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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심 높인 의정보고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더불어민주당) 지난 1월 16일부터 진행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에서의 의정보고회가 3월 18일 완주군 이서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필자의 의정보고회는 4개 지역, 총 37개 읍면별로 추진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넓이가 2,775.2㎢로, 전라북도의 1/3, 서울 면적(605.3㎢)의 4.5배나 되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활동과 상임위(국토교통위) 및 특위활동,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그리고 지역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예산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드렸다.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뿌듯하다고 느낀 것은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자세히 설명한 점이다.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 주민의 이해 제고는 물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에도 기여해서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 시작 후, 30년이 가깝도록 내부매립이 12%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발표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이 1조1,186억원 확보됐다. 공공주도의 매립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선 필자가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통합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여기에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이전하고, 새만금 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까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며, 사업 수익을 새만금 개발에 투자하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월 29일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사업(2천억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비가 8천억원이지만, 앞으로 새만금 개발에 가속화시키고, 환황해권의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것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8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비록 군산과 김제, 부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이곳이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완주 등 4개 동부산악권 지역에도 고루 미친다. 지역주민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반응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도민의 관심과 참여는 성공적이고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완주 등 동부산악권 주민들 또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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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20:42

미세먼지, 국민 말고 중국을 잡아라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가 8개의 관련법을 통과시키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연일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미세먼지 뉴스로, 위험 수준에 대한 국민적 역치만 높아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국민적 공포와 분노는 그칠 줄 모르고 커져 간다. 출퇴근이 두렵고, 아이 낳고 키우기가 겁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 뿐 아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는 속도에 맞춰 지역 상권 매출도 뚝뚝 떨어지니, 국민 건강은 물론 출산율에서부터 서민 경제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의 검은 그림자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미세먼지 해결이 곧 민생 정치의 척도가 되는 시대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 여망에 미치지 못한 채,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미세먼지 이슈가 진영간 정치 싸움의 도구로 전락하는 동안 국민들의 피로도와 정치 혐오는 더해간다. 국회의원의 일원으로 부끄러움과 함께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탓 공방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다. 여야 모두 약속한대로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해내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것은 중국 등 외부 탓이 가장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중국 책임론을 언급하며 한중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밝힌바 있다. 편서풍 강한 5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68%에 달한다는 한-미 연구팀의 공동 연구 결과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간의 대책은 애꿎은 시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하철 내부의 미세먼지 수치가 지상 평균의 2배 이상 나쁜 곳도 있는 상황에서 2부제를 강화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세먼지를 피해 미세먼지 소굴로 들어가라는 것 아닌가. 서민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할 판국이다. 이제라도 여야 힘을 합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중 외교에 집중해야 할 때다. 미세먼지 재난엔 국경이 없다. EU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비율 50% 감축 목표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회원국별로 설정해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북아시아의 국제 공조는 미미한 수준이다. 미세먼지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적 과제는, 단연 국제 공조다. 국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언급되는 중국과의 공조와 협력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해결은커녕 상황만 더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국제적 해결에 힘을 쏟는다는 소식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중 기금을 만들어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제대로 된 책임 공방은 국내 정치권이 아니라, 한중 과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 없이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외교야말로 북미 협상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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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20:42

미세먼지마저 정쟁 도구로 삼는 거대양당 답답하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문세먼지와 황세먼지 지난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였던 만큼 황세먼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세먼지가 단순한 환경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더 나아가 국가적 재난으로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대양당의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의 신조어인 삼한사미마저 옛말이 됐고, 이제는 하루 춥고 닷새 정도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는다는 뜻의 일한오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농도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며,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착용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미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6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인구 100만명당 110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를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위험 증가를 비롯한 초미세먼지(PM2.5)의 노출농도 등을 꼽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0.6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점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미세먼지는 날로 악화돼 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지라고 여겨지는 중국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며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 손실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거대양당이 책임 공방만 펼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 뿐이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앞에 두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책임의 극치이다. 전 정부에 미세먼지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국민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세먼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대양당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 팽배해질 뿐이다. 국가 재난인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적 대처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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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20:55

누가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만드는가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바라고 바라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올 초 발표됐다.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북도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오랜 시간 기다렸던 소식이다. 필자만 하여도 20대 국회에서 대정부질의, 예결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매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요청해왔다.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로 전국적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뿐만 아니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도 포함됐다. 상용차 생산 거점지역인 전북은 상용차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어려워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타면제 소식에 기뻐하기도 잠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유독 전북의 사업들만 타지역과 달리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 상용차 혁신사업의 경우 SOC와 달리 R&D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필요해 늦어진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SOC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당장 추진해야 마땅하지만 도로가 아닌 공항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단다. 변명도 첩첩산중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그 명칭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듯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자리부터 각종 시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은 저하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두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들면 인구와 인프라 등 불가피한 여건들로 인해 예타통과가 어려워 좌절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특히나 전북은 여타 지역보다도 유독 홀대가 심했다. 오죽하면 32년 만에 전주에서 보수정당으로 당선된 필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홀대받는 전라북도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겠나. 참 감사하게도 필자가 전북 최초 3년 연속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며 그간 막혀있던 중앙통로를 조금이나마 열 수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이 매년 오름세임에도 혼자 제자리걸음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전북이었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노력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조차 전북이 홀대받고 소외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누가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지대이자 중심지대가 돼야 한다. 지난 한 달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를 전후해 등락을 나타냈다. 도민들께서 현 정부에 특히 많은 기대를 보내주고 계신 것이 사실이나, 2월 한 달간 호남에서의 대통령 지지도는 69%에서 66.2%로 하락했다. 정부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큰 기대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보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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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20:23

가시화된 천안∼논산 고속도 통행료 인하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몇 년 간에 걸쳐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던 전북도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는 80.96km로, 그동안 호남고속도로 회덕 분기점을 우회하는 것보다 거리로는 30km, 시간적으로는 30분 단축돼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이용자의 편의가 나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과도한 통행료로 바가지 고속도로, 호남 주민이 봉이냐?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평균 4500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여타 민자 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6월 개통한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는 총 연장 94km에 달함에도 통행료는 6700원에 불과하다. km당 71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다. 반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상주영천 고속도로보다 길이가 12.3km 짧은데도, 통행료는 2700원 비싸다. 무려 116원이란 km당 통행료를 받는다. 게다가 운전자들의 안전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천안방향 논산여산 휴게소에서 이인휴게소까지 42km와 이인휴게소에서 정안휴게소까지 26km, 논산방향 정안휴게소에서 탄천휴게소까지 29km 등 3개소가 휴게시설 설치 간격 25km를 초과하고 있다. 필자는 비싼 통행료와 부족한 휴게시설 등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점과 관련, 지난 2017년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21일 필자와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 민간사업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할 것임을 표명했다.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 KDI 적정성 검토, 기재부 협의 및 민투심 심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통행료의 경우,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민간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인 4900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설치 간격 25km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쉼터 3곳이 2020년 6월까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전북 등 호남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비용 절감을 가져다준다. 올 연말경에는 전북도민이 49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 그리고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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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20:08

국회의원과 예산확보의 애환

이용호 의원 지역구 챙기기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구 예산만 챙긴다며 비난조로 하는 말이다. 지역구 챙기기와 민생 챙기기는 서로 반대말일까.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어떤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중앙과 지역은 양 날개와 같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 없다. 중앙에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정의 견제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 대표로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2018년 12월 2일 일요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진풍경의 주인공이 됐다. 밀실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예결특위 소소위 회의장 앞이었다. 소외된 지역 예산 배분을 요구하면서 밤 10시가 넘도록 밤재터널 예산 보장 피켓을 들었다. 밤재터널은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구간에 있다. 사고가 잦아 죽음의 도로라는 섬뜩한 오명이 붙어 있다. 이 도로를 안전하게 바꾸자는 주민들의 소박하고도 당연한 바람은 수십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임기 내에 어떻게든 이 사업의 첫 단추를 꿰자는 각오로 임했고,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7년 12월 이름 석 자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잠시나마 유명세를 탔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시절, 각 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막판 예산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인 밤재터널과 옥정호를 두고 정부와 담판을 벌였다. 그 내용과 각오를 SNS에 올린 것이 언론에 보도돼 뭇매를 맞은 것이다. 당시 옥정호 예산만 확보하고 밤재터널은 숙제로 남게 됐는데, 이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경이 복잡하다. 좀 무리했던 걸까. 아니, 더 세게 나갔으면 밤재터널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을까. 2018년 6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되어 밤재터널 해결에 박차를 가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11월 국토위에서 신규반영사업으로 통과시켰다. 바로 그 다음부터가 난관이었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도 내용을 모르는 밀실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그것이 바로 12월 2일이었고, 시위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읍소도 했다. 여야를 초월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했다. 충남 성일종 의원과의 합심이 결정적이었다. 성 의원 지역구에도 밤재터널과 꼭 닮은 사업이 있어서 호남과 충청, 죽음의 도로 개선사업으로 묶어 일종의 패키지 딜을 시도했고, 당시 안상수 예결위원장 몫으로 힘겹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밤재터널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그 동안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루어졌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매년 전쟁 치르듯 예산 시즌을 보낸다. 살이 빠지고 주름이 는다. 국회에 들어와 3년 만에 적잖이 늙은 것 같다.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 그 만족감으로 또 일하게 된다. 가끔 이런 성과를 다 자기가 했다고 나서는 이들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다. 숟가락 얹는 것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어쩌랴.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일이 성공했으면 된 것 아닌가. 지역구 챙기기와 민생 챙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역구 예산 확보가 수십년간 해결 못한 주민의 삶과 안전에 기여한다면 이보다 큰 민생 챙기기가 어디 있겠는가.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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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21:25

전북 금융중심지 도약 위해 국책은행 전북 이전 필요하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지난 1월, 세계 수탁자산 규모 1위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이 국민연금공단과 해외투자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올 3월 중 전주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실무 작업 준비에 돌입했다. 글로벌 수탁업계 2위인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 역시 지난해 11월 국민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사무소 개소를 위해 인력채용 및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글로벌 수탁은행의 전주행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을 포함했다. 더욱이, 지난 2017년 혁신도시에 완전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거점 삼아 전문금융인력 육성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이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가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금융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무게감 있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7일 본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법제처는 산업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 입지해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수도권과 대도시 발전에 집중한 결과 머리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처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 불평등 및 지역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 이전문제 역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이 전북 금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황폐화된 전북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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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9:55

농민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생소했던 말이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용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월 29일에는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농촌태양광에 전국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다.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농사 수익과 더불어 생산된 전기를 판매 해 농가가 장기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 모델이다. 사실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가 탄생하게 된 것은 필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터이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 농업이다. 이제 태양광 농사로 농민과 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을 제공하자라고 제안했다.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용방안을 연구하면서 마치 석탄을 캐다가 금맥을 찾은 기분이었다. 당시 필자의 제안을 들은 산업부 장관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감탄하며, 바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해가 넘기도 전에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농촌 태양광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농민들에게 정책금융지원 및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는 농촌태양광 1만농가사업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필자는 당시 바른정당 내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부, 농식품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의 보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청북 청주에서 착공식을 시작으로 7월 전북 진안에서 농촌태양광 1호 준공식을 개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불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업하여, 경기도 가평에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직접 추진하는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벼수확 행사도 추진하는 등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정말 지난 3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과 산업 을 융합한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 양성하며, 난개발과 민원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6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필자는 앞으로도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태양과 동업하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적극 추진하여, 영세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취약한 농촌경제를 지켜낼 것이다. 필자가 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농민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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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18:46

전북 대도약, 이제 본격화됐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더불어민주당)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 전북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 결과, 전북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가 선정됐다. 전라북도를 친구로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더해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1+1 선물을 선사함에 따라, 이제 전북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르게 그 모습을 갖춰나간다면,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도민들의 국제공항 확보 열망도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새만금 공항은 지난 1967년 전주 송천동 공항을 시작으로 1990년 중반에는 김제 공항, 2008년 군산 공항,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명칭만 바뀐 채 추진됐다. 지난 2008년 MB 정부 때는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이 포함돼 공식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 진전없이 사업 추진이 멈췄다. 따라서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는 조기 착공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드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0조원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새만금 개발은 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의 예타 면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어려운 전북경제 극복과 전북산업의 체질개선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버스 생산과 함께, 미래형ㆍ친환경차로의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통한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시장 경쟁우위 확보도 기대된다. 두 개의 사업은 앞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것이라는 점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큰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번 2건의 사업 예타면제가 향후 전북대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안전한 도민의 하늘길이 되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은 위기의 군산전북을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아쉽게 탈락한 4조8,578억원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이는 곧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만큼, 앞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한 예타 조사기간 단축,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요소 마련 등의 제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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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9:30

공공의대, 빨리 설립해야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무소속)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들이 자주 오간다. 그러나 의료 취약 지역민들에겐 이마저도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의사인력 집중 현상이 지역간 의료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권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중증응급환자의 응급 의료센터 도착 시간 격차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 의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만 제공 받았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망 환자 비율이 지역간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신생아 사망률의 지역 편차 역시 무려 4배 수준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의 의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의 경우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공공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점차 심화되어 가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가 앞장 서 공공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은 의대 증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다. 의료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제도적 개편도 불가피하다. 남원 지역에 설립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은 최초의 정부 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이란 점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공의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전라북도 남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적극 활용해 의료계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공공의대가 남원 지역에서 차질 없이 설립된다면, 농어촌산간벽지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치명적인 의료 불평등을 경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년전부터,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왔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공공의료 개념에 의아해 했고, 고개를 갸웃하다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연말 공공의대 건축 설계비 등 관련 사업비 3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남은 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다. 공공의대의 설립과 졸업생의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담보하는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제 법안 처리에 적극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공공의대 설립이 예산 확보로 본격 첫 발을 내딛은 만큼 2022년 3월 개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제 몫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라북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라북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변함 없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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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20:12

2019년, 전북 발전 목소리를 높이자!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 지난해 전북경제는 참으로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전북 경제의 대동맥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0%대 경제성장률을 현실화시키며 지역경제를 초토화시켰다. 전북발전의 주춧돌로 도민들이 고대했던 새만금 신공항도 터덕대다가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새만금 신공항 국가예산을 기대했던 전북도민들은 허탈감을 느껴야 했고 예타면제 촉구 목소리에도 아직은 확답이 없다. 전북경제의 겨울잠이 너무 깊어질까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포스트 새만금, 전북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로 기대받고 있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기에 도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로 예정되었던 발표가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지난해 9월 부산지역 정치권, 상공회의소 등이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여 왔던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금융위원회가 부산 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여야 의원들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논리를 폈다. 또한, 금융위원장마저 부산 정치권에 동조하는 의견을 보이며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본인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강력대응한 바 있다. 또한, 용역 결과 연기 발표 소식을 접하고 부산 정치권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발목잡기 현실화 우려를 밝히고 용역 발표 사유를 정확히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북 정치권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자 그때서야 연구 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산적해 있는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적 기반시설이다. 또한, 새만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으로 국제공항 건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충청도를 중심으로 충청권 국제공항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공항이 만들어지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이렇듯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 현안사업조차 정부부처가 반대하고 여기에 타지역 견제까지 겹치면서 터덕거리고 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강건너 불구경식이다. 대책은 커녕 속 시원한 립서비스 조차 내놓고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줬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북은 소외받고, 홀대받는 지역이 되고 있다. 전북발전은 누구에게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제 전북발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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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20:08

마리나베이샌즈와 새만금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차로 20분을 달리면 200m가 넘는 3개의 빌딩 위에 배모양의 커다란 수영장이 올라가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 있다. 2010년 완공되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다. 호텔로 유명해졌지만 프리미엄쇼핑몰, 카지노, 컨벤션 등 다양한 컨텐츠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다.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가 문을 연 뒤 싱가포르의 MICE(MeetingIncentive tripConventionExhibition&Event)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계 1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 자리를 차지했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열린바 있다. 2017년 기준 싱가포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00만 명을 넘어서 리조트 개장 전인 2009년에 비해 77% 증가했으며, 관광객 증가는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마리나베이샌즈는 1만 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더하면, 1만3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MICE산업은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보다 관광수입이 저조했던 싱가포르는 지난 2005년 금기시했던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성장의 돌파구를 MICE에서 찾았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카지노는 안 된다는 카지노 반대론자였지만 제조업의 침체와 관광 매출 감소 속에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지 않고는 싱가포르의 내일이 없다는 위기감속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됐지만, 싱가포르의 도박률은 오픈 카지노 도입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30년을 기다려온 전북도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해왔는데, 이제와 태양광 발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도민들은 역대 정권들이 새만금에 던졌던 장밋빛 희망고문에 너무 오래 시달렸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만큼은 새만금에 대한 새롭고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새만금이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그에 걸맞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다. 새만금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한국형 마리나베이샌즈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은 세계최장의 방조제다.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로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와 관광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도 마리나베이샌즈의 기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바닷물을 메워 만든 새만금이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MICE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복합리조트 개발에 따른 내국인 카지노 허용은 다음 문제다. 복합리조트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 확대같이 새만금개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전세계인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새만금국제공항에 내려 20분만에 도착한 새만금복합리조트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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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9:40

화이부동, 구존동이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더불어민주당)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8년의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다.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내외 반대세력이 많고 언론들은 실제의 성과조차 과소평가하며 부작용이나 미진한 점은 과대포장하니, 정부가 해결해야 될 짐이 무겁다는 뜻에서 이 사자성어를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은 집요함에도, 끊임없는 개혁, 그리고 함께 나누는 포용은 우리의 미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말 국내외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배려계층 등 4만명에게 발송한 신년 연하장에서 새해 대한민국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잘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행복해야 모두 모두 행복하다. 포용하며 나누는 새해이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필자 또한, 함께 잘 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소망에 지지를 보낸다. 포용하며 나누는 2019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다면, 일부 분야에서 뜻이 맞지 않아도 서로 협치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하지는 않지만 이들과 화목하는 것을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하여, 군자의 덕목으로 꼽았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만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을 의미하는 화이부동은, 포용과 관용의 톨레랑스(tolerance) 정신과 맞닿아있다. 서로의 의견이 상충하는 다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뜻이 맞는 부분이나 이익이 있으면 우선으로 추구한다는 구존동이(求存同異)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그동안 부동이화와 구존동이의 미덕을 여러 번 보여줬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염원을 촛불로 모았다. 그리고 사회의 각계 분야에서 굳건한 똬리를 틀고 있던 적폐를 상당부문 청산했다. 전북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다당 구조 속에서도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뭉쳤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새만금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중지를 모아, 결실을 보았다. 특히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두가 전력투구했다. 그 결과 정부단계에서의 예산반영이나 국회 증액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2018년도 국가예산(6조5,685억원)보다 4,643억원 증가한 7조32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서로 시기하고 협치를 거부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면, 언감생심일 성과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부 사안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란 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과 화합이다. 그래야만 오랫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 새해도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반목과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신이 없이 어찌 내가 있겠나라는 생각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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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9:46

혁신의 시대, 전북의 미래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얼마 전 익산에서 홀로그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분야 홀로그램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과기부 모 국장의 일성에 시민들의 박수 세례가 쏟아졌다. 기왕 홀로그램 사업을 시작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첨단산업이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 열정과 확신을 갖고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은 그의 토론은 그날의 백미였다. 돌이켜 보면 중소도시라도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는 경우는 제법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인구 35만의 쇠락한 철강도시였으나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 10년 간 2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은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오사카 인근의 작은 도시 사카이는 칼로 특히 유명해서 전 세계 일식 요리사들의 로망이라고 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나 경제력 등 도세가 약한 전라북도가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최고가 된 이런 사례들을 주목해야 한다. 고민의 틀을 바꿀 시점이다. 언젠가부터 수도권, 영남, 광주전남과 비교하는 틀로 전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불합리한 지역차별에는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는 사이에 전북이 독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고민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 볼 때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한다. 남들이 이미 선점한 분야는 우리가 노력해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국가예산의 경우도 타 지역이 선점한 분야 예산은 전북으로 잘 오지 않는다. 현재 육성 중인 농생명 식품산업, 탄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등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첨단산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배경에는 엘빈 토플러의 조언에 따라 재빠르게 설치한 초고속통신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이 향후 우리 자녀들의 먹거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명품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도 자율주행차를 이길 수 없고, 잘 닦인 도로도 하늘을 나는 드론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새만금에도 지금과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려는 구상을 시작해야 한다. 예산과 정책 등 다방면에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냉철한 현실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꿈은 단지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예산과 행정력, 도민의 결집력까지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인지를 정치나 당위성의 논리가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꿈으로 인해 실망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고민할수록 현실을 더욱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필자는 홀로그램 사업에서 전북의 미래를 본다. 지금 각광받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결국 홀로그램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세계적으로 홀로그램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고 국내 내수시장도 2025년에는 약 3조 2000억 성장이 예상된다. 동양 최대의 사찰 미륵사가 홀로그램으로 재현되고 영화 킹스맨과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이 되는 홀로 리얼리티는 곧 다가올 미래이다. 홀로그램이 전북의 신성장을 이끌고 첨단 일자리를 도민들께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익산에 설치될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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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20:28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 꼭 필요해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시바른미래당)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달 초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을 한 셈이다. 물론, 뒷맛이 완전 개운하진 않다. 여전히 곳곳에서 퇴행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 두 정당이 그 진원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의 당위성은 한 마디로 정의하면, 유권자의 표심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대의제 정치체제에서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기본 과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로서는 유불리를 따져 볼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정당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미 현행 제도에서 적은 표로 의회를 장악해 본 기득권 정당들로서는 마뜩잖은 제도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궁합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로 의회내 다수파를 구성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불가피하기에 책임정치는 약화되고, 오히려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허나 이런 주장은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그간 양당체제가 만들어낸 대립과 반목의 정치사를 돌아봐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먼저, 대통령제 국가는 내각제와 달리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각각 분리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는 각자가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과 협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다. 아울러, 여당이 국회내 소수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언제나 여당이 다수파가 돼야만 한다는 패권적 발상과도 같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체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실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 대한 박한 평가는 정당의 수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왜곡돼 왔었다. 그간 양당체제에서 한번 갈등하기 시작하면 양당은 끝을 모르고 국회를 공전시켜온 사례가 적잖다. 더욱이 이번 달 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제3원내교섭단체까지 무시하면서 기존 두 정당은 밀실에서 예산안을 야합해 통과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다당체제가 더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었다. 20대 국회의 제3당은 여당과 제1야당의 잦은 마찰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 왔고, 성과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국회의 특권으로 손 꼽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 특권 앞에 적대적 공생을 도모하던 거대 양당의 꼼수를 막아낸 것이 제3당이었던 것이다. 정치는 협치에서 비롯될 때 성과를 낼 수 있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첩경이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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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9:51

외로워도 슬퍼도...울지 않겠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참으로 참담했다. 여야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로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어야 할지 도무지 감정이 수습되지 않는 힘든 밤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고, 여기서 무너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박용진이 주저앉고, 멈춰서는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만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국민속으로 강연100보>의 50번째 걸음으로 동탄 비대위 학부모들을 만나러가면서 간신히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유치원의 변화를 바라는 엄마들, 박용진을 믿고 지켜봐주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을 생각하면 절대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됐다. 그래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3법의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작은 불씨라도 살려둬야 한다. 박용진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그래야만 유치원의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는 캔디 정신으로 꿋꿋하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성이면 감천 이랬던가. 당이,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연달아 힘을 실어줬다.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진3법 통과 무산의 아쉬움과 함께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은혜 부총리가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당부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이들과 학부모,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며 박용진3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덕분에 힘이 불끈 났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다. 국민이 무섭지 않은지? 박용진3법의 발목을 잡고 시간끌기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2~2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국민 80.9%가 박용진3법의 조속한 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 11월 전화면접 조사 실시. 응답률 1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법안의 통과를 찬성했고,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72.5% 또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용진3법의 통과가 바로 국민의 뜻인 것이다. 지난 10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리스트 처음 공개하고 딱 두 달이 흘렀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도입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달라질 때다. 학부모가 낸 교비가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이 아님을 자유한국당은 인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첫 사회, 아이들의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용진3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소망하며, 나도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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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20:06

겨울의 단상(斷想)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더불어민주당) 엊그제 황금빛 들녘이 지금은 텅 비어 덩그렇게 햇빛만 내리고 있습니다. 무성했던 나뭇잎은 앙상한 가지만 드러낸 나목(裸木)으로 변신해 가지사이로 바람이 넘나들고, 간밤에 내린 비에 젖은 나뭇잎들은 마치 꽃술처럼 포도(鋪道)위를 뒹굽니다.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힘이 겨울을 유혹함을 느낍니다. 겨울은 이런 감정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갑니다. 그 어떠한 것도 시간 앞에 먹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겨울이 오면 새로운 창조물의 잉태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은 시간개념과 기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분절되어 기억되는 시간의 조각은 각각이 아름다운 계절 그 자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살찌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겨울은 준비의 계절이자 사색의 계절이요, 그리고 풍요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치적 자양분을 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일이라는 것이 대개가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이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지만, 국정감사 등이 있는 가을의 만남은 업무를 위한 만남인데 비해 겨울의 만남은 온전히 사람들 속에서 삶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눈을 마주하고 두 손을 붙잡으며 체온을 나누는 겨울의 만남이야말로 정치를 위한 삶의 지혜와 온기, 그리고 자양분을 쌓게 합니다. 그렇게 매년 겨울,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2019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2019년은 2018년의 정치적 성과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성과는 세계인에게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각인시킨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2019년, 우리는 평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해년에는 정치가, 그 가운데에서도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겨울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전국을 넘실댄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지난겨울은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뿌려진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구상으로 시작된 화해의 바람은 불과 수개월 만에 한반도 안보지형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제는 국회입니다.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폭넓은 사고로 화합과 소통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겨울의 사색과 만남이 국회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지면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칼럼을 위해 원고를 쓰는 시간은 일상에서 벗어나 사색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동방정책의 설계자 에곤 바르는 작은 행보가 거대 담론보다 낫다.(Small steps are better than big talks)고 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쌓은 힘을 바탕으로 국회나 지역, 그리고 고향 어디에서든 작지만 커다란 행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새로운 성과와 이야깃거리로 소통할 날을 고대하며 6개월 간의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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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9:59

전북 최대 예산확보를 향한 쌍발통 정치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시을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 중 국민들이 평안한 시절이 언제 있었겠냐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단함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한 듯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자축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다. 바야흐로 예산전쟁의 시즌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예외는 아니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안팎으로 애를 쓰고 있다. 필자는 전북도가 국회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 한 편을 내어 주어 베이스캠프를 차리도록 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준비를 아는지 모르는지, 올해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혹, 급하게 진행하다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 우려스럽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1일, 여당이 야3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제안을 받아들이며, 예산안 심사소위를 진행시켰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예산 확보의 일등공신으로 평가 받아 왔다. 6조 원 초반에 멈춰 있던 전북 예산을 2017년에는 2,000억 원, 2018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시켰고, 특히 지난해에는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당초 정부안에 6조 715억 원으로 편성됐던 전북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4천 970억 원 증액시켰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사실상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한편, 지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당시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을 일컬어 이 면적은 군산공항과 근접해 있어 공항의 소음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가려다가 전부 철수한곳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몹시 어려운 곳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 총 6개 새만금 재생에너지 후보지 중 실제 소음이 심각한 지역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새만금에서 공항의 소음 때문에 기업이 철수 한 사례는 없다. 이런 가짜뉴스가 새만금 기업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전북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필자는 올해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예결위원에 이어 전북 최초로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2년 연속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북의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주역사 개선,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노인일자리센터, 국립전통미술관 등 지역의 현안들도 놓치지 않아야한다. 30년간 기다려온 전북도민들을 대변해 굵직한 현안사항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끈질기게 추진해 사상 최대 전북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내 3당 정립구도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정치권에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에 감사하고 있다. 1당 독점에 따른 폐해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전북 정치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들과의 접촉도 늘리는 등 긍정적인 경쟁이 활발하다. 안일하게 군림하던 1당 독재시절의 정치에서 섬기는 정치, 경쟁하는 정치로 전북 정치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전북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처럼 여야 3당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전북 예산확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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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9:50

청년들의 희망 되찾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돼야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시바른미래당)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최근 자주 주목받는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했던 이 말은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효한가. 지난 달 22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함께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 관계였다는 것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중 자녀는 31명이었다. 실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채용 비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하반기 채용 경쟁률은 60대 1이었다. 평균연봉 약 6700만원인 이 공공기관은 취준생들에게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렸는데, 바로 그 곳에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이 만연했던 것이다. 더욱 문제는 그 외 많은 공기업에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한 채용절차는 대단한 게 아니다. 최소한의 원칙이고 정의다. 청년들이 공정한 사회를 기꺼이 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방지를 위해 앞장서왔다. 지난 2016년, 일명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는 고용 세습 금지와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현대판 음서제?고용세습 금지법도 발의했다. 또한 올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고,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공공기관 기관장과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 4개월간 340개의 공공기관에 총 1,651명이 임명됐는데, 그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인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명한 박근혜 정부의 2년치 낙하산 인사보다 많은 규모이고, 임원을 감사하는 감사직까지도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포함한 반부패 종합계획이 무색하다. 기관장과 이사 등 윗선이 낙하산 인사인데, 공정한 채용을 보장할 수나 있겠는가. 아니 그 필요성을 인지할 수나 있겠는가. 서울교통공사 비리가 터지자 대학가에는 공정성이 무너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등의 울분이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4%, 청년체감실업률은 22.9%였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까지 쥐어줬다. 일자리의 질, 양, 채용과정의 공정성 모두 놓친 정부여당은 맹성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내놔야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여간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청년들의 아픔, 무너진 사회정의보다 먼저 따져야만 할 복잡한 셈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바른미래당은 만시지탄이지만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최소한 꽃 같은 청춘들의 입에서 정유라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원칙과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21 19:49

아이들이 먹는 소시지는 건강하게 만들자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법률을 만드는 과정과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직접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독일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한 비유다. 19세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뒤섞여 소시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만드는 과정을 본다면 소시지를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다. 정치가 그렇고,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같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 속에서는 이해 당사자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과 온갖 거래가 오가는 것을 비꼰 말이다. 지난 12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또한 그랬다. 지난 9일 이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박용진3법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모두 자리를 뜨면서 토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12일 다시 만나 오전 10시부터 장장 8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박용진3법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꾸만 사립유치원에도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재산권 보장을 이야기했다. 마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12월 초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면서, 아직 있지도 않은 법안을 들먹이며 자꾸만 박용진3법에 대한 논의를 미루려고만 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침대축구로,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는 느낌이 들었다. 국민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으로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할 때이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을 통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냥 시간만 끌어서 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박용진3법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교육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어야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비로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시작부터 발목이 잡혀 답답할 따름이다. 박용진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이다. 국민의 세금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을 해주지 못함을 미안해야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유한국당 또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편에 서야지, 한유총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만나는 첫 사회다. 그런데 한유총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본전만을 말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과 사유재산은 절대 맞바꿀 수 없는 문제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밥을 먹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좋은 유치원을 만드는 일이 먼저이지, 사유재산 인정은 그 다음 문제다. 더 이상 한유총이 몽니를 부리게 둬서는 안 된다. 이제 어른들이, 그리고 국회가 나설 때다. 적어도 아이들이 먹을 소시지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