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칼럼] 민주당, LH이전 원칙과 신뢰 바로 잡아라

낙숫물은 떨어진데 또 떨어진다. 그래서 돌에도 구멍을 낸다. 언론에 흘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이 꼭 그런 격이다.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하는데 정부나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LH를 일괄이전키로 가닥이 잡혔다고 반복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작년 9월이던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경제주간지 인터뷰에서 일괄이전을 언급했고 두달 뒤 국회 최규성 의원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괄이전 방침을 굳혔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벌집 쑤신 듯 지역이 왈칵했다.최근엔 '상황 끝'까지 진도가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출국에 앞서 최종 지침을 내렸고, 정부는 13일 '경남 일괄이전'을 발표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쯤되면 바위 같은 심지를 가졌더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는가 하는 반신반의로 굳어지고 만다.LH 문제든 뭐든, 정치권이나 정부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다. 그곳의 정치세계는 국민들한테는 외적인 영역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개인이 스스로 탐색하거나 상상을 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 등 세가지 방법이 있지만 앞의 두 방법은 한계가 따른다.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보고, 즉 언론보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칼자루를 쥔 정부나 여권이 언론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플레이는 권력과 금력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언론매체를 통해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언론 홍보이론은 언론플레이는 나쁜 관계를 만든다며 가급적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LH 일괄이전 언론플레이는 목적하는 바를 연착륙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언론플레이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사기 또는 여론조작에 해당된다.LH 일괄이전을 흘린 건 두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이거나 경남에 몰아주려는 정치적 판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분산배치였던 정부 방침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일괄이전으로 선회했다면 독재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면 지나던 소도 웃을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정부 정책이라면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그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전북이 내건 분산배치는 정부 약속인 데다 두 지역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그러나 만약 일괄이전할 방침이라면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 심사한 뒤 전북 또는 경남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남이 일괄이전을 주장했다고 해서 무작정 LH를 경남에 보낸다는 건 말도 안된다. 정부정책을 '뽑기'나 '찍기'로 결정한다면 너무나 유치하지 않은가. 일괄이전한다면 어느 곳이 더 경제적 효율적인지 등을 심사해 입지를 결정해야 맞다. 이건 기본중의 기본이다.마침내 민주당이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정책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 결정돼야 하고 절차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당연히 밟아야 할 이런 민주적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할 일이다.그래서 언론플레이가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 원칙도 기준도 없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드러내야 한다. 아니 땐 굴뚝엔 절대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겸./ 이경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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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23:02

[이경재 칼럼] 민심분노 다음엔 전북 차례인가?

과학벨트 입지와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백지화됐다. 이명박 대통령(MB)의 공약이 두달 간격으로 연거푸 뒤집혔다. 충청에 이어 이젠 영남민심이 들끓고 있다. 다음엔 전북민심이 들끌을 차례인가?지금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문제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분산배치 방침을 내세웠다. 전북은 이를 따랐지만 경남은 통 크게 일괄배치를 내걸었다. 전북과 경남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이 사안을 MB 정부가 처리할 시간이 임박해지고 있다.그런데 숙제가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달 김완주 지사가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고 온 뒤부터는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게다가 최근 돌아가는 상황도 전북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경남도가 힘을 기울인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것도 전북한테는 악재다. 만약 신공항 입지가 경남 밀양으로 선정됐다면 LH이전 문제는 전북에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한 곳에 두개씩 몰아줄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LH이전도 결국 정치적 결정 아니던가.또 7년간이나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지낸 홍철(66) 원장이 LH이전 열쇠를 쥔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수상쩍다. 그는 "일 좀 하라고 고향에 데려왔을 텐데, 일 해준 것은 없고 빚만 지고 가는 느낌이다. 이제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꼭 챙기겠다"고 했다. 이임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말이다. 밥 먹는 자리일 망정 고향 편향적 속내를 드러낸 언사가 날카롭다. 그 비수가 전북에 꽂힐지도 모른다.대통령 경제비서관과 건교부, KDI, 국토연구원장 등을 지낸 홍철 위원장은 지역발전 분야의 국내 대표적인 석학이다. 유종근 지사 시절 그가 국토연구원장 때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이 있어 낯설지는 않다.그렇긴 해도 지역발전위원장 자리를 5개월 동안이나 비워두다가 그를 앉힌 것 자체가 'LH 이전 미션'을 수행하라는 암묵적 뜻이 담긴 건 아닌지 모르겠다.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대선공약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걸 보면 LH이전 문제 쯤은 새발의 피일 것이다.정책결정에서 신뢰는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공항 무산 이유를 설명했지만, 민심은 "무산시킬 바엔 임기 초반에 했어야지, 피 튀기는 싸움을 시켜놓고 없던 일로 하면 어떡하느냐"를 따지고 있다. 결국 정책신뢰의 문제인데 민심은 MB정부와 MB의 신뢰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된다."고 한 것도 MB의 무신(無信)을 점잖게 나무란 것이다. 뒷북만 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요즘같은 시류에서 그의 말은 금언(金言)이다.논어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무신불립(無信不立)'. 국민의 믿음을 잃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 이미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말이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신드롬을 일으킨 배경도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인,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는 세력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LH이전을 다루는 문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가 당초 내세운 원칙을 따를 때 신뢰도, 정의도 바로 설 것이다. 일괄이전이 효율적이라면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그 기준이 돼야 한다. 홍철 위원장이 자신의 명예에 걸맞는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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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23:02

[이경재 칼럼] 파업사태 하나 해결 못하는 우리사회

내일 모레면 일제히 개학을 한다. 학생들은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등교할 것이다. 그러나 상쾌한 출발도 잠시, 곧 짜증을 맛보게 될지 모른다.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30여분씩 기다려야 한다면 성인 군자도 욕설을 내뱉고 말 것이다.직장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수십분씩 기다려야 가까스로 버스를 탈 수 있다면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잡치고 말 것이다. 시장에 나서는 아주머니나 병원에 가야 하는 노인 등 교통약자들은 지금도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전주 서곡지구에서 삼천동이나 효자동으로 등교하는 학생, 전주에서 삼례로 등교하는 대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택시 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소요시간을 측정하기도 어렵다. 교통약자들이 시내 곳곳에서 이런 짜증나는 하루를 경험하고 있다.시민 고통이 이럴진대 파업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시민을 대표한다던 그 잘난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무얼 했으며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다. 생색 낼 곳은 내가 먼저, 질퍽한 곳은 나몰라라 식이다.파업은 지난해 8월2일 버스회사와 한국노총 간에 체결한 통상임금 관련 임단협 내용에 민노총이 이의를 제기하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노조를 인정치 않자 12월8일 행동에 옮긴 것이 시발이다. 그리고 80일을 넘기고도 해결될 기미가 없다.그동안 노사 모두 시민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른 상태일 것이다.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도 있으니 그들은 틀림 없이 장수할 것 같다. "지사나 시장은 도대체 무엇하는 거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으니 욕 먹기는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도 마찬가지다. 두 단체장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시민 눈높이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김 지사는 원래 발을 담그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과 도의회 공세에 밀려 마지못해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기했다. 얼마전 제시한 처방도 효력을 담보할 만큼 강력하지도 않다.일의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김완주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버스업체한테 받은 500만원씩의 후원금을 지금 당장 돌려주는 게 먼저 할 일이다. 그래야 떳떳하고 향후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오해 받지 않는다.그러고 난 뒤 김 지사와 송 시장은 버스업체 보조금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직년 한해동안 지원된 돈은 23개 업체에 모두 391억원이다. 적자재정에 218억,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64억 원이고 나머지가 기타 분야에 지원됐다.시민 세금으로 지출된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위법사실은 없는지 들여다 보는 건 당연하다. 조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위법사실이 없다면 버스업체한테도 오해를 씻어낼 좋은 기회다. 아울러 김 지사와 송 시장은 1박2일 정도 운수노조원들과 생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진정성이 있으면 통하는 법이다.운수노조는 버스기사와 공무원들 한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달리는 시내버스에 돌을 던지는 위험한 짓을 해서도 안된다. 불법을 저지르고는 어떠한 정당성도 담보할 수가 없다.파업은 노사갈등을 넘어 사회문제화돼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중재안도 제시됐지만 버스업체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파업사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고도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는가./ 이경재(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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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23:02

[이경재 칼럼] 정운천의 정치실험

요즘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석패율(惜敗率) 제도의 전도사가 됐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한다. 영호남 간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해결책이라는 것이다.그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된 뒤 첫 당무회의 때 당돌하게도(?) 석패율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한 주인공이다. 현역도 아닌 정치 초년병이 정치 고수들 앞에서, 그것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치복귀 신고식을 석패율 일성으로 치른 셈인데, 일단 그 용기가 가상하다.그런 뚝심과 용기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성취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지금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가칭)도 말 뿐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아예 계획 조차 없다. 국제공항도 없는 새만금을 어떻게 동북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건지 우습기 짝이 없다.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했던 국책사업 유치에서도 잇따라 헛물을 켰다. R&D특구(6000억), 로봇랜드 테마파크(7000억), 수출용 신형원자로(2500억), 첨단의료복합단지(5조6000억), 국립산악박물관(175억) 등이 모두 다른 지역에 유치됐다. 새만금이 적지라며 전북유치를 요구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아예 논쟁 깜도 안된다.이런 걸 보면 이 정권에서 전북은 존재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한테 눈 한번 흘기지 못하는 게 전북이다. 참으로 나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의 창구 기능이 원할치 못하니 소통도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러니 정보에 어둡고 매번 뒷북 치기 마련이다.정운천의 석패율은 이런 걸 읽고 나온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이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를 동시에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다. 그럴 경우 기존 비례대표 54명 가운데 호남에서 한나라당도 5명, 영남에서 민주당도 8~9명 정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특정 지역의 일당 독주를 마감하고 고착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혜택의 쏠림현상'이 줄어들고 화합과 소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서비스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2008년 2월 18대 총선을 앞둔 대구 방문에서 '석패율에 기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문제인데 정운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몇명한테는 이미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설득중이라고 했다."새만금과 토지주택공사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여당의 심장부로 향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여당 지도부에서 직접 조율할 수 있는 최고위원 입성"이라던 자신의 말 대로 심장부에 들어간 이상, 전북의 현안에 대해 뭔가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다짐은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할 뿐이다.이명박정부 첫 농림식품부 장관으로서 그의 1차 정치실험은 광우병 파동으로 낙마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작년 도지사 선거 출마의 2차 정치실험 역시 실패했다. 하지만 4%에서 시작해 18.2%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린 그는 이제 불모지에 싹을 튀우는 상생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지역주의는 제도로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생명을 걸 정도로 뛰어들어서 해결해 볼 생각" 이라던 그의 정치실험이 어떻게 결과될 지 지켜볼 일이다./ 이경재(본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