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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홀로 어른이 된 아이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아동복지법에는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나야 하는 나이를 만 18세로 정했다. 그때부터 사회에 나가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소년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 부른다. 이들은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평균 5백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 600명에 이른다. 매년 약 4000명의 열여덟 어른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2019년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은 총 124명이다.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열여덟 어른들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기업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회공헌사업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무관심에 가깝다. 세상의 편견 앞에 제각각 살아내고 있다.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것은 자립이 아닌 고립이다. 보다 평범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보육원 출신이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열여덟 어른들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열여덟 어른들에게는 허허벌판 같은 세상에서 돌아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지원시설 등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 이에 정부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대책의 골자다.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국가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한 최초의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만으로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년층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돋보이는 대책 중 하나는 주거지원 핵심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고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주거우선으로 자립지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위기아동청소년의 자립성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고용시장에서 열여덟 어른들이 사회로 나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직을 희망한다. 또 취업보다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을 바랄수도 있다. 일괄적이고 틀어박힌 지원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열여덟 어른들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전라북도의회가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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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6:16

한 살의 차이가 불러올 변화

▲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제부터는 고3 학생도 참정권을 획득한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불과 한 살의 차이지만 이 차이가 불러올 정치지형의 변동이나 사회문화적 변화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배제되다시피 했던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다양성과 역동성이 활발하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할 것이고, 기성세대가 포착할 수 없거나 애써 외면해온 다양한 의제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제의 다양성 확대는 퇴행적 정치에 역동적인 새 숨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일종의 연쇄효과로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 입문하기 위한 연령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학생의 목소리를 기성세대가 대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기성세대라고 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입장의 동일함없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십분 대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된 수준에서만 가능하니까 말이다. 사회문화적인 함의도 눈여겨봐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는 투표권자의 숫적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고3 학생이라는 존재는 학생으로서의 짐을 가장 극도의 상태로 감당함으로써 학생으로 포괄되는 모든 사회적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 성년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것은 곧, 기성세대 중심의 한국사회가 청소년 학생을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연령에 따라서 위계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고3 학생도 말이 방년(芳年)이지 고딩이라는 은어 속에 가둔 채 그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사회적 지위마저 박탈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 취급하는 고딩이라는 은어도 그리고 학생은 곧 미성년이라는 등식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해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로 유명해진 그레타 툰베리라는 인물은 올해 만17세다. 하지만 툰베리의 연설을 치기 어린 의견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툰베리는 연설에서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가 그리고 정치권이 청소년과 학생들을 실망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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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8:24

임사이구(臨事而懼)의 자세

송성환 전북도의장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설렘 속에 새해 벽두 일출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새기게 마련이다. 필자 역시 지혜와 힘을 모아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임사이구의 자세를 가슴속에 새겼다. 전라북도의회는 작년 한 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생과 밀접한 입법 활동은 물론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라든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뒷받침한다든지, 농어업유산 보전과 악취방지 관리지원, 농공단지 활성화, 범죄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해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와 선진지 비교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보폭을 넓혔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추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쟁점이 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일례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비롯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와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 법 개정,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연령 제한 폐지,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 지원,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고교 무상교육 조속 실시, 부창대교 건설 촉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 등 지역 현안 및 민생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과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별조사와 정책토론회, 사례조사, 항의 방문 등의 활동을 펼치며 대안을 찾았다. 아울러 일본경제침략행위 규탄은 물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 통과 촉구 1인 시위,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보완 촉구, LX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 설립 건의, 익산장점마을사태 해결촉구 릴레이 시위,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위해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한 해였다. 전라북도의회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침체에 빠진 경제회복에 방점을 맞췄다. 이러한 의지를 임사이구에 담았다. 세종대왕도 즐겨 사용했던 임사이구의 자세인 지혜와 힘을 모아 전북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정부를 설득하고 현안 사업이 조금 더 진척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을 살피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경제 활성화에 의정활동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을 붙잡아야 한다. 전북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과 탄소산업 육성, 수소차와 수소차충전소 보급, 새만금 신항만 건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국제공항 건설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39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경자년을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송성환 전북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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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5:13

전북의 미래는 다당제에 있다

유성엽 의원 전북도의 2020년 국가예산이 2년 연속 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인 7조 605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7조 328억원보다 8.1%(5730억) 증가한 액수이다. 우선 실속 있는 신규사업 320건 432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사업수 대비 27%, 향후 총사업비 대비 132.8%가 증가된 규모로, 연차적으로 5조 2146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전북 재도약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따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써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아 그동안 어려움과 답답함에 처해있던 우리전북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1.2조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우리 전북이 이 같은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 또한 있었다. 선거법 및 사법개혁 개정안 상정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여야 대립으로 거듭된 파행이 예산심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특히나 8년 만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전북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까지 가중되면서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거대 기득권 양당의 몸싸움과 장외집회 등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법안 처리 등에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20대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넘기며 결국 예산안마저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100일의 본회의 기간에 심사합의할 시간이 많았지만 허송한 탓이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 법안 저지를 명분 삼아 삭발, 단식, 장외투쟁을 반복하며 국회를 무력화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이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와중에 탄소소재법,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특별법 등은 물론 최근 국립공공의대법까지 전북발전에 주축이 되는 법안들이 저지되고 심지어 국회 예결위에 전북출신 의원 4명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예산소위에는 단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전북홀대가 사실상 이번 예산안 결정 과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상황 속에서 대안신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후 시작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우리전북은 희망을 살릴 수 있었다. 이 결과 정부예산안에 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불확실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 천연물소재 기반 신약 비임상 유효성 실증센터 구축, 전라유학 활성화, 동학농민혁명 유적 조사연구,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 전북예산을 5327억원 증액까지 하며 사상 최대의 전북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같은 성과가 4+1 다당제 체제의 예산협의체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번 결과는 거대 양당이 그동안 보여온 싸움판 정치,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고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 생산적인 정치의 길을 가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거대 양당의 독점독단이 아닌 다당제 체제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 과거처럼 특정 정당의 독주는 더 이상 지역발전에도 희망이 없다. 이제라도 협치와 다당제를 통해 우리 전북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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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6:29

예산 성과를 거울삼아, 전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자

이춘석 국회의원 지난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8.1% 증액된 7조 6,058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역대 최대 예산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익산의 홀로그램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산업의 토대가 마련되는 등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예산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 매년 늦가을 치러지는 국회 예산 전쟁은 지자체와 전북도, 정치권이 함께 달리는 삼인사각 달리기와 같다. 그만큼 서로 간의 마음과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서 함께 쓰러지거나 헤매게 된다. 그런 우려는 출발부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전북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야당의 비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판보다 대책이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겠는가. 예산실장을 통해 전북의 여론을 전달하며, 전북에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재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재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종시에 내려가 예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과장들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조차 위원장이 직접 세종까지 찾아와 그렇게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주나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주로 열리던 지방 국감 장소를 전북으로 관철시켰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현장시찰 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 중앙에서도 그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기재위원들은 물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전북 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체감했다. 작전의 절반은 성공이었다. 예산 협상을 위한 4+1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야당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정치권의 공조가 작동된 것이다. 여기에 예산 확보를 위한 송하진 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꾸준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화룡점정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총력을 다한 결과, 전북은 마침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전북 발전은 결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전북 발전의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탄소법,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치권은 공조해야 한다. 오늘의 성과를 거울삼아,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전북을 위해서는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팀플레이를 하자. 당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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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7:35

더불어민주당 ‘세이공천’을 택하다

소병훈 국회의원 세이공청(洗耳恭聽)이 남의 말을 공경하여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다는 말을 일컫는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4개월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전략은 바로세이공천(洗耳供薦)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혁신공천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의미다. 3월에 시작한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활동에서 부터 11월 초의 <총선기획단>국민참여분과 위원장과 <제21대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바를 간략히 적어본다.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강조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한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회와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무엇보다공정, 혁신, 미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천을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당의 후보자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안에 젠더폭력검증 소위원회와 현장조사 소위원회등 두 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부정부패와 혐오발언, 젠더폭력, 자녀입시 부정과 관련된 서약서를 받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법등 인권침해 관련 규정도 더욱 강화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또 한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먼저 총선기획단의 구성부터 15명의 위원 중 여성 5명(33%), 청년을 4명(27%)으로 맞추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이나 전략 지역에 여성청년을 최우선으로 공천하기로 했고, 당내 공천 및 선거와 관련된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남녀를 같은 비율로 하기로 했다. 신인 정치인이 여성청년과 경선하게 될 경우에는 신인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고,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이 되었던 경선 비용도 당에서 지원한다. 경선 비용은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내는 기탁금과 당 납부 등록비, ARS기탁금을 포함해 약 3천만 원이 발생하는데 20대는 경선비용의 전액을, 30대는 절반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공천이 확정된 청년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대출해주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후보자의 선거 비용(1억~1억 5000만 원 가량)을 당에서 대출해준 뒤, 득표율 15%가 넘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 상환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여성청년 당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12월 초 합정역에서 <라떼는 말이야, 2030은 말이야 간담회>가 열렸다. 총선기획단이 주최하고 당의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로 청년 당원들이 현직 국회의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과 씀 라이브로 중계를 지켜본 청년당원들은 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포진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 우리는 지난 시기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적대와 분단을 넘어 신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치로 정쟁을 일삼는 적폐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하고, 마치나와 상관없는 어느 정치인의 승리를 남의 일처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상화하고 다 함께 상생하는 필승가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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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7:43

누가 개혁을 막는가

김관영 국회의원 올해 정기국회가 시계제로 상태다. 여야간 합의처리하기로 한 비쟁점법안 모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후 국회 법안처리가 모두 멈췄다. 민생과 경기회복을 위한 법안마저 당리당략에 묶였다. 협상문을 걷어 닫아버린채 몽니만 부리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회는 원래 조용할 날이 없다.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기에 늘 시끄러운 곳이고,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 동시에 국회는 이런 이해관계들을 모두 모아 서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어느 한편의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국회다. 20대 국회는 우리 정치사에 매우 큰 이정표를 세웠다.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혐의를 놓고 현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우리 국회의 개혁 과제는 크게 정치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이었다.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 핵심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화 된 정치사법제도 개혁은 올해 초 첫 번째 분수령을 맞았다. 소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양대 개혁을 위한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는 속도가 붙었다. 허나 여야 합의는 지난한 과정의 반복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때문이었다. 국회가 협상의 장이 됐던 것은 서로 최소한 협의 가능한 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은 위헌소지는 물론이고, 비례성에 있어서는 현행보다 후퇴하는 개악안이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햅의해 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기득권에 집착해서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동물 국회를 만들었던 올해 봄의 패스트랙 정국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의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간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에 대해 합의해 놓고 본회의 개최 불과 30분전에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황당한 것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였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반대토론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간 필리버스터는 특정안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19대 국회 때 야당의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의 경우는 여당 국회의장이 이를 인정했다. 건강한 국회라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필리버스터였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였기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208건의 법안이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이 중 극히 일부안건에 대해서만 반대입장을 밝혀 왔던 터라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개혁은 당장의 당리당략이 아닌 거대한 민주주의 발전의 흐름 속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가로 막지 말아야 한다. 만약 20대 국회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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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6:30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전북 홀대 더 이상은 안 돼

유성엽 국회의원 국민지지와 의석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선거구에 걸쳐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될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26곳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구가 인구수에 맞게 조정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현재 3~4개 시군당 한 명꼴인 국회의원 마저도 사라져 심각한 지역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우리 전북은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가 더 심각해 그나마 유지하던 두자리 수 국회의원마저 무너지고, 이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10곳의 지역구는 이미 지난 15대 총선 때 당시 14곳이었던 지역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크게 감소해왔다.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 이르는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지역구 의원이 대폭 감소되면 대표성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권과 기질이나 정서가 다른 지역과 억지로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과연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를 하게 되는 국민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지만 선거구 축소는 곧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일꾼이 없어지면서 우리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꼭 대표성이 도드라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의원수 감소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져선 안 되는 이유다. 농어촌 지역 등 소외 받은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그로 인해 지역인구 또한 점점 감소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도 모자라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마저 적어진다면 지역의 대표성과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면서 그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공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해가 지나고 또 연말이 닥쳐 또 한해가 지나감에도 정부에서는 전북경제를 살려낼 뚜렷한 대안 조차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구 10곳 중 1곳이라도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지역 대표성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젠 더 이상 우리 전북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처럼 출발부터 잘못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안신당은 중요한 캐스팅보트로써 작지만 단단한 당의 모습으로 4+1협의체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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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6:52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환경부는 14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 사태와 인근 비료공장 배출물질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가 수많은 유사사례에서 취해 온 태도를 바꾼 것이기에 그 의미가 무겁다. 주민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워 온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의 연대가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신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장점마을이 환경오염과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환경오염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전체에 변혁을 불러올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하나 사후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 우선 질병과 비료공장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기업, 지자체, 관계당국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장점마을 인근 마을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 전국적인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장점마을 사태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 문제가 노출된 역학조사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이 피해 배상과 피해 구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고할 만한 몇몇 사례가 있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표적 중화학공업도로 악취를 내뿜는 흑색도시였던 기타큐슈시는, 시민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환경재앙을 극복하고 도시발전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천하는 세계적 환경모델로 거듭났다. 대지진현장을 원형 보존해 지진피해의 심각성과 부실공사를 반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는 중국 쓰촨성도 재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장점도 비극 위에 희망을 덧그려야 한다. 기타큐슈와 쓰촨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시민과 정부와 기업이 재난극복을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결과다. 장점마을 역시 치열하게 비판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역사에 귀감이 될 재해극복의 기적을 쓰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다. 필자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역대 그 어느 정치인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면을 빌어 장점마을 유가족 여러분과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관계부처를 압박해 역학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금 더 사려 깊게 주민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 다만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며 장점의 비극을 기적으로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장점마을 사태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질병과 싸우고 계신 주민 여러분의 신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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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7:54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10월의 주말, 국회의사당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처럼 다들 한로(寒露)의 풍치를 만끽하러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의원회관에서의 칩거를 각오하며 숨 가쁘게 국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원과 보좌진들이 출근한 모습이다. 막말 국감의 이면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민생국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밤을 지새우며 준비한 자료는 야당의 본질을 벗어난 곁가지 논쟁에 한순간 빛이 바래고 만다. 올해 국감의 시작은 꽤 희망적이었다. 국회는 국감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참관 지원실 을 모든 시민단체에 개방하며 민생에 초점을 맞춰가며 개선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런데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정부 운영에 대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밝히는 중요한 임무는 뒷전인 야당의 얄팍한 시비로 빨간불이 켜졌다. 국감이 국민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이용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 예로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임은정 검사가 발언대에 섰던 날,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검찰 개혁은 현직 검찰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심각한 노인 학대, △미제사건 DNA 분석 의무화 필요성, △국외 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등에 대한 자료들은 서면질의로 대체해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극우집회가 열리면 어김없이 유사군복을 입고 떼거리로 나타나 지나가는 여성들을 희롱하고 겁박하는 무법세력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지시킨 뒤, 시간이 모자라 질의서들의 제목만 나열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국감현장 뒤편으로 밀려난 △성매매범죄, △운전자 폭행 상시단속 필요, △긴급체포 남발, △대민접점부서 부적격자 배치, △여성안심귀갓길, △노인학대 등 모두 중요한 민생과제였다. 전북 국감에서도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야당 의원들이 文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등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서 무턱대고 횡포를 놓았다. 필자는 이에 대응해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 및 탄소산업진흥 대책, △경범죄 통고처분의 높은 증가율, △여경 관리직 감소 등을 질의하며 행정 수요자인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文 대통령이 2017년 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 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 상식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허나 제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대한 상식과 정의가 매몰된 채 치러졌다. 3년 전 열린 6차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 명이 모이며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보였다. 그 거룩한 촛불은 대선지방선거를 치른 뒤 국회에 대한 심판을 내년 봄으로 미뤄둔 상태다. 시대정신인 상식과 정의를 위한 개혁이 단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된다며 훼방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사마천은 백성의 마음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최선의 정치라고 했다. 민본(民本)이 정치의 정도라면 응당 정치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민생현장을 순회하느라 부르트는 발, 디테일한 정책질의서, 예산안, 민생법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국민들은 정치인의 진심을 납득할 수 있다. 가짜뉴스와 정쟁을 앞세운 훼방꾼들은 꼭 기억하라.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 쓰여 있듯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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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7:07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김관영 국회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두 동강 난 것 같다. 정치는 어느순간 보이지 않고, 거리에선 확연히 다른 두 목소리만 들린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의견은 원래 다양하다. 정치는 원래부터가 다른 의견과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한걸음 내딛게 하는 것이 지상 목표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 요즘은 그 정도가 심해 얼굴들기가 민망하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떠나 정당의 기본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그러나 소위 포괄정당이라고 불리 우는 현대정당의 또 다른 존재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모으고 이 속에서 대안을 찾는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 정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양당의 요즘 행태는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주당은 국정 담당자로서, 자유한국당은 국정의 제1견제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안타깝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과 책임이다. 이유 여하를 떠나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가 국정을 이끌라고 명령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조 전 장관이 35일만에 사퇴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가 됐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는지의 여부를 떠나 그가 후보자가 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격량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기승전 조국으로 끝났던 그 2달의 책임. 야당에게만 돌릴순 없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선거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당선 후에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제1덕목은 바로 사회 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법제도 개혁의 대의를 위해 순간의 분열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대통령은 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 제1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견제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대통령과 여당이 항상 옳을 수 없다. 사회 변화의 방향성이 한 곳만을 향할 수 없기에 야당의 견제는 늘 필요하고, 나라를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올해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최근의 조국 정국까지, 한국당의 모습은 견제는 있되, 건강했다고 평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을 한순간에 무력화 시키면서 정치개혁, 사법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쌓여만 가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거리의 정치에 더욱 집착했다. 품격이 떨어지는 각종 행태들은 덤이었다.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국회앞에서 광화문에서 또 서초동에서 국민들은 소리높여 자신들의 주장을 외친다. 정치는 어떤 목소리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에 있어서 책임은 특정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국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이어야 한다.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의 첫걸음은 역지사지의 자세다. 아집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가 보다 단단해진 나라로 나아갈 첫 걸음임을 거대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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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7:10

울지 않는 아이에게 줄 떡은 없다

유성엽 의원 국회는 이제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9.3% 증가한 총 513조 5000억의 슈퍼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임과 동시에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재정확장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금리와 재정 정책만으로 뼛속까지 병들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 긴축재정을 할 수도 없기에, 가능한 효과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해야 한다. 중복 투자나 방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단연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 개발은 이미 예전에 수명이 다했다. 과도한 집중은 인구의 과밀과 부동산 폭등, 환경오염 등 외부 불경제 요소들을 만들어 내었고, 이미 한계 생산성의 체감 정도가 심해 더 이상 성장도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에 적극 투자를 하는 것이 생산적인 결정이다. 다행히 정부 역시 지방균형발전 예산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지원 정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행한 지방균형발전정책이 바로 올해 초에 발표한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이다. 총 24조원 규모, 23개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유독 우리 전북만 홀대받고 외면 받는다는 것이다. 24조원의 예산 중 전북은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R&D 사업에 2000억과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의 두 개 사업을 면제 받았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24조를 나눠가는데 전북 몫은 고작 1조에 불과했다. 평균 금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는 이미 수 차례 공약 등을 통해 약속한 일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홀대가 거듭되는 사이, 전북의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2017년 기준 지역내총소득은 2,455만원으로 전국 꼴찌, 지역총생산 역시 48조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거기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평균 지역성장률은 16년 -0.8%를 포함하여 0.7%에 불과하다. 한국 GM 공장 폐쇄는 포함조차 안 된 수치이다. 청년 고용률은 32.8%,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6.4%로 전국 평균보다 10%이상 하회하고, 설상가상으로 10년 뒤에는 인구 중 30%가 65세 이상인 고령지역으로 접어든다. 한마디로 전북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 지역이다. 지금 전북은 외부의 충격효과, 즉 특별한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전북 민심에서는 안타깝게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조국 사태가 아니라, 전북의 먹거리와 청년들의 미래가 중요함에도 정작 이에 대해서는 불평조차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창출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북 홀대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새만금에 태양광 대신 대규모 제조업이 들어오도록 면세, 규제 완화 해 달라 외쳐야 한다. 그래야 전북이 산다. 울지 않는 아이는 떡 하나 더 받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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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6:06

새로운 시각에서 전북 경제의 해답을 찾자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국정감사도 마무리 되어 간다. 올해 국정감사는 특히 기승전조국으로 얼룩진 탓에 그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 기간 이례적으로 전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소상공인들과 경제 현안에 대해 소통해가며 그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거주자의 1인당 총소득액과 민간소비액 그리고 전북지역 내 총생산 등 주요 지역 지표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위는 전북을 방문해 어려운 지역 상황을 직접 체감하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그동안 지역정치권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한국지엠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연이은 폐쇄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달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최근 노사민정 합의로 군산형 일자리는 시동을 걸 채비를 마쳤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한껏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하지만 민생 현장에서는 좀처럼 지역경제 활로에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전북의 미래를 본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라는 닻을 올리고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나의 기술이 아닌, 기존 영역을 넘나드는 기술 간의 융복합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셈법만으로는 쉽지 않다. 전북은 그간 기존 제조업의 회생방안에만 집중하며 R&D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R&D 분야 전체 예산의 62%가 서울,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서울 수도권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일찌감치 관련 사업 발굴에 애를 써 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R&D 분야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시작되다 보니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연구개발 분야 인프라와 기술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가는 문제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 편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금 엮어가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R&D지원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지방의 지원을 단순히 조금 늘리는 수준이 아닌, 현재의 지원 틀을 깨는 차원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북을 포함한 지방이 30년 내에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벗어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과 함께 공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흔히 말하는 지방에서 과학기술개발역량을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역기업 활성화 및 고급인재 지역 유치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 산업이 육성되어 지역마다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다. 길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새 길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이 가진 역량과 지혜를 총 동원해 새로운 시각에서 전북을 바라보고 그 길을 찾을 때, 전북 경제의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잊지 않을까 한다.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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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37

외화내빈과 골병드는 국정감사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또다시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100일 중 20여 일 동안 국회에서는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의 운영을 감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피감기관(753개)보다 35개 기관 늘어난 규모라 기관마다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줄어든 상태다. 한 부처를 감사할 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1차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이다. 그 시간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데, 그 이유는 민생현장에서 경청해온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에게 국정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도 매우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검사에게 현직 검찰들에게 검찰개혁의 의미를 되물으며 국민의 염원을 대변했다. 전북도 감사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사업 및 재생에너지 선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탄소산업진흥을 위한 전북의 대책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경기 광역버스 증차 문제, 저조한 풍수해보험 가입률, 돼지열병 살처분 피해 보상 진행 상황, 성범죄, 고위 공직자 기강 해이, 소방관 정밀건강진단 등 부처에 맞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데에 몇 달간 분주했으며 시간이 부족해 서면질의를 하는 순간들에는 아쉬움이 더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국회의원 직무를 유기한 채 확증편향과 선택적 회피에 매몰된 상태로 국정감사에 응해 장외전을 방불케 했다. 올해 전반기 국감 키워드는 조국 공방이었다. 국회의원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조국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국정감사ㆍ조사법」이 제정되었나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모든 상임위 국정감사장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행안위 경찰청, 서울시, 교육위의 서울대, 과기위의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 정무위 금감원 등에서 다뤄지며 민생 국감은 온데간데없었다. 사전에국정의 개념은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함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고 명시된 부분도 알고 계시리라 본다. 그런데 국감장에선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궤변들이 나열되는 구태정치로 정쟁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사 조국 의혹 제기로 치러지던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들리자마자 역대급 맹탕국감으로 번졌다. 정쟁을 생존 전략으로 깔고 가던 이들은 순식간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조용해졌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겉은 화려하나 텅 빈 속을 의미하는 이 말만큼 지금의 국회를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말은 없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국민에게 정치혐오와 피로감을 남기는 것이 국정감사의 옳은 결실일까. 아니다. 적어도 입법기관에서 전문적인 정책, 민생을 살리는 입법은 고사하고 제발 사람다운품격과 인간에 대한 존중만이라도 갖춰 민생을 돌보자. 애초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남은 20대 국회에서만이라도 구태정치와 단호히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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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8:40

선거제도 개혁안, 정치발전을 위한 큰 걸음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지난 두달 넘게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장관의 거취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급기야 책임정치의 실종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요즘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된다면 지금 같은 극심한 대결은 없을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 직업군의 의견이 폭넓게 전달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합의하는 과정의 연속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거대정당간 광장에서 연일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양원제의 미국에서 상원의 경우 50개주가 모두 동등하게 두 명의 의원을 갖는다. 3,725만명 인구의 캘리포니아주이던, 63만명 인구의 버몬트주이던 똑같다. 이에 반해 하원은 총 435석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지만 하원의 결의를 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다수대표제의 원리와 지역 고유의 대표성을 살리는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원과 하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국가적 과제를 대의제도 내에서 해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 사회의 독특함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단순 인구 비례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만들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더 많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에서 20대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지역구로 총선에 당선된 것은 1963년 6대 총선에서 공화당 소속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휴상 의원이었다. 당선 당시 전휴상 의원의 나이는 29세로 그 이후로 지금껏 56년간 20대 지역구 당선자는 없었다. 현행 선거제도가 정치적 소수, 약자, 젊은이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배출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 정치개혁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첩경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의식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은 날로 늘어나는데 이를 중재, 타협하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은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 시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 선거제도는 대의제 국가의 기본틀이다. 그리고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회의 의석을 가지자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이번 신속안건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50%의 연동형 요소를 갖고 있다. 300석의 국회 의석수를 늘리기 힘들다는 전제에서 내린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은 소수의 목소리가 보다 적정하게 국회에서 대변되고, 국민들의 소신 투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 정당들의 원내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말경에 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길 기대한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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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6:01

조국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유성엽 의원 어느새 개혁 진보 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촛불이 지난 주말 다시 한 번 불타올랐다. 강압 수사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아 온, 우리 호남 사람들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에 있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겉으로 단순화명확화된 주장 속에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 여기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검찰의 지난 악습들, 강압수사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사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던 행위에 분노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마땅하고 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 개혁이, 조국 장관 수사 중단 요청으로 어떻게 연결 되는지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자녀의 부정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를 묵인해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사전에 컴퓨터를 반출해서 차량 트렁크에 숨겨놓고,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관련 입을 맞추려는 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검찰을 원하면서 정작 장관의 의혹에는 입 다물고 있길 바란다면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냐 고 되묻는 비루한 변명은, 한국당 단골 멘트이지 우리 호남의 문장이 아니다. 장관으로서 수사개입 안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도 뒤로 몰래 검사한테 전화하는 행위, 이것도 호남 정서가 아니다. 조국 하나 때문에, 그동안 동학정신광주정신으로 대표되던 호남의 정의로움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위선자 에게 속은 책임을 왜 호남이 대신 떠안아야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조국을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다. 특히 거짓말과 위선으로 얼룩진 장관이라면, 불법 여부를 떠나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조국을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당 지지자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저열한 행위이다. 혼란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각료회의에 가던 중, 과속으로 교통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경찰관은 수상임을 알면서도 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처칠은 이 경찰관의 행동을 높이사 승진 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규정이 없다며 거절된다. 이것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 검찰개혁은 절대반지가 아니다.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치이다.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검찰 총장의 수사가 그리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특검을 하면 된다. 검찰 개혁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조국이 구속되면 검찰개혁이 무산된다는 것은 헛소리다. 다른 깨끗한 사람, 정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 앞장서면 된다. 그때가 되면 대안정치연대부터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조국 하나 없다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조국 역시 그렇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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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6:53

지켜야 할 것과 청산해야 할 것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정기국회 일정 협상을 시도했으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17일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다. 추석 민심이 국회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볼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20대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개혁입법 완수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까지 무사히 치러야 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 15일 기준으로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2,654건으로 계류법안은 1만5,786건에 달하고 처리된 법안은 30.5%에 불과한 실정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 여부다. 9월 초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검찰개혁공수처설치가 오른 것도 권력기관 개혁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야당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며 막무가내 식 정치투쟁으로 생떼를 쓰고 있다. 갈수록 진부해지는 이들의 행태는 뻔한 신파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앞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대할 때도 보이콧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후보자의 어머니와 부인, 자식까지 청문회장으로 불러내 모욕을 주자는 막장 신파극과 가짜뉴스를 일파만파 번지게 했다. 그 여파로 나머지 국무위원 청문회는 수박 겉핥기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라는 유의미한 제도가 야당의 정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적잖은 회의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아섰을까. 그 이유는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조국 장관은 취임 당일부터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확대, 검사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제도 재검토 등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적폐청산을 말하기 전에 적폐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였다. 청산은 그다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도 국민의 명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다. 이번 주 중사법개혁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해야 한다.지켜줘야 할 사람들과청산해야 할 세력들은 따로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조금의 주저 없이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고, 온갖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동원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파렴치한 자들은 당연히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방해하는 기득권은 집요하고 조급한 다수의 몰이해도 있겠지만 개혁 외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의미로 선정한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떠올린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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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7:47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 국회의 정치 시계가 숨을 멈춘지 벌써 한 달이다. 장관 후보자 하나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여야의 수싸움으로 청문회는 실종된 채 아직 임명도 안 된 사람이 국회에서 11시간 동안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시쳇말로 조국대전, 조국정국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의 총괄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까지 도합 100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부격차는 너무 벌어져,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재나 개구리, 붕어조차 숨 쉬기 어려운 상황이다.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면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외환(外患)까지 겹치고 있다. 일본의 보복무역은 장기화 될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다. 미국은 현재 1조원 대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유유히 침범하고 있으며,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사면초가를 넘어선 오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섬나라가 되어 버렸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일병 구하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작 그들의 조국이 아닌 우리의 조국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남의 조국 이야기 마냥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국당 역시 이 난국 속에서도 자신들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만 골몰할 뿐 정작 민생에는 관심조차 없다. 역사는 반복 된다는 옛말처럼, 임진왜란이 닥쳐오는데도 끝까지 당파 싸움만 일삼던 조선시대 붕당정치가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5G시대에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감이 아니다. 청렴하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거짓과 위선의 짙은 그림자만 어른거린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평등, 공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중에서도 자녀의 논문 부정입학은 백미이다. 문과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만으로 SCI급 의학 논문의 저자가, 그것도 신생아들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하는 연구에서 단지 영어 번역 몇 페이지만으로 제1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국 자녀만이 가능할 것이다. 평생 연구만 해 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조차 2주 만에 SCI급 논문을 쓰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데, 이런 세계적 인재가 정작 두 차례나 낙제를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국 후보자가 나는 알지 못 한다고 답하는 점이다. 자신의 미성년 딸이 한 행동조차 조금도 책임 지지 않겠다는 비정함 앞에서는 권력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말이 떠오를 따름이다. 이 밖에도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 의혹들이 우후죽순처럼 넘쳐나고 있는데도, 해명은 불법이 아니다, 나는 몰랐다, 관여 안했다가 고작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직접 세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재깍재깍 발부하고 있겠는가. 조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주장하였듯이, 현직 장관이어도 피의자가 되면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끝까지 장관직을 고집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를 감싸는 여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청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즉 렴과 치가 없는 파렴치(破廉恥)한 모습이다. 맹자가 말하길 염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고 했다.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이 느껴야 할 부끄러움을 왜 정작 아무 죄도 없는 지지자와 국민들이 대신해서 느껴야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돌려드리겠다.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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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17:25

지소미아(GSOMIA)를 넘어, 담대하게 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지소미아(GSOMIA)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들고 있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마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지소미아 종료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심은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찬성 여론이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는 여러 고려가 작용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먼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한 이상, 상호 간 우호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할 민감한 군사적 정보 교환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소미아의 태생적 한계도 명확하다. 협정이 체결된 2016년 11월 22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불과 보름 전으로 나라 전체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사실 상 대통령의 권한이 마비된 상태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협상 제안과 대통령의 광복절 대화 메시지,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를 모두 거부했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Give&Take)다. 일본의 무시를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 입장에서 지소미아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 외에도 대미관계, 과거사 문제, 국제사회의 명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지나치게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그랬던 것처럼 큰 피해 없이 잘 대응하리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 자체가 아니라, 지소미아가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카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이대로 완전히 파기할 수도 있다. 모든 외교의 제1원칙은 자국의 이익일 뿐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민감한 외교 감각과 이를 뒷받침할 국력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자리가 결코 작지 않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갖게 됐다고 믿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외교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일 무역분쟁의 실질적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판결 지연도, 지소미아 졸속 체결도 모두 우리 외교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강대국의 이익에 끌려다니면서 초래된 비극이다. 과도하게 위기를 조장해서 일본에 무기를 쥐어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또한 국민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IMF 등 국난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힘과 위상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오피니언
기고
2019.08.28 16:49

일본의 자승자박(自繩自縛)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경제 제재를 발동한 지 약 2개월이 흘렀다. 아베와 일본회의는 이번 조치로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해 전쟁가능국으로 변모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 시나리오는 무참히 실패했다.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이웃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비열한 술수가 한 눈에 보여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총액은 6,043억 달러로 일본 수출총액(7,384억 달러)의 81.9%이다. 절반(54.0%)에 그쳤던 10년 전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은 이렇게 턱밑까지 추격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켜보며 오래전부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 왔다. 해마다 일본의 외교정책을 담아서 펴내는 『2019년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를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표현했던 것도 그중 하나다.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극우 아베 정권의 행태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이 기술독립을 내걸면서 탈일본 현상을 가중화하자 놀란 일본 기업들은 중국으로 우회 수출을 추진했다. 이른바,재팬 엑시트현상이었다. 역설적으로 작금의 사태는 친일잔재라는 역사의 청구서를 청산하고 진정한 광복(光復)을 맞이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76.2%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시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으로 답했다. 또한 언론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기업 10곳 중 8곳이 4년 내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심지어 어느 디스플레이 제조소재 기업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돼 온 폴리이미드 도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줄이면 내년 일본의 생산감소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고 체감적 경제성장률의 감속효과는 한국의 9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와 일본회의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75% 가량을 9월까지 집행키로 했으며, 지난 13일에는 1조 6,578억 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중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 추진과 함께 관련 특별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살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불리한 국면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419민주혁명에 이어 군부 독재의 종식, 촛불혁명 등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기에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전쟁과 야만적인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요구 또한 시대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겐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거뜬히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표가 더해졌다. 탈일본 및 국산화는 나아가 남북협력시대에 맞춰 동북아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도 꼭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극일을 뛰어넘어 자승자강(自勝者强)할 수 있는 길로 향하고 있다. 어떠한 난관에도 슬기롭게 대처했던 민족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모래시계는 엎어졌고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