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나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상 늘 그랬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옛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차별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인권의 필요성과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면첫 번째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의 글을 읽어본 뒤 물음에 답해 봅시다.〈자료1-자유로운 삶에서 노예의 삶으로〉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뭄을 피해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살도록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자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성인 남자들은 모두 노예로 삼아 신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했지만 엄청난 힘과 권력 앞에 점점 굴복하게 되고 결국 40년 가량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유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자료2-영화 '이집트 왕자'〉Q.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라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서 그 이유와 함께 적어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 자유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있는 나라. 바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오늘날 미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지만 불과 200년 전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선생님이 제시하는 자료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자료1-미국의 노예제도〉1619년. 한 척의 배가 제임스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20여 명의 흑인들이 화물처럼 갇혀 있었으며 그것이 미국에 노예제도가 시작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농업이 성행하였고, 특히 대농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농장에서는 백인 노동자들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중남부로 원정을 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력으로 끌고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갖고 가서 부락을 돌며 족장에게 살 것을 핑계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와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대농장에서 목화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등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 노예들은 아무 때라도 매매가 가능했으며,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1861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하기까지 흑인들의 괴로운 삶과 백인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자료2- 그림동화 '자유의 길'(줄리어스래스터/로드브라운)중에서〉Q. 위의 그림은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평생 노예제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온 미국 작가 로드 브라운의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으로 볼 때, 그 당시 백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Q.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인 농장주들의 입장이 되어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Q. 아프리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내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 평생 노예처럼 살았다고 가정해보고 그 입장이 되어 아래의 일기를 완성해 봅시다.1678년 7월 1일 / 날씨 : 더움오늘은 날씨가 참 덥다. 나는 오늘...Q. 위의 노예제도처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노예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 신분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던 삼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자료1-삼국시대의 신분제도〉신분 제도란 혈통이나 집안, 재산, 권력 등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여 층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신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신분에 만족하고 살아야 했다.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해도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노비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 같은 건 미처 하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삼국 시대 사람들은 대개 귀족, 평민, 노비로 신분이 나뉘었다. 귀족의 꼭대기에는 왕이 있었다. 신분에 따라 옷, 음식, 집, 벼슬의 높낮이가 달랐으며 귀족은 나라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층이었다. 이들은 벼슬과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많은 특권을 누렸다.평민은 거의 대부분 농민이었다.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했다. 귀족이나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노비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취급되었다.Q. 신분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역할이 주어지는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이야기 - 오늘날?지금까지 다양한 시대와 여러 나라의 노예제도나 신분제도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과거의 신분제도나 노예제도, 식민지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과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하기만 한 사회일까요? 아래의 신문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자료2-신문기사〉00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다.같은 반 친구인 B군이 자기의 가방이나 책을 가져오라고 자주 시키기 때문이다.처음에는 한두 번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점점 요구가 심해지더니 최근에는 거절할 경우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A군은 혼자 고민한 끝에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이 일을 알리고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다.Q. 위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노예제도나 신분제도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봅시다.Q. 진정한 자유와 평등한 교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어 봅시다.■ 정리하기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주제로 신분제도와 노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교실을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기고
2016.01.08 23:02

"초등 중간·기말시험 폐지" 김승환 전북교육감 신년회견

올해부터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식 중간기말시험이 사라진다. 대신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을 수시로 평가하는 성장평가제가 도입된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책의제를 수업혁신과 학교자치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창출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제시된 성장평가제에 대해 학생마다 성장 단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성장 단계별로 맞춰 체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중고교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2018학년도 고입제도 완전 내신제 전환에 맞춰 중학교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토론 및 협력 학습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초등학교 일제고사식 지필평가 폐지는 담임교사가 반 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애초에는 오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새 평가제도가 정착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사실상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학력 저하와 학부모 불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시평가에 따라 교사의 평가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전북 초·중·고 건물 16.9%만 내진설계

전북지역 초중고교 건물 중 412개 동이 안전점검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도 전체의 1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5 겨울철 안전점검 등급 정리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주로 사용하거나 건축면적 100㎡ 이상인 건물 3109개 동 중 C등급 건물이 408개 동, D등급 건물이 4개 동이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당장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상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도교육청은 D등급을 받은 4개 건물 중 2곳은 지난 연말까지 철거를 마쳤고, 1곳은 현재 설계 중, 나머지 1곳은 올해 예산에 개축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도내 초중고교 내진설계 대상 건물 2493개 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이 421개 동에 불과했다.도교육청이 같은 날 공개한 일반건축물학교시설 내진보강 정리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건물 2493개 동 중 처음부터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이 389개 동, 기존 건물에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물이 32개 동이다.건물 용도별로는 기숙사 건물이 전체 162개 동 중 61개 동(37.7%)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체육관(27.2%), 강당(20.1%) 등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 산하 기관 건축물 중에서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109개 동 중 31개 동(28.4%)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상태였다.반면 많은 학생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사 건물의 내진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이는 3층1000㎡ 이상의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 기준이 강화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그러나 내진 보강이 이뤄진 건물 수가 28개 동에 불과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내진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을 실시할 때 내진 보강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개 동 씩 내진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신년 회견 일문일답] "올 교육정책 의제는 수업혁신·학교자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던진 키워드는 수업 혁신과 학교 자치였다.김 교육감은 수업 혁신을 위해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식 중간기말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고, 학교 자치를 위해 지난 4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와 함께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등 혁신학교 학생이 느끼는 성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일반학교보다도 학생 만족도 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초등 혁신학교의 학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중등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다는 부분은 10가지 지표 중 2개 지표였습니다. 이 2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은,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중고교로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해에도 중고교 일제고사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더딤 학생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요.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지침도 거듭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딤 학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학습 더딤 학생을 도와주는 보정지원시스템, 이것을 착실하게 개발해서 지원하는 일을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성장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인지요.지필 평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마다 성장 단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담임교사가 학생 성장 단계별로 맞춰서 이것을 체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학기 3월에는 이 정도였는데 1학기 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추적하는 지표로 기록해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담임교사의 부담은 많아지겠지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때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예상되는데요.초등학교 단위에서는 지필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8학년까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력 발현을 막고, 창의력을 저해하고, 교사의 탄력적 수업 운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험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노력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학교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복안은.학교 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고,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를 마련해 지난 4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내 여러 자치기구가 설치되고, 각 기구별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학교 규칙 제개정, 교육과정, 예산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전북도교육청의 방향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누리과정은 법률 용어로 무상보육인데, 공약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때에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률상 관할권도 없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전북만 하더라도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이 부채 비율을 넘어서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정부, 누리 관련 법적 조치 땐 모든 방법 동원 단호 대처"

속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강력 촉구한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맞섰다. (6일자 5면 보도)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법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직무를 유기해왔다고 역설했다.이어 이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오는 10일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여야대표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 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지난 5일 발언에 대해 법률 난독증이며 겁박행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교육부 '전북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맞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때와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자 5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전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지난 5일 보냈다고 6일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자치조례의 조항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다면서,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적한 조항은 교직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학생회 등 자치회의 역할 규정, 교무회의 권한 규정 등에 관한 조항들이다.그러나 재의 요구는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교육부의 지시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김성호 전북도교육청 법무팀 변호사는 재의 요구는 조례 공포 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공포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만, 교육부는 아마 소송까지 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법에 따라 수순을 밟아, 자치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중등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보다 낮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혁신학교의 성과가 초등학교에서는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5일 공개한 2015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초등 혁신학교 학생들은 △미래 핵심역량 △수업공동체 △학교생활 만족도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평균 4.23점, 4.10점, 4.20점(5점 만점)을 매겼다. 이는 초등 일반학교가 기록한 4.04점, 3.87점, 4.12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다.반면 중등 혁신학교는 초등 혁신학교에 비해서도 점수가 낮았을 뿐 아니라, 수업공동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분야에서 오히려 일반학교에 비해서도 성과가 낮았다. 중등 혁신학교는 미래핵심역량에서 3.67점,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3.68점을 기록했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반학교는 각각 3.75점, 3.77점이었다.지난 2013년 같은 조사에서는 중등 혁신학교가 중등 일반학교에 비해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지난 2014년 조사에서는 중등 혁신학교가 수업공동체 및 학교생활만족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2015년에는 오히려 일반학교에 비해서도 성과가 낮아진 것이다.이처럼 중등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낮은 이유로는 각종 지원의 문제와 함께 대학 입시가 결부돼 있다는 요인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올해는 중등 혁신학교에 교원 연수 및 인적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전국혁신교육네트워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하는 중이다면서 대학 입시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혁신학교가 농어촌 일반학교 및 도시지역 혁신일반학교에 비해 성과가 높았으며, 학급 당 학생 수도 15명 이하인 곳이 16명 이상인 곳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6 23:02

"누리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강력 대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향해 정부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전북 등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면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정부는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4일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6 23:02

"전주지역 중학교 학군 세분해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4개 학군, 1개 중학구를 12~16개 구역으로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시개발계획에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 같은 주장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전주지역 중학교간 규모 및 선호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대과밀학교와 과소학교 사이의 교육환경 격차로 이어지는데, 과대과밀학교인 A중의 경우 정규교실을 제외한 교수학습 공간이 학생 1인당 0.005실인 반면, 과소학교인 B중의 경우 학생 1인당 0.139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5년 기준 학급 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37.6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6.4명이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은 학교가 23.9명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7.2명이었다.이는 중학교 별 인근 지역 학생 분포의 차이가 크면서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지역 등 이른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식되는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4개 학군 내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거리 80%와 추첨 20%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법으로 적정 학교 정원 및 학급 수 조정과 함께, 현행 4학군, 1개 중학구를 더욱 세분해, 12~16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을 들었다.1안으로는 전주지역을 각각 2~5개 중학교로 구성된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주 서북부는 각각 1개 학교씩 2개 중학구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2안으로는 여기서 더욱 세분해, 전주지역 전체를 14개 구역과 2개 중학구로 나누고, 이 중 2개 구역을 각각 2개씩의 소구역으로 다시 나누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지역이 모두 18개 구역으로 나뉘게 된다. 다만 이처럼 구역을 세분화해도 현행 4개 학군의 틀 자체는 유지된다.연구진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구역이 세분화되면서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함께 학교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기구(가칭)를 설립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제안, 도시지역개발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제(가칭)를 도입해 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군 제도는 1994년 이후 큰 틀이 변화 없이 오랫동안 정착됐는데,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며 학부모학생에겐 현실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5 23:02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예산 점검…김 교육감 "겁박 행정 중단" 비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점검은 5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31일 광주전남교육청, 4일 경기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5일에는 전북과 강원세종 등 3곳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예산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권이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다만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점검 자체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공포…전교조 "환영"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학교자치조례를 4일 공포했다. 조례는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무회의를 의사 심의기구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학교를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학교자치 실천계획 수립 △학교 자치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전북교육정책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학생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자치활동은 민주시민활동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전북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돼 있는데도 비민주적권위주의적 문화 및 낮은 인권의식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학생회 활동 시간(초중학교 연간 10시간, 고교 연간 17시간)을 교육과정으로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 편성에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도교육청 "법리논쟁 기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감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법리 논쟁을 할 수 있게 돼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황이지만, 1월 초까지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일단 교육감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자체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법리 논쟁으로 간다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4 23:02

교사 교회 예배 참석 강요한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장 경징계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소속 학교 교사들을 수업시간에도 교내 보도블록 정리 작업에 동원하거나 교회 예배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졌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교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에 지난 2014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교회에 다니라며 압박했다. 비록 교회에 나가지 않은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지만, 위계에 따른 일종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감사담당관실은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교내 폐 보도블록 정리 작업에 교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업시간임에도 작업에 동원된 교사도 있었으며, 학생을 동원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4 23:02

김 교육감 "무죄 증명 준비 철저히 하겠다"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 3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무죄임을 증명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건의 요지를 정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오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1 23:02

전북대 1·2일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대가 새해 연휴를 맞아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주차장 개방 기간은 2일 오전 6시까지다. 대학 측은 이 기간에 정문과 동문, 북문, 중앙도서관 옆문, 박물관, 치과대학 입구 등 6개 통제소를 모두 열어둘 계획이다.전북대는 해마다 명절과 어린이날 등에 교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대학
김종표
2016.01.01 23:02

호원대 정시 12.58대1…내일부터 수시 면접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달 30일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한 결과 총 550명 모집에 6918명이 지원해 12.5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정시 모집에 대한 장병권 입학처장의 분석은 2016학년도 정시모집은 지난 16일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서도 입증된 전국 최고수준의 높은 취업률과 학부(과)의 특성화 전략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등이 인정하여 높은 소신 지원율을 나타냈다고 말했다.원서접수를 마감한 수시전형은 2일부터 면접 및 실기전형을 실시하며, 오는 21일 오후 2시 호원대학교 홈페이지(www.howon.ac.kr)를 통하여 합격자 발표를 한다.호원대학교는 지난 16일 교육부 전국 4년제 대학 201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결과 73%를 기록하여 전국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훨씬 앞서 3년째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
이강모
2016.01.01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기득권 내려놔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할 일이며, 그 방향 설정도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징계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1 23:02

전북지역 대학 정시경쟁률 전년보다 상승

전북지역 4년제 대학들이 30일까지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모두 마감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원광대(가,나,다군)는 1046명 모집에 모두 5410명이 원서를 내 전년도(4.4대 1)보다 높은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8명을 모집한 가군 식품환경학부에 136명이 지원해 1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나군 수학정보통계학부(11.83대 1)와 의예과(10.62대 1), 다군 도시공학과(8.8대 1)에도 지원자들이 몰렸다.또 우석대(나,다군) 전주캠퍼스는 일반학생전형에서 452명 모집에 1584명이 지원, 전년과 비슷한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나군 한의예과(8.23대 1)가 강세를 이어갔고, 간호학과(5.1대 1)와 기계자동차공학과(5대 1), 한약학과(4.8대 1) 등이 인기를 끌었다.전주대(나,다군)는 676명 모집에 4559명이 지원해 6.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4.29대 1)을 훌쩍 넘어선 것이며, 학과별로는 다군 간호학과(12.24대 1)와 나군 건축학과(12대 1), 다군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11.44대 1) 등이 경쟁률 상승을 주도했다.정시에서 983명을 모집한 군산대(가,다군)도 3222명의 원서를 받아 3.28대 1로 전년 경쟁률(2.85대 1)을 웃돌았다.이에 앞서 2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대는 2560명 모집에 1만670명이 지원, 4.17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1대 1)을 넘어섰다.이에 비해 지난 28일 가장 먼저 원서접수를 마친 전주교대는 2.42대 1의 경쟁률로 전년(3.01대 1)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각 대학은 다음달 2일부터 모집군별로 전형을 실시하게 되며, 다음달 14일 원광대를 시작으로 속속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김종표
2015.12.31 23:02

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전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달 2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접수했다.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직무이행을 명한다고 밝혔다.공문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적으로 2만1435명이 참여했고, 전북지역 참가자도 무려 269개 초중고교 소속 2211명에 달한다.직무이행명령은 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무 부서 장관 등이 해당 사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만일 직무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압박이다.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같은 해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논란 때 발동된 적이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교원의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29일 함께 보냈다. 제2차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1만6360명이 참여했으며, 전북지역 참여자는 1311명이었다.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국선언은 교사 직무와 관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데다, 10월 시국선언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 지난 2011년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때와 같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월 9일 김승환 교육감은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와 같다면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