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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도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실명공개도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센 유치원 비리 파문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감사결과를 실명까지 전면 공개하는 등 강경책도 준비중이지만, 정부지침과 여론에 밀려 이같은 조치에 나서면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역 사립유치원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위해 TF를 구성하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오는 2020년까지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과 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도 25일까지 전면 공개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은 감사결과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침은 이날 교육부 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촉구 등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감사시기와 방법, 처분, 실명 공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립유치원 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누리과정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 충돌하는 등 문제로 한국유치원연합회에도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160개의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올해 기준 누리과정 지원 569억원, 학급운영비 30억원, 교원 인건비, 84억원 등 모두 683억 여원이 지급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청의 감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유치원의 감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시 단위는 선별 감사, 나머지 지역은 3년마다 전주 감사 형태로 이뤄졌고,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개(공립 14개, 사립 36개)의 유치원에서 17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처분은 경고 1건에 대부분 주의였다. 이를 두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전북 교육청의 적발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에 소극적이거나 미흡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전북교육청은 당장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적용을 강제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유치원 비리를 근절 할 예정이라면서도 교육부 규정과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현재로는 실명 거론이 힘든 상태로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18.10.18 19:13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 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 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8.10.18 13:24

우석대학교, 남북통일 기틀 될 동아시아평화연구소 개소

우석대학교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무드 기조를 극대화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존을 동시에 모색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석대학교는 17일 오후 대학 본관 5층 시청각 실에서 동아시아평화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장영달 총장, 서승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 한승헌 변호사, 송기인 신부, 린저위엔 중국 화동사범대학 교수, 카츠무라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소장,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윤석정 전북일보사장, 김종진 전주KBS방송총국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황석영 작가 등 각계각층 3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는 동아시아 평화 관련 학술연구와 교류사업, 전문 인력양성 등에 앞장서게 된다. 장영달 총장은 이날 최근 남북 간 평화정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동아시아평화연구소 개소에 앞서 우리 대학교는 오래전부터 김근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동아시아평화연구소와 김근태연구소의 공생 발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은 물론 우리 대학교가 평화와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승헌 변호사와 송기인 신부, 린저위엔 중국 화동사범대학 교수가 각각 축사 자로 나섰으며, 오가타 일본 류큐오키나와 동아시아연구소 센터장 소개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의 개소 축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도 축전을 보내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의 개소를 축하했다. 개소식 이후 한반도 평화에서 통일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고성만 제주대학교 교수, 서재정 일본국제기독교대학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광수 우석대학교 석좌교수와 김현 전 국회의원은 토론자로 나섰다. 이와 함께 우석대는 동아시아평화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일본 류큐오키나와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와 함께 헤노코의 지금 특별 사진전을 오는 31일까지 대학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 대학
  • 백세종
  • 2018.10.17 20:45

[국감]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직격탄…전북, 감축률 13년대비 최고

지방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직격탄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기조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 17개 도시 가운데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전북은 18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정원감축권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13년 전체 입학정원 2만6047명에서 올해 2만1318명으로 4729명이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같은 시기 서울의 경우는 단 1%가 감축되고, 인천울산도 7% 감축에 그치는 등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 발표됐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됐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지방대가 궤멸할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시장 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며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 진단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조조정이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더욱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상기하고, 지역,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 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학
  • 백세종
  • 2018.10.17 20:45

원광대, 스페인 소리아나투랄과 글로벌 산학협력 체결

원광대(총장 김도종)가 스페인 기업 소리아나투랄(회장 안토니오 에스테반)과 산학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 15일 원광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개발, 애로기술 자문 및 기술이전, 실험실습 및 교육실습 장비 상호활용, 취업 및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원광대는 일반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공동 기술 개발 등 산학연구 활성화 추진과 함께 우수 인력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등 취업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종 총장은 원광대는 산학 일체형 대학으로서 이번 협약 체결은 산단형 캠퍼스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호발전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도모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제품개발 등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리아나투랄은 1982년 설립된 스페인의 대표적 자연의학연구소로 일반식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3,700여 종의 제품을 재배생산제조해 연구소와 공동 운영하는 유통판매회사를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 대학
  • 엄철호
  • 2018.10.16 15:21

전북대 총장 선거 본격화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왔던 후보자들이 15일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투표 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날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와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교수 등 총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6명은 오후 5시께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입후보 예정자 중 이남호 현 총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나 이들 6명의 교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등록을 미뤄왔다. 이날 등록에 따라 전북대 총장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출마하게 됐다. 최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총추위 회의결과 우리 입후보 예정자 6명이 주장했던 사전신청자에 한한 교직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를 통해 3차 투표시간이 앞당겨졌다며 이같은 총추위의 결정을 믿고 후보 예정자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등록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소송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같은 등록은 축제인 선거의 파행만은 막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이들 6명의 교수들은 전주지법에 총추위의 구성원 투표비율투표방법 결정 집행 정지 및 선거 속행 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총추위 결정 등 취소 청구 사건(행정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총추위가 결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에 대해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총추위는 23차 투표에서 직원 투표율이 60% 이상인 경우 비교원의 투표 결과를 교원 수의 17.83%인 183표로 고정해 환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원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23차 투표에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고정할 경우 사실상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총추위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들이 낸 신청사건의 심문은 선거절차와는 별도로 오는 18일 전주지법 4호법정에서 제2행정부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대학
  • 백세종
  • 2018.10.15 20:29

수능 D-30…마무리 전략 어떻게

정승모 전북교육청 대입지원실장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효과적인 마무리 학습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고 수준별 맞춤형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승모 전북교육청 대입지원실장의 도움말로 수능 D-30 마무리 전략을 알아본다. △학습심리적 압박 극복, 평상심을 수험생들은 오르지 않는 성적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마음만 조급할 수 있다. 수시모집 지원 결과 발표로 인한 주변의 혼란스러움과 학습분위기의 산만함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로드맵으로 집중하느냐의 심리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수능시험 마무리 학습전략이 중요하다. 전략을 잘 세워 정리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거둘 뿐 만 아니라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 수능 D-30일은 매우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약점을 정리하는 학습에 있어서는 중요하면서도 그리 짧지 않은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 △수준에 따른 마무리 학습 EBS 연계 교재와 그 동안 봐왔던 수능 모의평가, 최근 기출 문제 등을 오답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 시간 안배에 유념해 대학별고사를 준비 할 때는 대학별 고사만, 수능시험 준비를 할 때는 수능시험만을 생각하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학습휴식 이 시기는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할 시기다. 수능은 1교시가 8시 40분에 시작돼 5교시가 17시에 끝나는 시험으로 국어영역 80분, 수학영역 100분 등 영역별 시험시간이 길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긴 시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실제 수능 시험시간에 맞춰 학습과 휴식을 하면서 실전에서의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문제를 풀 때 잡념을 없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집중력을 강화해야 하고 마무리 기간에 무리한 학습이나 수면 조절로 인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생체 리듬을 실전에 맞춰야 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10.15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