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가능성
■ 주제 다가서기지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물론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넉넉잡아 왕복 사흘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는 실시간으로 스웨덴의 현재 날씨를 알 수 있고, 덴마크인들이 관심있게 검색하는 검색어를 단박 알 수 있다. 몸을 움직여 쿠바에 가는 길은 상당한 결심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쿠바의 주요 뉴스를 검색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세계 곳곳의 사건사고에 대해 팔로우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웃나라들과 더 이상 남일래야 남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세먼지 공포와 중금속 공기 오염 등이다. 중국에서 시작되는 황사는 우리나라 봄철 호흡기 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공장 신설과 가동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지 모를 공기의 생산을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국 본토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른 국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다.이처럼 전 세계 국가들이 유사 이래 그 어떤 시기보다 상호 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던 때는 없었다. 역사상 전무했던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외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공공 외교(Public Diploma)라고 불리고 있는 이 새로운 방식의 외교 전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전통적인 외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국가 혹은 다른 국가 내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적 교류를 하는 것 자체를 외교로 보는 것이다. 이는 개인 간의 교류를 포함할 만큼 굉장히 유연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전통적인 외교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단순한 봉사활동 내지는 문화체험에 머물렀던 다양한 활동들이 정식 외교의 범위 안에 포함되려는 움직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5년도에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를 출범하였고, 러시아 아르촘시와의 교류를 비롯하여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빛깔을 지닌 적극적 공공외교를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수원시 등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외교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셈이지만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의의와 역할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의 가교가 될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이번 주에는 외교의 새로운 흐름인 공공외교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세대의 주인인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세계일보 2017년 1월 4일 : 각국 소프트 파워로 공감대 확산 주력관건은 화력지원△ 전북일보 2017년 6월 8일 : 전주대전북 국제교류센터 등,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취업박람회△ 경기신문 2017년 3월 3일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캄보디아 방문수원마을 업무 협의■ 신문 읽기〈읽기자료1〉- 주목받는 공공외교- 현주소와 과제△ 한국 알리기 새로운 시대 진입21세기 들어 공공외교(Public Diploma)가 외교정책의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외교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전통적 의미의 외교란 A국 정부(주체)가 외교관과 외교채널을 통해 B국 정부(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말한다. 공공외교는 훨씬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외교다. 주체나 객체 모두 정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각 개인이 될 수 있다.특히 최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는 공공외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국제질서의 흐름을 바꿔놓은 두 사건에서 대중주의가 크게 부각되면서 유력 정치인, 의회 관계자, 언론인, 싱크탱크에 집중됐던 공공외교가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각국은 현재 공공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래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도 G2(주요 2개국)시대 도래에 따라 고개를 든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려는 목적하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동물(Economic Animal)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매력적 국가이미지를 발신하기 위해 일본국제교류기금(JF)과 함께 공공외교를 전개 중이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도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우리는 2010년 5월 공공외교의 원년을 선포하고 문화, 예술, 지식, 정책홍보 등을 통한 한국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8월 공공외교법이 발효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외교를 전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정부 내에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외교위원회가 설치되고, 올해 국회 보고를 위해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에 외교부가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조현동 공공외교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케이팝(K-Pop)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접하는 외국인이 많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휩쓰는 한류라는 매력자산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 일반국민이 공공외교에서 나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공공외교단이나 시니어공공외교단과 같은 다양한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공공외교 화력지원 필요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병력(조직)과 화력(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911 후 공공외교담당 차관직(Undersecretary)을 국무부에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늘렸다. 실탄도 우리 외교부 전체예산(2조2240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원이다. 일본은 외무대신(외무상) 직속의 외무보도관 아래 7개 실과가 속해 있다. 예산은 5000억원이다. 외무성 외곽에서 공공외교를 진행하는 JF가 별도로 2336억원(2015년 지출 기준)을 쓰고 있다.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2009년 기존 공중(公衆)외교처를 공공외교판공실로 격상하고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같은 해 공공외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차하얼학회와 베이징외국어대 공공외교연구센터가 설립됐다. 2012년에는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을 회장으로 하는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출범해 대표적인 공공외교기구로 역할하고 있다. 중국어와 중국문화 전파의 첨병인 공자학원은 2004년 해외 1호 아카데미가 서울에 설치된 이래 2015년 현재 세계 125개국 500여곳에 세워졌다.우리의 경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산하 문화외교국(3개과)을 주축으로 공공외교를 담당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올해 외교부의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이 160억원이고, 외교부 외곽에서 공공외교를 전개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623억원이 책정돼 있다. 정부와 외곽 기구(KF?JF)의 예산을 비교하면 한국의 공공외교 예산은 일본의 10% 정도 수준이다. 익명을 용구한 전문가는 주요국이 공공외교기구를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며 미국, 일본 수준의 예산은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대와 공공외교 조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출처: 세계일보 2017년 1월 4일〉〈읽기자료 2〉- 전주대전북 국제교류센터 등,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취업박람회전주대학교가 7일 오후 교내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국내 대학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베트남 취업박람회를 연 것은 전주대가 처음이다.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전주대, 베트남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 날 취업박람회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 SDI, 삼성디스플레이,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한화 테크윈 등 대기업 5곳과 전국 각 대학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 500여 명이 참가했다.박람회에서는 각 기업이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했고, 이력서 작성과 이미지 메이킹, 직업 심리검사 등 취업 컨설팅도 제공했다.〈출처: 전북일보 2017년 6월 8일〉〈읽기자료 3〉-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캄보디아 방문수원마을 업무 협의수원시 국제교류센터(센터장 노만호)는 지난달 20~27일 일주일간 수원마을이 있는 캄보디아 프놈끄라움을 찾아 수원마을에 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수원시 방문단은 캄보디아 시엠립주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11월 준공된 수원 중고등학교 전기승압공사 및 주변 도로포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 중인 2017년 수원시청소년 해외봉사 캠프와 관련,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행복캄(행복한 캄보디아 만들기 후원회)이 수원마을에 계획 중인 주택개량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수원마을 내 절대 빈곤가정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만호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은 캄보디아 지원 사업이 애초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엠립주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캄보디아 수원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방문에 함께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의류 500벌을 기증했고, 행복캄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노트북과 유니폼 50벌을, 김미선 수원시 여성리더회 회장은 대형 거울 15개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나눔도 함께했다.〈출처: 경기일보 2017년 3월 3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개념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각국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적극 나서는 까닭을 찾아 국가별로 정리하여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1〉을 읽고, 우리나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취업박람회의 취지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박람회에서 각 기업들이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수원시 국제교류센터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맺은 수원마을 업무 협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행복캄이 계획중인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정리하시오.◇ 심화활동△ 각 국가가 현재 진행중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소개해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시는 캄보디아에 수원마을을 조성하여 중등 교육기관을 지어주는 등 활발한 지원과 교류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성격을 띠고 있는 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곳을 찾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봅시다.■ 생각 키우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https://www.jbcia.or.kr)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도민 여러분과 도내 거주 외국인이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로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북 알리기를 통하여 전라북도 국제화를 제고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커뮤니티 강화로 친전북 외국인 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2015년 5월 29일 (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7월 26일에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가 열렸다. 같은 해 8월 6일에는 법인 설립이 허가되었고, 12일에는 법인 등기 및 신고가 이루어졌다. 11월 3일에는 센터 개소식이 있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활발히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한국국제교류재단1991년 12월 30일 정부재정지원 기관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기도 하다. 이 재단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를 주관지원 및 이에 참가하고, 해외인사를 초청하거나 국내인사를 파견하며, 외국에서의 한국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급한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하며,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 협력하여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행복캄(http://happycam.kr), 캄보디아 「수원마을」지원사업행복캄은 2004년 7월 16일 수원시와 시엠립주 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 2007년 5월 30일에는 수원마을 후보지답사 및 MOU가 체결되었다. 2007년 6월 25일에 프놈크롬 마을이 수원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21일에는 수원마을 선포식이 개최되었다.캄보디아 시엠립주 빈곤지역인 수원마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 ODA사업의 모범이 되고 학교 신축사업, 주민교육사업, 소득창출사업 등 다양한 사람중심지원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자가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역량 강화, 여성능력개발, 소득창출지원, 마을공동체강화 등이 있다. 〈출처: 행복캄 홈페이지〉■ 생각 더하기△ 전라북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펼칠 수 있는 공공외교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전라북도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담당할 개인 혹은 단체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위에서 서술한 내용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미래사회를 연관지어 상호 어떤 작용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