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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자정 계기로 삼아야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다. 하지만 어지러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질서를 추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몸부림은 인재육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첫 도입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적과 처분 위주의 감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정과 예방 위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화 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뢰구축과 열린 교육행정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미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력 제고, 예방및 지도기능 강화 등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 효과도 크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올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확대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방식은 1차로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2차는 학교에 구성된 내부감사관이 점검한뒤 3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해 도교육청(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해 보인다. 학교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감사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교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특히 감사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관련, 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어쨋든 이번 시책이 교육형장을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2:05

원룸에서 숨진 40세 여성…구멍 뚫린 복지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에서 40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 곁에는 네살배기 남자 아이가 반려견과 함께 있었다. 정신을 잃고 발견된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반려견은 동물단체에 맡겨졌다. 5평도 안 되는 원룸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했다고 한다. 우편함에는 6~8월 석 달치 전기요금 21만4410원이 청구된 영수증이 꽂혀 있었고 월세도 두 달이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닷새 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데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웠고 지난해 어머니 사망 후엔 가족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쓸쓸한 죽음은 아직도 우리의 복지체계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 수원, 11월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번 전주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 복지전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첫째, 이번 사망한 40세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다. 직업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는지 살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여명이며,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문제다. 숨진 여성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위기가구로 최근 통보한 대상이었다. 행복e음에는 수도·전기·가스 요금이나 건강보험료·세금 등이 두 달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정보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된다. 전주시 관계자가 원룸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위기가구 등록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미 죽은 뒤 일이었다. 셋째, 이번에 발견된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동이었다. 정부가 6-7월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출생신고제 또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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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9.11 17:31

교사들의 교단 엑소더스 치유책 마련을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엑소더스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권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게 중대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교대 지원을 꺼리거나 교대에 입학하고서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요즘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단 엑소더스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웬만하면 정년을 채우려는 심리와 역행하는게 바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현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무려 16곳에서 작년 동기 대비 명퇴 신청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단적인 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초중고 교사들의 명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8월 말 기준 교사 명퇴자 수는 전국적으로 1847명이다. 이는 전년(1441명)보다 28%(406명)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려니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울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66명, 경기 263명, 경남 136명 등의 순이었다. 유일하게 강원도는 전년 133명에서 99명으로 감소했다. 교사들의 명퇴 증가 추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권추락이 첫 손에 꼽힌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요즘의 풍토는 우려를 넘어 가히 통탄할 지경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관하거나 숨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됨에따라 교육부는 최근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유초중고 교사는 344명으로 전년비 10명 증가에 불과하지만 유·초등 교사 명퇴비율은 전년비 18%로 높게 나타난게 는길을 끈다. 특히 2019년 유·초등 명퇴자(37명) 수와 비교하면 2배(127%)를 훌쩍 넘겨 최근 5년동안 최대치를 보였다.최근 4년간 전북지역 교원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다. 추락하는 교권과 교단을 등지는 교원들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1 16:13

전주·완주 상생협약…행정통합의 발판 돼야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맺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8차 협약 내용이다. 여기에는 만경강 상생투어사업과 만경강 청년축제, 파크골프대회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주·완주 상생협약은 지난해 11월 1차 협약을 맺은 이후 벌써 8차가 되었다. 당초 10차 협약 20여개 사업을 목표로 했으니 이제 두 달 후면 일단 사업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완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수소버스 확대,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도서관 통합 회원제, 전주풍남학사 완주군민 자녀 입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적용,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 등 꽤 많은 시업을 공동으로 펼쳤다. 이중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간 경계를 허물고 동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된다. 한 발자국 더 나가 전북의 현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전북은 지금 2011년 LH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다.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있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뭐 뀐 놈이 화를 낸다’고 보복을 하는 꼴이다. 기재부가 내년도 새만금 부처 예산의 78%를 깎아 버렸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박과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출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7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삭발하고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때 전북을 연고로 했던 KCC 농구단이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겼다. 22년 동안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는데 구장신설 문제 등 전주시와의 불화가 원인이다. 업친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속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그중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이다. 이를 통해 전북발전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의 기폭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 지사와 우 시장, 유 군수는 자신을 내려 놓고 대의에 충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0 17:05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 ‘명확하게’

전주시가 10년 넘게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전면 변경하기로 해 관심이다. 전주시는 최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기존 기부 대 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말 시의회를 통과한 기존 개발안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줘 개발하도록 하고, 대신 민간사업자가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 전주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다. 민선 8기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물변제 방식은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가격만큼의 자본을 투자해 MICE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나머지 부지에 백화점‧호텔 등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더 헷갈릴 것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과 방식이 바뀌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예상치 못한 청사진이 나오고, 용두사미로 사라지는 졸속 행정이 거듭됐다. 예산만 낭비한 채 개발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전임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표해 관심을 끌었다. 민자유치 계획을 변경해 자체 재원으로 숲과 광장을 갖춘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재생하는 기존 방향에서 전시컨벤션산업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종합경기장 부지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계획으로 설계해서 도시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 및 개발 방식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0 17:05

청년 실업 대책 최우선 과제다

인구증감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교육과 일자리 등 2가지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는 것은 한마디로 ‘취업 격차’의 두터운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청년고용률은 확연하게 떨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청년고용률 1~3위는 모두 수도권 지역이 차지했다. 하반기엔 제주가 52.1%로 선두를 차지했고 인천(51.7%), 서울(50.2%)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청년고용률은 46.6%였다. 제주의 경우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여행이나 관광 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론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구 소멸 여부가 좌우되고 지방붕괴가 가속화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평균 60%를 넘어 전국 평균 대비 약 1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청년과 지방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선 해법은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은 이와관련 제40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실업 및 기업 관리 대책 마련을 간절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 실업률이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2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업률을 훌쩍 넘긴 3.2%로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에 관한 혁신안 마련이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얘기다.전북 인구는 지난해 약 1만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할만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북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6.2%) 보다도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시도별 증가율에서 전북(17.5%)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7위다. 도내 신생기업은 10개 중 7곳이 6년 안에 문을 닫고 있고 창업률은 2021년 –10.6%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전북도의 비전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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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9.07 15:11

‘전주 풍패지관’ 복원·정비사업 서둘러야

시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도 친숙한 문화관광도시의 거점 ‘전주 풍패지관’(전주 객사)이 좀처럼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3년간의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5월 풍패지관을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2016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부속건물인 서익헌의 기둥이 기울고 목구조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2018년부터 3년여에 걸쳐 해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정밀 발굴조사에서는 풍패지관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관심을 끌었다. 당시 전주시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존 및 정비복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풍패지관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철저한 복원·관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주시는 올 4월부터 풍패지관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계획대로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 승인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나 본격적인 정비·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보수작업을 거쳐 지난해 다시 공개된 풍패지관의 현재 모습은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다. 건물 보수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주변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도심 속 외딴섬으로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화재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원도심의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실망도 크다. 시민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도 익숙해진 전주 풍패지관이 지금처럼 박제된 문화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와 복원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 지난 1975년 보물(제 583호)로 지정된 풍패지관은 전주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 공간이다. 게다가 민선 8기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왕의 궁원’사업의 거점이기도 하다.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풍패지관을 하루빨리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 품에 돌려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7 12:59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지자체가 나서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적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겠지만 전북도 등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처 역시 요구된다. 우선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의 확충이 필요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이 절실하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9월 공모 형식으로 도입했다가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는 어린이 진료센터다. 이 병원에서는 평일에 오후 11시, 휴일에 오후 6시까지 경증 소아환자를 진료한다. 전국적으로 34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신청이 저조하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수가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가와 소아과 전문의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내의 경우 전주 대자인병원과 부안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등 2개소가 운영 중이며 10월부터 전주 다솔아동병원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아 환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군산, 익산 등 12개 시군에는 이마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 익산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자체 지정 및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소아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함 해소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익산으로서는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에 그쳤으며 올해는 0.6명대에 진입할 공산이 커졌다. 세계 최저이며 인구 재앙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소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업 등 일자리 문제도 있으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소아환자의 불편 없는 진료도 그중 하나다. 밤 늦게 혹은 공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어쩔 줄 모른다. 24시간 가까운 곳에서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자체가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6 18:45

전북도민 총궐기, 결집된 힘을 보여줄 때다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와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계속되는 정권의 폭거를 보다 못한 전북지역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마침내 울분을 토하고 나섰다. 정권의 폭거에 맞서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국책사업 새만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외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먼저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5일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어 7일에는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연다. 또 오는 12일에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한다. 비상대책회의는 범도민 궐기대회 등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권을 향해 성난 민심을 분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간 지역 정치권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았다. 정권의 졸렬한 억지 주장과 전북·새만금 죽이기 행태에도 온몸으로 저항하지 않고 시늉만 내면서 머뭇거렸다. 다시 상실감에 빠져 무기력해진 도민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분노로 표출됐는데도 이를 모아내 힘 있게 분출시키지 못했다. 이제부터다. 분노로 들끓는 지역 민심을 결집해 새만금 예산 복원과 차질 없는 국책사업 추진 등 전북도민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시켜야 한다. 또다시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 머뭇거리거나 성난 민심에 등 떠밀려 어설프게 싸워서는 안 된다. 지역민의 의지를 장외로 결집시키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 게다가 맞서야 할 상대는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정권이다. 전북의 미래를 외쳤던 선출직들이 사심 없이 앞장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도민 총궐기 투쟁을 이끌 수 있는 내부 역량과 의지부터 다져야 한다. 또다시 도민의 분노를 한데 모아내지 못하고 속울음과 하소연에 그치고 만다면 패배의식과 체념에 익숙해져 앞으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번에야말로 정권의 폭거에 맞서 전북, 전북인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6 12:42

새만금MP 핑계로, 2년간 사업 중단할텐가

새만금사업 예산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대폭 삭감되자 전북출신 원로들이 나섰다. 고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민주신당 대선후보,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은 4일 서울에서 만나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들 원로들은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여당의 새만금 사업 국책사업 명심 △야당의 새만금 국책사업 예산 정상화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정상복구 등을 호소했다. 또한 원로들은 잼버리 진실을 전파하고 거짓 선동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도의원들은 5일 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삭감에 대한 궐기를 위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였다. 이처럼 재경 및 도내 정치권이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에 대한 보복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인 5147억원을 삭감해 버렸다.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폭거요, 예산 학살인 셈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SOC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이 물 건너갈 처지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사업자 선정을 중지시켰다. 인입철도와 지역간 연결도로사업도 재검토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새만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기본계획(MP)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빅 피쳐(큰 그림)’이지 새만금사업을 축소 또는 지연시키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2024년 용역을 착수해 2025년 12월 확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병행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 SOC 투자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막 활성화되어 가는 기업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는 먼저 기본계획 수립 동안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게 순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5 17:41

과감한 이민정책이 전북 인구소멸 막는다

이민에 성공한 나라는 강국이 되었고, 이민을 외면한 나라가 홀로 살아남은 전례가 없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제 사실이다. 자칫 후손들에게 물려줄게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금 전북이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일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난민도 필요하면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등장했다. 하물며 인구소멸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 말해 무엇하랴. 이런 상황속에서 이주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외국인을 환대하고 이웃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남호 원장이 부임한 이래 전북연구원은 최근 매우 눈에 띄는 정책 하나를 제시했다. 전북의 급격한 인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 각 유형별 광역단위 이민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거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유학생 유치로 신기술 분야 노동수요에 대응하고 청년 인구의 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및 지역 정착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전북의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민정책이 전북의 고령화 현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앙정부는 이민청의 설치, 유학생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비자 등의 이민 확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 지방정부인 전북 또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춘 특례법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외국인 대학생 확대, 광역지역특화형비자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를 계기로 전북지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해외유학생의 유치-맞춤 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한 프로그램과 시설마련은 매우 긴요하다. 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정착을 돕기위해 유치부터 정착, 사회통합 등 각 단계별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할 마땅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외국인의 이민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시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5 15:34

불난 건물서 노부부 구한 ‘장한 중학생들’

중학생들이 불이 난 상가건물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를 구출했다. 앳된 얼굴의 중학교 1학년들이 장한 일을 해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하다. 화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4층 건물에서 일어났다. 이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 건물 3층 놀이시설에 있던 봉서중 1학년 장수인·전도영(13) 학생은 요란한 화재 경보음을 듣고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그때 인근 주민이 다급하게 4층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주저없이 매케한 연기가 차오르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한 학생은 급히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다른 학생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신속히 건물을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연기를 흡입해 호흡 불편과 오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노부부도 무사했다. 이후 소방관들이 도착해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완주소방서는 노부부의 생명을 구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격려하기로 했다. 우리 주변에는 화재, 폭우, 지진 등 재난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어쩔 수 없는 때도 있지만 인재인 경우도 많다. 이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평범한 이웃들의 소식을 접한다. 우리는 이들을 의인(義人)이라 부른다. 지난해 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는 154명이, 지난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작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만 현장에서는 평범하면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전북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거액을 기부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훈훈하게 해준다. 또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상가 통학로를 내준 부부도 있다. 이들이 있어 세상은 살만한지도 모른다. 지금 전북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실패와 KCC 농구단의 부산 이전으로 뒤숭숭하다. 무기력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러한 때 중학교 1학년생의 용기있 행동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들의 선한 행동이 이웃으로 널리 퍼져나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4 18:22

민주당 전북민심 새만금 예산에 달렸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민심이 흉흉하다. 정부 여당이 잼버리대회와 새만금 개발사업을 동일시하면서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을 난도질한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한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될 민주당의 역량과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평민당 시절 황색돌풍이 시작된 이래 한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시간동안 전북에서 독점적 사랑을 받아온 민주당이 과연 전북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정치적 명운이 달렸다. 더욱이 역대 국회의원 중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의 현직 의원들의 정치력 또한 시험대에 오르면서 폭풍전야의 전북민심이 어떻게 소용돌이 칠지도 가늠키 어렵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전북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도 뒤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나 작금의 현실은 있는 떡도 다 빼앗길 최대 위기여서 전북몫찾기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이유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 박광온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중앙당 차원에서 새만금 SOC 확보를 다짐했다. 전북정치권은 이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파행 상태인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국회 절대 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을 되돌릴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전북에 얼마만큼 애정과 의지를 갖는가에 전북의 명운이 달려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이건 그냥 예산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민주당이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결의를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만금 예산 정상화 없이는 국회 예산안 협상도 없다”과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여당에 대한 엄청난 저항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은 민주당의 약속 이행여부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도내 의원들의 적극성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중앙당을 향해서 소리치고,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민심에 호소해야 하는데 미지근하다. 구체적이면서도 휘발성 강한 액션이 동반돼야 하나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성명서나 발표하거나 핵심 당직자를 찾아 읍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전북민심에 당장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4 14:33

토종콩 향토기업 살리기, 지자체가 나서야

해독력과 약성이 뛰어나 ‘약콩’이라 불리는 토종 ‘쥐눈이콩’을 발굴해 식품화한 향토기업을 살려내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전주에서 20년 넘게 오로지 국산 토종콩으로만 청국장·두부 등 콩식품을 만들어 전국적 유명세를 탄 향토기업 ‘함씨네 토종콩식품’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특허를 받은 ‘쥐눈이콩 마늘청국장 환’ 등 토종콩식품 생산설비까지 다 잃게 생겼다. 지난 6월 공장이 경매로 넘어갔고, 이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기치로 내걸고 농생명·식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의 현 상황이 못내 아쉽다. 함정희 대표는 우리 콩 식품 연구·개발에 몰두하면서 국산 콩 알림이·토종콩 지킴이로 명성을 얻었다. 가격이 수입콩의 무려 10배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졌지만 우리 콩을 지키려는 열정과 고집으로 역경을 이겨냈다. 새로운 가공방식을 개발해 특허도 받았다. 함 대표는 이 같은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비롯해 대통령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고, 2019년에는 한국노벨재단으로부터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의 현실은 냉혹했다. GMO(유전자 변형식품) 걱정 없는 국산 콩을 고집하면서 원가 과잉으로 경영위기를 맞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았다. 함 대표를 응원해 온 지역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후원회(함씨네 토종콩 살리기 운동본부)는 ‘토종콩식품 원천기술이 담긴 생산설비를 잃게 되면 함 대표가 그간 노력해온 토종콩 식품 연구·개발 성과가 모두 사장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함씨네 토종콩식품은 전주와 전북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농생명·식품산업)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각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지역의 성장동력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이름난 향토기업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더 늦기 전에 전주시와 전북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3 17:37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차질없이 추진하라

요즘 새만금이 동네북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기 때문이다. 항만과 도로 등 주요 SOC 사업 국가예산이 80% 가량 깎였다. 거의 폭망 수준이다. 여기저기서 울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 33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은 죄가 없다. 잼버리 행사에 잠깐 몸을 내어줬을 뿐이다.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져야하는데 새만금에 화풀이를 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어디 새만금이 한 두해 하고 끝날 사업이더냐. 벌써 8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앞으로도 수십년 동안 진행돼 비좁은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새만금의 전 과정을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한 “새로운 빅 피처(큰 그림)” 마련이 전화위복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큰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2025년 12월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을 새로 짠다고 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다. 정부는 지난 7월 새만금지역을 울산, 오창, 포항 등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 ‘향후 50년 먹거리’ 등으로 불리는 미래 핵심기술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정부도 가장 시급한 국가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의 적지다. 최근 3년간 LG 화학, SK온, LS,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굵직한 기업이 입주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금액만 7조8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의 국가예산 삭감으로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새만금에 ‘통 큰 투자’를 한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물류 수송 등이 큰 걱정이다. 이차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어 향후 몇 년이 중요하다. 그런데 새만금 SOC가 늦어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만금의 방향 등을 검토하는 것은 좋으나 새만금에 투자했거나 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기업이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투자를 결정한 만큼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오히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용기를 갖고 세계적인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03 17:37

KCC 농구단 빼앗긴 전주시 뼈아픈 실수다

낚시하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놓친 물고기”라고 한다. 사냥하는 이들도 주의해야 할게 있는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무려 22년간 전주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던 전주KCC를 놓친 전주시가 바로 이런 격이다.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면 반드시 전주시만 100% 잘못했고, 전주KCC는 전혀 흠이 없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볼때, 전주 시민들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 KCC를 떠나보낸 전주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됐다. 전북 출신으로 KCC 전주공장장을 지냈던 이중길씨의 헌신적인 노력끝에 농구단이 전주로 온게 벌써 22년 전인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 최근들어 벌어진 상황만을 놓고보면 지역팬들을 깡그리 무시한 전주KCC의 행태는 대기업과는 거리가 먼 천민자본주의의 속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간 실망스런게 아니다. 하지만 1년전, 5년전, 1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훌쩍 전주를 떠나버린 KCC의 연고지 이전 문제는 그 귀책사유를 전주시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KCC이지스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신청을 승인하자 전주시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과 팬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KCC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결정에 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하는가. KCC는 언론을 통해 이전설을 흘리고 전주시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KCC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하니 몰상식한 처사임엔 분명하다. 하지만 멀리는 김완주 전 전주시장때부터 농구장 보완 문제가 거론됐고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은 7년전, 늦어도 2023년말까지 체육관 신축을 약속하면서 수원 연고지 이전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우범기 시장 또한 전임 시장때 약속돼 있던 체육관 신축을 못했고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한다. 뒤늦게 전주지역 농구팬들과 상공인, 사회단체 등에서 KCC 부산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극히 미지수다. 전주시는 빗발치는 전주지역 농구팬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는가. 팬들뿐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곧바로 답변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맹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1 14:08

전주농협 조합장 비리의혹, 신속한 수사를

농민과 함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온 전주농협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민 조합원들의 걱정과 혼란이 크다. 과다한 부동산 매입을 놓고 터져 나온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인사 문제로까지 번졌다. 직원 승진과 전입,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조합장 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농협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급기야 노조가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8월 30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인사 비리와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지역농협의 주먹구구식 부동산 매입은 결국 조합원인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조합 임원들의 방만경영, 부실경영이 계속되면 조합원들은 고된 농사로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부실경영으로 농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노조가 제기한 인사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입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다.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흔들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게다가 현직 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항간에는 조합장 가족의 비상식적인 납품거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언제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지 모른다. 논란의 중심에 선 현 조합장은 지난 3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조직 안팎에 논란을 불렀다. 오죽하면 조합원들이 다시 들고일어났겠는가.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들이 민주적·자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직으로, 농촌과 농민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전주농협이 신뢰를 회복해 농촌과 농업·농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조직과 조합원들의 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1 12:35

동학농민혁명 기록…이제는 세계화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29일 정읍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학술대회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였다. 이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그 기록물 가치를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인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지난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2015년부터 추진작업을 벌여 8년만에 등재된 것이다. 아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었다.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 4·19 의거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한국이 번영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 관아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했다. 이는 19세기 당시 신선한 민주주의 실험이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 기록물의 세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록물을 잘 보존·관리하면서 최대한 활용해 세계인의 기억으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기록물은 공문서, 재판기록, 일기, 문집, 회고록, 임명장 등 대부분이 전통 한지에 기록한 문서 및 책자로 되어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해 고려대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11개 기관에 산재해 있다. 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개하고 여러 형태의 책자나 앱툰, 시청각자료로 만들어 연구자나 학생,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번역은 물론 원재료를 바탕으로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 새로운 자료를 계속 발굴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0 18:18

정권의 옹졸한 폭거에 가열차게 맞서자

예상은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권이 국제행사 파행의 책임을 지방에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의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삭감률이 무려 78%(5147억 원)에 달한다. 정부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는 보복성 예산 칼질이다. 물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증액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옹졸한 폭거다. 불과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잼버리가 전북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던 현 정권이 얼굴을 확 바꿔 새만금과 전북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다. 물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을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고 등을 돌린 사례가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칼날을 세우지는 않았다. 위축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전북인의 기개를 보여줄 때다. 계속되는 전북 홀대와 무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 30년 넘게 공들여온 새만금을 난도질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내팽개친 정권에 더 이상 매달릴 일이 아니다. 메아리 없는 지방의회의 성명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규탄대회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선 지역정치권,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방식이 많이 아쉽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도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총궐기해야 할 심각한 사태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세치 혀로만 자극할텐가. 상대는 살아있는 정권이다. 금배지를 포기할 각오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온몸으로 나서 정권의 폭거에 맞서야 할 때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0 12:09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확대해야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예약 종료입니다” 29일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팝업창이다. 여기에 “기존 예약 대기표 소지자에 한해 상담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덧붙여있다. 28일부터 재개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전북신보를 찾아와 상담한 게 1720건에 달했다. 이날 상담하지 못하고 돌아간 소상공인은 다음달 8일까지 예약한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이 폭발적인 관심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증명해 준다. 전주시는 물론 군산과 익산 등 다른 시군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제도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경우 전주시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주시가 대출기간 5년 중 3년 동안의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한다. 앞서 48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5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는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주시와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전북은행이 경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1200억 원 규모다. 당초 이 사업은 전주시의원의 5분 발언에서 시작됐다. 시의원이 “어려울 때는 향토은행이고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를 전주시가 받아들이고 전북신보와 전북은행이 호응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손잡고 뜻깊은 일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며 어려움을 감내했다. 이러한 때 신속한 금융지원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을 것이다. 이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늘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