면서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전 지구적 생존 문제. 둘째,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의 생존 문제. 셋째, 4차 산업혁명 및 경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시대의 개인의 생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러한 ‘생존’의 시대정신을 철학으로 하여 ‘생존을 위한 교육’,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는 학교 교육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과 사교육비 부담, 지역 소멸과 농어촌학교 소규모화, 도시지역 과밀학급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 후보는 △대학의 고착화된 서열 구조 타파 △농어촌 학교의 지역화, 특성화를 통한 학생 유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위원은 “서 후보 공약 중 ‘적정규모 학교 조성,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가 있는데 전교생 10명 미만의 미니학교를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김승환 교육감 12년간 과소학교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기린중 폐교, 전북처럼 학령인구 줄어드는 곳 도시와 농촌 조화 이루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래 집단이 형성되지 않은 학교는 변화가 필요하며, 최소한 한 학년당 5~6명은 있어야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방식이 폐교, 통합은 아니지만 개편은 필요하다”며 “긍정적이라고 본다. 소통은 교육당국과 교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치권과도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이 사회의 섬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전 임정엽 완주군수와 김수경 교육장 시절, 완주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 지자체에서 교육에 지원하는 법정 비율 그 이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완주의 선례가 있기에 타 지자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내용이 있다”며 “지역의 거점대학인 국립대에 전북 출신 고등학생이 반절도 안 된다. 타지 학생의 놀이터가 됐다. 전북대, 전주교대, 군산대 등 지역 학생들의 진학률 감소, 전반적인 학력 저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재 위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재원 조달 방법 등이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공통적이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결여돼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농어촌학교의 지역화·특성화 등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천 후보의 돌봄 100% 책임운영제, 서 후보의 전일제 돌봄 공약 모두 돈의 문제인데, 재정 추정이 가능함에도 구체성이 없다. 막연히 지자체 지원,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또 “두 후보 모두 유아 무상교육을 내걸었는데 사립유치원의 원비 공적 부담은 가능하나, 자체 예산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져 ‘교원업무총량제’와 연계하면 짜임새 있는 공약이 될 듯하다”며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공약은 천 후보의 ‘학교인권교육센터 확대’로 학생인권이 우선되면 교권 인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 직원의 인권, 교권 보호 대책을 세워 학생인권과 균형을 맞춘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 후보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매년 기본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본수당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퍼붓기식 공약”이라며 “농어촌학교의 지역화·특성화·다양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은 좋지만 재정도 자체 예산으로 누가 공약을 믿겠냐”고 했다. 특히 “공영형 사립학교제 도입은 현 김승환 교육감이 해온 것으로 완산학원 문제 때 관선 이사 파견, 전주예술고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사립학교 설립 취지와 목적을 교육청의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공적인 영역 접근 의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상진 위원은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 4+1 미래학교 체제 구축, 돌봄 100% 책임운영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등 모두 돈인데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천 후보는 연 2300억 원을 제시했는데 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이 제시됐으면 한다”면서 “두 후보 모두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기초학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전북의 수월성 교육이 약해 향후 진로 교육에 대한 역점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