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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 급감, 설비투자 감소 및 내수소비 정체로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대비 0.3% 감소하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예상보다 낮은 분기 실적에 당초 정부 목표치인 2.7% 성장률은 고사하고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외국계 민간경제연구소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2.6%와 3.3%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10.8% 감소하고 내수소비는 0.1% 증가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는 지갑을 열지 않으니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경제규모는 움츠러들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움츠러드는 원인은 수출과 투자 부진 탓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요인으로 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설비투자 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이래 21년 만에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 감소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 기업 설비투자 감소에는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비용 인상이 국내 소비여건의 개선보다는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 데다, 기업입장에서 고용부담과 위험을 증가시켜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인상,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현재진행형 강성노조 등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은 척박하다 못해 최악의 수준이다. 이웃 나라는 우리와 사정이 사뭇 다르다. 세계경제 침체 우려 상황과 셧다운 사태로 인하여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미국은 예상을 뒤엎고 3.2%(연환산)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넘어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도 6.4%(연환산) 성장하여 시장의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일본 경제는 연일 상한가다. 미국, 중국 및 일본의 정치는 경제 분야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경제를 갉아먹는 형국으로서 낙제점을 면하기 쉽지 않다. 경제상황이 위중한 상태에 있음에도 여의도 정가는 말 그대로 점입가경에 난장판이었다. 국가 경제가 심상치 않고 민생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지 법은 무용지물이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나 합의도 없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보수야당의 일련의 언행들로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보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익보다 공익을 위한 보수를 지향하면 중도성향의 표심을 회복할 수 있다. 일자리와 고용,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난다.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분법적인 뺄셈의 정치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덧셈의 정치로 여야 간 협치와 탕평책으로 골든타임일 수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여야 한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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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19:02

커뮤니티케어(Communiti Care)의 단상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지난 2019년 3월 통계청과 유엔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 비중은 2017년에 73.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65년에는 45.9%로 가장 낮아진다. 일 할 사람보다 노인이 더 많은 유일한 나라가 된다. 지난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2%인 711만 5000여 명에 달하여 고령사회(14%이상)에 진입했다. 곧 초고령화사회(20%이상)가 된다. 2065년에 노인인구 비율은 46.1%로 치솟는다.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이다. 건강보험 지급액 중 노인 진료비는 절반 정도인 약 30조 원이다. 향후 노인 진료비의 상승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책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다. 선진국들은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 복지 문제를 겪으며 1990년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거국적으로 노력하였다.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반 노인요양전문의사제도로 기초를 세웠고 독특한 농장 돌봄(Farm Care) 제도를 만들었다. 일본은 2011년 당시에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대대적인 개편을 하여 2025모델(지역포괄케어)이 고안되었다.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 관련 단체를 통합한 모델이 포괄적인 커뮤니티케어시스템이다. 2025모델은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복지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의료 중심에서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더욱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말하며 궁극적으로 시설 위주보다 재가 서비스를 충실히 하여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케어를 받는다는 것이 목표이다. 2025모델은 필요시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와 개호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중심 제도이다. 원래 일본의 지역포광케어는 히로시마현의 미츠키라는 인구 1만명이 채 안되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공립 미츠기병원과 마을의 행정 부서인 보건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핵심으로 그 주변에 노인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택, 방문간호 스테이션, 사회복귀요법센터 등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병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사회 복귀, 재가서비스로 확대되어 최상의 복지를 이룰 수 있는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는 표본이 되었다. 복지부는 1개월여 남은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하는데 1차로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를 확충(20182022)하고 2차로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단계(~2025)를 거쳐 3차로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로 가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하여 만들어 가야한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1. 전문의 수련 제도 변화 2. 이론이 다른 의학 교육의 일원화. 3. 이용자와 제공자에 대한 평가 방법 4. 재원 마련과 지불제도 연구 5. 중추적 역할자인 지역의사회의 역량 올리기 등등. 이 제도는 나라마다도 다르고 특히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운영되는 형태가 많이 다르다고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가족, 행정기관, 의료인, 사회복지사는 역할을 충실해야 하고 복지부는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잘 보완된 K형(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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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9:47

국제 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이란?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얼마 전 국내에서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발사르탄이라는 약의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혼입되어 식약처에서는 긴급하게 복용을 중지하고 회수조치를 취하는 등 혈압약 복용하고 있는 분들을 커다란 혼란에 빠트린 사태가 발생했었다. 더구나 혼입된 물질이 암을 발생시킬 수 도 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도 해당 약품인지를 파악하여 다른 약으로 교환해 주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루어야만 했다. 그 와중에서도 정작 약사들이 놀랬던 사실은 식약처에서 발표한 해당 약품이 219개나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하나의 약품원료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품목수가 그러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같은 성분의 약품 생산 개수가 575개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신약이 개발되면 국제적으로 약 10년 정도의 특허 기간을 인정 해주어 개발자의 이익과 노력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해주며 다른 회사가 제조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소위 오리지널약이라 칭하며 특허기간이 만료 되면 모든 회사가 일정한 관리 하에 생산가능하며 이를 제네릭 약이라 칭한다. 오리지널 약에 비해 제네릭 약의 가격은 크게 저렴해진다. 예로 오리지널약인 비아그라의 특허기간 만료 후 생산된 제네릭 약인 팔팔정의 가격은 비아그라의 30%정도 밖에 안된다.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가 너무 많은 제네릭 약을 생산하여 약품에 대한 관리와 투약에 혼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식약처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제네릭 약 생산의 예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 일반명이란 제약사 의사 약사 환자가 약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네릭 약의 명칭을 한 개의 공용어로 통일한 것이며 현재 약 9500개의 약품이 국제 일반명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뉴사탄정, 디로탄정, 디르탄정, 디발탄정, 디에스반정, 디오르반정, 디오브이정, 디오테크정, 바라탄정, 바레탄정, 바르반정, 바오탄정, 발데리드정, 발사닌정, 사디반정, 하이든정 등.. 575가지) 이 모든 약이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이며 국제 일반명은 발사르탄 이다. 앞서 살펴봤던 발사르탄 성분의 제품들의 명칭을 바꿔보면 뉴사탄정은 오스틴제약-발사르탄정이 될 것이고, 하이든정은 삼익제약-발사르탄정으로 바뀌어 회사만 다르지 같은 성분이란 것을 일반 환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을 적용하면 제품의 혼동 문제도 쉽게 해결되며 의료인 입장에서도 헷갈릴 일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번 발사르탄 사태 때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해당 약품인지 아닌지 국민의 입장에서도 쉽게 알 수 있어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국제 일반명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세계약사연맹(FIP)에서 전 세계의 국제 일반명사용을 조사한바 FIP 회원국 104개국에서 설문에 응한 72개국 가운데 27개국(37.5%)이 의무로 국제 일반명사용을 하며 40개국(55.5%)은 의무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약품에 대한 혼란과 명칭 착오에 의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 일반명 도입에 대한 준비와 제네릭 약에 대한 품목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 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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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19:42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실물경기를 살려야 한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사로는 매년 2월과 3월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이다. 법정 회계감사와 정기 법인세 신고가 3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12월말 법인의 결산을 확정하고 기업의 성적표을 내놓는 시기, 이른바 비지시즌인 것이다. 결산이 확정되면 한 해의 성적표인 기업의 실적이 나오고 이에 따라 세금도 납부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금도 결정한다. 이 번 법인세 신고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드물지만 업황이 좋았던 기업들도 전년도만 못했다. 급성장 추세에 있는 기업의 이익도 정체 내지는 추락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냈던 기업들도 그 추세가 꺽였다. 이제 막 사업 궤도에 올라선 신생 기업들은 여지없이 손실을 보면서 주저앉았다. 현상유지라면 선방한 것이었다. 지방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모든 행복한 가정은 대동소이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불행하다라고 한 말처럼,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 원인을 분석해 보니 대동소이하게도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관리비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주요 자재매입비, 외주가공비도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 역시 외주처의 인건비 인상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자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외관상으론 인건비의 인상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부진과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니 기업의 실적이 좋을 리 없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정부는 세수잉여를 냈다. 세수잉여라는 것은 기대한 세수보다 실제 거둔 세금이 많았다는 뜻이다. 작년에는 반도체 호황과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2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정부 곳간만 풍년이었다. 일반적으로 경기불황일 때에는 세수잉여가 없더라도 적자 국채발행 등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잉여마저도 활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경기불황에 대처하는 것 같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둔화 시 정부 지출을 확대하거나 조세 삭감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재정정책이다. 정부 지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 노동자 등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감세는 경제주체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자들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규모 감세를 시행했다. 그 당시 미국의 경기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았음에도 선제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의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며 전례 없는 기업실적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정지출을 늘리고 소득에 붙는 직접세를 인하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때맞춰 IMF가 3년간의 초과세수를 활용, 확정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전례없이 구체적인 추경규모 숫자까지 제시했다. IMF의 경고처럼 한국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고 KDI가 경기둔화를 넘어서 경기부진으로 진단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여전히 선거제도와 인사청문회로 공전만 하고 있다. 경기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의 몫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것 같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보다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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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20:15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이길환 전북건축사협회 회장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조용한 시골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오랜 역사가 있는 이곳은 시원한 느티나무가 있어 동네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다. 심한 태풍이 지나간 어느 날, 학교 설립 때부터 심어져 있던 커다란 전나무 하나가 뽑히는 사고가 있었다.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팠던지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갈 때면 앞니가 빠진 거 마냥 나무의 빈자리가 그대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운동장에 있던 그네가 보이지 않았다. 학교 정문에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휀스가 생겼고. 어르신들의 자리였던 느티나무 아래 의자도 사라졌다. 학교 마칠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떠들며 뛰어나가던 그 길은 노란 학원 차와 단체조끼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하교를 돕고 있다. 어쩌다가 학교가 위험한 곳이 되었을까? 우리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안전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다. 일부 학교의 석면 조사 및 관리, 건축물의 지진 피해로 내진보강에 대한 경제성 분석,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아이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교육자와 학부모가 아이를 인수인계하는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 가야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아니 그런 시대로 벌써 접어 든지도 모른다. 단층으로 이루어진 여러개의 교실과 천연 잔디 운동장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대지와 현재 책정된 건축비의 2배 이상이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건축가의 눈으로 보는 학교건축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의 의미와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할 교육자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기획해야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건물은 그 쓰임과 시각에 따라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 좋은 예로 폐교를 이용해 전시공간을 마련하거나 예쁜 카페가 되기도 하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산책코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미 나름대로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기존 교육공간과 철학이 제국주의의 산물이나 정형화된 근대식 건물쯤으로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나라 역사가운데 국가 성장의 탄탄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오래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고 진화를 거듭하며 지금의 교육이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철학은 산업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추격성장경제에서 선도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맞물려 교육환경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소개글에 사람중심 미래교육 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쉬는 교육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소득격차나 환경이 교육기회에 영양을 주지 않도록 교권의 존중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철학이 우리의 더 나은 미래학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추고 상호간의 연속성과 안전한 환경을 바탕으로 교육자와 학생, 건축가와 업무담당자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질서, 제도, 사상 등이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 다음 단계를 완성해 가듯이 학교건축과 교육철학도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건축가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어쩌면 과거보다 더 다양성을 추구하고 안전한 학교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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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7 20:27

의료정책 소고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시작하여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하였다. 일본은 1938년 시작하여 1961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하나는 <국가의료보험방식NSI>로 개인의 보험료 부담과 일부 국가보조금으로 운용하며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로 정부의 일반 조세로 운용하며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에서 시행한다.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도입은 100여 년이 되었고 의료보험은 42년이 되었다. 그간 의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았다. 첫째, 안전한 진료 환경 부재이다. 의사가 맞고 찔려서 죽고 과로사하고 있다. 무리한 당직으로 과장들은 한계선에 있다.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인데 전공의는 88시간, 100시간도 넘는 실정이다. 이제 전공의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는 의료수가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작년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의료사업은 적자가 51억 원이다. 원가의 68% 수준으로 저수가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 부재이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향후 중요한 의료와 복지사업의 축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이 사업의 성공은 1차의료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즉 전문의 양성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은 1일 외래 환자 진료가 7000명에서 1만 명이 넘으니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다. 상급병원은 과로사,중소병원은 아사한다고 한다. 셋째, 의학과 한의학의 일원화에 대한 의지 부재이다. 별개의 면허를 유지한다면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아니면 과학을 기초로 발전한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 당사자에게 맡겨서 끝이 없는 싸움을 시키고 있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 강행 후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이다. 2018년도 1778억 원 적자다. 2018년까지 누적적립금은 20조 5955억원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13년간 21조 원이 넘는다. 본격적인 문케어가 시행되면 적자는 기하급수로 커질 것이다. 문케어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박능후 장관,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장담하였으나 공수표였다. 특히 상급병실 급여화는 급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아닌데 시행하여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중소병원은 아사 직전이다. 김용익 이사장이 주장한 300병상 없애기가 성공하리라 본다. 다섯째,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이 없다.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제정되었다. 매년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있으나, 19년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2018년 6월19일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소식이 없다. 긴 안목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수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의료체계 또는 고려의학의 실체 등 연구할 분야가 많다. 국가는 향후 50년 앞을 보고 급변하는 인구구성, 기후, 진료 형태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의료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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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19:59

'버닝썬 사건' 보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요즘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명 연예인이 관계되어 있으며 젊은이들의 열정표현과 스트레스를 해소 해주는 활기찬 장소로 알려져 있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마약을 이용한 성추행 문제 및 술값이 1억 원에 달한다는 만수르 술세트, 여기에 주변 공권력과의 불법 결탁 및 세금 포탈 등의 문제로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버닝썬 사건은 애초 술에 취한 한 여성고객이 성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변 남성고객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클럽의 가드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본인이 억울함을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더 크게 확대되어 현재도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폭행사건을 넘어서 버닝썬 사태라고까지 불려진다. 과연 사건의 진실이 어디까지인지는 종합적인 수사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랍고 염려스러운 것은 사건내용도 일반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일부방송사 들의 부적절한 보도 내용 때문이다. 당시 클럽에서는 일부 고객들이 환각을 목적으로 일부 마약을 술에 타서 마시고 성적인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였으며 마약 공급을 위한 중국계 매니저까지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그러면서 그 마약의 성분 및 이름 효능까지 친절하게(?) 보도하였다. 심지어는 그 마약성분의 체외 배출속도가 빨라서 짧은 시간만 지나도 체내 성분이 남지 않아 증거 검출이 어렵다고 하고 드디어는 해당 약물을 맥주잔에 혼합하는 화면까지도 보이게 되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선 데이트 강간마약이라 불리는 이 마약이 그러한 보도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범죄 확산의 한 도구로 이어질까 심히 염려된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관련 기관에서도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대상으로는 오히려 관심이나 호기심을 유발 할까봐 직접 마약퇴치 캠페인은 하지 않고 흡연예방 및 금연 운동에 대해서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오히려 조용히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폭행이나 살인 사건 등에서도 해당 도구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저 흉기로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흡연욕구를 일으킨다하여 손에든 담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소비자나 국민의 알 권리와 보호되어야 될 부분이 방송법상 충돌을 일으킬지 모르나 마약관련 사건 보도에서는 해당 마약의 이름 및 효능 투약방법 등을 절대 특정하거나 명기하지 말고 단순히 마약이나 약물로서만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그나마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서도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짬뽕 심지어는 마약베개 매트리스 등 이러한 광고나 홍보 문구 등을 절대 사용하지 말기를 당부 드린다. 보도에 나온 그 마약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극한 되었으며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최소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없을 것이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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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9:09

회계를 알면 실패하지 않는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우리사회는 회계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부족하다. 기업현장에서는 회계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업무 정도로 치부되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실무자 선에만 맡겨둔 나머지 부실 회계자료로 인해 회사의 장기적인 존립기반이 되는 계약 건이 무산되는 일도 있고, 거액의 투자유치가 무위로 끝나거나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찰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례들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기업 경영인이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 엘리트인 판검사, 변호사들이 기업 관련 소송을 다루면서 회계를 몰라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회계를 모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 경영진과 협상하는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줄 몰라 경영성과 등을 오판하는 일도 부지기 수다. 주식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이해 없이 시세에만 일희일비하는 것도 그런 경우다. 기업의 신규 사업 투자나 일반인의 아파트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엇비슷하다. 얼마를 은행에서 빌려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장래에 시세는 어떠할 것이고 등등 이것 저것 따져보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회계다. 사람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 그리고 회계 지식의 정도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단순히 삼성전자가 잘나간다 혹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명쾌하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다. 두산의 박용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직원들 중 좋은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접근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뭘 좀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회계는 돈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지식이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면 쉽사리 잊어버리기 마련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회계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나 방법, 즉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거짓으로 기록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회계는 주로 과거의 활동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장래 전망과 기대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과거에 대한 기록과 분석은 미래 예측에 대한 출발점이자 좋은 지표가 된다. 그런 의미로 회계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한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에 기업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회사 밖 외부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까닭에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적인 규제도 많다. 반면 관리회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경영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회계정보다. 외부의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진실해야 한다. 진실하지 않으면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회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쉽고 꼭 필요한 과정이다. 전문가만의 영역도 아니다. 일반인 모두 공유해야 할 수단이고 가치이다. 회계를 소홀히 해 불이익을 받거나 오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라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이런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다. 회계를 알면 일상생활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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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19:45

도시재생 그 중심에 누가 있나?

이길환 전북건축사협회 회장 학창시절 내가 살던 파란 대문 집은 나의 고향이다. 해 질 무렵, 어머니의 밥 냄새와 나를 부르시던 목소리, 따스함과 편안함이 있던 그 집은 나에게 오랜 시간 설렘이었다. 성인이 되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했을 때도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다. 어릴 적 미지의 도시에 대한 동경으로 떠났던 나의 걸음과 새로움을 쫓아가는 사람들 틈에 나도 다를 것이 없는 바쁜 직장인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편안함과 설렘이 공존했던 나의 오래된 고향 집은 이제 더 이상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지만 현재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낡은 파란 대문집일 뿐이다. 어찌 보면 나의 설렘이었던 기억은 단지 건물이 아닌 어머니의 따스함이었을 것이다. 이제 고향 집은 나에게 그리움이 되었다. 노후화된 건물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과 더불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새로움이 필요하며 이를 도시의 재생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보고자 한다. 도시재생이란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2013년 64 제정 2013년 125 시행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적 용어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을 조기에 선정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017년의 시점으로 선정된 68곳은 연내 시작할 예정이며 2018년도 사업으로 99곳 역시 최소 19곳 이상이 착공하여 지역경제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2000억이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도시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세분화하면 일반적으로 건축 50%, 토목 20%, 조경 10%, 설비 10% 기타 10% 정도의 비율로 무엇보다 건축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사업의 기획과 계획단계에 많은 부분이 결정되므로 건물에 담긴 거주민들의 이야기와 건축적 특성 및 사용성을 접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건축사가 반드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논리에 따른 개념적 접근법과 장소와 조건에 따른 상황적 접근법을 접목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 지역만의 역사, 문화, 경제적인 지속 가능을 위한 방법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0여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용되는 형태에 따라 공간 사용도 변화하므로 지역주민과 관공서 직원 그리고 건축사를 포함한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거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배려를 위해 전문적인 건축사와 다양한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며 소통의 창구로써 건축사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건축자재 선정, 녹색인증, 장애인 편의시설, 화재 예방과 건축물의 안전등 과거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이 도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일부이기에 단순한 도시가 아닌 그 속에서 살아가야할 인생의 즐거움과 쉼을 주는 진정한 전문가인 건축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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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20:01

탈원전과 국가의 중흥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탈원전! 듣기만하여도 가슴이 뛴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첫 원자로인 부산 기장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면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제 가동하는 원자로는 24기이다. 탈원전의 로드맵은 2022년 27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2083년 0기로 완성된다. 신고리6호기가 2023년 완공 후 60년이다. 탈원전 선언 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시 안전보강 조치 비용 7000억 원,신한울34호기와 천지12호기 중단 시 1조 원 등 1조 7000억원이 날라간다. 한전의 2019년 비상경영계획에 의하면 영업적자는 2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한다.탈원전의 여파로 멀쩡한 기업이 엉망이 된다.우리나라는 97%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새만금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조성 추진안은 2022년까지 예산 5690억 원, 민간자본 10조원으로 4GW 용량의 발전 시설을 짓는 것이다. 설비용량은 원자력발전 4기 용량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원자력의 0.5기에 그친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 부지에 설치한다. 새만금은 1987년 시작하여 우여곡절 속에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새만금은 탈원전의 와중에 왕펀치를 맞은 꼴이 되었다.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면 먼저 생산성이다. 이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이다. 대규모 풍력발전을 할 만큼 풍속,풍향,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 분명치 않다. 둘째 경제성이다.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전북지역은 16%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셋째 자금조달 방안의 실현성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생산성 인구증가는 미미하다. 다섯째 환경의 변화이다. 새만금 지역은 기본이 농토이다. 진천,괴산,음성에서는 태양광판 때문에 복사열, 전자파, 빛 반사의 피해로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 새만금의 거대한 규모를 보면 기후의 변화도 걱정이다. 여섯째 20년 후 쓰레기는 어찌할 것인가? 일곱째과정의 정당성이다. 30여년간 추진한 국가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1171만평에 달하는 국책사업인데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전기 소모량이 늘 것이다. 전기차의 증가와 남북간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일 것이다.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탈원전 한 마디로 뒤에서 끌어 당기는 형국이다. 우리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 과학자들의 눈물과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어느 석학의 말씀에 과학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어찌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가? 우리는 최첨단의 소형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만드는 원천기술 보유국이다. 이 기술을 한껏 살려 필요한 에너지도 충족시키고 초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질환의 위해를 줄여야 하며 스마트를 이 고장에서 만들고 수출하여 군산의 발전,전북의 융성,국가의 중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고 아니 오면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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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3 19:36

기후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우리 또래의 기억 속에 예전 헐리웃영화는 아름답거나 안타까운 러브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멜로나, 웨스턴 무비 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중심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았다. 요즘 세계 영화시장의 판도를 살펴보면 헐리웃을 중심으로 한 MARVEL과 DC코믹스의 서로 쫓고 쫓기는 치열한 경쟁구도다.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한 마블의 영웅들과, 배트맨 슈퍼맨을 앞세운 DC코믹스의 영웅들이 악당들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며 무엇이 진정한 지구의 위협인지, 어떤 것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르마무도 아니고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도 아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단연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다. 얼음이 녹아 북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역 주택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돌아다니는 지저분한 모습의 북극곰, 바다표범 사냥을 하지 못해 깡마른 모습으로 힘없이 배회하는 북극곰 모자, 엄청난 크기의 빙하가 마치 지진이 난 듯 바닷물에 무너지는 광경.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지난달 25일 폐막한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과 정치인, 기업인들은 2019년 세계 최대 글로벌 리스크는 기후변화다라고 경고했다. 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극단적인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 대규모 자연재해를 꼽았다.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고 에너지를 지금과 같이 쓴다고 가정하면 이번 21세기 내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발생한 체감온도 영하 55도의 북미 한파 및 호주 북동부의 최악의 홍수 등이 그러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8월 북극에서 가장 두껍고 오래돼 최후의 얼음지대라 불리던 그린란드 북쪽 빙붕이 붕괴됐고, 최근엔 빙하 유실속도가 2003년 대비 2012년에 4배나 빨라졌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남극의 빙하는 40년 전에 비해 6배 넘게 빨리 녹고 있어서 매월 소양호 저수량의 7배 규모의 얼음이 바닷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잘 녹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남극 동쪽 빙하까지 녹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도 지구온난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고. 기후학자들은 한국도 동남아와 같은 기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추세라면 2050년에는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눈도 적고 큰 추위도 없이 겨울이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어려운 것은 위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예방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세계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뚜렷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온 인류가 합심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하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 우리 고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Plastic Free 운동이 SNS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요즘 영화에서처럼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어벤져스나 닥터 스트레인지 슈퍼맨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생각해본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히어로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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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18:35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슬로건이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캐치플레이즈로서, 회계정보가 제대로 된다면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면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옥석을 가린 금융지원 등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기술이 개발돼 벤처기업이 된 후,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금융지원이다. 보증도 받고, 대출도 받고, 채권 발행을 위해 신용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의 판단 근거는 회계정보다. 기술이 변변치 않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부풀려지면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밀려나서 변변치 않은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여 경제성장 잠재력을 까먹는다.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바꿔 말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왜곡된 회계정보에서 찿는 이유다. 개별기업의 생산을 합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이 되므로 기업의 회계자료가 거시 경제지표의 기초가 할 수 있다. 기업의 회계자료를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 전에 문제의 소재를 알리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따라서 회계감사보고서는 기업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정보인프라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국내의 회계제도는 시장이 가진 이러한 기대를 적절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분식회계 사건들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점점 나빠졌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국제적으로 63개국 가운데62위로 몇 년째 계속 꼴찌 수준이다. 부끄러운 일로서 회계제도의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으나 2.7%로 마감했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경기침체의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경제의 생명력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국가의 경제발전 성숙도에 따라 다른데,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평가할 때는 잠재성장률과 비교한다.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노동과 자본, 토지 등을 이미 최대한 투입하고 있으므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낮고 중국, 인도 같은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은 높다. 노동인구도 많고 개발할 땅도 많고 자본도 대대적으로 투입되므로 잠재성장률이 높은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력의 저하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회계정보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하여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의 기초체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3% 증가할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회계가 바로 서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계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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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18:56

지역경제 추락! 고용창출 추락! 막을 수 없나?

이길환 전북건축사협회 회장 도민여러분! 힘드시죠. 설날민심을 체감 하셨나요? 최근 부각되는 이슈로 체감경기와 고용난을 들 수 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한국건설 산업 동향에 따르면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 경제 성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을 진단해보면 건설투자부문에서 2016년 10.3%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8년 2/4분기 때 ?0.7%를 기록하였고 고용부분에서 취업자 수도 2014년 4/4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SBSI) 4개월 만에 하락한 76.6을 기록하면서 19년에도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기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것도 더욱 심한 전북에 지역경제의 회생방안은 무엇인가 ? 그 해결책은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있다고 본다. 전국 건설관련 기업체수는 줄잡아 7만여 개, 전국 건설업 종사자수를 165만 명으로 추산할 때 한 기업당 종사자수는 평균 23명으로 건설업 부문 창출 부가가치는 약 110조원에 이른다. 도내에만 놓고 볼 때 10여개의 건설단체 연합회가 있으며, 회원 수는 4,941개이고 비회원을 포함한다면 약 6,000개로 약 12만명, 종사자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약 30만 명이 건설관련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0만 명의 부가효과는 소비부분과 고용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설 산업이 산업기반의 근간이며,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전북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KEY인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4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감소가 약70.8%(1.7만 명)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취업자 수도 앞으로 5년 동안 총32.6만 명(연간 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건설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건설수요 감축 현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침체에 기인한다. 건설경기의 하락세는 국내는 물론 도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클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건설산업은 경제활동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면서 타산업인 의류, 음식류 등 사회전반에 걸쳐 소비부분과 고용창출의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내 경제활동의 흐름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지방건설의 3각 관계로 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역할은 건설 활동이 직 간접적으로 지역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흡수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인 민간건설경기 부양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 즉,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선도적인 SOC등 건설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침 예타 면제를 받은 신공항을 중심으로 신항만, 상용차산업혁신등 새만금을 신건설경제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인프라구축에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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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18:39

버려지는 약에 대한 생각

서용훈 전북약사회 회장 우리들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처방약은 한 해 동안 얼마나 될까?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복용치 않고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으로 버려지는 약품의 금액이 한 해에 218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거기에 진통제 영양제 등 처방이 필요치 않는 일반 약의 버려지는 금액까지 합산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과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하여 약을 복용하게 된다. 하지만 한두번 복용하고 좋아져서 혹은 속이 쓰리다거나 거북해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버려지는 약들은 경제적인 손해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도 일으키게 되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하수구 등을 통하여 강과 호수의 수질오염을 유발하여 이차 삼차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약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약사회는 환경단체 보건복지부 제약협회등과 연계하여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십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않고 가까운 거리의 약국에 비치되어있는 수거함에 모아주면 별도의 수거과정을 거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데 시행초기에는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처리량이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도민들의 인식향상과 참여확대로 수거량이 많이 증가하여 약국에서도 힘든 점이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시행중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역시 약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독자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선에서 복약지도를 하다보면 보통 어르신들은 약의 개수가 많아야 효과가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젊은 층에선 부담을 느끼며 적은 양을 복용하기를 원한다. 다행히 요즘은 처방 되는 약의 가짓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그러함에도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약은 곧 독이며 독이 아닌 약은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약이 몸에 좋을 것이란 인식을 버려야한다. 모든 약에는 유효성과 함께 부작용이 수반된다. 안전한 약이라 생각되는 아스피린에도 혈액 응고 지연 위벽손상 적혈구 파괴 등이 사람에 따라 있을 수 있어 유효성이 유의성을 상위 할 때 사용되어진다. 결론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약을 복용하여 약의 사용량을 줄이면 본인의 신체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며 웃음 띠며 미소 지을 날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독자께서도 새로운 2019년에는 본인의 의약품의 사용량이 지난해의 절반만 될 수 있도록 건강하시고 행보 하시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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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19:21

민생경제 활력, 현장에서 길을 찾아라

김봉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돈의 들어오고 나감을 셈하는 것이 회계다. 그래서 회계를 알면 돈이 보이는 것이다. 돈이 보인다는 것은 돈의 흐름을 알고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부자가 되려는 경제주체들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감정도덕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보다 중요시하지만 사회공동체에서 남을 의식하면 이타심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돈 앞에선 적절히 포장된 자신의 색깔을 여지없이 풀어 헤친다.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돈 만큼은 양보하거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은 돈 때문에 가정불화와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때문에 국가간 전쟁을 하였고 중세 유럽시대에 돈(세금)을 저항 없이 거둬들이기 위하여 성문법을 제정한 근간이 되었다. 지금의 미중간 무역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총성 없는 현대판 전쟁인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단초를 제공한 1985년의 플라자 합의도 미국의 힘에 일본이 굴복한 무역전쟁이었다.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급증,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내수불황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일본경제의 양상이 현재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지표 등 우리나라 각종 경제지표는 회색 빛에 가깝다. 내수침체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시장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을 기대하였는데 주휴수당 마저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금은 옛말이 된 듯한 느낌이지만, 일부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 저성장의 고착화에도 매년 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혜택 인상 요구로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그 결과 국내 자본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동하고 해외 자본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이른바, 투자절벽 상황에 놓여있다. 웬만한 대기업도 국내 투자를 마다하는데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국내 투자에 대하여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내수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 낙수효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창업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한 데도 투자가 가로막혀 풍부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기현상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경제위원회를 구성, 갈등과 대립보다 포용하는 방향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책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민생경제는 현장에 해답이 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인은 내수불황에다 무리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만큼은 근로자의 규모(100인, 30인)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정책적 배려도 고려해 봄직 하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누구라도 회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도, 기업도, 가계도 마찬가지다. 회계는 사회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필수적인 지식이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회계는 무척 어둡다. 국가는 부유한데 개인은 점차 가난해지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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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18:19

돈(金鈿) 되는 에너지 ZERO(친환경)주택을 지어볼까요?

이길환 전북건축사회 회장 어릴 적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기와집 앞 사립문 처맛간 에서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 봤으면 하던 간절한 소망을 빌었던 시절이 있었다. 내 땅에 집을짓는꿈- 공자가 말한 지천명(知天命)-나이 오십이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가산으로 꿈에 그리던 집하나 장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는가? 이렇듯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우리 일상에 깊이 연관 되어있다. 남진의 님과 함께 라는 노래에도 저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고 했지 않았던가. 그러나 근래 들어 단독주택의 개념은 변모되어가고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주택 또는 제로에너지 주택이 바로 그것이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이제는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주택이란 과거 단순히 먹고 자는데 머물렀던 공간이 이제는 여가와 문화생활 외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차세대 주택을 말한다. 단순히 먹고 자는데 머물렀던 공간이 이제는 에너지생산 외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차세대 주택 그러면 친환경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에너지Zero하우스, 패시브하우스, 목조전원주택, 그린에너지주택등이 있으며, 건축자재, 건축설비등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크린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주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요하는 마을이 있다. 광주시 신효천마을은 2004년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택단지에 공동으로 설치한 국내최초의 집단주택단지로 64가구의 지붕위에 2.1kw의 태양광 시스템이 마을회관에 5kw의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난방과 온수까지 공급하고 있다. 물론 주민은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했다. 2004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태양광 시스템은 월평균 1만 100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월 110만원에 해당되는 돈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남부에 Freiburg친환경도시가 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였고 친환경건축도시를 방문자로 하여금 자전거나 트램을 이용 각 코스를 견학하도록 하여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Heerhugowaarrd에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환경주거단지가 있다. 주거단지가 공원호수안의 섬으로 이루어져 태생자체가 친환경주거단지로 구성되어100%에너지자립을 목표로 세계최고의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Zero하우스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패시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액티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 가정 내 사용되는 에너지를 20%이상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본격 시행된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고기밀 외단열과 고성능창호, 열교차단장치, 외부차양등을 활용하여 주택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는 각종장치가 설치되고. 건물외벽에는 벽면녹화 지붕에는 옥상정원, 외부에 생태연못 등 친자연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사용량을 3/1수준으로 덜 쓰도록 하는 IT융복합기술이 반영된다. 평가대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부분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에너지제로(친환경)주택짓기는 실질적인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돈되는 에너지제로(친환경)주택을 지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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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18:38

새해의 기원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필자는 산을 좋아한다. 어린 시절부터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과 폭포를 꿈속에서 보곤했다.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 빙하기에 있던 순다랜드라는 동남아에서 현재 중국의 동해안과 일본까지 육지로 형성된 길을 따라 한반도의 남쪽으로 들어간 남방계와 구석기말 히말라야 북쪽으로 올라가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동북아에서 내려온 북방계의 혼합이라고 한다. 특히 북방계는 산을 경배하며 천손사상을 믿었다. 천산을 넘나들며 해뜨는 밝은 터전을 찾았다. 한민족은 산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꿈에도 그리던 백두산 산행을 2009년 8월에 전북의사회 산악회에서 계획하여 참여하였다. 등산 둘째 날 종주팀이라서 별도의 서약서를 썼다. 위험이 닥쳐도 구조대가 올 수 없고 헬기도 뜨기 어렵고 시체를 찾기도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다. 서파에서 북파까지 많은 봉우리(마천우,청석봉,한허계곡,백운봉 등등)를 오르내리는 18km, 약9시간의 종주인데 청천,운무,비,소나기와 강하고 찬 바람을 경험하였다. 셋째 날은 새벽에 북파의 천문봉에서 가파르게 하산하여 천지 물을 먹어보고 얼굴도 씻었다. 천지 주변에는 큰 나비들이 많았다. 깨끗하고 선명한 야생화도 지천이라 그 아름다움에 눈이 호강했다. 하산길에 그 멋있던 비룡폭포(장백폭포)를 보고 또 보며 내려왔다. 넷째날은 국동대혈를 찾았다.1983년에 발견이 되었다. 오르다 60대의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고구려인이라고 우리말로 하여 가슴이 뭉클하였다.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분과 조상은 망국의 슬픔을 가슴에 묻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국동대혈에 올랐다, 뻥 뚫린 대혈은 천정이 궁형으로 되어 하늘로 통한다하여 통천동이라 한다. 고구려는 10월에 임금과 신하들이 이곳에 모신 수신(隧神,동굴신)인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地母神)과 천신에게 제를 올리고, 수신을 모시고 동쪽 강가에 가서 제사를 모시고 국내성 근처에서 전국적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러한 국중대회를 동맹이라고 하였다. 큰 무예대회가 있었으니 지금의 전국 체육대회인 셈이다. <송사 宋史>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의하면 동맹은 고려 말기까지 팔관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1,500년을 유구히 계승되었다. 필자가 군 복무시절 팔자에 없던 정훈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 교제에 우리 역사에 전쟁 횟수를 900회가 넘는다고 하였는데 삼국시대 서로간의 전쟁과 왜구나 북방 이민족의 소규모 침탈 행위를 빼면 대략 90회 정도라고 한다. 5000년의 역사에서 수 많은 전쟁으로 국호가 이어지지 아니한 적은 일제의 34년11개월14일간이다. 전 세계에 동족끼리 전쟁의 상흔을 입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 뿐이다. 우리주변의 강국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통일을 바라고 있을까? 일찍이 인도의 타골은 동방의 등불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고 최근에는 스웨덴의 형제 팝듀오 Adahl의 노래 Im gonna pray for Korea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리라는 세계인의 축복 속에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란 예언 같기만 하다. 올해는 나라 사정이 정치나 경제가 여느 해보다 힘들고 중요한 해가 될 터인데 모름지기 국가의 지도자들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국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고산 등반의 정신,기를 살리는 국중대회.국가 존망의 위기를 헤쳐나간 선인들의 지혜와 끈질긴 용기에 세계인들의 열망을 더하여 고비를 넘고 국운의 융성함이 탱천할 것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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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6 19:19

재정분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오늘은 무술(戊戌)년 개띠해의 마지막 날이다. 연초에 소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해가 하루 남았다. 올해도 다사다난한 해로 뉴스가 참으로 많았다. 국제 톱뉴스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국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기반을 공고히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우리 도는 GM대우 자동차공장 폐쇄의 아픔도 있었지만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새천년의 문을 활짝 열었고,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유치,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새만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계획 발표 등 희망을 주는 굵직한 뉴스도 있었다. 재정분야에선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분권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에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10월 30일에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계별로 시행할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했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그대로 시행하기엔 낙후지역에 불리한 점이 많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재정분권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와 6%를 인상해 현행 11%에서 21%로 즉, 8.5조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국세의 지방이양 8.5조원은 단순 금액으론 큰 규모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특성상 재정력이 좋은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됨으로써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지난번 국회 예결특위의 연구 보고서와 같이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교부세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율을 함께 인상해 감소분을 상쇄시키거나 이양될 재원으로 감소분을 먼저 보전해야 한다. 이양될 재원도 배분 과정에서 낙후 지역에 가중치를 확대해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될 재원은 상생발전기금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의 재정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대상은 현 거주지가 아닌 광역기초를 불문하고 모든 자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또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일정비율(16.5%33%)을 세액공제와 함께 초과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렇게 시행되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유리하고 자치단체간 지나친 모금경쟁도 우려된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인 낙후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부대상을 동질성이 강한 시군까지만 고향으로 검토하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 답례품 한도도 기부 금액까지로 확대하고 지역의 농축수산 식품 등 지역 특산품으로 제한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내일이면 기해(己亥)년 황금 돼지해이다. 돼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황금돼지 해를 맞아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각 개인과 가정마다 대박 나는 일이 많아져 풍요와 행복이 넘쳐 나길 기원한다. 특히,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란 이름에 걸맞게 재정분권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순점이 보완돼 지방재정도 든든한 곳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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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19:08

한반도에 평화와 기쁨을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객원논설위원 무술년(戊戌年) 태양이 붉은 노을 속으로 저물어가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 풍요를 의미하는 황금돼지의 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새해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과 비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2018년 남북한 평화의 바람과 흐름을 뒤돌아 짚어본다.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해소되는 분위기가 짙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11년 만에 재개, 세 차례나 열렸다. 1차 정상회담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2차는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3차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각각 열렸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을 다짐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했다. 남북과 UN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북한 철도 현지조사를 했다. 또한 지난 12일 남북은 6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총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상호검증에 나선 것으로,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DMZ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에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이는 남북 군사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CNN방송이 2018년에 일어난 좋은 일 중 첫째로 남북한의 종전선언 약속을 꼽았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것도 좋은 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은 비핵화 조치와 제재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서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남북의 물밑협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두르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편안한 시기에 언제든, 평양회담 합의처럼 가급적 가까운 시기에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남북 평화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통해 분쟁이 없는 한반도, 진정한 대화와 평화가 정착되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반도 한민족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잘 살기 위해 다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등이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아리랑 열창무대가 백두산 천지에 이어 서울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손꼽아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2.23 19:28

인생과 ‘돈’의 함수

김형중 시인前 전북여고 교장 2주 후면 2018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스며든다. 올해도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과 보람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향해 무던히도 많은 땀을 흘렸으리라.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돈?이란 참으로 야릇한 물체로 세상 사람들을 욕구의 틀 안으로 가둬버리는 신비의 마력을 갖고 있다. 돈과 사랑은 사람들을 철면피로 만드는 묘한 공통점을 지니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만 다른 것들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생겨 비로소 인생이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거든 그가 돈과 권력과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유심히 살피라고 했다. 동양에서는 예부터 청빈과 겸손을 미덕으로 숭상했었으나,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시대를 맞아 인성과 사고(思考)는 급변을 몰고 왔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전쟁의 불씨는 이념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시작된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도 돈(뇌물)에 집착이 강하거나, 그것을 잘못 다루면 정치생명이 끝장난다. 대게의 사람들은 돈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엮어 가는데, 돈에는 눈이 없어 주인을 가리지 못하기에 현실은 더욱 각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대로 쓰여 졌을 때는 아무런 탈이 없겠지만 받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거래를 하다가는 평생 쌓아올린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돈이란 존재의 이중성이며, 부모자식 사이도 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괴물이다. 가난과 기침과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돈을 사랑하는 간절함은 세상 사람들 모두의 공통분모일 것이다. 자신의 필요와 습관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데, 수입이나 지출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됨됨이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돈에 관련된 말은 가능하면 회피하려드는 위선은 기성세대들이 유교사상에 젖어있는 습관일 것이다. 돈을 추구하는 과정이 도덕적이면서도 인간미를 지닌 모습이어야 하는 시선은 대단한 모순이며, 사용할 때나 접하는 태도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모양새가 다르게 형성되지만 성장과정을 거치는 가정환경에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통사람들은 과연 거지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 자족적인 삶에서 배가 고프면서도 웃는 얼굴로 행복을 논할 수 있을까? 자연을 노래하는 지난날들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돈의 전쟁터로 개인, 집단, 국가 등 상대와의 모든 소통은 돈으로 통한다고 한다. 사회규모가 커져가면서 물질을 활용하는 생활에서 원활하고 편리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서 비롯된 돈이 만들어진 과정은 인생에 작용하는 힘의 본질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에 의한 발안이었을 것이다. 인간들에게 돈이란 매우 복잡한 존재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어둡게도 하고, 인륜을 저버리게 하면서 양심마저 마비시켜 가는데, 그것을 제대로 벌어들이고, 옳게 쓸 줄 알아야만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사람들이 부지런히 사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행복의 설계를 완성하려는 의지 때문이다. 노동은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원천의 끈이 되어 돈과 인생은 불가분의 관계로 정립할 수밖에 없다. 흔히 중국인들과 유태인을 수전노라 부르지만 그들은 생활의 무기로 힘의 원천을 만들어가는 생존의 수단에 충실했을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동정은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삶의 부분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의 충동보다 더한 에너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