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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누리법안, 핵심문제 외면" 전국시도교육감협, 유감 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지난 4년여 동안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협의회는 이날 국회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임시 대책의 한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누리과정 사업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소관 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 용도를 지정해 교육감에게 의무 편성집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들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입장 유보의견을 밝히고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만큼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방침이다.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 정책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7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정부 예산은 전달"

국회가 지난 2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을 처리한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너무 한심해서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여야 합의로 신설된 특별회계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지원하기로 한 8600억 원의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진 상태다.김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 정책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치적 타협을 할 때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면서 국회가 이번 누리과정 패키지법안을 통해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에 칸막이를 해놓았다고 꼬집었다.김 교육감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보내면 일단 전달은 하겠다면서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770억 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정부 지원금은 340억 원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6 23:02

남원 수영장 민간위탁 문제 많다

전북교육청 산하 남원교육문화회관이 남원국민체육센터(수영장)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존 수탁업체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남원시수영협회 회원들은 지난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수영장을 운영해온 A업체의 횡포와 특혜 의혹에 대해 관리감독청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업체의 수영장 위탁운영 응모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 직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업체의 사업정산서 중 세무서 신고액과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업체는 가임기 여성 월 5일 이용기간 연장 조례도 위반했다면서 특혜와 갑질 횡포 등 A업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북교육청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수영장 위탁운영을 놓고 지도감독 소홀과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21일 남원교육문화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제안서를 접수한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애초 이달 6일로 예정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일을 13일로 연기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민원도 제기돼 심사일정을 1주일 연기했다면서 기존 수탁업체에 대해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응모자격을 박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5 23:02

전북교육청 "국정 역사교과서, 특정세력 역사인식 강요"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수업 변화 흐름에 역행하고,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특정 세력의 역사 인식을 강요하는 교과서라고 평했다.전북교육청은 1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자체 검토 의견을 통해 집필기준과 내용 및 교과서로서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전북교육청은 우선 국정교과서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어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의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또 친일파 문제를 교묘하게 축소한 데다 박정희 시대를 강조하고, 새마을 운동은 아예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성하는 등 독재를 미화했다고 진단했다.교과서로서의 문제점으로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나 정부 정책 소개로 구성돼 왜?라는 질문이 없으며 학습자의 흥미와 사고력을 고려하지 않고 서술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같은 학습 요소의 나열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암기 위주의 학습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또 집필진과 관련해서는 현대사에 역사 전공자가 없는 반면 한국현대사학회 등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다수 포함돼 학습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교과서에 수록했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집필자 중 현장 교사가 5명에 불과해 실제 수업을 고려한 서술과 자료탐구 개발이 어려웠다는 점이 교과서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2.02 23:02

'고병원성 AI' 급속 확산, 문제점과 대책은?

■ 주제 다가서기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 still)을 발동했다. 이번 AI 확산은 다른 해와 달리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정황들이 밝혀졌고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번 호에서는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AI의 발생과 확산,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한다.주제 관련 신문 기사△ 강력 AI 확산또 안일한 대응으로 넘기려 해선 안된다. (2016년 11월 25일 문화일보)△ 고병원성 AI 급속 확산가금류 스탠드 스틸 발동 (2016년 11월 26일 국민일보)■ 신문 읽기〈자료 1〉조류 인플루엔자(AI)가 최남단 전남 해안에서 수도권까지 확산했다. 이번에 철새와 닭오리에서 검출된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축피해뿐 아니라 인체감염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질병 관리본부는 지난 17~20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 전남 무안, 충북 청주, 경기 양주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보내 인체 감염 예방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정제혁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 담당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인체 감염, 사망 사례가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 철새 분변, 지난 10일 전북 익산 만경강의 흰뺨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뒤 서해안, 내륙을 넘어 수도권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1일에도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한 오리 농가의 오리 100마리가 숨지는 등 의심 증세를 보여 전북도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맡기고, 이 농장 오리 1만700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올겨울 들어 지금까지 전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41만 8000마리가 매몰처분됐다.방역당국과 자치단체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809농가에서 1397만2000여마리가 매몰처분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해안중부 내륙 지역뿐 아니라 부산강원 등도 축산농가에 생석회 등을 배포하고, 농가 예찰소독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11월 22일 한겨레)〈자료 2〉보건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위기 단계가 경계수위로 높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되도록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는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24일 현재 유행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H5N6 AI)는 이달 22일 기준으로 중국에서 16명의 인체 감염을 유발한 유형이라며 만약에 대비해 일반국민들은 축산 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질본은 특히 축산농가 종사자와 그 가족은 개인위생에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를 드나들 때는 전용 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줄 것도 부탁했다. 또 부득이 야생조류와 접촉했거나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뒤 열흘 안에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권고했다.질본은 그러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AI는 국내에선 아직 사람간 전파 사례가 없어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그럼에도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하고, 지난 11일부터는 AI 발생 지역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인체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25일 한겨례)〈자료 3〉27일 경기 이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잠잠하던 전남 강진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지방 자치단체들이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또 농민들은 정부의 AI 재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삭감에 철새가 옮기는 걸 어찌 막느냐며 반발하고 있다.농가들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면서도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AI 발생에 대한 농장주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대폭 늘렸다. AI가 2회 발생했을 때는 20%, 3회 때는 50%, 4회 때는 무려 80%를 삭감한다. 의심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했을 경우 보상금 총액에서 20%를 빼고 소독을 게을리했을 때는 5%를 더 삭감한다. 특히 철새 도래와 때를 같이해 AI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서해안 지역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신문)■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AI 발생 현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6)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자.2. 〈자료 1〉을 읽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여 보자.3. 〈자료 2〉를 읽고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에 대하여 정리해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삭감에 대해 정부 측과 농가의 입장에서 각각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AI 증상을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 철새 도래지가 형성되는 지형적 여건에 대하여 조사해보시오.2. 〈자료 1〉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진되거나 의심되면 살처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와 매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시오.3.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단계별 특징을 기록해 보시오.생각 더하기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AI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생활하며 살처분 및 보상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 AI를 차단할 수 있는 대처 방안과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1000자 이내로 기술해 보시오.■ 관련 용어△ 스탠드스틸(Standstill)스탠드스틸은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말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모든 조류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에에 속한다. A형 인플루엔자는 사람, 돼지, 말, 조류 등 숙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종을 넘어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관련 도서△바이러스 쇼크-저자: 최강석-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책 소개: 세계적인 전염병 전문가가 알려주는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 바이러스의 정체와 미생물의 역사, 신종 바이러스의 탄생 계기, 오래 전부터 인류와 공생해 온 바이러스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문적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전개한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적인 대처법부터 개인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려준다. (출처: 교보문고)

  • 교육일반
  • 기고
  • 2016.12.02 23:02

전북지역 중·고생 5% 기초학력 미달

전북지역 중고교 학생 100명 중 5명은 학력이 기초 수준에 이르지 못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발표한 2016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1%로 지난해 3.9%보다 0.2%포인트 늘었다.전국적으로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6%, 고교생은 4.5%다.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학생 총 97만6973명(5087개 학교)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전북지역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해(4.9%)보다 소폭 상승한 5%로 전국 평균(4.1%)을 넘었으며,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6%)과 강원(5.1%)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반면 울산과 대구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각각 0.9%와 1.2%에 그쳐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북지역 중학생의 경우 수학이 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어 6%, 국어 3.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학생 국어와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수학도 강원(7.4%)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도내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 5.4%, 영어 5.1%, 국어 2.9%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보통학력 이상인 중고교생 비율은 전북지역이 78%로 전국 평균(80.2%)에 미치지 못했다.교육부는 시도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1.30 23:02

전북교육연대·전북비상시국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택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위법위헌성과 함께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 내용을 보면 예상대로 친일을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교과서임이 분명해졌다면서 이는 국민의 세금을 훔쳐 몰래 만든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교과서일 뿐이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또 역사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단체는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우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또 516 군사쿠데타를 설명하면서 군복을 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유신정권에서의 독재를 축소하고, 대신에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의 성과를 강조했다며 이를 박정희 찬양 교과서로 규정했다.이와 함께 △무장 독립운동 축소 △이념 편향적인 집필진 구성 △재벌 미화 △위안부 학살 은폐축소 △노태우 정권 민주정부 반열로 승격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사실관계 왜곡 등을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1.30 23:02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폐기해야"

교육부가 28일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북도의회는 국정 역사교과서 구입 예산을 신청한 도내 학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교과서 구매대행 등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 현장에는 국정교과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이번 주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만나는 실무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도내 교육시민단체도 국정 역사교과서에 즉각 반발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와 전북교육연대는 29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왜곡만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하나다면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예견했던 대로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6 쿠데타를 기술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삭제하고, 새마을 운동의 가치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과 등 유신정권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했다는 지적이다.전북도의회는 도내 4개 중학교의 내년도 국정교과서 구입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도의회는 28일 국정교과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구입예산을 신청한 4개 중학교의 예산 32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국정교과서 퇴출을 위한 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할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 집필진과 집필 방향 미공개, 짧은 집필 기간, 국민 여론 수렴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다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작업은 국정교과서 논란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사업을 시작할 당시 역사 수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만큼 보조교재는 계획대로 발간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김종표, 은수정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6.11.29 23:02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논쟁 예고'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뀌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28일 공개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이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 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현장 검토본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현행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있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됐다.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대폭 늘렸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표현했다.그러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 등은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6.11.29 23:02

학업 중단 청소년, 배움 욕구 강하다

검정고시는 봐야 할 것 같아 검정고시 준비는 하는데, 그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로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어요.검정고시는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못 알아듣고, 누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가까운데 학원이 있었다면 다녔을 텐데, 시골이잖아요. 학원이 없어요.학교를 그만둔 전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체계와 진로 준비결정을 지원하는 지역 내 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그만둘 때 고민을 나눌 대상이 아무도 없었다는 응답이 19.8%에 달해 사회적인 연결망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학업 중단 청소년은 1537명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김제시(1.4%), 임실군(1.3%), 고창군(1.3%), 완주군(1.0%) 등이 전북 평균(0.63%)을 웃돌았다.이들 가운데 30% 이상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학업중단숙려제(51.5%), 검정고시 준비 방법(50.5%), 청소년 관련 시설 안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학교 밖 청소년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 및 비용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건강 검진, 진학 정보,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 및 체험, 직업 교육 훈련, 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연결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복학 절차 및 방법 안내에 대한 필요성은 가장 낮았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취득 이후의 수능 준비반 편성,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별 특별 전형 지원 전략 등 대학 입시와 관련한 상담과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정보 연계를 위해 학교,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소년원, 보호관찰소, 경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됐다.한편 최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북도, 군산시, 전주시, 남원시 등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나머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교육일반
  • 문민주
  • 2016.11.29 23:02

완주군 고교 급식비 차별 지원 언제까지?

완주 A고교는 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다른 급식비 납부고지서(중식 및 석식)를 배부한다.완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한 끼 2900원을 기준으로 각각 절반씩 급식비(중식)를 지원하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은 완주군의 지원이 없어 비용의 절반을 학부모에게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전교생 540여 명 중 타 지역 거주 학생은 340여 명에 이른다.전주 등 다른 시군에서 완주지역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월 급식비(중식)의 절반인 3만5000원 정도를 내고 있다. 도내 군(郡)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했지만, 완주군은 그 혜택을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셈이다. 완주를 제외한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는 학생 거주지에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전북교육청과 학교에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완주군에 전교생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009년부터 고교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완주군은 내년 예산에도 다른 시군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는 반영하지 않았다.완주군 관계자는 25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만 예산이 문제다면서 내년 예산에 고교생 급식 지원비로 1억70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전체 고교생에게 확대한다면 약 10억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지역 8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주 등 타 지역 거주 학생이 80%에 달해 차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또 고교 무상급식이 도시지역까지 전면 확대돼 전북도와 시군에서 25%씩을 부담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내세운 고교 무상급식 도시지역 확대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도시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했지만 전북도가 재정난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고교에 급식비의 50%(저소득층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중에서는 군(郡) 지역과 정읍시가 나머지 50%를 예산에 반영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공약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면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5개 시 지역 중 상대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이 적은 남원김제에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원액을 현행보다 1인 기준 200원 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1인당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중고교는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오른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1.28 23:02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전국 시·도교육감협 성명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4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상정,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협의회는 성명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교육부는 28일로 예정된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다”고 규정했다.협의회는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중단 및 현장검토본 공개 취소 △중·고교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수정 고시 등 법률적·행정적 후속 조치 긴급 진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민적 의혹 규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1.25 23:02

학원 교습비 내년부터 외부에도 게시해야

내년부터 전북지역 모든 학원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출입구 주변 등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습비와 교습 비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부와 외부에 명확히 구분해 게시해야 한다. 외부 게시 장소는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차 경고·2차 교습정지·3차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습비 반환 기준은 교습 시작 전에는 납부 금액 전액을, 교습 시작 후에는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앞서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모집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학원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1.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