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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무분장 하나 조율 못해 용역 맡기나

전북도의회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외부 용역에 맡기기로 한 것은 매우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의회 내부의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간 이해가 첨예하다고는 하지만 내부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쌀값은 폭락한 반면 물가 급등에 금리까지 가파르게 뛰면서 도민의 걱정과 한숨 소리는 더욱 커가는 마당에 세금까지 축내는 처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다툼은 전북도의 조직 개편을 놓고 이미 예견됐다. 도의원 기피 상임위로 꼽히는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내실 있는 소관 실·국 확보를 벼르고 있었다.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소방본부의 환경복지위원회 이관을 약속받았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본부의 환복위 이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집단 사임계를 제출하고 상임위 의사일정까지 보이콧했다. 반면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대외협력국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넘겨주면 할 역할이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를 놓고 행자위와 환복위가 서로 실력행사에 나서자 의장단이 중재와 조정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후반기 의회 출범 전에 외부 용역을 통해 소관 실·국에 대한 갈래를 타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도의회 상임위는 의원 개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차피 상임위 배정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전·후반기에 서로 돌아가며 맡는 게 관례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별 소관 실국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밥그릇 지키기 다툼으로 변질해 죽기살기식으로 상임위 이기주의가 고착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외부 용역을 맡겨놓고도 어느 일방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간과 재정만 축낼 수밖에 없다.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는 도의회 자체적으로 조율과 협치를 통해 상임위 조정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전북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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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지 대안 ‘초·중 통합학교’ 집중 지원을

전북교육청이 해묵은 현안인 ‘전주지역 중학교 적정규모화’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7년 전주 신도심에 화정중과 양현중 설립(2020년 개교)을 승인 받으면서 조건부로 제시된 전주지역 중학교 2곳 폐지 방침을 이행하는 일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정책을 추진했던 김승환 전 교육감은 신도심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작은학교 2곳 폐지 조건에 덜컥 동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에 정책(학교총량제) 폐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서도 이 정책은 유지됐고, 김 전 교육감은 대안도 없이 폐교 반대 입장만 고수한 채 버텨왔다. 결국 업무를 떠안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우여곡절 끝에 원도심 작은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거쳐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모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로서 예산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할 전북교육청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작은학교 군에 포함돼 교육청으로부터 공모사업 안내를 받았던 모 중학교에서는 폐교 대상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폐교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상 학교를 폐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 사례다. 학교 폐지는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폐교 대신 ‘초·중 통합학교’라는 대안을 꺼냈다. 마침 전주지역에는 한 울타리를 쓰고 있는 공립 초·중학교가 3곳이나 있으니 여건도 좋다. 또 ‘○○초·○○중학교’로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초등과정을 마친 후 다른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중등 교장 한 명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물론 통합학교가 추구하는 장점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폐교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전주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초·중 통합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북형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해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오목대

쌀값 하락과 비빔밥·콩나물국밥

정부가 올해 수확되는 쌀 45만 톤의 시장 격리를 결정했다. 시장 격리는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수확기에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공공비축제도인 시장 격리는 과거에 시행됐던 추곡약정수매제도(추곡수매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매년 추수가 끝난 뒤 정부가 농가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는 1997년부터 영농기 이전인 매년 2월 약정 수매량을 예시하면 3·4월 농가와 농협이 추곡수매 약정을 맺고 수매대금 일부를 4~5월에 미리 지급받는 약정수매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개방 협상에 따라 농가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2005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지금의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됐다. 정부의 쌀 45만 톤 시장 격리 결정은 쌀값 폭락 때문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정곡 20㎏)은 2019년 9월 4만6834원, 2020년 9월 4만8143원, 2021년 9월 5만4228원으로 크게 올랐다가 올해 9월 4만725원까지 내려갔다. 1년 전보다 무려 24.9%나 하락한 것으로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쌀값 하락은 생산량 증가 속의 소비량 감소가 원인이다. 쌀 생산량은 2020년 350만7000톤에서 지난해 388만2000톤으로 10.7% 증가했다. 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0년(119.6㎏)부터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는 56.9㎏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1970년(136.4㎏)의 41.7%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8g이다. 하루에 밥 한 공기 반(한 공기는 100g) 정도 먹는 셈이다. 하루 밥 두 공기를 채 안 먹는 것은 2010년(199.6g)부터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소비량은 55.9㎏에 달한다. 조만간 밥이 차지하던 주식 자리를 고기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중심 한식 식습관은 서양식에 비해 체중관리 효과가 뛰어나고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호주에서 한식과 서양식 섭취군을 나눠 12주 동안 연구해보니 한식 섭취군 허리둘레가 더 많이 감소했고, 미국인 56명을 두 팀으로 나눠 25일간 각각 한식과 서양식을 제공한 결과 한식군의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가 더 컸다고 한다. 쌀값 하락의 원인을 쌀 소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식 가운데는 밥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백반과 김치·된장찌개도 있지만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 대표적이다.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장려해 쌀 소비를 늘릴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강인석 논설위원

데스크창

주민 우선 완주군, 주민이 귀한가?

“과거 정읍부시장으로 일할 때 청사 계단에 군자란(君子蘭)이 있었다. 매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나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과 잎만 보였다. 그런데 당시 시장께서 군자란 잎을 한번 훑으며 계단을 올라가시더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직설하셨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단체장 눈에는 보였다. 이것이 문제의식 유무의 차이이다.” 박성일 전 완주군수가 퇴임 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전 군수는 왜 후배 공무원들에게 ‘문제의식’을 신신당부했을까. 완주군은 지난 2012년 7월 전주에서 완주로 청사를 이전, 진정한 완주군 시대를 열었다. 완주군 출범 77년 만이었다. 군민들 자긍심도 컸던 모양이다. 현재 확인되는 당시 분위기는 군청사 개청을 축하한 수목 기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완주군청사와 중앙도서관 사이 도로변에 마련된 기증수목장에는 13개 읍면 중 7개 읍면 주민이 정성껏 기증한 대추나무, 배나무, 영산홍, 꽝꽝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등 여섯그루의 나무와 조경용 거석이 세워져 있다. 경천면을 대표하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면 경천면 사람들은 물론 군민 모두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다. 배나무에 명품 이서배가 큼지막하게 열리면 그 역시 이서면은 물론 완주군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봄에는 영산홍이, 여름에는 배롱나무에서 피어난 꽃이 군청을 찾는 공무원이며 민원인들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거석을 제외한 수목은 대부분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온실처럼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스런 눈길을 받으며 행복에 겨워야 할 군청사 내부의 기증수목들이 10년도 안 돼 병들어 신음하고, 일부는 말라 죽었다. 8월24일, 소양면에서 기증된 영산홍 철쭉은 고사해 흔적이 없고, 경천면 대추는 중심 수세가 완전히 망가진 채 밑둥 곁가지에서 열린 대추 몇 개가 달랑거리고 있다. 지난해 빈사 상태이던 배롱나무를 뽑아내고 보식한 배롱나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소나무며 꽝꽝나무도 수세가 성찮아 보인다. 10년 전 기증 식재된 후 적어도 직경 25㎝ 이상으로 성장했을 이서 배나무의 경우 본체는 이미 죽어 하단에서 잘렸다. 다행히 그 밑둥에서 뻗어 올라온 곁가지가 봄이면 무성하게 자라나 꽃이며 열매까지 맺는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봄을 지나면서 매년 적성병에 걸리는 배나무는 잎과 열매가 흉측스럽게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다. 배나무에서 나타나는 적성병(붉은별무늬병)은 향나무가 중간기주이기 때문에 배나무 주변에는 향나무를 심으면 안된다. 공교롭게도 이서배 서북 100m가량 떨어진 뽕밭 인근에 향나무가 20여그루 심어져 있다. 이는 배나무가 지난 10년간 해마다 적성병에 신음했다는 증거다. 완주군은 이런 제반 문제를 10년 가까이 몰랐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지나다니는 청사 옆길에 심어진 배나무의 고통은 군자란에 쌓이는 먼지보다 쉽게 알 수 있을 일이지만 말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외부 제보에 의해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됐고, 적성병에 걸린 배나무에 약제를 살포하고, 배롱나무는 보식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올해에도 배나무는 적성병에 걸려 신음하고, 배롱나무, 대추나무 등이 고사 직전인 것은 마찬가지다. 완주군청사 앞에 조성된 널따란 정원은 그야말로 명품이다. 전북지역 어느 자치단체도 보유하지 못한 정원이다. 도로 건너편에 완공단계인 복합행정타운에 조성되는 정원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숲이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공간이 생긴다. 그 곳에서 대부분 조경수는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주민이 이름을 걸고 기증한 수목들만 수난을 겪는 이유는 뭘까. ‘현장 중심’과 ‘주민 우선’, ‘혁신 행정’을 중심에 둔 유희태 군정이 주민을 향해 초점을 확실히 맞추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점검할 일이다. 완주=김재호 기자

딱따구리

정책개발비가 의원들 쌈짓돈인가

익산시의회가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들여 재차 용역을 한다고 한다. 공부가 부족해서 의원 1명당 500만원씩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중 10명이 200만원씩 갹출한다는 건데,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도출돼 있고, 이를 토대로 시의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설립 적합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라서 사안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만, 그 공부가 꼭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피고 쟁점을 짚으면 될 일을, 굳이 돈을 들여 제3의 민간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맡긴다니 말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학교 수업과 공영방송 EBS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비싼 돈을 들여 사설 과외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은 공단의 무리한 설립을 막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도대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건가. 어떤 사안이든 용역을 다시 하려면 기존 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등의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의회는 그마저도 없다. 기존 용역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용역을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액수를 떠나 의원정책개발비 역시 소중한 시민 혈세다.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듯 허투루 쓸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명분 없는 예산 낭비고, 집행부 길들이기나 출범 초기 몽니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태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 탓하고 선생 탓하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시의회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최근칼럼

농업도 탄소중립, 저탄소 시대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이상기온,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황사, 미세먼지, 폭염, 폭우, 태풍 등 이상징후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답답할 정도로 옭매고 있다. 농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농촌은 ‘친환경적이다, 공기 맑은 청정지역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가 무색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도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비닐하우스, 밭, 논, 축사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업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은 2,120만톤이다.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여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적지만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기후변화의 피해자로 인식된 농업이 이제는 가해자로 변해 농업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농업에서는 환경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청정한 환경을 물려줌은 일치된 담론이다. 많은 농가들이 농업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연을 살리고 공생공영하는 농업을 위해 많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대안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농약, 유기농,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산물 생산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및 농자재 투입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2년 처음 7건으로 시작한 인증제는 2021년 798건, 2022년 상반기 158건의 인증을 합하면 전체 인증 건수가 5천여 건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증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졌고 농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저탄소 인증제는 앞으로 농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농가는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며, 소비자는 나와 지구에게 건강한 저탄소 농산물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는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농업은 탄소중립과 저탄소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생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농업의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 우리도 적극적인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과 저탄소의 세계적 흐름은 모든 기업과 농업 분야에서도 함께 공생하는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농업도 파괴와 대립에서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상생의 저탄소 농업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 치유농장 대표

새만금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전북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5만톤급 부두 총 9개 선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5만톤급 2개선석을 우선 건설하여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군산항과 더불어 새만금신항이라는 2개의 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어 전북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항만(특히 무역항)의 개념과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의,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항만법」에 의하면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특히, 항만중에서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우리나라에는 군산항을 비롯해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후단지가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하다. 배후단지의 규모, 입주 기업의 종류, 시설 등에 따라 항만에서 취급하는 화물, 운영 방식 등도 달라질 수 있으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만금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 기회에 새만금신항의 배후단지 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소개하고자 한다. 새만금신항은 바다쪽으로부터 부두와 야적장부지의 폭이 200m, 야적장 부지 배후에 폭 800m의 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800m 구간이 향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현행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부지조성 주체가 ‘민자’로 분류되어 있어 배후부지의 매립부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는 재정으로 시행하는 준설로 매립토가 채워지기 때문에 부지조성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인 매립과 주 도로와 간선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인입 등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그 외 부지 내 소 도로, 단지 내 급수·급전, 단지내 지반개량, 조경, 건축물 등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만 민자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야적장과 배후부지 사이의 주 도로, 기반시설, 단지 내 급수·급전 등은 민자 또는 재정 모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향이 있다면 민자로 우선 개발하고, 공용시설에 투입된 금액은 협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만, 민간전용시설은 투자비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배후부지와 항만 인근지역에 사업체가 얼마나 입주하는지, 민간투자개발의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혼을 그린 화가 채용신

조선 말기로부터 항일시대에 활동한 천재화가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1850-1941)의 그림 전시가 9월 22일에 개막하여 10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전주 KBS갤러리와 미술관 솔화랑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석지 채용신의 주특기인 초상화 뿐 아니라, 화조도 병풍도 출품되어 채용신의 그림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채용신은 ‘천재화가’이다. 스승을 두고 배워 그린 게 아니라 스스로 타고난 재주를 발휘하여 그렸기 때문에 천재화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채용신은 조선 말기 망국의 시기에 초정밀묘사로 머리카락 한 올, 옷 주름 한 자락도 놓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너무 잘 그린 최고의 초상화가이다. 채용신은 선대가 벼슬을 찾아 고향 전주를 떠났기 때문에 서울 삼천동에서 태어났다.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직을 맡기도 하고 군수도 역임했으나 1906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선대의 고향인 전북으로 내려와 익산, 김제 등지에 거주하며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 1910년대에는 항일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인물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는데 절명시 4수를 남긴 채 자결한 매천 황현, 일제에게 끌려가 대마도에서 순국한 면암 최익현, 의병장 기우만의 초상 등을 이 시기에 그렸다. 고종황제의 어진을 그린 것도 이 무렵이다. ‘초상화’는 근대 이후에 서양화 기법으로 그린 인물화를 주로 칭하는 말이다. 전통적 용어는 ‘사조(寫照)’, ‘상(像)’, ‘화상(畫像)’, ‘영상(影像)’등이며 이런 초상화를 세로두루마리(족자) 형태로 표구해 놓은 것을 ‘영정(影幀: ※幀그림족자 정)’이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를 비춰서(반영하여) 그린다’는 뜻인 ‘사조(寫照)’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초상화는 고도의 정밀묘사를 강조했으므로 “털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便是他人)”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화상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공신이나 성현을 추모하며 그들의 덕행을 거울삼기 위해 그려 걸기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화상은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학과목 시험인 과거제도는 당나라 때에야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오늘날의 면접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찰거(察擧)제도를 사용했다. 찰거제도 아래서 오랜 세월 인물을 관찰하고 소행을 확인한 과정을 정리한 통계자료가 바로 관상학이다. 관상학에서는 특별히 눈을 중시했다. 눈을 통해 그 사람의 정신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상을 그릴 때에도 무엇보다 눈을 중시했다. 중국의 화성(畫聖:그림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고개지(顧愷之)는 사람의 외형을 다 그려 놓고서도 그 사람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싶으면 수년 동안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유보했다. 그는 “몸체와 얼굴을 아름답게 그리는 것은 그림의 진수가 아니다. ‘전신사조傳神寫照)’ 즉 ‘정신을 그대로 그려야만’ 제대로 그린 그림인데 그 관건은 바로 눈동자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전신사조傳神寫照)’는 인물화뿐 아니라, 동양의 모든 그림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채용신은 ‘일호불사 변시타인(一毫不似 便是他人)’ 관점과 ‘전신사조(傳神寫照)’의 정신으로 혼을 그린 전북과 세계의 천재화가이다. 10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석지 채용신」 전시 관람을 간곡히 권한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전라북도 미래교육을 위한 제언

제19대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후 공약사항인 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자칫 성급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깊은 철학적 사유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에 매달리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말하는 미래교육에는 AI, VR, 코딩, 로봇 등과 같은 기기들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AI나 VR, 코딩, 로봇과 같은 기기들은 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지금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라면 2045년도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변화의 시대에 맞춰 미래교육이 요구되며, 그 도구로 AI, VR, 빅데이터, 코딩교육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철학과 이러한 도구를 어떤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구의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다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학습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이 이뤄진다면 학습자는 수동적 지식 수용자에서 능동적 지식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미래교육은 학습자가 학문을 발견하는 학자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현재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평생 최소한 4~5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과 적응력이 필요하다.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은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객관식 문항에 답을 적어서 그 결과가 O,X로 판별하는 방식의 평가와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한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틀린 것을 허용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면서 학습자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지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도 필요하다. 김주환 교수는 우리가 물체를 들거나 활동을 할 때 근육이 필요하듯,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완수하는 데에도 이러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렸을 때 행복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을 때 격려와 용기를 받았던 경험 등을 이야기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협동심,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미래교육은 다양한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며 새로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학교에서 얻은 장점들을 살리고, 디지털 기기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만 알찬 전라북도 미래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백현 고창초등학교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하고 안호영, 윤준병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이 주도하여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의 국회 농해수위원회 통과 소식이 들려왔다. 「양곡관리법」개정과 관련하여 김제시의회에서도 지난 8월 1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발의로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의 농해수위 통과소식이 누구보다 반갑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추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9월 산지 쌀값은 20kg당 41,18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8% 폭락을 거듭해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8월 19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들녘에서는 한 해 동안 애써 기른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등 절규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이원택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신곡 출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단히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쌀값 폭락을 외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한 농식품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쌀 시장격리 제도는 지난 2020년 변동직불금을 폐지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지난해 쌀값 폭락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시장격리 방식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쌀값 폭락에 성난 전국 각지 농민들은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정책을 비판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중고 속에서도 매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이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정책인 ‘시장격리’는 작년 쌀 수확기에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때늦은 올해 2월에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깊어졌다. 이후 5월에서야 추가로 시장격리를 하고 최근에는 10만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이미 때 늦은 조치로,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안정의 효과도 얻지 못했으며 농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농협의 경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산지 창고에서는 작년도 벼 재고량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이 적재된 상황이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영농자재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농촌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농업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어서, 종국에는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쌀값 폭락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농민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길 희망하며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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