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완전통합에도 재정지원 규모 밝혀라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끝까지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과제가 일거에 풀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로드맵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만 그동안 통합에 강력 반대했던 상당수 완주군민들과 완주군의회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격적인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다음날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등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단체들은 “안 의원과 정치를 함께해온 완주군의원들도 원만하게 전주·완주 통합을 의결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어렵게 이뤄진 통합 결단이 실현되려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했다. 하지만 3일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안호영 국회의원의 (전주·완주) 행정통합 추진 발표에 대해 규탄한다”면서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에 대한 주민 선택 및 민주적 절차 보장, 전북 정치권의 주민자치·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한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제 지리멸렬한 논란은 그만두고 행안부가 조속히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관건은 전주와 완주가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지원책이 보잘것 없으면 완주군민이나 완주군의원들이 결단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치나 특례시 지정과 4개 행정구 설치 등은 중앙정부가 즉시 화답할 수 있는 문제다. 재정적 지원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만일 이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완주군의원들은 이제 통큰 결단을 해야 할 때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간 광역통합을 하는 마당에 전북에서는 기초통합도 못한다면 두고두고 회한이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의원들이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으나 일정부분 중앙정부의 화답이 있을 경우엔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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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원파크, 전·현직 시장에 구상권 행사해야

남원시가 ‘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남원테마파크 사업 중단과 관련해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남원시 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전임 이환주 시장과 이를 뒤엎은 현 최경식 시장의 공동책임이다. 또 이 사업을 앞장서 추진한 관계 공무원과 사업 승인 및 집행과정에 동의한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칫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만큼 주민소송을 통해 전현직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 사건은 2020년 이환주 전임 시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는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자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에 대출원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수익 허가 거부와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전 과정에서 남원시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남원시는 2025년 예산이 1조가량으로 자체수입은 8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한 달 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전임 시장과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나아가 6·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남원시민들은 주민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공론화를 통해 테마파크 시설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목대

표절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다. 표절 논란이다. 이번에는 전북교육감 선거에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의 즉각적인 사과다.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가 직접 나서 표절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여진은 거세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장면이 더해졌다. 표절 후보를 비난하고 나선 상대 후보의 대필 논란이다. ‘내로남불’, 서로를 향해 원색적 비판까지 등장한 선거판에서 ‘표절’과 ‘대필’이 맞서 그 경중을 가리는 듯한 형국은 한편의 코미디와도 같다. 표절과 대필의 무게는 ‘어떤 것이 더 나쁜가’를 따져 경중으로 가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윤리의 문제’로 다뤄져야 옳다. 돌아보면 선거 국면에서의 ‘표절’은 언제나 윤리적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전략적 선택으로 호출된 ‘재료’였다. 도덕성과 자질, 혹은 정직을 의심케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것은 표절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절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였다. 그러니 표절은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라기보다 의심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기 일쑤였다. 이쯤 되면 표절은 더 이상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쟁의 영역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절 논란의 핵심은 비껴나기 마련이니,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과는 문제의 출발점이어야 하지만, 선거 국면에서의 사과는 오히려 위험한 국면을 넘기는 장치로 작동하기 쉽다. 그 결과 표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선거 속으로 흡수돼버린다. 표절은 사과로 유예되고 책임은 선거로 미뤄지는 셈이다. 사실 정직함에 보상이 없는 시스템은 우리 선거판의 오랜 관행이었다. 누가 더 옳은가 보다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에,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선거판에서 후보들은 윤리를 성찰하는 대신 위기관리 기술을 먼저 배웠다. 선거와 정치가 ‘가치의 경쟁’이 되지 못하고 ‘버티기의 기술’로 작동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남는 것은 선택의 피로감이다. 표절이 드러나고, 사과가 이어지고, 다시 공방이 반복되는 동안 유권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윤리의 문제는 설명과 해명의 언어 속에서 희미해지고, 남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 선택뿐이다. 이 피로감이 반복될수록 선거는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로 변해간다. 윤리가 늘 결과 뒤에 서게 되는 형국이니, 윤리를 공적 기준으로 세우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윤리는 언제 어디서 작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정치인, 어떤 교육감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치러지는 선거라면, 결과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기준일지 모른다. 김은정 선임기자

데스크창

새만금 항 신항, 개장보다 문제점 해소가 우선

새만금항 신항(이하 신항)이 올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과연 이대로 개장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안벽시설 마무리 공사와 함께 항만인입도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개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못한 외곽시설, 조성되지 않은 배후부지, 결정되지 않은 행정관할구역, 수립되지 않는 항만기본계획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항만 건설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외곽 시설의 경우 북풍과 서풍을 대비한 방파제와 방파 호안만 축조돼 있을 뿐 거센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 호안의 축조는 시기를 알 수 없는 미래 계획으로 미뤄져 있을 뿐이다. 항내 정온수역의 확보가 매우 불안하다. 항만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 계류해야 하나 강한 남서풍이 몰아치게 되면 다른 항만으로 피항해야 할 상황까지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항만시설의 안전마저 걱정된다. 이상기후현상이 심해지면서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배후부지 문제 또한 심각하다. 오는 6월이면 5만톤급 2개의 안벽시설이 완공된다. 부두만 겨우 건설되는 셈이다. 이 부두가 하역, 야적 등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배후부지의 조성은 기약이 없다. 배후 부지가 없으면 부두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배후부지 규모는 118만2000㎡(36만평)에 달하고 이의 조성을 위해서는 3000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민간자본의 투자로 계획돼 있다. 매립률이 50%도 되지 않고 배후 산업단지가 없어 물동량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전제되는 민간자본의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재정 투자로 배후 부지를 조성, 항만 시설 등의 건립에 민간자본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메아리는 없다. 현재 사업비가 마련됐다고 해도 설계, 지반안정, 조성 공사 추진 등을 감안할 때 배후부지를 조성하는데 4년~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개장하겠다고?” 항만관계자들은 고개를 젓는다. 또한 그동안 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건설이 추진돼 왔을 뿐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다.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해 5월 신항과 군산항이 새만금 항으로 통합, 무역항으로 지정됐을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항의 관할 행정구역이 결정돼 있지 않아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관장할 행정기관이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신항내 매립 완료 시설에 대한 군산해수청의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 내용을 공고했지만 군산시와 김제시 및 부안군의 갈등과 소송 등을 고려할 때 언제 관할 구역이 확정될 지 답답한 상황이다. 이밖에 물동량 확보, 신항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사무소 청사 건립, 소요 인원 확보 등 개장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개장을 강행할 경우 다분히 ‘행정쇼’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신항은 개장과 함께 장기간 휴업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문제점을 꼼곰히 해소, 항만답게 만든 후 개장을 해도 늦지 않다.

딱따구리

요동치는 군산 선거판 ⋯그러나 분열되면 안된다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미국 제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이는 대립과 갈등은 결국 나라를 위기에 내몰리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전 선거캠프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시장 및 시·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후보 간 연대와 지지 구도 등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판이 격량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가올 선거에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일꾼을 선출해 군산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치열한 경선 등이 예고되면서 선거과정에서의 분열과 갈등‧시민 편가르기 등 오히려 군산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군산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 간 폭로전‧비방전으로 얼룩진 바 있다. 당시 선거가 갈등과 분열 자체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는 어떠했는가.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 마저 ‘신영대계-김의겸계‘로 나눠 충돌하는 등 지역정치권 양분 현상이 뚜렷했고 이 같은 현상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됐다. 매번 선거가 마무리되면 군산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민심수습과 갈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정도였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상인들마다 힘들다고 호소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갈등의 골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겨져 지역 발전을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모두가 군산이라는 공동체에 사는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군산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과 통합 모드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링컨이 강조했던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펭귄이 혹한의 날씨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가. 혹한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바깥쪽 펭귄이 안으로, 안쪽 펭귄이 밖으로 교대하며 집단의 체온을 유지하는 허들링(huddling)법칙 때문이다. 펭귄의 이런 허들링의 협력과 배려가 지역사회에 스며들기를 기대해본다. 군산=이환규 기자

최근칼럼

시민예술, 무대와 삶을 잇는 다리

시민예술의 현장은 생각보다 폭넓다. 아침마다 모여 합창을 하는 사람들, 주말마다 연극 연습을 하는 시민 배우들, 악기를 처음 잡아본 이들이 결성한 직장인 밴드까지. 이들에게 예술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다. 공연의 완성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와 변화이기에 누군가는 그 과정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누군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이러한 흐름은 해외에서도 이미 중요한 문화적 실험으로 자리 잡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예술집단 ‘리미니 프로토콜(Rimini Protokoll)’이다. 이들은 전문 배우 대신 일상의 전문가들(평범한 시민들)을 무대 위 주체로 세운다. 이 작업은 “전문가만이 예술을 한다”는 오래된 전제를 흔들며, 시민이 예술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공동 창작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미니 프로토콜의 사례는 시민예술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는 전문예술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이 사회와 만나는 새로운 통로를 확장하는 일에 가깝다. 시민의 경험이 예술적 형식과 만나면서 무대는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전문예술 역시 새로운 질문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공존의 모델은 공공극장의 운영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시립극장이나 주립극장이 전문극단의 공연뿐 아니라 시민 극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같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형식의 모두를 위한 예술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구조다. 시민들은 단순히 관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극장의 또 다른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극장이 시민연극과 전문연극을 동시에 품을 때, 극장은 소비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전문예술은 시민에게 영감을 주고, 시민예술은 전문예술에 새로운 감각을 제공한다. 두 영역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다. 그렇게 예술이 확장되며 도시 문화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간다. 우리 지역의 현실을 돌아보면 아직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예술 활동이 단순한 예술교육 내지 평생교육 형태로만 존재할 뿐 지역예술의 한 분야로서 공생을 유도하는 방향성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렇기에 공공문화시설 역시 여전히 직업예술 중심의 운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민예술은 전문가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구조에서 벗어날 때 더욱 건강해진다. 예술가의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촉진자에 가깝다. 시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실패를 겪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때 시민예술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된다. 그렇기에 시민예술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해당 분야 직업예술인들의 관심과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없더라도 시민예술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보조해야 한다. 그렇게 예술이 삶으로 스며들 때, 도시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는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를 채우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도시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내일로 나아갈 것이다.

안호영 의원의 위대한 결단

마침내 깃발이 올랐다. 그것은 전북의 어둠을 태우는 횃불이다. 안호영 의원이 완주·전주 통합 찬성을 공식 선언했다. 180만 도민의 30년 묵은 체증이 한 방에 씻겨 나갔다. 2009년부터 통합운동을 벌여왔던 나로서는 그 감격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동안 모든 눈과 귀가 안호영 의원에게 쏠려있었다. 모든 도민은 오직 안 의원의 결단만을 기다렸다. 전북이 소멸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전환의 길로 갈 것인지. 그 운명의 열쇠는 온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드디어 그가 결단했다. 그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통합 찬반의 거센 파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겠는가. 장석주 시인은 「대추 한 알」에서 노래했다. 대추는 저절로 붉어지지 않았다고. 수많은 태풍과 천둥, 벼락을 견뎌낸 끝에 비로소 붉어졌다고. 하물며 통합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지역 정서를 뚫고 내린 결정은 오죽 많은 천둥 번개와 태풍을 맞았겠는가. 분명 먼 훗날 안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은 전북의 미래를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웃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더 큰 몸집으로 변신하며 지역소멸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전북만이 내부 통합조차 못 한 채 제자리에 머문다면 전북은 위아래 양 블랙홀 사이에서 고사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완주·전주 통합뿐이다. 역사상 위대한 결단은 모두가 ‘여론’과 ‘시기상조’ 논리를 넘어설 때 이뤄졌다. 링컨, 세종대왕, 이병철이 그랬다. 링컨의 노예해방은 국민 다수의 반대 속에서 내려진 고독한 결단이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역시 사대부들의 조롱과 저항 속에서 이뤄졌다.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은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과 반대를 감수한 도박이었다. 만약 이들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시기상조론과 타협했다면 오늘의 미국, 대한민국, 삼성이 존재했겠는가. 사실 정치인이 주민정서에 편승하는 결정은 매우 쉬운 선택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도피이다. 역사는 대중의 박수 속에 내려진 결정을 기억하지 않는다. 반대를 무릅쓴 결단만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전북은 지역소멸 위기가 아니라 이미 소멸이 진행 중이다. 이제 전북에는 지역소멸에 맞설 통합시라는 강력한 동력이 생기게 되었다. 새롭게 탄생할 통합시는 꺼져가는 전북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샴페인은 아직 이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 어쩌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통합이 완성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과 우여곡절이 빚어질 것이다. 반대파는 야료와 가짜뉴스, 폭력, 선동을 동원해 끈질기게 방해할 것이다. 이를 지혜롭게 넘겨야 한다. 이번 통합의 일등 공신인 정동영 의원을 필두로 전북의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가장 먼저 중앙정부로부터 5극에 버금가는 대규모 지원을 약속받고, 특례들을 법제화해야 한다. 동시에 전주시와 완주군 의회는 신속히 통합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어서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완주군민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세밀한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전주가 모든 걸 양보하여 완주군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 정치인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전북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전북의 위대한 비상이 시작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서훈, 왜 1차 봉기 참여자 배제하는가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2차 봉기 참여자’로 한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자 보국안민과 민주개혁의 가치를 담은 1차 봉기는 서훈 논의의 장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시기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이 같은 접근이 과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전북이 지켜온 혁명의 의미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다. 특히 시기적으로 나누는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는 단순히 지역적 민란을 넘어, 부패한 신분제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서막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논의의 골자를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켜온 이 소중한 역사의 전반부가 통째로 잘려 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동학농민군 토벌에 참여한 안중근 의사와 혁명 지도자 김개남을 밀고한 임병찬 의병장 등은 졸지에 ‘독립유공자를 토벌하거나 밀고한 자’가 되는 황당무계한 역사적 모순과 민족 영웅을 모독하고 자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훈 방식을 ‘항일’의 단일 기준에 담은 「독립유공자법」에 맞추다 보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차 봉기의 ‘보국안민․민주개혁’ 가치를 부당하게 저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예 배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1차 봉기와 집강소 시기에 희생당한 선열들을 서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또한 역사의 연속성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넘어 참여자 간 형평성 상실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일 사건을 두 동강 내고, 참여자들은 물론 그 후손들마저 두 패로 나누는 분열과 갈등을 유도한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편 ‘2차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1차 참여자는 별도의 명예 회복으로 예우하자’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편의에 따라 둘로 나누고, 예우의 성격과 무게를 달리 매기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차별이고, 혁명 참여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취하겠다는 태도는 역사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강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은 법률 용어 자체가 ‘독립’을 전제로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상실된 ‘국권’을 되찾아 본래대로 행사하는, 즉 ‘회복’하는데 공헌한 선열을 기억하고 기리며 예우하는 데 있음을 뜻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은 국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단계적으로 국권을 침탈당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특수성과 국권 침탈 이전의 항일 투쟁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포괄하기에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억지로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기보다 동학농민혁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은 ‘안으로 보국안민, 밖으로 척양척왜’라는 두 기둥을 모두 수호할 때 비로소 온전한 기억과 기림, 그리고 계승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2차 봉기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서훈’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입법 절차를 거쳐 지위를 정립하는 일이다.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권 수호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에 있음을 입법으로 확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간을 공고히 하는 일이다.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탈출-장민강 청명초 2학년

노란 스쿨버스가 나를 데려가 학교라는 감옥 교실이라는 방에 넣었다 교실에서 40분 동안 갇혀 있어야 10분 동안 밖에 나갈 수 있다 빨리 탈출하고 싶다 △달콤한 달고나를 마음껏 사 먹고, 학교 앞에서 파는 노란 병아리도 한 마리 사고 싶고, 문방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게임도 하고 싶고. 무슨 말이냐고요? 선생님이 학교를 ‘탈출’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강어린이는 ‘탈출’하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멋진 시인, 민강 어린이에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기한 마법의 가루를 촤악~ 뿌려 드릴게요! / 김순정 아동문학가

영화 ‘사람과 고기’를 보고

지난해 말, 모처럼 정읍 출신 배우 박근형 교수님과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 그의 호방하고 재치 있는 유머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든다섯의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의 호쾌한 스윙과 비거리는 동반자 중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는 고향에서의 라운딩이 가장 편안하고 의미 있다고 말한다. 여전히 영화와 연극계의 산증인으로 빛나는 이유 역시 올곧은 삶의 자세와 그런 인생관 덕분일 것이다. 지난번 나는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상연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관람했다. 깊은 철학적 사유가 요구되는 난해한 작품이지만, 객석은 만원이었다. 거장의 연기를 직접 보고자, 관객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연을 보고 나오며, 시골인 고창에서도 이런 연극을 만날 수 있는데 정읍에서는 왜 그동안 이런 문화적 기회가 드물까 하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이후 ‘전주 삼성문화회관’에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관람했다. 극장은 수천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숨소리조차 죽이며 몰입하던 성숙한 관람 태도가 감동을 주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무대에서 그는 쉼 없이 대사를 쏟아내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열정적인 연기에 메료되었다. 무대 위에서 나이를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최근 박근형교수가 주연한 영화 <사람과 고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영관을 찾아보았다. 아쉽게도 독립영화는 인근 전주나 광주에는 상영관이 없어 온라인으로 구매해 TV 화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각종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영화 〈사람과 고기〉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세 노인, 형준(박근형), 우식(장용), 화진(예수정)을 담담히 비춘다. 흔히 노년을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라 말하지만, 영화 속 그들에겐 그럴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사회가 잊고 방치한 이 ‘외로운 섬’ 같은 존재들은 함께 밥을 먹고 온기를 나누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 생존의 몸부림은 때로 서글픈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양심을 뒤로한 채 공짜 고기를 먹으러 다니며, 위태로운 동행을 이어간다. 영화 속 그들이 저지르는 행위는 분명 사회적 규범을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범죄 앞에서 관객은 쉽게 단죄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다. 영화는 끝내 도덕적 판단을 유보한 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저들의 고독하고 남루한 삶에 대해 과연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형준과 화진만이 지키는 외로운 우식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한 제자는 그는 시를 가르치던 교사였으며 시구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목청껏 웃고 싶어서 크게 소리 내어 울었다.” “살기도 구찮고 죽기도 구찮다.” 그 시는 헤밍웨이의 <노인과바다> 속 한 문장을 떠오르게 하였다. “인간은 파멸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노년은 단순히 스러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버티는’ 숭고한 투쟁의 현장이다. 우리 곁의 소외된 노년들을 다시한번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되세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