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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며

송성환 전북도의장 300석 중 177석의 여당, 300명 중 151명의 초선 의원, 역대 최다 여성 의원 57명,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선출 등 다양한 화제와 기대 속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이로써 지난 20대 국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국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끈 탄핵,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활자로 옮기기 민망하리만큼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여 정쟁을 일삼으면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것은 지난해 3월 임시 국회뿐이다. 1월과 4월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다. 또 2월과 5월은 여야 정쟁으로 아예 소집조차 못 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일하는지 가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 4년간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4천여 건. 이중 실제 법률에 반영된 것은 37%, 8,800여 건에 불과했다. 63%의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17대 58%, 18대 55%, 19대 45%와 비교해도 부진하다. 도내 지역 현안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던 지방의회연수원 설립법이라든지 서남대 의대 폐지로 비롯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도 자동 폐기됐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는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지난 국회에서 잘못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노루발못뽑이(빠루)와 해머, 전기톱, 쇠사슬 등이 등장할 만큼 육탄전이 펼쳐지면서 동물 국회라는 오명이 씌웠고, 정쟁에 휩싸여 개점 휴업 상태이다 보니 식물국회라 불렸다. 이번 국회는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양보, 타협이 있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면 된다. 민생법안, 경제 회생 법안,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법안이 속속히 만들어지고 대화와 협력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져야 한다. 타협의 정치가 없다면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만으로는 같은 일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서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민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정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뒤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국회 내 국정감사 등 다양한 채널을 작동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여당 역시 정쟁에 휩싸일 정치적 현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개헌 문제가 국회 초반부터 이슈로 떠오르면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 역시 정쟁을 일삼다 날 샐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때다. 더욱이 이번 국회는 거대 여당, 슈퍼 여당, 공룡 여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책임감이 더 크다.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응답하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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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0 16:34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 가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작년 7월 전북 서남권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구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장장 9개월간의 회의 끝에 지난달 19일 제 10차 민관협의회에서 해상풍력의 사업 추진 여부가 가결로 결정되었다. 지역주민대표와 전북도의회, 부안고창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측 12명과 정부 측 9명, 총 2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상생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해상 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양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이렇다 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으로 시작된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시행 지역마다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극심한 충돌을 빚어 왔는데 특히, 선조 대대로 이어온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정부 소유물로 여기고 주민의 동의나 상생을 위한 대안 제시 없이 이뤄진 사업 여부 결정, 주민들과 소통을 결여한 체 일방적으로 추진된 실증단지 사업 등은 부안고창 주민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민간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해상 풍력과 주민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도처에 난제만이 산적해갈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끝내 마련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 구역 축소 및 어획 경쟁 가중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및 어민 소득 감소였다. 해상풍력시설 설치 구역이 주요 조업구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민들의 조업 활동은 물론 시설부지와 인근해역으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어민들은 해상풍력시설의 내구 연한이 다하는 최소 20년간은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었던 어장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산업법, 발전소주변 지역지원법 등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긴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어민들이 느끼는 피해 수준의 보상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최대 희생양은 다름 아닌 지역 어민들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발전시설로 축소된 만큼의 연안 확장, 대체어장의 확보,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 피해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민관협의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협약서 하나 작성하지 못한 체 선 협의 후 논의라는 주먹구구식 논리로 사업추진 가결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해상풍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1GW(2조 3000억 원 상당)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는 149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해상풍력을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지역의 어민들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개발로 인해 254백만평(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바다를 도둑맞은 데에 이어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까지 삶의 터전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발전과 사람 중 무엇이 먼저일까? 부디 추후에 최종적으로 작성될 합의문에는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 이라는 협의회의 목표처럼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빼곡히 적혀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부안군의회 의장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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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7:49

재난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80.9%에 해당하는 11조520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 84.3%가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창군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의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일부를 기부하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기부가 되어 고용 안정 대책에 쓰인다.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를 위해 도울 수도 있다. 소비와 기부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고창군의회에서도 취약계층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로 국외여비를 반납하여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급여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들이 많았다. 재난지원금 특수를 기대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차별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 하거나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병원도 등장했다. 또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는 행태이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 재난지원금지원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돈이 아니라 절대로 허투루 쓰여서는 안될 우리의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세상은 끝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 경제,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발전될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그릇된 자세보다 올바른 시민의식과 문제의식을 함양하여 다가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현실 앞에 닥쳐온 위기를 차분하게 극복하고 있다.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확산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감염병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뛰어난 시민 의식과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사회 제도와 정책 덕분이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고,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 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가올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험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협력하여 슬기롭게 현실을 대처해야 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조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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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7 16:21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5ㆍ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완벽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건 기초의원,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투표로 뽑았던 1995년 6월부터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도 어느덧 25년이라는 청년의 나이를 넘으면서 이제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필요성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면서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청년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고 아름다운 중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상호 견제 및 균형 속에서 합리적인 지역 발전이라는 명제로 상생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우리의 역사적 사명 또한 이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기초의원 정당권 배제, 조례 청구제도 개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군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 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의정 연찬회, 퓨처마킹, 전문 교육등을 통해 부단한 공부와 연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선 의원을 거치고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를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문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군민과 함께 한다면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퓨처마킹(벤치마킹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찾는 것)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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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7:47

위기에서 기회로…

신대용 임실군의장 지난해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와 공포는 세계를 강타, 의도치 않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들은 위기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대 내외적으로 과시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관리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마스크 5부제와 온라인 개학,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정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혁신적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20일부터 학생들의 등교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개막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조기에 치유해야 할 때다.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올곧게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실천할 시기다. 실패한 사람들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설사 감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지혜와 능력을 기회로 만들어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높은 국민의식과 창의적 정책과 경험은 우리에게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창조했다. 이제 우리의 방역의식은 세계의 표준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자산으로 위치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유흥업소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70여명을 돌파하는 위기 상황에 또다시 봉착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고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연기해야 하는 위기감이 주위에서 팽배하고 있다. 찰나의 방심으로 유흥업소와 종교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커다란 재앙으로 닥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체험했다. 때맞춰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경제회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소득저하 실태와 피해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적합한 해결책이 시급할 때다. 임실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변화된 농산물 소비 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행착오 없는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선 주민과 국민들도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복귀해야 한다. k-방역에서 보여 주었듯이, 코로나 이후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주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도 지방의회를 이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민의 민원과 행정 사이에서 수많은 난상토론을 추진했다. 전반기 의정을 마치며 군민을 바라보고 걸어 왔지만, 진정 군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 본다. 의회의 발전이 임실발전의 밑거름이란 생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한 의회로 감동을 심어주는 성숙한 의정문화 정착에 전념할 생각이다. 진정한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다. 금번의 위기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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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3 17:12

제21대 총선의 의미와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었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총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 전체의석의 3/5이나 되는 180석을 얻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올 초까지만 해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권심판론과 퇴행적 보수에 대한 야당심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하면서 역대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얻고 있었고,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불만과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21대 총선에서 투표 포기로 이어져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코로나19 사태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유행 초기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았지만 공격적인 검사와 감염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현재는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외신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태에서 치러지는 우리나라의 선거를 크게 우려했지만, 정부가 철저한 선거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은 현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한 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현 사태를 빨리 극복하는 데 일조하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되어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압승을 거둔 요인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일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총선에서 야기된 국민 간 분열을 봉합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고, 최선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다고 했다. 국가가 있는 듯 없는 듯 통제 없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마음에 따라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보이지만 무엇보다 어렵다. 국민의 통일된 의견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는 국민들의 의견 충돌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장이다. 선거기간 동안 상호 비방 등으로 서로를 깎아 내린 후보자 간은 물론이고 유권자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이란 관점에서는 다른 후보자 지지자와는 대척점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21대 총선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보다 낮은 자세로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는 자세를 취할 때 최선의 정치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 시국에서는 이에 덧붙여 반보 앞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의료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헌신,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노력 등으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팬데믹 전(前)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국가 간 왕래도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일상생활의 패턴도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국민보다 반보 앞에서 이끌어 줄 지도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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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6 17:10

약속을 지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를 위하여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대의민주주의 제도 밑에서 국민은 대통령과 단체장, 의원들을 선출해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선출된 자들은 공공의사의 정책반영을 위한 통로여야 하나 우리나라 정치사는 그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역사로 얼룩져 왔다. 공약은 선거승리를 위해 내세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전락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무력감에 빠졌다. 나쁜 정치인의 배불리기를 허용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치혐오와 무관심도 날로 더해만 갔다.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이 외쳐대는 공약을 귀에 담고 간절한 기대를 가슴에 품으며 열심히 투표소로 달려갔던 민초들이다. 전북도민들의 절대 신임을 받은 정권은 이제 임기 만 3년을 맞이하지만 이 지역은 오랫동안 소외됐고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대법도 번번이 무산되는 등 주요 현안들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기에 도민들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66.2%라는 투표율을 기록한 415 총선 결과 집권여당은 그 위성정당과 함께 180개 의석이라는 슈퍼여당으로 재탄생했다. 어떠한 심정으로 투표했든 도민들이 염원은 하나다. 공약을 성실히 지켜내고 지역발전을 앞당겨주길 내심 바란다. 할 일은 많고 상황은 엄중하다. 유권자들의 눈은 밝고 귀는 초감각적이며 수준 또한 높아졌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라는 굵직한 국가 위기를 넘기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대단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들끓고 주민조례청구도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26건을 기록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는 불가능해졌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쳐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근 무주군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 제안 공모에도 주민참여가 뜨겁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선 군의원으로 의장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필자 역시 지역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참여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반갑기만 하다. 우리에게는 흙냄새 비집고 솟구친 희망이 아직 살아있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의회행정의 의지를 바탕으로 발전의 길만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진정한 대의(代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널리 듣고 깊이 연구하며 공선후사의 초심으로 쉼 없이 뛰어야 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부여한 힘이자 무거운 사명이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가슴깊이 새길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선거를 치르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심을 결집하는데 지방행정과 의회가 앞장서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계속해 나가는 일이다. 선거는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니까 말이다. 우리 무주군에도 태권도와 반딧불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정책과 농업 등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인구유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무주군의회 역시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겠노라고 2년 전 외쳤던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매진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로 보답 받아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군민의 선택에 보답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곧은 길이기 때문이다.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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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16:33

선거 후유증 극복하고 전북발전에 매진을

신갑수 진안군의장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의 일꾼이 뽑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위성 비례정당 난립 문제 등으로 선거구도가 양 진영 구도로 나뉘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앞세운 여당의 정부 지원론과 바꿔야 한다를 외치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충돌하면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정책 대결보다는,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네거티브 전면전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 세계적 모범 모델을 만들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광을 업고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당내 공천경쟁이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타났고 분열과 갈등이 고조됐다. 일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경쟁자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다. 또한, 정당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많았으며, 연일 일부 후보 간에 날 선 대립이 전개됐다. 이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갈등과 반목, 대립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전북의 발전 동력을 모으는 데 힘 써야 할 때다. 특히 당선자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상대 후보의 것도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낙선자도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태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다. 역동성과 자존감도 미약하다. 정치적 위상도 뒤처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의 응집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선거라는 이벤트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있다. 전북 지역의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북과 관련된 많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공약(公約)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약은 실행을 통해 신뢰를 얻을 때만이 생명력을 갖는다. 전북도민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홀대뿐이었다. 비단 올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무관심 속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현안 중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굳이 공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백성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지도자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에게도 더는 환영 받지 못한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민들의 기대를 득표율로서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신불립이라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 신뢰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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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5 18:31

치열한 성찰속에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찾다

1991년 태동한 지방자치는 30년을 이어오는 동안,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 위상이 눈부시게 높아졌다.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가진 미완성 작품이지만, 주권이 깨어있고 다양성이 중시되는 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필자는 2014년 정치에 입문한 6년차 재선의원이다. 2018년 출발한 제8대 완주군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 꿈꿨던 정치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다양한 현안 해결 과정에서 배우고 또 공부해 가는, 여전히 부족함 많은 정치인이다. 지방의회에 시간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즘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도 앞으로 2년 후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의원들 역시 준엄한 군민의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천한 생각이나마 함께 나누고, 치열한 내적 성찰을 통해 지방의회의 길을 찾아가는 작업은 의원 개인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 삶은 매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나 역시 6년의 정치적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받았지만 매 순간마다 굳게 지켜온 신념, 바로 군민에 대한 신의약속을 중심에 두고 결단을 해왔다. 또한 지칠 때면 현장에서 들리는 군민들의 간절함을 채찍삼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8대 완주군의회 역시, 군민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군민 뜻이 향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의회, 군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출범과 함께 모든 의원 참여 속에 조석으로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 왔다. 대의견제기관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단히 실력을 쌓아왔다. 묻고 또 물었고, 부족한 것은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채웠고, 치열한 고민과 논의 속에 성장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친환경축산업 지원, 관광환경 조성 등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를 제개정했다. 그게 30건이 넘는다. 또, 성장과 확장 정책 속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지역이나 주민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약자들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도록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들을 대변했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최선을 다했다. 주민들의 생존권, 안전과 관련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8대의회 열정을 쏟아 부었다. 출발이 많이 늦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행정조사특위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함은 물론 신속하게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자부해 본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 견인과 함께 주민안전행복권을 지킬 책무가 있다. 하지만 성장이냐, 안전이냐에 대한 주민갈등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난제인 만큼, 8대 완주군의회 역시 의정활동 내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 지역 내 현안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상충할 때마다 의회는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지역갈등 해결 역시 의회가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가야할 곳은 오직 군민이 있는 곳이다. 의회는, 의원은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 속에 있어야 하며, 군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한번 깨어난 국민 권력(주권)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최등원(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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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8 18:16

중앙정부 주도의 통일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희망한다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최근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 누적과 함께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등을 포함한 11.7조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2차 추경을 총선 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긴급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의회의 경우에도 789억원의 1차 추경을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는 방역 및 물품 지원에 14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101억, 취약계층지원에 69억,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44억으로 총 22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코로나로 빚어진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모양새이다. 최근 이런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 논의되며 핫이슈로 떠오른 부분이 재난기본소득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이하 117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326만명에게 개인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금액, 이름으로 선택적 혹은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제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 저소득층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김제만의 재난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 지자체의 예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풍족한 지자체는 가능한 일이지만 김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상이한 지원대상 선택과 지원규모는 지역 간계층 간의 불균형한 분배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김제시의회는 이러한 이유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되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필자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만 난방을 하는 것보다는 위아래 집이 같이 불을 때어야 더욱 따뜻한 것 처럼 재난기본소득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개별적으로 추진 되는 00시, 00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김제시의회에서 최근 건의한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제시의회 의장 온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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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1 17:16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전쟁이다. 숫자는 나날이 늘어갔다. 우리는 두려웠다. 탓할 대상을 찾았다. 중국, 대구, 때로는 종교, 어느 날은 반대당이었다. 오직 두려워서, 라면 하나를 더 샀고, 마스크에 줄을 섰다.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애가 탔다. 그 사이, 거리는 한산해졌다. 손님보다 사장님들이 더 많았다. 학교와 회사에 가지 못했다. 버스는 기사 혼자 다녔고, 비행기는 날지 못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다. 바이러스를 뒤쫓고, 미열을 탐색하고, 접신을 막기도 했다. 세를 낮추고 기본소득을 소환했다. 대구로 달려가기도 했다. 날이 길어지고 그들도 지쳐갔다. 어떤 이는 의사와 병상을 기다리다 속절없이 죽었다. 천장만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지나갔을 하루 이틀. 생각만 해도 참혹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구야 실언과 비난으로 그쳤지만, 남원 같은 소도시는 정말 봉쇄했을 지도 모르니까. 병상도 없고 인력도 없는 지방에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상. 광주와 세월호로 이어지는 고립의 기억도 새로웠다. 이러한 상상이 망상이 아님은,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치료대상을 선별해야 하기도 했다. 우리가 대응을 잘했을 수는 있어도 체력이 좋다 말할 순 없다. 우리나라 공공병상의 비율은 10%이다. OECD 다른 나라는 73%이다. 비율로 따져서 의사는 OECD 다른 나라의 절반 조금 넘고, 간호 인력은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답은 단순하다.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법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류중이다. 혹자는 말한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진주의료원은 폐쇄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공공병상수가 적게 된 경남은 전전긍긍해야했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일은 민간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누구는 또 말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요구를 하고 물타기를 한다. 5월 임시회도 불안한 이유다. 이번에도 보았듯이 감염병에 있어 1차 대응기관은 지자체이고, 의료인프라는 모든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동시에 갖출 것이 아니라면 어딘가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그렇게 해서 공공의대법도 2월 국회에서 보류되었다. 그러나 4년에 한번이라도 국민들 마음을 얻으라고 선거가 있는 것이다. 그 때나마 국민은 주인이 된다. 평소에는 전문가 논리와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는 끝나지 않았지만 선거는 다가왔다. 의료 문제는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공동체의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곧 정치의 문제로 돌아간다. 의료나 감염의 문제는 최소한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의 의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니 평등이니 지방자치니 헌법적 가치들도 보편적 의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껍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더 쉽게 죽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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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17:13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지난해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견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기준 전국 8236명이 감염이 되었으며, 1137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7024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으며, 75명이 사망하였다. 다행이 국내 감염자 증가 추이는 완화하고 있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 되었고, 모든 경제활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국내 경제는 내수가 위축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의 신중론 속에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점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원칙상 같은 액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게 기폭제가 되어, AI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종말을 초래하면 정보기술을 독점한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IT기업만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 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여, 소비력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과 정부 재정부담이 큰 반면 불분명한 효과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보다는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전국이 재난과도 같은 특수한 상황이며, 특정지역, 특정 국민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전 국민의 한 60%~70% 가까이가 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선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26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총 3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으며, 약 3만 여명이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정읍시의회 부의장 고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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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8 15:49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새 희망의 태양을 띄우자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태곳적부터 인류는 야생동물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왔다. 그렇지만 인구밀도가 희박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전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빙하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면서 사냥이 일상화되고 인간 사이 교류가 빈번해지며 전염병도 함께 규모가 커졌다. 그 결과 동서 문명의 교류를 잇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전해져서 세계사를 바꾸었던 흑산병과 같은 대유행병도 등장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존재도 모르고 제대로 된 의학도 없었던 고대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질병 재난의 공격을 받으며 무수히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어떻게 전염병에 대처하여 멸종의 길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때마다 더욱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삶의 지평에 새 희망의 태양을 띄우며 한층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지만,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떨어져 격리치료를 받으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지고 가정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지역 음식점 및 각종 가게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으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발걸음도 눈에 띄게 줄었다. 소상공인의 삶을 암담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점점 높아지고 모든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이 둔화되면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나친 일상생활의 위축은 또 다른 2차, 3차의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소비생산 등 실물경제 위축을 넘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우리는 확산되는 코로나의 기세를 꺾고 완벽히 종식시킬 때까지 경계태세를 놓지 않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두 가지 힘겨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지역경제 피해예방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익산시도 시정의 최우선을 코로나 예방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침체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여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지원,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감면,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 카드 혜택 연장 등 코로나19로 위축되는 소비심리에 맞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강인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덜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경제 및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럴때 꼭 필요한 정신이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우리에겐 IMF 외환위기와 메르스 사태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지혜롭게 돌파하면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철주야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쓰는 지역 공직자와 의료진들의 노고와 함께 포용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 발휘를 통해 위급한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서로가 힘든 시기지만 강한 의지와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응원한다. 어느덧 3월, 봄이 찾아왔다. 세상 밖으로 나가 마음껏 벚꽃 구경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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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16:07

‘코로나19’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2019년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는 중국발 감염병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2월 초를 기점으로 진정세를 보인 던 바이러스 확산속도가 최근 경북지역 종교단체에서 촉발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조치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하루가 멀게 속출하고 있다. 사망자 또한 증가해 지역민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민생경제는 금융위기 수준과 맞먹는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의심자가 몇 명인지를 밝히는 통계 카운팅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느 전문가의 말처럼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확산속도의 조절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감염병의 지역 내 급격한 확산은 의료공백을 부를 것이고, 그 의료공백은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통한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 늑장 대응 보다는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환경 취약지구, 노약자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방역과 모니터링을 집중하여 감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었고, 지자체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동원력이 필요할 때이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차단과 처벌, 신속한 국민 행동요령 배포, 위험시설 강제폐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전북 경제는 국내외 경기불황, 대기업 생산시설 폐쇄,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장이 일시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시민들의 소비둔화로 급격한 매출 저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지방정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과감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문화와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 상가 특별지원으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물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경제 회복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와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예산편성은 물론 각종 민생지원 입법의 신속한 제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이나 혐오, 배제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해 기꺼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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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4 16:09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염원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지난 1월, 400개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이양 일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참여 정부 시절부터 16년간 논의해오던 지방으로의 일부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요구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광복 3주년을 맞은 해,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6.25가 발발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시간이 흘러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역사의 소용돌이에 재차 휘말리게 되어 종국에는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나 지난 후인 1991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의 날개를 펴고 4년 후인 1995년부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직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부터 비로소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향한 길은 멀고도 요연하기만하다. 일부 권한과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민주권 강화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주권의 강화는 단순히 주민의 주권행사방식이 대표를 뽑는 투표행위로 국한되지 않고 유권자로서의 주민 역할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주권의 강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관련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강화되는 것 또한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민자치의 뼈대를 잡는 것이 당장에 급선무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주민 스스로도 지역을 이끌어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행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아울러, 주민이 정치행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등의 제반 사항 역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 역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다. 오죽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는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말이 항간에 떠돌겠는가?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는 국가로 20%는 지방정부로 가는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써야 하는 돈이 더 많아 다시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만 하는 참 아이러니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치 분권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앞당겨서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세원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강화는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 중 하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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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6 17:09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수당’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도내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도 미래에 대한 선 투자 개념으로 청소년 사회보장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소년수당이라고 한다. 청소년수당은 도 미래의 자산인 도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소득과 자산에 기반하지 않고,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미래자원인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은 지난해 말 5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도민 64.6%가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했고 또, 60.6%의 도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도민들이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수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찬성했다는 뜻으로, 현 시대에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배움의 영역에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자는 것을 동의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90세에 육박한다. 이를 달리 더 깊이 풀어 해석하자면, 청소년들이 초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불과 20~30년의 노동시간을 위하여 12년간의 배움의 영역에서 국민으로써, 도민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중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16~18세 청소년들은 더욱 그러한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북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재만으로도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하고, 걱정과 불안에 잠식되지 않을 경제적 안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 같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은 말한다. 나는 청소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그렇게 된다면 배움이라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받으면서 내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기본소득은 살아있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들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더 뜨거운 청소년수당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면 성공하는 법, 아니 살아남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 전북도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가 그 이상의 희망을 갖고 배움의 즐거움과 사회로의 진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튼튼한 정책을 만드는 등 이들에게 연대의 사다리 정책인 청소년수당을 마련해주자.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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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6:31

표류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표류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선도해나가겠다며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의 궤적으로 볼 때 당분간은 공허한 전망에 그칠 공산이 커보인다.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단 문제는 민선 4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전라북도예술위원회와 출연기관 형태 중 어느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지역예술계의 고민이 있었고, 재단 설립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을 즈음에는 소리문화의전당과 소리축제를 재단 산하로 편입해야 할지의 문제가 큰 논란이었다. 전자가 지역예술계의 희망을 설계하는 차원의 생산적인 논쟁이었다면 후자는 도민의 피로도만 높인 소모적인 논쟁에 가까웠다. 이후 민선 5기 들어 갑론을박만 이어가던 재단 설립은 갑자기 물거품이 돼버렸고, 민선 6기 들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전격 출범하게 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미 문화재단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전북은 후발주자도 아닌 후후발주자로 가세한 상황이었지만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재단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논란을 자초했고 심지어는 일감 챙겨주기 의혹까지 자초하더니 급기야 노골적인 용역 표절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정점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원칙 없는 전보인사와 퇴사자 양산, 잦은 사무처장 교체가 더해져 불안정한 조직운영을 키우는 요인들로 작용했고, 부당해고와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되는 일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두고 신생기관의 불가피한 한계라는 동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생기관 프리미엄이 사라진 출범 5년차에도 개선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광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전라북도 위탁사업 대행기관이라는 비판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도의회에서는 재단의 조직운영과 사업추진 전반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겠다는 재단 설립 취지나 고유목적사업과 불일치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과감하게 관광 관련 사업을 추가로 재단에 이관하는 것부터 관광 분야 조직확대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대한 도와 재단의 반응은 파편적이고 산발적이었다.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기조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직개편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문화와 관광의 부문별 책임본부제 형태를 거쳐 개별 관광기구로 독립하는 방안까지 도출됐지만 이마저도 오리무중이다. 지역문화진흥과 예술인 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인 복지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광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등 재단에 주어진 역할은 많다. 이제라도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도의 실질적인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처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범 이후 5년째 계속되는 재단의 표류를 끝내지 않으면 재단의 연착륙은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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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2 16:49

돌아오는 봄엔 '민주주의 꽃'이 피기를…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육십 간지의 37번째인 경자년(丁酉年)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해이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법 개정 후 첫 번째 선거를 치루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해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의 운명을 갈랐고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후로 바짝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전략적 모색 등을 통해 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총력을 기우릴 것이다. 유권자들 또한 개정 전에 비해 정당투표에 대한 사표가 감소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리가 생각된다. 여러 차례의 진통을 겪고 국회를 통과한 18세 선거법은 교복을 입은 고3 학생 약 50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통과한 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환영의 여론과 교실의 정치화라는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한국만이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유일한 나라였으므로 이제야 선거 연령이 국제 기준에 맞게 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3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이 되는 않을까 혹은 과연 그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등 고교생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큰 게 사실이다.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참정권 교육을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의 운명을 갈랐던 6월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봉오동 전투, 3.1운동 등 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10대 청소년들의 희생 없는 사건들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라. 그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는 몇 단계 발전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무만 주고 권리는 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 미래를 바꾸는 것에서 우려와 두려움 없는 변화는 없다. 19세기 영국도 차티스트 운동 후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여성이 남성보다 100년이나 늦게 선거권을 갖게 되었음에도 당시 미국 사회의 우려는 컸다. 그러나 각 사회의 우려와 달리 그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하얀 쥐띠의 해에 미래세대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온전한 선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열린 자세를 함양하게 하고 책임의식을 지닌 차세대 창조 주역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일보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참정권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바랜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한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 봄꽃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춘향 골에도 꽃 피우길 기대해 본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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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5 16:26

‘우한 폐렴’ 선제적 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우한 폐렴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한 이 확진자는 감기 증세로 두 차례나 국내 의료기관을 찾았다니 추가 감염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검역이라는 1차 방어벽과 선별진료 시스템을 갖춘 2차 방어벽인 의료 기관마저 뚫려버린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가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곧바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다. 이는 위기 경보 4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3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 유입된 해외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상황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에서도 정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시설 등 지자체 가용자원도 최대한 동원해 포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전북의 경우 64명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되어 전북도와 해당 시군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한시에서 약 700km 떨어진 항저우로 겨울학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55명 학생들과 4명 인솔교사 그리고 국내 두 번째 확진자와 상하이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5명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능동감시 대상자를 14일 이내 우한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감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64명에 대해 발열검사 등 꼼꼼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혹시나 있을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7만 3천명(1월29일 13시 기준)이 서명했을 만큼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보인다. 우리는 불과 5년 전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로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8명이 목숨을 잃는 아픈 경험을 했다. 당시는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환자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일부 병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 메르스 환자들이 찾은 병원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정보 공개를 통해우한 폐렴 환자와 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인된 이상 과감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는 도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병문안 자제 등의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감염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장 의료기관을 찾지 말고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등에 신고해 지시에 따르는 것도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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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9 17:02

전북혁신도시, '정차역' 아닌 '정착역' 되길 희망하며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고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뒤 153개의 공공기관이 각 지방 혁신도시로 1차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목표 계획인구(2만9,000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수혁신도시로 선정될 만큼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겉보기에는 전북혁신도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보고자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거, 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교통, 교육, 여가활동, 전반적 만족도, 관련기관 중요도 등 총 8개 범주, 5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응답분석결과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평균은 52.2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거 62.7점, 편의서비스 56.4점, 의료서비스 51.7점, 교통 40점, 교육 56.3점, 여가활동 46.4점, 전반적 만족도 53.7점으로 조사돼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전북혁신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교통 환경과 여가활동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 역시 문제다. 이주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9.9%가 단신 이주, 4.9%가 가족 일부 이주라고 응답해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반수가 터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의 낮은 정주여건과 가족동반 이주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이전 종사자들에게 전북혁신도시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정차역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전북도민으로 수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주여건 개선 방향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차장, 교육시설, 스포츠센터, 보건소 등 문항 범주에 상관없이 정주여건 개선과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다수였다. 개선 관련기관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1.3%로 전주시, 완주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도권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북혁신도시의 편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정착역 만들기 정책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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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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